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경영수입사업은 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입사업 방식인 제삼섹타 방식으로 하는 사업 방식을, 이렇게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어느 정도 전국에 알려진 업체는 17개 단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이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은 대체적으로 일고여덟 분이 전국에 가서, 민간인이 되었든 간에, 어떤 학술 발표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런 데 가서 등 내에 들어서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함평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우수 시군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를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디자인 업그레이드는, 사실 기업이 하루에도 수 개가 망하고 수 개가 태어나고 그렇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행자부하고 상급 부서 그 지침에 맞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디자인 업그레이드 계획은 앞으로, 현재 나르다 상품 품목이 228개가 있습니다만 정예품목만 육성해서 개발에서 판매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시키고 또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취향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인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 판매 촉진과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저희들의 뜻이 있어서 판매 전망이 높은 것 위주로 또 브랜드, 우리 나비 브랜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또 지역 특화작품으로 이미 개발해 오고 있으니까 국내외까지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디자인 업체를, 그래도 저희들은 파트너는 잘 잡은 것입니다. 누브티스사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판매를 잘 하고 있고 또 서울 의전상품으로서는 유수한 업체입니다. 여기와는 당초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공동개발했던 1억5,500만원 학술용역비만 그때 들었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와의 파트너쉽에서 우리도 살고 자기들도 너무 손해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상표 상품 개발을 58개 품목 223종류로 줄이고, 제품에는 섬유류나 악세리류, 문고류, 도자기, 피혁 제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분기별로 한 3제품씩만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주고 판매도 거기서 60%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매고가 신장되고,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윗사람들을 만나고 장·차관을 만나고 해서 관공서 경영수입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단 우리 군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제품, 하자 있는 제품은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소득과 수입 관계는 정확히 인건비 같은 것을 제외하면 부의 효과는 못 누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점을 상당히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판로를 확장할 것이냐 그 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 위원님께, 작년, 재작년은 없었고 올해 그 업체하고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물건을 납품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간계약을 맺을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단은 상반기 3·4분기까지의 예산만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4분기에 수요조사를, 중간에 조사가 끊겨 버리면 한 1년, 2년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나중에 저쪽 부서하고 하겠지만 현재의 기업과 다른 업체 중에서 비싸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상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시제품을 먼저 제작합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상품 검수 후에 분기 1회로 기성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넥타이 16종, 스카프 8종, 손수건, 그리고 또 앞으로 골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 티셔츠, 모자, 도자기 제품 같은 이런 등등으로, 또 앞으로 천연염색 상품을, 지금 물이 빠지지 않는 견뢰도가 이미 성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나르다 상표를 부착해서 출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3개 매장하고 또 각 기관,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 이런 여러 인맥과 학연, 지연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갑니다. 카달로그 플러스 직원들이 실제 차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는, 대통령도 경제 5단체 앞에서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드요' 이런 것까지 최대한 동원하고 신문 르포 기사 나온 거, 이것은 송정아 씨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높은 양반한테 저희 제품을 보여주고 그냥 덜렁 가져오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시상품 계획을 입수합니다. 이런 것은 실무자하고 맨투맨이 되어야지 기관장이 시킨다고 해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제품은 홍보물이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리고 좋으면 쓰십시오." 이 예산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만약 광고를 할 경우 몇 초 해버리면 금방 몇 천 만원이 나가지만 이렇게 연간 1천만원 세워서 물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해서 "이것이 우리 물품이오. 하나씩 다십시오. 이것은 홍보용이오. 뇌물이 아니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지 그냥은 안 되더라구요. (웃으면서) 그래서 세운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는 양호하고, 학교면에 종균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신개발 기능성 버섯 재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월야에 버섯생산시설이 있고 또 학교면에도 지금 현재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간에 잘못하면 서로 경합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 대표자 윤대령 씨는 버섯 생산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원래는 장성 농협에서 이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할려고 하는 꽃송이버섯 같은 경우도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인데 전남대 연구팀에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꽃송이버섯에는 항암 면역 활성물 함유량이 43.6%로 신령버섯인 아가리쿠스보다도 한 3배가 많은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 농가에서 이것을 독점할 우려가 없지 않냐 하셨는데, 물론 생산은 윤대령 씨가 주관해서 하지만 재배사 200평은 생산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생산 농가 명의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혼자 독점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86페이지, 택배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쌀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쌀 신청을 받아서 판매한 것은 42,000포입니다. 42,000포를 판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45,000포를 하면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45,000포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거래한 농협에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 사전에 지원해 주고 그 뒤에 정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일부 농협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자기 RPC에서 생산한 쌀을 서울 직판장에 우송하는 우송 비용도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 농협 중 생산 농가하고 직거래하는 농협은 학교농협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읍면 농협에서 직거래했을 경우에는, 먼저 택배로 보내고 영수증을, 우체국이나 한진택배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기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택배 회사로 바로 집행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쌀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는 부담이 없는데 전기료랄지 그런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상수도사업의 일종인데, 바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도시급 상수도에 있어서도 옥내선과 옥외선이 있는데 옥내선은 수용가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한 개 지구에 딱 1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크나 작으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 왔는데, 물론 농촌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는 방법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 지침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할랍니다.

그럴 겁니다. 자르고 뭣하고 하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할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더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또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은, 여건이 좋은 집은 돈을 적게 들여서 집에까지 갈 것이고, 예를 들어 해준다면. 그리고 어떤 집은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럴 경우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할랍니다.

지금 여기가 엄다면 208호선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설치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옆으로 배가 불러서 석축 자체가 금방 쓰러질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엄다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국도였는데 현재 국도1호선이 이쪽으로 우회되었지 않습니까? 옛날 소재지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옛날 구국도. 면사무소 앞의 구국도. 높은 언덕이 있는 그것입니다.

거기가 높이 4∼5미터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세한 설명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필지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아니면 저희들 계획은 구도로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예.

현재 정부 방침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건축물 신청 시 가허가라도 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상은 어렵겠지만, 아무튼 근본 시책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크릴 재질로 두껍고 단단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