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홍천군조례 제1826호 및 제1827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5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10호로 제출된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1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소도읍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특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홍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천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여 읍지역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거환경정비로서 뒷골목 및 담장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체육공원조성 및 북방면 연결도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레포츠공원조성, 관공서이전부지 활용방안, 가로변환경정비, 도시계획도로개설, 갈마곡 연봉지구정비, 상수도급수구역 및 시설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날 제정이 되어서 또 동법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자로 제정이 되에 가지고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소도읍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부문별 사업계획총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홍천읍이 소도읍육성지원법에 공모 제출해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30억원, 2차년도에 30억원, 3차년도에 40억원 해서 100억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3월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총망라한 것은 전체 10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263억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정비로서 뒷골목 및 담장정비 등에 30억원을 계획에 세웠고, 체육공원조성 및 북방연결도로 개설로서 59억원, 시민레포츠공원조성을 위해서... 새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억원, 관공서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155억원, 가로변 환경정비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1억원해서 전체 행자부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63억원 중에 행자부에서 100억원을 지원 받고, 기타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20억원, 군비를 143억원 투자를 해서 263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 투자사업으로서는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85억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행자부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 2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관한 건과 행정자치부의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도읍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3년은 정부재정지원이 수반되고, 해당 소도읍의 발전테마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공공부분 기반사업을 위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년동안은 민간부분 투자와 자체적인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부터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지원대상 읍을 선정하고 선정된 읍에 대해서는 총 100억원을 3개년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4개 읍을, 이후에는 20개읍씩 총 192개 읍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는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채택되어 홍천읍이 지원대상읍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집행기관에서 용역발주하여 확정하였고, 강원도를 경유해서 이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기 앞서 본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25개부분에 걸쳐 18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서 최초 3개년은 17개에 1048억원, 이후 7개년은 805억원을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상세한 투자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본 계획서 5쪽과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등 기존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주변환경정비에 있어서는 공공투자와 제2의 새마을사업 및 우리동네 가꾸기 등 주민들의 자조노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SWOT 분석 및 계획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읍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군민회관 신축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밝혀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및 의회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식과 개발수요를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추진의지를 결집하는 과정이 본 계획에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단을 군과 의회, 홍천군번영회, 여성단체 등 지역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10명으로 구성하여 추진력을 강화하는 한편,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2003년 3월 31일까지 강원도에 제출하여 도에서 1차 심사를 통하여 도내에서 3개 읍면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5월말까지 강원도에 1개 읍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4개 읍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가 강원도에 제출해서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경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바 홍천군과 본 의회, 지역단체 주민들이 열의를 모아서 홍천읍이 지원대상읍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천읍소도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서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에서 3개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제출되면 강원도에서 1개 읍을 금년도 14개 읍을 지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관계요로를 통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금년도에 도에서 선정이 되고 행자부에 올라갔다가 누락이 됐을 때 2004년도에도 또 추진을 해서 지원대상으로 신청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강원도에서 3개 시군으로 선정될 가능성, 또한 우선 1차관문이 강원도에서 선정되는 것이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전국적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데 3개년동안에 100억원의 지원은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10%는 안 되지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용역의뢰에서 납품 받은 결과가 사전에 강원도의 관계부서에 사전설명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장이나 도시과장이 관계부서에 이러 이러한 우리의 계획서가 타당성 있게 어필을 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도읍이 집중화되고 면단위 농촌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집중을 방지하고 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도시 서울, 경기권의 인구를 각 지방으로 분산배치를 하고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분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거점도시 육성으로서 필요하지만 지방의 분산을 위해서, 또 고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홍천읍은 소도읍에... 읍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향후 홍천시로 승격하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소도읍의 계획으로 본 계획서가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앞서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든지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도읍육성에 대한 계획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의 기술성을 저희가 취득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평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포장 자체에 의해서 진실이 포장이 된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도읍 육성에 관한 것도 어제도 바로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 자체도 지역의 대표로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부분 만큼은 수정내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용역이라는 포장에 의해서 진실이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진실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해 나가되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은 십분 수렴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현재 금년도에 이번 3월말까지 3개 도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공모를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의 읍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23개 읍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의결을 거쳐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현재 도 관계부서에 우리 홍천읍이 꼭 이번에 도에서 1차 관문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것을 교섭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우리 홍천읍이 강원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3개 도읍에는 꼭 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2010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이나 이런 곳에서도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저희도 그것보다도 배 이상의 노력을 해 가지고 1차 관문인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게끔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분산화... 중앙에 집중된 것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2001년도에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도시중심으로 중앙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시하고 농촌에 가운데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소도읍으로서의 육성지원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또 8월달에 시행령이 돼서 그 법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초년차로 해서 앞으로 10개년동안 소도읍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점화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화하는 이런 정책의 일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는 10개년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읍이 소도읍육성지원의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만큼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것을 골고루 균형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홍천이 소도읍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됐다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홍천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결과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공통사항 1건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경계 안내표지판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롭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 장애물 등으로 안내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10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촌면 풍천리 가락재하고 내면 방내리 고사리고개 경계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때 기 설치한 안내표지판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주변을 수시 점검해서 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장협의회 활성화 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격무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가정생활에도 영향이 있고 적정한 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중앙부처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업무가 45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업무가 131건해서 176건이 군에 새로운 업무가 내려와 있습니다. 98년도에 771명이던 정원이 현재는 622명으로 150여명이 줄어서 업무는 늘고 인원을 줄고...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산불, 수방대책, 방역활동 등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단위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건의를 해서 산불이나 방역활동 이런 활동을 민간에 위탁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불예방에는 진화관계로 예산을 투자를 많은 인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사기진작 사항으로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공직자 하나되기 MT, 극기훈련, 체육행사,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인데요, 이 사항은 3월 18일날 2기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에 홍천읍에 있는 홍승기가 2기 공직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부회장에는 동면 보건지소에 있는 서옥순씨가 됐고요. 협의회임원을 8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7명이 돼서, 농업정책과에 김동훈, 경제관광과에 송윤석, 산림축산과에 장용기, 동면사무소에 박종혁, 민원봉사과에 이재학, 보건소에 박보현, 도시과에 김진 이렇게 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가급적 수용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20건이 건의가 왔습니다. 그중에 다 처리가 되고, 불가가 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나 예산문제사항으로 이것은 불가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숙직을 재택근무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하고 동해안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동해안에 수해 때문에 전수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추진사항을 검토를 해서 홍천군도 도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을 금년도에 면사무소 환경개선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환경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2층 건강관리실 내에 안마기 등 집기 보강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확보도 하고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핸드폰 통화가능 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월 4일날 정식공문을 시행해서 전 직원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조직활성화 및 비리사고예방을 위한 인사행정 사항 중에서 비리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취약부서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무과 계약담당,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산림축산과 산림지도담당,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을 취약부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직원들은 2년이내에 순환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현재 위원 중에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작년도 3월 8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 임기가 2년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위촉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격자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기금 및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무궁화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원을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데, 현재 시중금리가 5.0%입니다. 농협에서 특별히 0.5% 우대금리로 해서 5.5%로 14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예상액이 75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7월 1일 이후에는 별도로의 상근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간부 몇 명은 현 공직에 있는 업무가 아니고 노조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시나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3월 18일날 임원선거를 하면서 노조가입 여부를 같이 투표를 했습니다. 91.4%라는 찬성이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가칭 정책연합이라는 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 홍천 공무원들은 노조를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무원노조 인정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하는 쪽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만일 법률이 성립이 된다면 노조업무만 볼 수 있는... 위원장은 노조업무만 보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사무실도 별도로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준비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군경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늘 그런 것을 조금 느끼는 데요. 군대식으로 상당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면적이 좁고 그래서 한계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거기에 우리 군의 자랑거리나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혹은 홍천을 자랑하는 시구절이라든지, 꽃이나 새, 나무 이런 것을 그려 넣어 가지고 흥미를 끌면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을 보면 전부 군대식으로 딱딱한 그러한 감이 있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실 수 없는지 하고, 보안경비시스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장협의회... 그 뒷면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에 즉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여기 답변에는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그냥 진행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계표지판을 금년도에 두 군데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한 열 군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설치할 때에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실상 설치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조롭고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주민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금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색상과 디자인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 관계는 기존 실시하고 있는 데가 원주인데요. 원주에서 일반행정기관하고 달라서 면이라는 특수종합민원을 다루는...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전파가 안 됩니다. 홍천을 보니까 만일 면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춘천에 있는 공무원도 있고, 서석이나 내면이나 서면에 있는 직원이 홍천읍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만일 홍천읍에서 재택전화를 받았을 적에 서면에 가서 상황을 전파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 같이 동그란 지역에서 원주에 있으면서 전파가 되면 좋은데,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천읍에... 내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면에 살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 데 홍천읍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보안경비업체하고 계약사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것을... 불의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보안경비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 식 사고방식에서 구태여 당직근무제를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답변했던 것처럼 몇 군데를 시범실시를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안경비하고 계약사항은 자체 읍면사무소나 본청의 도난사고나 이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수해가 났을 적에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이장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경비시스템은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 오폐수처리 문제를 질의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폐수처리시설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서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인원을 충당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남면 진입로 표지판 문제인데, 남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명을 간다든가 농공단지로 간다든가... 남면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진입로 표지판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냥 상오안까지 가서 돌아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표지판을 크게 해서 농공단지와 대명비발디파크를 해서 표지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각장 인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까지... 그런데 우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 20톤입니다. 20톤 처리에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화천이 우리하고 시스템이 같아서 화천 예를 말씀드리면, 화천은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적에... 50톤에 10명이고, 우리는 20톤 에 1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인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재무과장 하시던 최준환씨 하고, 내촌면장 하시던 지동명씨, 그 다음에 읍사무소 총무과장 하시던 신영진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다음에 안내판은... 서울에서 군청을 찾아오는 것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오다 보면 남면 진입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부가...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로 계셨던 분인데... 너무 공직자 출신들로만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가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좀더 새롭게 사회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위촉하는 사항 중에 공무원을 20년이상 한 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앞서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3쪽에 군경계 안내표지판입니다. 다른 시도, 군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명품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도 군경계 표지판을 설치할 때 경계표지 본래의 목적도 살리면서 우리 고장의 명품인 우리 4대명품... 늘푸름한우, 6년근 홍삼, 찰옥수수, 홍천강수라쌀 4대 명품을 함께 홍보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이 어떤가. 규격을 더 크게 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고정적인... 통과하는 우리 내도, 내군 관광객들에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및 비리사고 예방을 위한 인사행정 중에서 지난 감사시기가 12월입니다. 적어도 오늘의 자리가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난 정기인사라고 해도 될까요... 3월초순입니까...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특정공무원을 오랫동안 순환보직 시키지 않고 있던 사항들이 지적되면서 나온 감사결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폭적으로 71명이라고 하는 많은 공무원을 순환보직 시켰는데, 인사부서에서 거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년이상 있던 직원들이 몇 명을 순환보직을 시켰고 이런 결과보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번에... 업무의 특성상 한꺼번에 순환보직을 못했다고 하면 향후 인사요인이 있을 때 나머지 이런 것은 하겠다.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못했다 이런 결과보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2년이상... 근무기간을 2년이하로 순환보직실시하고, 특별부서..... 이런 것은 평상시 업무보고의 나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관리직이든 아니면 일반평6급이하 직원이든가 이런 실적을 염두에 두고 인사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특별회계 각종기금에 대한 것만 여기에 나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도 적어도... 예치할 계획이라고만 했지 작년 12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연말연시를 통해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신상품이 나왔다든가, 고금리 안정성 있는 신상품 이런 것이 새로 나와서 안정성과 금리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 감사 때에도 고금리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인데, 연말연시를 지나서 벌써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감사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금리의 변동과 안정성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치를 했다 이런 식의 결과가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경계 안내표지판에 4대 명품을 함께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순환보직 관계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문제는 현재 우리가 14억원을 5.5%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5.2%입니다. 5.5%는 시중금리상 안정권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 최고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은 금리가 자꾸 하향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원에 5.5%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감사결과하고 별도의 사항인데,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결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명입니다.

8명에 금년도 공무원 모집이 군에서도 결원에 대해서 보충요청을 했을텐데, 금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2월중순에 시달된다고 계획했던 표준정원제가 우리 군에도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됐는지, 또 앞으로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언제쯤 보충이 가능할지... 지금 8명의 결원이 생겨서 일선 면사무소에서도 직원이 모자라서 상당한...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계획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또 조직개편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8명인데, 8명 결원이 면에 4명, 본청에 4명 그렇습니다. 면에 인원이 줄은 데다가 결원이 되니까 자리가 크게 빈 것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읍면에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부터 보충을 하도록 하겠고요. 공채시험을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직 5명, 토목직 3명 해서 8명을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발표가 6월 3일날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늦어도 6월말이면 8명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괄 뽑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2, 3명을 더해서 한 10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결원이 다 우선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그런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취임이 끝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발표를 할 것 같은 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고 통보 온 것이 없고, 준비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달은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여건으로 봐서 인원이 늘어나는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계식주차장 활용여부에 대한 점검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입니다만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시에 저희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원 및 기능보강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창구에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 공익요원... 보고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4일자로 1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타부서에서 나와 있는 6명 등이 제증명 발급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원 및 기능보강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내일부터 즉,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인감이 전산화 돼서 어느 행정기관에서 해도 인감도장을 안 갖고 가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천군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0% 완료가 됐습니까?

예.

지금 기계식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부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낼 때 의무주차장 설치면적보유에 대한 허가구비요건이지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과 교통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에도... 저도 교통행정담당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창고식으로 활용을 해서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많은 데... 이 문제는 시설에 허가요건상 구비되는 명목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또 설치된 이후 운영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유목적대로 주차장 면적확보를 위한다면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충감사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 것은 시정사항 5건하고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 4월 11일자로 22세기 주택건설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 2억 6천여만원을 군 수입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12월 19일자로 다시 재입찰을 봐서 서울에 있는 강낙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까지 잔금을 납부토록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약잔금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강낙선이 저희한테 왔다 갔는데 조만간 일단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잔금을 납부토록 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적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불용액이 88억 2500만원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중에는 불용액 자체성격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했더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요구와 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 실업팀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시정요구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군청에 실업팀으로 역도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선수가 있었는데, 실업팀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년말로 성적이 부진한 두 사람을 해고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작년말자로 두 사람을 해고한 보충인원을 아직 충당하지 못하는 하고 있는 것은 우수선수가 저희한테 들어오려는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체계라든지 생활여건 자체가 타 실업팀하고 차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수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수를 확보해 가지고 내실 있는 실업팀이 운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5쪽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지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훈계, 주의 이런 것까지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90여명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시정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교육시마다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흡하던지 또는 불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감사가 실시돼서 지적된 사례는 각 실과소, 읍면까지 파급해서 동일한 유형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주의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폐교임대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의 폐교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업분교 폐교는 저희 군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평하고 협성은 마을에 재위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운영자체에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이왕에 임대를 해서 학교를 활용한다고 하는 소득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행정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행정타운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적어도 군청까지 이전입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스톱의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군청까지 이전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시승격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시 청사도 건립을 하도록.... 또 나름대로 읍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장래 적으로 봐서는 군청이나 시청사가 집단화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폐합에 대한 신중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문광부가 이 문제를 약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사무실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분야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개단체가 각각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강제통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경기 가맹단체가 나름대로 사회 정서상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촉구 내지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읍사무소 청사개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실에 대해서 일제히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56년도에 건축을 해서 현재 상당히 노후 됐고, 또 현재상태로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신축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읍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읍사무소만을 건축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이런 시설 자체를 종합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사항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궁장의 적정처리에 대해서 시정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터에 있는 구 국궁장은 건물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홍천 석화궁터로 되어 있는 데, 저희가 철거가 좋으냐 아니면 개보수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걸림돌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를 한다고 하면 양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 상태로 그대로 뒀을 때에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볼품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화정궁도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군청의 노력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도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영표 선수한테 이영표 명의를 활용해도 좋으냐 하는 동의를 받고자 이영표선수한테 의견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라는 이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유치 가시화 노력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학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사정으로 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에 밑돌고 있기 때문에 신규대학설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 하에서 검토를 하되 현재로 봐서는 강원인력개발원에서 학위를 부여해 주고 있고, 저희 여주대학 캠퍼스가 군청 내에 있고, 삼척대학에서 건축분에 대한 4년제 학위코스를 저희 지역에 와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과학분야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대학유치 가시화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학유치 기능을 추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어학원 유치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두령 스키장개발인데요. 작년까지 외국자본을 투자유치단이 와서 보는 이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지역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해법이 풀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재규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서에서 다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산림청하고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과 도민체전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이 차기 개최지 장소가 일단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체육회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8월달에 재선정을 하도록 이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홍천이 바람직하게 유치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신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2005년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 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3억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군으로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의회 의원님이 오셨을 때 도비를 문화농민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는 데 최소한 17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지난번에 도청에 올라가서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에도 요청해 놓고 있고, 좌우지간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국비가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도신문 보급방안 개선인데요. 주 내용은 계도신문을 받는 이반장들이 자기 선호에 맞는 신문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구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는 지역신문을 포함을 해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신문으로 구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을 제쳐놓고 어느 신문만 구독을 하겠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가급적으로 하되 양개신문사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문보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천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출향인사까지 공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발간하면 그때마다 출향인사라든지 출향단체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4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폐합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답변을 보면 앞으로 그냥 해결 가능한 부분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 계속해서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고... 예를 든다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어떤 단체는 아직까지 거기 사무국장으로 앉혀 놓는다든지 이런 도덕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서 주민들간에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공론화에 붙인다든지 해서 군청에서... 중앙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통폐합시키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 시킬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영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차원의 노력 방안입니다. 제가 작년도 8월 16일날 포스트월트컵 현황과제라는 책자가 팸플릿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부처의 장차관 기획관리실장들을 모아 가지고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적인 열기가 고조되어 있고, 국민적인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것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뜻에서 각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 사업 중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월드컵기념사업 추진상황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기념관을 5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광주는 4강신화 기념관 건립에 80억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이고 의지가 있는 사업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강원도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념조형물 설치는 설기현이 있는 강릉인데 여기에 8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삼척인가 이을용 기념물설치 2억원, 이영표기념공원조성 6억원 이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보고를 해 놓고 우리 홍천군에는 날름 도비 7500만원만 내려보내고 거기에 군비 7500만원 보태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껄렁한 동상이나 하나 세워라 하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행정을 도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11일 박정문 장관이 사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이영표 체육공원은 2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공원 조성하라고 승인을 했어도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강원도가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군비부담을 양차년도에 걸쳐서 5억씩 해서 10억원을 부담하는 것도 도가 빠져나가고, 또 군에서도 도를 핑계대서 예산을 적게 확보하거나 이래서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주관담당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가면 대학유치 가시화 노력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실지 몰라도 하나 같이 각종 머리를 짜 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국제화에 대한... 각종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가능성 있는 이런 작은 대학들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이 전혀 없고, 그냥 깔아뭉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운두령스키장 개발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도 의원 한 분, 유재규 의원이 계실 때 간담회를 통해서 운두령 스키장 개발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터널문제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유재규 의원께서 부군수에게 스키장과 터널에 대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관계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자 하자는 그런 식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제가 아울러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장 문제를... 내면지역에도 40만평 산을 사 놓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실로 들어갔습니다. 업자의 사업을 도와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상당히 들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우리 지역에도 혹시 골프장이 하나 들어와서 주민이라도 고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부군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은 그것을 다 반려시키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업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홍천군 같은 데는 가면 친절하고 왜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서...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 날도 유재규 의원이랑 계시는 곳에서 군수에게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우선 골프장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허가를 내주겠다는 식인데, 그러면 좋은 골프장은... 그 사람들도 그 이후에는 우리 군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계획수립해서 골프장하고 뭐하고... 그것은 참으로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할만한 곳에는 사람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홍천군이 한심할 정도로 전근대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몸담았던 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와 생체협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육회하고 생체협은 법적으로 쌍갈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상당히 인위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군 청사를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체협이 주차장 옆에 있는 사무실 자체를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각종 경비 이런 문제도 절약하면서 통합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가맹경기단체별로는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통합해 달라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1월경에 테니스협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는데 이게 생체협하고 엘리트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체협하고 엘리트체육에 쌍갈래로 있었던 5개 종목은 지금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갑자기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회조직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원이 양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10억원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군비부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계획했던 목적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학유치에 대한 문제는 외국대학까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교류문제를 중국하고 상당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가 아닙니다만 여순구 이런 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국제화제단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 우리 실사단이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때에 화계문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중국요령성에서 요령대학이 여기에 한방을 설치하겠다하는 문제를 저희한테 와서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임자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국적을 갖고서 요령대학에 가서 교수로 있는 사람이 와서 의사타진을 해서 저희가 당신하고 결정지을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어도 요령대학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표자적인 이런 곳에서 와서 구체적으로 해다오 했더니 그 후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그때 그것으로 종결짓지 않고 지금도 연결고리를 하려고 하는 데 이것이 그때 왔던 그 교수의 말은 그 교수 자신의 얘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제화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외국대학 유치까지도 하고 있고, 또 국내대학에 대한 문제는 국내대학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두령스키장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초청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문광부에 인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 바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후속인사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직접 실무자가 나도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새 정부가 구성이 됐고, 후속인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곧 실무차원에서 문광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두령스키장 문제로 산림청에도 가보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도 다각적인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골프장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적어도 골프장을 한두 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기폭제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두 개 정도 유치하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와서 저희하고 의견을 접촉하는 곳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왕이면 우리지역에 과실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 이런 데로 해 가려고 하는데... 아까 김창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문제는 어차피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골프장을 설치 할 곳, 스키장을 설치할 곳 이런 것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혹시 부군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고,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영표 체육공원은... 삼척시의 경우에 선수만 연간 3천명이 옵니다. 삼척시장이 의지를 갖고 고원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름난 그런 고원체육공원이 되는 셈인데,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군의 지휘부에서 보는 눈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운동장 하나만 나오면 합격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군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만평이상 잡고,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선수합숙소, 각종 경기장, 아울러서 이왕이면 본부석 같은 것, 야외자동차영화관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 연차적으로 해 준다면 여기에 떨어지는 돈이... 그것을 통한 부수적인 발전이 고산지대에 깊은 산골에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크게 시야를 봐달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운두령스키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대시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영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경기장이라든지 합숙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2002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각 도시에 월드컵경기장을 했는데, 다른 데는 활용방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는 하되 이러한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월드컵경기장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하는 실업팀들이 전국에 22개팀이 있는데, 경기, 강원, 서울에 15개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용인팀이 지난 여름에 거기에 와서 공터로 닦아 놓은 곳에서 1주일동안에 한 500만원 쓰고 갔는데,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다는 것이고, 전체를 관할하는 총무이사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그 팀들이 로테이션으로 얼마든지... 역도팀만 해도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알맞게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홍천읍사무소 청사개축 문제가 있는 데요. 실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도 소도읍 가꾸기에 읍사무소 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 계획대로 잘 되면 빨리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지금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보수비용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데, 지난 여름에도 2층 회의실에 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벽과 벽 사이에 물 흐르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지금 3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도 표도 안 나거든요. 이게 사실은 2004년도고 2005년도고 개축공사를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표현을 잘못하면 낭비하고 또 새로 개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어떻게는 안되더라도 군이 앞으로 향후에 몇 평정도, 몇 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이런 것이라도 추상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예쁘게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문한 것 중에 국궁장의 처리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짐 싸 가지고 이사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구 국궁장이 무허가건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또 어느 단체의 건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우리 홍천읍민이 바라볼 때 개미산성 산등성에 있는 국궁장이 흉물로 남아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또 이번에 새로 국궁장도 신축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어떤 궁도협회하고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데, 후에 얘기가 의회를 쳐들어가느니, 성명서를 발표하느니, 이명열 의원 약점을 잡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실장님이 거기 멤버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군 의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홍천에 도시계획... 당사자인 의원이 전부 찬반을 물어서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어쩐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전체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업비를 많이 줬으면 부실공사가 됐겠느냐. 조금 줘서 부실공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됐는지,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또 몇 평을 지었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과연 그게 건평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부실공사가 됐는지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홍천군이 예산을 들여서 국궁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운동하는 단체가 반발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의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체가 의원한테 시비조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쪽의 자질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말 예산이 적어서 부실공사가 됐는지, 그 건설회사가 진짜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은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그것이 어느 단체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가 시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가려서 차별화해서 의원한테 욕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신축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해 드리는 것이 아직 확정적인... 단순하게 읍사무소 기능을 가지고서 신축을 한다 이 차원은 넘어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를 지금 신축하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이 나오고 부지가 나오고... 지금 문화원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문제, 또 한마음복지회관 이런 문제를 차제에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라도 착공을 해야된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건물이 남으니까 여기에 신축을 할 때 읍사무소 기능을 그쪽으로 잠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답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9쪽에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 2004년은 이미 유치도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에 홍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체전 유치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고 체육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따른 경기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강원도체육회 이사회 할 때 그 안건이 붙여졌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어떤 시군이든 유치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도시에 유치권을 주는 관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로 넘겨졌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나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치가 되더라도 지금 홍천 상황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횡성도 홍천보다 작고 숙박시설도 적은데 거기는 유치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아무런 이상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홍천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문화체육센터가 필히 건립이 되어야 되는 데,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마사회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노력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작년도 태풍 루사 때문에 강릉에서 개최를 하지 못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릉에서 개최가 되고, 2004년도에는 금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태백시가 됩니다. 2005년도에 개최신청을 우리 홍천하고 고성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05년도 개최지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횡성군 도민체전이 체육회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단위에서 개최하다 군단위는 처음 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군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횡성에서 개최했던 것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기 이사회에서 하되 개최지 신청을 한 시군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와서 진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체육회하고 현재까지...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8월달에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에는 아마 개최지의 적어도 부군수 내지는 기획감사실장이라도 가서 의지를 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활체육 강원도체전 유치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거기 사례를 보더라도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이렇게 계신데, 최고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연관을 지어 보면 이번에도 체육회 이사회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유치노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듣고서 발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그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사회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가셔서 해 주셨으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태까지 도민체전 개최지를 확정을 할 때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 횡성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해서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가 돼서 차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숙박시설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 2005년도 유치신청을 할 때 분석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적어도 39개 종목정도를 개최했을 때 우리군에서 전종목을 다 개최하지 못합니다. 시설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춘천시라든지 원주시라든지 심지어 강릉까지 분산 개최가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종목에 대한 숙박시설 문제는 분석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된다고 하면 앞으로 2003년, 2004년동안에 숙박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분석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오늘도 도의회에서 오셨는데,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기금 15억원....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플러스 국비 15억원을 해다오. 원래 체육관을 짓는 데 지원은 마사회기금이 오면 국비가 안오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마사회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양개 자금을 다 얻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6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30억원을 마사회기금하고 국비 신청을 해 놨고, 나머지 33억원 중에 17억원을 도비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1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한테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만 2005년도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고 봤을 때 적어도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국비신청을 저희가 지원 받는 자체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에 만에 하나 성사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일단은 착공을 해서 2005년도 개최목표를 겨냥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마사회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찰서 이전관계인데, 경찰서 사격장 관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장 관계가 잘 해결이 됐습니까?

경찰서에서 사격장 부지 확보를 저희가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사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적정지를 찾아봤더니 종래 쓰레기소각장 위에 쓰레기매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격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변에 인가도 없고 해서 소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쓰레기 매립장은 종료후 5년동안을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직접 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격장으로 했을 때 사격하면서 발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스가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화위험이 있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종료지역에는 사격장을 설치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그런 사정을 얘기를 했고, 저기서는 사격장을 군유지로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하고 경찰서에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