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근무시간표 편성하고 계신가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생단체에 회원으로 계신 분이 몇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물론 명단을 보면 사회적으로 바쁘신 분도 있고 또 자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영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본 위원이 명단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지역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위촉되야, 물론 봉사정신만 투철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제적으로도 협조하실 분, 또 시간이 좀 넉넉해서 동네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실 분등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돼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타동을 다녀 보면 동정에 협조하시던 분들로 거의가 자리가 채워져 있어요. 각 단체장들, 자율방범대장 등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라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한참 사업에 왕성한 시기라서 인지 몰라도 명단은 들어가 있으나 동네 일에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구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어떠한 직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동네에 애정을 갖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많이 위촉이 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목적하는 바에 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미 위촉하신 분이 좀 있죠?

그분들 위촉하실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일반 주민으로서 시간과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가지신 분들로, 그렇게 해야 우리 동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도 한쪽만 좋고 한쪽이 나빠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처럼 어떠한 행사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협조해 가지고 행사를 원만히 치루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주민이 다같이 모여서 동네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경제력을 너무 앞세워서는 안된다, 그래서 회비를 보니까 남자는 3만원, 여성은 2만원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데에 어떤 동에는 입회금을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씩 내고 들어온 데도 있는데 맞지 않다고 보고 다행이 도마2동은 입회금은 없네요. 그래서 다행인데 3만원, 2만원도 더 낮추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찬조금 형식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해서 더 회비를 낮추어 가지고 일반 주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애정을 갖고 동네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살기좋은 도마2동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현황을 보면 수강료는 액수가 안정해wu 있고 회비라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동 세칙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세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동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라는 말은 전 시행규칙이나 전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도 김대통령이 아니고 노대통령이죠.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방침을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동장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안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프로그램 교실에서 집행하는대로, 한달 살아보면 가정살림도 똑같잖아요. 큰 행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시는대로 똑같이 하시되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5,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는 금액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맞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5,000원 받았다, 6,000원 받어, 아니 1만원 받어' 이것은 사설단체에서 운영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운영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동장이 운영자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교실에 동장님이 관여안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헬스교실에 회원이 한 300명 있는데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 안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면 모든 것을 예산으로 다 구에서 해 주고 그 안에서 사조직이 형성돼 가지고 어느 세월엔가 가서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원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있고요, 우선 건강교실에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5,000원 받은 것을 동장님 모르시죠. 왜 5,000원 받는지? 자기들이 받으니까 받는가 보다 하죠.

아시면 반기별 보고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반기별 보고 안들어갔죠. 게시도 안하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하던대로 집행을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커피도 마시고 고치는 데 돈도 들어가죠. 다 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받는 것을 결정해 줘야 된다, 우선 순서대로 한다면! 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재를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마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위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도마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실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도 바쁘신 동장님, 동 직원들 몰라라 한 거에요. 옛날 전시용으로 하면 모르게 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원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월례회때 안건으로 채택해서 3,000원으로 지정해서 내려받을 수 있고 현재 5,000원 받는데 그것이 적다 하면 7,000원 받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요. 받아서 거기에서 회장, 총무가 업무를 보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안되는 것이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라 명하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무나 회장이 자원봉사자다, 너희들이 장부정리 좀 하고 거기에 물건 사고 쓰고 하는 것 다 일 좀 해라,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너무 고생 시키는 것 같으니까 월 5만원 주자, 10만원 주자 의결하면 줄 수도 있어요. 그 수강료 받은 것 갖고, 회비는 말이 안되요, 회비라는 말을 쓰시면 조례해석을 못하시고 일 하시는 거에요. 회비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마시고 회비라고 하는 것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동학사 가든 가서 밥먹자 해서 회비 걷어요, 십시일반 자기들끼리 요새로 말하면 더치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내서 쓰는 것이 자기들끼리 내는 회비이지 교실 운영하는 데 돈 내는 것은 회비가 아니에요. 수강료 이렇게 해 가지고 내셔야 되요. 회비라고 하면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대로 똑같이 하시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이 관여해서 쓴 내역을 정산해서 반기별 보고하고 게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대로 하라고 하고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 알고 계시고, 다음에 서예교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예교실에 몇분 나오시죠?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교실에 나오고 계시나요? 1년 넘게 나오고 계시죠?

계속 이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죠.

그분들이 내내 그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오래 다녀야 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도마2동 주민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각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죠?

2만6,600여명 주민인데 서예교실에 20명이 늘 그분들만 나와서 서예교실을 이용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사람 모집하려면 없어요.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새로운 사람 모집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목적한 바하고 안맞는다! 왜냐하면 2만6,000명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20여명만 받고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가는 교실이다, 거기에 강사수강료 드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사람이 많이 회전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회전이라는 것은 기수를 말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수강해서 더 배우고 싶다면 사설 가서 배우시든지, 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서예실에 가서 배우든지 하셔야지 도마2동 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만 배우시면 교실은 한정됐잖아요. 의자니 모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렇게 갈 수 없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서예교실을 해태할 수가 있어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교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 서예교실만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민한테 누구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될 점도 있다!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민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다면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만6,000명 인구가 지금 이용자 수를 보니까 많지도 않는데 한계층에만 수혜를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하시고 서예교실도 마찬가지에요. 어떠한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식사 하고 하는 것 다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시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만원까지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수강료로 해 가지고 최고 3만원까지 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적정선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정해 준 다음에 지금 하는대로 똑같이 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해서 서예교실에서 몇분이 얼마 냈고 얼마 쓰고 잔고는 얼마고 어디에 썼다는 것을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설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공동체형성등 우리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떠한 계층이나 일부만이 수혜를 받아서 안된다, 이 모든 것을 잘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잘 되야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그렇지 않고 한달에 한번 동장님이 안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고 저녁식사 하시고 잘 가라고 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없다, 그래서 구성은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동에 애정을 갖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많이 들어와야 경제적 도움 주는 분, 이런 분 같이 어울려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근무시간편성표 갖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근무시간편성표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논의 자체도 한번도 안해 보셨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나름대로 각 대표님들, 어떠한 지역에서 자기 일에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동행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죠?

본 위원은 이 구성문제에 있어서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회와는 다르므로 동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동주민을 위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동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위원회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들도 위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수동에 애정을 갖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또 시간을 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구성이 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 한참 바쁘신 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기는 용이하나 실제적인 동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봐 지는데 현재 어떤가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안건을 낼 적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과 같은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죠?

그럴 때 평소에 동정에 협조하시던 주민자치위원님이 동장님이 낸 안건에 대해서 건전한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장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알고 그대로 편하게 의결해 주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구성문제는 앞으로 현재 미위촉분이 다섯분 계시네요. 앞으로 위촉할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사업상 바쁘신 위원님들보다는 지역에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으로 위촉해 주셔서 살기좋은 복수동을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운영세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동운영세칙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하고 계시죠?

조례가 2002년5월달에 전문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2002년8월달에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에 조례가 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후 따라서 시행규칙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행규칙은 개정이 안돼 가지고 시행규칙을 모태로 해 가지고 동세칙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다보니 지금 복수동 시행규칙 5조 2항을 보면 자치센터 시설사용료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별 수강료와 회비등의 자율징수와 관리는 위원회나 주민(동호회)등이 정하되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나 동호인, 즉 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알아서 쓰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례는 회비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동세칙을 가지고 지금 편하게 가시는데 조례에서는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단 동시설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실에 주민이 이용할 때 수강료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강료는 최고 3만원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최고 5,000원까지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 부합되게 시정되지 않는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동세칙을 만들어서 회비명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현재대로가 적정한다면 현재 받는대로 똑같이 받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관리가 돼서 현재 회장, 총무가 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 회장, 총무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해서 업무를 보게 하고 단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자이시죠. 운영자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하셔서 반기별 보고서도 작성하고 게시도 해야 된다는 조례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편리성을 가지고 동세칙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은 모르는 것으로 묵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강교실에서 회원이 90명이고 몇 명이 이용하는데 5,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면 모든 조건은 구에서 예산으로 동에서 동장이 운영하는데 개인 사조직 동호인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조례가 원하는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교실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얘기만 들어도 얼마 지출한 지 알지만 일부 사람들은 돈 5,000원 내는 것 가지고 뭐 했는지 잘 모르니까 게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보고서 쓰고 해서 누구나 다 복수동 주민이면 똑같이 알수 있고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발전도 있고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장님 어떠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투명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례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민헬스장하고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풍물회, 게이트볼 다 회비를 받는데 회비라는 명목을 써서는 안된다, 수강료라고 해 가지고 사실 원리원칙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주민헬스장은 사용료를 받으셔야 되요. 사용료 받아서 구로 세입 들어가고 그러면 당장 회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수강료라는 융통성을 해 주신 거에요. 그래서 수강료로 받으시면 5,000원을 받든 더 받든 덜 받든 그 적정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셔야지 왜 동에서 이런 시설을 다 구비해 놓고 개인적으로 돈 받아서 단, 동장님이 관리안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이 딱 오늘부터 안된다, 내일부터 안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쪽 현재 교실 운영하시는 집행부하고 조례를 놓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틀린 것을 안 이상 바르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바르게 하셔야 뭔 훗날 다른 분이 오시든 다른 교실에 회장이나 총무가 됐든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2003년도 보시면 윗부분에 이용료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동세칙에 근거해서 이용료라고 표시했나요?

회비라고 하시면 안되고 수강료라고 하셔야 편해요. 원래는 사용료라고 해야 맞는 부분도 있고 수강료라고 해야 맞는 부분이 있는데 수강료라고 일괄 하시는 것이 업무하시기가 무척 편리하시더라구요.

다음에 홍보비가 50만원이 예산액이 됐는데 작년 보니까 96만원 쓰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적어서 홍보를 안해서 아는 분만 동주민자치센터 교실을 이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홍보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주민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