전희수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자로 저희 민원봉사과에 새로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국 민원처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보고자료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기록물 정리계획에 있어 기록물 폐기를 2003년 4월 3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구성을 해서 매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 행정관리국장이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기한 5년이하 기록물중 폐기요청한 폐기심의서" 그랬는데, 대부분 폐기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어떤 내용들이에요?

문서 보존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정해진 대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연한에 맞춰서 폐기한다면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분류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록물 보존연한들이 있는데 그 연한이 해당 안 된다 할지라도 심의요구를 해서 폐기요청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팀은 구성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존연한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존연한이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존연한이 안 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폐기 요청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존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폐기 요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보존기간이 지났는데 기록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폐기를 한다면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존연한이 지나면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과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폐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폐기요청한 문서가 분류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분류가 되었는지 이것만,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 각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이 있잖습니까. 현장민원실에 경비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안 현장민원실에 따로 경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장민원실이 역 안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민원실만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비가 월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경비용역비는 어디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용역회사인 캡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세 군데에 공히 그렇게 8만원씩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유영의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123회 임시회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위원님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공사 부분에서 바닥재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 70개 중에서 우선 24개를 소화하고 나머지는 수요처를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간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동민체육대회가 10월과 11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조정은 가능한 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에 내려가는 저희 재원이 동체육행사비와 동문화행사비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동체육행사비는 2년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로 4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 체육행사비로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화행사비는 동별로 271만원인데 체육행사비와 문화행사비가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만 총 771만원이 배정되겠습니다. 문화행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해 놨고, 체육행사비도 금주내로 동별로 공문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돈을 구민의날과 연관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백금만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시 마사토지원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서 35쪽에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명렬 위원님과 최용주 위원님께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비에 대한 예산낭비라든지 기존 장비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런닝머신은 5대를 일단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구입으로 런닝머신 3대와 자전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조기축구회 등에서 축구장이 추가로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신정제2유수지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마사토구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지반이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해서 양천의 명물로 한 번 가꿔볼까 이렇게 저희 주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23회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는 27쪽에서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 대관 건수가 22건인데 평균을 따져 보면 한 건에 약 4만5,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작품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거나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든 아니면 개인이 주관을 하든 거기에 따른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에서 관람료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상당히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은 정말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또 전시관을 이용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또 개인이 전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구청의 주관으로 전시를 통해서 각종 학교에 홍보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이것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 하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말고 구청에서 주관했을 때 정말로 작품성이뛰어나고 교육, 홍보요건에 충족될 만한 작품이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홍보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용요금이라든가 이용인원에 대한 어떤 배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공여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정서에 맞는 것이라면 저희구가 끌고 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창출해서 한 번 하도록 하고, 저희구가 하기 힘들다면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마는 문화원에 권장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창출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도 한 4,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할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보완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작품전시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있고 교육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라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만든 작품이 훼손이 된다든가 또는 분실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CCTV라든가 각종 경보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무형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작품에 대한 보험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보험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려는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씩 장소를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소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학교에 홍보문을 발송을 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장회의가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때 우리 양천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오픈하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협조는 잘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식당 사용허가 계약을 2월 26일날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셨어요?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4분기로 분할해서 납입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3년 계약을 해서 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1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한 번 해 놓으면 3년은,

3년 동안 돈내는 것만 분할해서 1년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내는 것중에서도 다 못내니까,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분할을 했습니다, 이자율을 포함해서.

그럼 이게 몇 년차입니까?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없이 3억1,600만원 정도를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걸로 보이는데 이 분들이 그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관리비같은 것을 따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자비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영등포 구민회관이나 그런 데에 비하면 구내식당이 양천구는 엄청나게 비싸게 대부가 되고 있는데 임대료도 2,5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수도료, 전기료 하면 월 3,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해바라기홀에서 결혼하는 건 선호를 하는데 식당이 항상 부실하다 이러는데, 이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가 높으면 어차피 업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온 후로 입찰을 안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같은 때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면 주차는 무료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는 무료입니다.

주차하는 분들이랑 계약을 맺었나요? 식당을 이용하면,

그 부분은 업자와 식당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음향장비 구입인데 지금 이게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쓰는 예비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지금 현재는 메인앰프 한 대만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앰프가 5년 전 개관할 때부터 계속 써오던 앰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앰프를 전부 교체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일단 활용은 하되 예비음향장비 한 2, 3, 4,00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회관 오픈 이후로 장비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계속 보강은 해 왔는데 주장비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피커라든지 믹싱 이런 주변장비는 했는데, 현재 앰프자체나 스피커 이 부분은 조금 보완된 부분은 있지만 항상 장비로서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앰프가 2,4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도 예비로 사놨다가 안 쓰면 금방 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1년만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보강하면서 스피커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매각하거나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2,456만3,000원으로 조달구매한 것은 다목적회관의 주장비인 앰프부분이 있는데 대극장의 주장비를 그쪽으로 옮기고 또 대극장을 보완한다면 이건 전시실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갈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으로 실제로 앰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걸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떼어서 별도로 움직여 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앰프입니다.

이 가격이면 문화회관에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앰프입니까?

임시적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든지 구민의날 행사를 할 때 앰프가 나가면 다른 대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장비이지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문화회관 또 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 하면 문화적으로 양천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천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을 쭉 한 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내부시설 관리면에 있어서 부실한 감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방치된 시설물도 좀 있었고, 청소관계 이런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천문화회관, 문화원이 문화적으로 양천의 얼굴인만큼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문화의집이 별관 4층에 있고, 전시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는데 평수가 약 1만2,800㎡가 됩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저희 직원들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방이라든지 동사무소의 기능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폐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투입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날 때까지입니다.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에 중복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손이 닿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달내로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실행을 하기를 좀 바라겠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계획이 있는데, 헬스장같은 경우에도 좀 협소하더라고요. 남·녀 공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협소하니까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시설물을 둘러보고 느꼈습니다. 외부매점 설치라든가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바닥 타일교체 이런 것은 시설물을 둘러보니까 좀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민체육센터 1층에 보면 유아창작실이 있는데 바닥에 깔려진 타일을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것을 본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교체라든가 청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마치고 그 다음 코스가 유아창작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도 현재상태로는 해로울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를 할 때 유아창작실 바닥타일 교체 또는 청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 전체적인 사항은 아시는 대로 작년 10월 1일날 저희가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수리를 한다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약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본 결과 여기 보고서에는 서너 가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 매점설치라든지 탁구장 보수공사, 소체육관 공사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작실 바닥교체 공사 81㎡가 되어 있고 휀코일 7대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구 예산사정이 된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최소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하반기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공사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중에 창작실 1층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닥교체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입니다. 33쪽에 보시면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년대비 해서 이용인원이나 대관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1분기 정도 했는데요,

이게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건수도 937건, 이용인원도 16만명으로 비슷해요?

예. 2002년도에 이용인원이 약 87만명이 되겠습니다, 87만1,000명이니까. 보통 행사가 4월, 5월과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대비 해서 구민이 활용하는 것이 증가추세로 가는지 감소추세로 가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해서 이용객이 줄었는데 올해는 어쨌든간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분기에는 전년대비 해서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1월달과 2월달에는 보통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에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바라기홀의 대관건수가 94건인데, 여기에 결혼식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총 결혼식 건수가 160여건인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16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40에서 50건으로 지금 담당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건 같으면 주 2회에,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날 2건씩 한다면 한 달에 8건이에요. 주 4회 한다면 한 달에 16건,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10건입니다.

지금까지 10건이에요?

예, 10건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구내식당 사용허가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3년 계약에 3억1,6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에 3억입니다.

1년에 3억이에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월 2,500~2,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은 9억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계약으로 해서 3억,

그러면 3년치 계약을 체결해 놓고 1년분에 3억1,600씩 이렇게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같으면 9억3,000이나 9억9,000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3년에 9억4,000~5,000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을 1차분으로 연도별 3억1,600씩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이자를 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연간계약으로 3억1,600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연간 3억1,600을 분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할 경우에.

1년간 결혼식이 작년도에는 60건이요?

작년도에 167건입니다.

결혼식을 167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 받는다"고 아까 얘기 했습니까? 지금은 점심 식대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1,600을 우리가 1년간 받더라도 결혼식 건수가 167건 같으면, 한 번 결혼식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대충 몇 명이나 온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 300그릇 나간다고 보십니까? 한 400그릇?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167건을 계산을 나중에도 해 보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되 실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다 돌아간다 이겁니다, 음식만 부실해지고. 그러면 구민들이 값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음식은 부실하고 이익은 임차인 계약체결한 이 사람에게 다 갈 수가 있어요. 400명에 1만5,000원씩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횟수에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씩 167건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최용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타구나 자리가 좋은 영등포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비싸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이익창출 여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질의 저하가 상당히 저희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것은 제가 업자로서 이익의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좀 과다한 경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비스 질의 저하라기 보다도 오히려 잘못하면 임차인에게 이익을 창출시켜 주고 서비스의 질은 질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167건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계산해 보면 한 그릇에 얼마를 받으면 적정수준인지, 예를 들어 41타워 같은 다른 웨딩뷔페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하고 그것을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3년차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분석을,

다음 달에라도 이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해야 실제 구민이 구민으로서 해바라기홀을 이용할 효용가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와 데이터가 확보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서면화 해서 보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음 달에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총무과 1건, 자치행정과 3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및 기능직의 경우에는 지금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연한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사례를 살펴보면 53세로 되어 있는 구는 우리구 1개뿐이고 54세로 되어 있는 구는 서초 1개구, 55세로 되어 있는 구는 강서 등 8개구, 56세인 구는 강남 등 4개구, 57세인 구는 종로 등 11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89년 3월에 지방고용직공무원, 방범원입니다. 방범원으로 임용된 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97년 1월 7일자로 구청으로 전원 복귀되어서 버스전용차로·가로정비 단속, 순찰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은 36명입니다. 연령분포를 보면 53세가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2명, 52세가 4명, 51세 이하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서 고용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책정한 표준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이 되어서 자연감소가 되면 다시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직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입니다. 제1항제5호 규정중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부상자 치료까지 추가하도록 99년 3월 17일자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도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시행령과 일치시킬려고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부상자 치료를 추가시켜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변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31일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 표준안으로 시달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인감담당이 바뀌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1억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료 청구 및 징수 등의 조치를 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계약체결시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의 등재·정비 및 보험증권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감의 신고와 증명수수료는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수수료조항이 새로 신설되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구에서 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던 인감증명수수료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관련 별표 제1호중 26종을 25종으로 하고 그리고 가목을 삭제하며 제2호중 29종을 28종으로 하고 나목의 6 인감신고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다른 고용직공무원 현황표를 보면 타구같은 경우는 8개구가 55세로 되어 있고, 56세가 4개구, 57세가 11개구인데 구태여 제일 하한선인 55세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55세로 되어 있는 구가 8개가 있고 56세, 57세로 되어 있는 구가 각각 4개구와 11개구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55세로 정한 것은 우선 55세로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시에 57세로 하는 그런 방안은 향후에 검토토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5세로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그 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근무연한을 늘려줘야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내가 근무하고 나가겠다 해서 지금 정년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근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직장이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텐데 매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것을 개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내직장에서 내가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도 56세나 57세로 하는 구가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인 56세 정도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조정 관련해서 초과현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루 열린 임시회 때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를 할려면 지금 하는 고용직이 되었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이 되었든 그 숫자는 빠른 시간안에 자연감소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소화가 되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초과현원이 다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6급이하 직원이 57세까지 하게 되어 있고 기타직원도 57세인데 유독 이 분들만 55세로 해서 불이익을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에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보험가입 제3조에 보시면 1억이상 보험가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명이 얼마로 했습니까? 1억이상이면 2억을 했습니까, 3억을 했습니까, 딱 1억만 해 놨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약 1억정도에 기준한 보험료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 당시인 금년에는 1억정도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해서 총 2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인감담당공무원께서 실수였든 악의였든 변상책임을 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전체 다 배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냥 1억의 보험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의 유권해석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 금액한도를 1억으로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발급 착오나 실수로 인한 착오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개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는데 1억까지는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변상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1억이상의 손해를 가해서 변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저희 청에서 예산으로 변상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다만 1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등에게 변상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개인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재산으로 변상책임을 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5조에 보니까 그냥「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전액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로 지금 해석해도 되겠네요? 중대과실이 있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2억이상을 하든 지금 다시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한 해 지나보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이 많이 지출이 된다,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우리 예산에서 보험료의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 보험금은 1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6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정도의 22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금 관련 보험회사에서,

22명에 16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8만원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예산으로 많이 지출된다고 평가할 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고의적인 실수든 선의의 잘못으로든 어떻든간에 1억, 2억, 3억정도 하더라도 보험료 지출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개설되어서 운영된 지가 14,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인감사고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지출을 많이 하면서 이 금액을 자꾸만 높이는 것도 재정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중에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험금하고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보험회사에 내는 비용은 보험료이고, 보험금은 인감업무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보험금입니다. 이 용어해석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3년도 2월 26일자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개과의 과장 이동이 있었기에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던 이희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월5동장으로 있던 이경기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습니다. 이경기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전에 재무과장으로 있던 이상기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신정6동장으로 있던 김호영 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개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2003년 구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책자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발간하여 각급 학교, 시중은행등 다수 주민이 모이는 곳에 비치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간담회등 회의시에도 구정안내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홍보를 위하여 2003년 구정업무보고 영상물을 빔프로젝트로 제작하여 민방위교육, 직능단체 회의 등 각종 행사시에 상영하여 주민 여러분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2002 회계년도 이월예산을 확정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이월예산 규모는 16건에 111억6,7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와 우리구 예산의 투명성을 널리 실현하고자 2003년도 예산운영 현황을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관내 노인분들과 일반주민 117명에게 컴퓨터 기초 등 4개 과정의 전산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말 기준 관내 사업체 2만6,250개소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4회 양천구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동 각 사무실의 노후 PC 260대와 프린터기 92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구 행정을 능률화 하고자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하겠으며 우수 제안 공무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제안모집과 연계해서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해방지등 주민숙원 사업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3년도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으며, 대상사업은 57건 17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정의 구민참여를 촉진하여 투명한 전자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구민회원제 홈페이지를 금년 5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천구 홈페이지 가입회원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참여를 확대하고자 메일링서비스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 구정기본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구유지 4필지 691㎡를 10억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점유 36건에 대하여 변상금 약 3,800만원을 부과하여 우리구 예상수입액은 부과금액의 40%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0일까지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은 281건에 5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3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한 정수물품을 정확히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차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5월중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31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물시가 표준액은 1㎡당 17만원이며 재산세, 취득세등 세액결정에 적용이 됩니다. 세외수입의 문제점 검토와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목표달성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세원 발굴을 위한 2003년 법인에 대하여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상 목표액은 2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와 징수율을 높이고자 소유자 변동, 면적 확인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세고지서 수령장소를 신청받아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여 1만4,557건 3억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납신청을 받아 3,202건 6억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2만6,771건 20억9,000만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자료 42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안내문을 전달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평과세와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자의 불이익 처분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보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금 치수·하수 항목이 있잖습니까. 아시는 대로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치수·하수와 관련된 사업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6월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수·하수와 관련해서 발주 문제가 상반기중, 상반기면 6월달까지인데 이때까지 거론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이미 이 시점에 치수·하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발주는 이미 추진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월5동에서 제가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명을 받고 왔을 때 담당자한테 치수·하수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치수·하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배정이 다 완료되었고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에 우리 양천구가 수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올해는 담당부서인 치수과뿐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수방대책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57건에 171억300만원이 총 투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중에 조기배정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총 65.9%인 86억4,800만원,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같이 예산 배정이 131억3,000만원인데 여기에 65.9%인 86억4,800만원이 1/4분기에 조기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로 따지면 50%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6월 이전에 조기에 발주가 다 되도록 다른 사업도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독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은 117명, 직원은 9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장소가 양천정보센터라면 구청에서 가깝잖습니까?

신정1동입니다.

그래서 신월동 지역에도 보니까 컴퓨터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육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외곽에 있는 신월동 주민들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월동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전산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주민들이. 컴퓨터는 특히 인기가 많은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컴퓨터 교육 신청인원이 많아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느냐, 아니면 추첨으로 하느냐 해서 뜬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요는 많았었는데 교육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에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교육시설을 할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증설할 수 없는 형편이고, 대신 각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컴퓨터반을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지만 10대에서 15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반을 과목에 넣어 가지고 강좌를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수요에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설 학원들이 장소를 대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방법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각 동별로 있지만 구에서 진행되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구청을 주위로 해서 장소가 정해지고 또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중심축에서 교육을 하고 또 외곽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양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보화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월동 주변에 보면 전산학원이 있는데요, 과거 한 2년 전에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원 측에서 여러 가지로 항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항의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구에서 시키는 전산교육은 기초입니다.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학원에 연계해서 시키면 다른 학원하고의 어떤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검토를 할 때 이런 어떤 중심축 또 외곽지역 주민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민회원제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14쪽에는 메일링서비스 구정홍보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합니까?

하루 평균 2, 3,00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이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민원성, 시정성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4,500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점이 있습니까?

저희 구의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포털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포털화 되지 못했습니까?

포털화라고 하면 포괄적인 서비스인데 홍보나 정보, 민원서비스, 지역 지리정보에 대한 어떤 생활정보, 그 다음에 사이버 포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토론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식 커뮤니티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정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정보사이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계속, 여기에 보면 보완개발에 여성전문인력 DB구축, 지역생활정보, 인터넷민원처리 보강, 이런 쪽에 보강할려고 쓰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은데 계속 보강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메일링서비스도 보면 뉴스레터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양천구소식지와 같은 내용을 개인적으로 발송한다는 건데 거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크게 외주 줄 것도 아닌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나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비용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비용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링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하고, 또 통·반장들한테 구태여 양천구소식지 10만부씩 만들 필요없이 그걸 줄여가면서 인터넷으로 구정소식을 전해주고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통·반장들 모여서 또 회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자꾸만 증가되면 통·반장들도 모이는 걸 줄이고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양천구소식지도 부수를 줄여가야지 그 돈은 그 돈대로 옛날 그대로 다 쓰고 또 인터넷시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돈 새로 자꾸만 지출하면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줄어 들어야지. 사무자동화 되어서 전자결재 하면 종이 사용량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똑같이 다 늘어나면 예산운영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추세가 전자서비스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현재 각 구청이나 우리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설문조사나 전자투표같은 것은 저희 구정을 주민들한테 쉽게 알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신속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정의 잘못된 사항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메일링서비스는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서비스제도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축 발주는 되었죠? 민간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발주는 된 거죠?

현재 홈페이지 구축 건은 3월달에 발주가 되었고 메일링서비스 건은 4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해서 6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실제로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나 나중에 업무보고 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2003구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책자 발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자료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나씩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올 때 직원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사전에 다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종합업무계획 부서를 맡게 되셨는데,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보책자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책자에도 전시성행정이나 또는 낭비성개혁은 없었는지,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이 책자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전에 만들어진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단 발주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시성 그 다음에 낭비성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책자를 보면 제가 과거에 기획계장으로 있을 때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보통 만드는 책자라는 것은 과거에는 너무 획일적이고 숫자위주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책자로 재밌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절대로 이것이 어떤 전시성이나 낭비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서두에도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사람이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과장님처럼 종합업무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루속히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낭비라든가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책자가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와 콜택시가 운영된다 이렇게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용버스 도입계획과 그 다음에 콜택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03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겠다, 또 셔틀버스는 무료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계획이 우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서류상으로 구두상으로 표방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나 콜택시 운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시계획에 의해서 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용버스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심의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각종 명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산계획도 없다는 얘기에요. 서울시에서 셔틀버스를 제공을 하는 건지, 콜택시 부분도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나타나 있지를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지?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와 콜택시는 둘 다 시예산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시계획에 따라 양천구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양천구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깔끔하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전시성행정이나 낭비성 계획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살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수립을 할 때 또는 타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올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 거고 그 정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사고가 지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업무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종합업무에 있어서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늘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다고 해 놨는데 마일리지 관리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꾸준히 어느 구청장이 오든간에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양천구 인사행정을 놓고 봤을 때는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구청장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사제도가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대우받고 거기에 따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김희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과거에 청장님께서 바뀌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어떤 업무에 대한 사항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한편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 따라서 그 분의 개성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모순된 점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의 마인드와 철학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것이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전적으로 청장님을 보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공무원제안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마일리지제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구민창안제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추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를 현재까지는 종합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수합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이 부분도 역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모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구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모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지역 구민들이나 다 함께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나 그 다음에 우리 smartflow, 공문,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이 몰라서 제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어떤 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성의가 없기 때문이지 이 제도를 몰라서 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 인사상의 특전이나 그 다음에 부상 이걸 좀 더 부각해서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끔 해서 많은 제안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발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정도 발간하실 계획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제작수량은 500권이고 예산은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행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 양천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2003년 구정기본현황과도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각종 일반현황이라든가 보건복지, 환경관리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책자를 발간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조기에 만들어져서 구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쪽에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장님이 오전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인가 거기에서 쓰던 그런 노래방기기나 그런 것은 일단 노래방이 없어지면 관리전환 해서 재무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펜티엄컴퓨터같은 경우도 내용연수 지난 거는 전부 관리전환 해서 재무과에서 받아서 복지기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나 그런 데에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증을 하는데 보면 기능이 부실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작동 안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려 보내니까 컴퓨터도 못 쓰겠다, 노래방기계도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노래방기기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의 노래방을 폐지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일단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전수를 폐품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소요되는 기관에 즉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저희 구청의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만약에 노인정이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관리전환을 그 수량만큼 해 주면서 동사무소에 노래방기기를 그 쪽으로 넘겨줄 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정비를 해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기기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이든 어디든 욕 먹으면서 증여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쪽 보면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번째 신월4동 연립은 재건축사업 부지내 용도폐쇄가 되어서 매각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신월1동하고 신월5동이면 한 필지씩 다 따로 따로죠?

예, 따로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 매각대금이 1억4,500인데, 우리가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유재산인데 연립이나 재건축하는 데서 보면 그 안에 들은 도로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평당 400만원대에 매각을 하면 구에서 싸게 팔아서 연립,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개인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단지 구석에 있다 끼어서 그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 그 옆에 매각하는 개인한테 붙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땅의 효용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안 합니까? 아니면 외딴길이다 그래 가지고 그 길 자체로만 그냥 감정해서 매각하면 결국 싸게 해서 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주지 않느냐, 너무 싼 가격에 매각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월4동 부분이나 신월1동, 신월5동에 이러한 부분들은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할 때는 주변 인근에 있는 대지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2명의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주변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있다든지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시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신월1동하고 신월5동 2필지 해서 1억4,500만원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된 도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소상에 신월5동같은 경우는 13-23호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사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이 부분은 사도지구로서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하는 그 집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집에 팔아 가지고 그 집에서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부지내에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사도인데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은 아니고, 소유자가 네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적 합병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용도폐지 해서 그 네 분이 전체 동일한 소유자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부지가 아니면 그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잖습니까?

그 도로는 당초에 네 집만이 이용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도로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상에는 지금 신월5동 같은 경우 13-23호가 안 나와 있거든요, 지도에는. 지금 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가 폐지된 도로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만 부과를 합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지금 목1동에 둑방 옆에 있는데요, 장애인자립장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펌프 4대를 설치하는 수방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전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수방시설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변상금 부과를 쭉 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동안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과를 해 가지고, 이 변상금 부과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통지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3빗물펌프장 증축부지다 그 얘기죠?

예, 시비사업으로 하는 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주고 대부료나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집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계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사용료라든가 대부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2003년 세출예산 집행 해서 2003년 3월 1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B항목 예산배정액은 어떤 근거로 해서 총계가 556억611만5,000원이라고 나온 겁니까?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로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 배정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쓰겠다는 추산을 했는데 그 추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은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정액과 지출액과는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추산을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세출예산을 넣어줄 때 세입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려 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보면 실제로 예산배정액은 일반회계 538억5,2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5,300만원 이 정도인데 지출은 일반회계 14.6%, 특별회계는 6.6%밖에 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액 대비는 그렇고 배정액 대비, 배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39%, 40% 정도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를 할 때도 보면 2003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 이렇게 해놓고 경기도 안 좋고 수해방지사업도 있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조기사업 발주는 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세출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배정된 거에 4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1,000만원의 지출품의를 받으면 지출결정을 하면서 1,000만원이 금방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000만원의 예산 배정을 받은 다음에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추산을 해서 이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일단 배정해 주면 결재 품의가 나고 그 다음에 지출품의가 나 가지고 지금은 3월이지만 4월이나 5월경에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보유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해 가지고 배정률을 되도록이면 적게 해서 보유에 따른 수입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 구세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인데 그거는 시점이 좀 늦지 않습니까. 하반기나 들어 오는데 세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세출을 쓰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오는 것으로 지금 우리 세출예산 집행하는데 전반기에는 큰 무리가 없죠?

현재 전망은 자금 보유가 한 26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60% 정도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작년, 재작년을 분석해 본 결과 1.6배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 대책보고회를 가졌죠?

예.

주요 보고내용에 보니까 목표달성에 따른 문제점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세외수입은 과목이 여러 개 부서에 있습니다. 지금 21개 부서에서 징수를 분야별로 받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징수목표가 금년도 361억인데 그 중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징수문제,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6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징수방안에 대해 대책수립을 하도록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검토가 되었다면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대책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 말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세입목표에 361억7,800만원 한 것은 세입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징수대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징수대책 계획서를 21개 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징수예상은 우리가 다 받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주재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면서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와 관계법령의 폐지 등으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관계법률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나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제9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및 동법 제20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관련조문을 자구수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이 있는데, 그러면 사립노인정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사설노인정도 감면해 주기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인데, 지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붙어 있는 노인정같은 경우에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합산 과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다 나누어 집니다.

지금 현행은 아파트에서 나누어서 부과가 되어 있잖아요.

예,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 사람들도 그 비율만큼 빼 가지고 종합토지세하고,

예, 면적만큼 빠집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사립경로당 67개소에 감면 예상금액이 1,069만5,00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복지시설을 세대별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67개소 중에서 아파트에 붙어 있는게 66개소이고, 사립은 기타 1개소인데 이거 감면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개정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사설 노인복지시설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유료 복지시설이 아닌 사설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개정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