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우선 아침에 좀 늦게 도착해서 의회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수시 돌산읍 육성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른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규정에 근거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10개년 사업지원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03년도 소도읍 육성지원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 및 근거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용역추진을 했고 주민 공청회를 3월 18일 돌산읍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안서 제출은 3월 31일까지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지원 규모는 3년간 행자부 국비로 10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돌산 소도읍 육성 목표는 돌산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얻어진 자원의 효율적 개발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관광시설개발을 기하며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소득을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마치고 뒷장에 육성사업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성목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항 기본 방향에 지역특화사업 육성개발입니다. 우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돌산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등 고소득 지역특산물 단지를 육성하고 수산물의 가공단지 및 유통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수특산물과 연계도로 및 유통시설을 개발하고 산림자원 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입니다. 남해안을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기반산업과 관광, 레저, 휴양시설을 배치하여 해안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고 철새도래지, 무술목, 향일암, 해수욕장 등의 화려한 수려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유산을 이용한 해상 체험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확충으로는 주변 해양관광지 개발에 따른 교통 처리를 위한 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과 해안 일주도로변 녹화사업을 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미비로 생활권이 단절되고 있으므로 상호 연계를 위한 도로 개설, 주민 생활기반인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주민 행정민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개요는 행자부에서 100억을 지원할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산품 판매점을 돌산읍 죽포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3억 들고 특산품 전시 홍보 및 직판장, 체험장 및 사무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동 해수욕장 정비 및 레저 스포츠 시설입니다. 이것은 평사리 일원에 청소년 스포츠시설을 해수욕장 개발을 그 다음에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면소재지 간선도로 및 주차장입니다. 돌산읍 군내리 일원에 간선도로 700미터하고 주차장 1,000평방미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도로정비사업은 돌산읍 신복리 일원에 군도개설을 하겠고 다목적 광장은 둔전리 죽포리 일원에 광장 3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죽포리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660평방미터를 건립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군내리 일원에 자치센터와 조경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포-방죽포간 관광 녹화사업을 쉼터와 휴게소, 전망대, 꽃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1억2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100억원 국비고 시비가 30억5천만원, 자체부담이 75백만원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것이고 뒤에 보시면 법상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상위계획과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전부 거기다가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로 해서는 돌산이 우리 행자부에서 100억 지원돼 가지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요?

사업결정됐을 때

예.

우리 시비가 얼마?

30억입니다.

지금 이 자료들로 보면 돌산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개발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게끔 좋게 되겠죠?

예.

혹시 다른 면에서 조금 그런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너무 돌산에 편중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이 법이 읍만 지원하도록 그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버리니까 방법이 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행우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지원법 및 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이 사업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 전라남도에 다 제안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몇 곳을 선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건지,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에서 몇 곳을 선정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돌산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서 우리 돌산읍이 채택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쩐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인 행자부 지원계획은 10년에 걸쳐서 각 읍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200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4개 읍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는 2개 내지 4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행자부에서 1개 읍 정도 그렇게 선정될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안 되더라도 매년마다 선정을 하니까 2005년도에는 또 24개 읍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3년도에 그래도 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제출한 데는 아마 7, 8개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전남도에다가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쓰고 있고 특히 우리 김충조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제출을 해놓고 김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한 취지는 지금 돌산읍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합니다. 시에 있는 읍이기 때문에 다른 군은 군 소재가 읍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상황으로 봐서는 불리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할랍니다.

우선 아까 그런 객관적인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에 정말로 도가 우리 지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좀 강력히 전달하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 돌산읍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 시작하였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주민공청회를 2003년 3월 18일날 했다고 했는데 한 번 했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이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 한 번 해 갖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 번도 상당히 저희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몇 번씩 거칠 만 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그리고 이 앞전에 했던 공청회가 돌산읍을 대표하는 이장, 또 개발위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전부 돌산읍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알차게 했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에 하나 반대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이 지금 8개 지구로 해서 사실상 100억이 예산이 아마 확정됐을 경우 사업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8개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아마 큰 변경은 안 될 것입니다. 뭐 지역을 이동하거나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지금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행자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게 돼 있는데 협약서에가 이것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은 괜찮겠지만 큰 변경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원적인 변경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읍이 28개 읍 중에서 사실상 그 중의 하나가 돌산읍인데요. 28개 읍이 좀 빨리 하고 늦게 할뿐이지 전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좀 빨리 하고 순위만 좀 늦을 뿐이지

예.

사업시행은 결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위 행자부에서 소읍 육성이라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마 사업시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아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업이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이 전부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예.

하다 못해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갖고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집이 필요한데 토지 자체가 형질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집도 못 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조가 오고 10조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이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수산자원 옛날에는 지역이 구역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각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에 전부 연락을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공동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남해군이랄지 고흥이랄지 일응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해 가지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받을 때도 건의를 하고 직접 건설부로도 건의를 하고 건설부에서 뭐라 하냐면 건설부에서는 이것은 전부다 해양수산부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건의를 해주면 해양수산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란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키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로도 건의를 하고 또 지금 남해군수를 했던 행자부 장관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행자부로도 지금 자료를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축소를 해 갖고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올해 확정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다면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될라면 수산자원보존지역이 예를 들어서 완화가 되든가 어떤 법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해수부 장관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왔을 때 이 수산자원보존지역을 완화를 해주든가 재조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수부장관도 재조정을 해 보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상당하니 어찌 보면 지역형평에 맞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돌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서개발사업에다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다가 연안정비사업에다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업 자체가 100%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

국비에다가 플러스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이 사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100억 중에 70억은 국비 예를 들어서 30억은 시비란 말입니다.

아 아닙니다. 100억이 국비고 30억이 시비

아 100억이 국비고 30억이 시비 해서 130억입니까?

예.

사업이 그렇게 형성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비가 30% 정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봤을 때 면 단위의 읍·면들은 상당하니 전체적인 균형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시의 본예산을 짤 때 예산이 균형 예산이 짜질 수 있도록 나머지 지역도 배려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히 읍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물론 시비도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돌산읍에 이렇게 치중된 느낌이 든 부분은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