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3월 17일 신영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10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3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하신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대폭 줄여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을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인감담당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정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으며,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여 군민의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정원 범위내에서의 부서간 기능사무조정을 통한 군정발전에 맞는 기구개편을 실시해서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본청에 설치운영중인 한시기구의 기간을 2002년 12월 5일 경기도에서 연장승인함에 따라서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부서의 기능이 유사한 산업경제과와 산림과를 농림축산과로 통합하고, 기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전담토록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는 신설되는 업무는 접경지역지원법 관련업무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업무 및 군부대관련 현안사항 또한 시설관리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으며, 삭제되는 업무는 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종합민원실에 삭제되는 업무는 건축물대장 관리와 하수도 준설업무가 삭제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설되는 사무가 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가 되겠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며, 사회복지과 업무중 공중위생관리와 식품위생관리가 삭제되며, 지역경제과는 산업단지 조성업무가 새로이 신설됩니다.또한 아울러서 농림축산과에는 공원 지정 및 관리업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으며,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신설되는 업무는 건축물대장 관리와 삭제되는 업무는 산업단지 조성과 접경지역지원법 관련업무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업무 및 군부대관련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하수도 준설업무가 새로이 신설되겠습니다.아울러서 종전에 회계과를 읍면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로 지정했으나 기구연장 승인시에 경기도의 한시기구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능전환 총괄부서를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한시기구로 운영되는 연장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그외 기타사항은 사전예고라든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우리군의 조례를 정비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2조의2제3항에서는 주민세와 관련하여 세무소장이 소득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중 그 기간을 다음달 15일로 단축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소득세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읍면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일괄 군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셋째 안 제98조제2항에서는 재산할 사업세와 관련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변경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 대다수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타 지역 이주 등으로 감소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토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학교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좋은학교만들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방안 강구, 환경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따로 붙임과 같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전면개정입니다.개정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이렇게 통합해서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해서 제명을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하는 것입니다.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군민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해서 협의, 조정,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우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의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입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0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사청구 사례는 없습니다.조례에서 정하는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높게 정할 경우 청구자의 불편이 있을 것이며,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주민 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의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감사청구인 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본 조례안에서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인근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기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제도의 취지가 민원사무의 하나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재산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군 자체적으로 인감업무 담당만이 아니라 타 민원업무 담당자에게도 선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를 일과 기능중심의 탄력적 조직운영을 통해 주민의 실생활에 봉사하는 주민위주의 조직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영형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본 행정기구 개편안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구를 통폐합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여건에 맞는 전향적인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시적인 경우 위원회의 존치기간 명시와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