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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3-25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4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현원 관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정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칙 중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현원 1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5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청소행정과 업무 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관련업무의 일부가 민간위탁 관리로 시설관리공단 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청소행정과 위임사무 중 민간위탁이 확정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와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업무의 일부를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34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지침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초과현원의 관리기한 연장과 초과정원의 변경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당초 14명에서 현재 9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정원관리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관리지침이 변경, 시달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및 스티커 판매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위탁한 일부 업무를 사무위임조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동장에게 사무위임하여 처리하던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등의 일부 업무가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으로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주민자치과)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36호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고 제정조례이므로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30일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선기관에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항이며 사고 발생시에 변상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인감업무 담당자의 범위를 직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은 구청장이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직위포괄 계약방식이란 해당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한 계약방식이므로 최초 피보험자의 신분변동과 상관없이 그 직위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항은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발생시 1억원 이하는 고의는 제외하고 과실여부를 논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모두 배상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은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세금징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변상금이 보험보증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과실여부를 따져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고에 대하여는 구제의 여지가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의 확인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보험증권 및 관련서류의 보관 관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36번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상세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인감사고 발생시 경제적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인감담당 공무원들에게 획기적인 처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2항에 있어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인감담당공무원으로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변상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변상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표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별표 수정의견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지금 개정된거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네, 제3조에 1직위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에서 지금 보면 인감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됐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어느 근거로 1억원이라는 돈이 나온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30일날 표준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1억이라고 돼있고 현행 보증보험의 한계가 5천만원 또 1억원까지만 현재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이 더 나왔을 때는 어떻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제5조의2항이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억원 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그 변상액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때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실이 없을 때에는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과실여부는 저희가 각 소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게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과실이 없다면 변상책임이 야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감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변상책임의 문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어요 그 행위를 한 공무원한테. 그리고 그 외의 것 과정에서는 변상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과되더라도.

김인두위원

그게 이제 총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죠 1차적으로.

김인두위원

1차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지면,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감당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재 이러한 안정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인감을 대사하는데 전문가도 돈도 위조지폐가 발생되는데 인감대사업무가 정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감담당공무원들의 이러한 불만요인 이런 것이 반영이 된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신분의 불안을 느껴가면서 일을 해 가지고는 그 업무를 다 기피하는 입장이니까.

김인두위원

이것을 만든 것은 참 좋으신데 역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어떤...

김인두위원

잘못하면 보험에 이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너무 불성실하게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만약에 보험사가 대인변제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여부를 따져서 자기들이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것을 악용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으면 그 공무원이 변상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이 역작용이 있을 것이다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보험회사에서도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김인두위원

1억이, 돈이 얼마가 됐든 1차적인 것은 청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1억 나오건 2억 나오건 결국은 청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이야 징계나 받으면 끝나겠지만 이 사람이 돈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아니예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1억원이 넘었을 때 그것은 과실의 여부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과실의 정도가 말하자면 인감담당공무원에게 어느 정도가 있는가 판단에 따라서 변상을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1억원까지만 한다면서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이상 나왔을 때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1억원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 됐더라도 그 행한 공무원의 과실책임여부를 가려서 일단 민원인한테는 피해가 안가게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김인두위원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온 것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왕왕 지방관서에서 그런 일은 있었죠. 타도시라든지 인천지역의 타지역에서도 인감사고로 공무원이 변상하고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또 직원들간에 일을 하다보면 불미스런 사고도 나겠지만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를 책정하셨는지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 책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보험회사를 산정을 하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이것을 적용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과) 5.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과) 6.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원에 이틀간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팀장이 보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이런 문제는요 우리 위원님들 4일동안 의사일정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통보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할테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해서 승인되면 하는 것이고 승인 안되면 과장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13일 전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지금 현재 열흘 이상 기간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 일정이 잡혀있을 것 아니예요? 잡혀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장 있으니까 얘기해서 총무위원회에 다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죠. 가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문희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광팀장님이...
순양

강순양위원

양해 못합니다.

김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사실은 아마 저는, 총무위원회니까 과장님께서 다 전화를 드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영위원장한테 전화하면 양해를 다 구해 주겠구나 하는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전화가 안왔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의회 일정과는 상관이 없고 총무위원회 사항인데 착각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다 양해가 될 것이다 싶은가 본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여기는 엄연히 총무위원회이고 의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저한테 해야되지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또 소관 전문위원에게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인두위원

그게 아니고 가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김병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시정하나마나 한두번 이런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위원들 어떻게 아는거예요?
순양

강순양위원

네, 저는 양해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김인두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해서 총무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문희출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님 나오셔서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관광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문화회관의 시설사용료를 수도권의 유사시설에 맞추어 조정하고 사용료 납부기간과 사용료 감면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한편 입장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예식대관을 삭제하고 공연 및 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대안의 범위에서 청소년 유스텍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입장료 감면에서 단체의 경우 20%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30% 범위 안에서 감면하고 50명 이상 사용시 30% 범위 안에서 감면해 주던 것을 100명 이상 사용시 4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 회관사용시간 중 오전 9시에서 13시이던 것을 9시에서 12시로 하고 오후 13시에서 18시이던 것을 13시에서 17시로 1시간씩 단축하도록 하며 안 제12조 사용료의 특례와 감면에서 구에 소재지를 둔 초.중.고교의 학예발표와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무료공연을 회관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20조 문화회관의 회원에서 회원을 일반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세분화하고 연회비도 동일하던 것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8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문화대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문화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에 재무과장을 포함하고 문화, 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촉토록 하며 안 제10조 강사의 임명에서 문화대학 강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수강료에서 문화대학의 수강료를 5만원에서 7만원 범위 내로 하고 개정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번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서구실버악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서구여성합창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구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예술단체의 구성은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무용단으로 하고 예술단의 구성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각 예술단의 감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연간공연계획, 전형실시 기타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팀장으로 하겠으며 안 제5조는 전형위원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 인원은 3인 내지 5명으로 하고 전형위원의 심의 사항으로는 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수시 예능 평정심사입니다. 안 제7조는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하며 분야별 예술단의 예술감독, 단원은 비상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안 8조는 단원의 위촉 연령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합창단은 만2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초.중학생으로, 실버악단은 만55세 이상 만70세 이하로, 풍물단 및 무용단은 만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위촉 만료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촉 사항으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촉토록 하며 기타 단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자,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시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출연거부, 품위손상 등 예술단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예산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 운영에 대한 경비보조, 예술단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전형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 징수본부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예술단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 가능 단체로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기정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운영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정 합창단원을 위촉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조태신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3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화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사용시간 변경과 입장료의 감면 범위 등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관광팀장이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물가심의를 통해 적절히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마는 수정 예시와 같이 개정안 12조2항1호 중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한다)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또는”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또는”으로 앞부분에서 탈자된 행사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8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구문화대학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강사의 임기 그리고 수강료 조정으로 문화대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문화공보과장에서 문화공보과장과 재무과장으로 1명을 추가하였고 문화대학 강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수강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단을 감독하는 재무과장을 문화대학 운영위원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지원과 통제를 원활히 하고 강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불성실하고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교체함으로서 우수한 강사를 속히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대학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 하였습니다만 일부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별표와 같이 가운데 점을 “콤마”나 “및”으로 고쳐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39번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신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여러 예술단체를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2항 및 제7조1항 내지 2항의 내용상 승인과 위촉의 의미를 각각 분명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2항2호 중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라고 표기된 부분에 있어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수강료가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몇시간씩 하는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이 배석을 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2팀장 심재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행 문화대학이 개강된 이래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현행 연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평생교육을 원하는 취미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비교시찰을 해 본 결과 타 이런 문화센타에서도 금액을 현실화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가까이 있는 계양문화회관을 비교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에는 학생 시간당 수강료가 1,041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화대책대학에서는 시간당 340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약 3배의 상승이 요구되는 그러한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문화관광팀장이 보고 드린대로 좀 현실화시키기는 하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절대 높이 책정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문화대학을 1일 몇시간을 하시는 겁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매일 한시간씩 또는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두시간 내지 세시간 그래서 평균시간을 6시간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반이건간에 평균 6시간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6시간을 맞추는 금액이 7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7만원은 최 상한가를 책정한 것이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7만원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봐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은, 범위 내일 뿐이지 결코 지금 7만원을 받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차후에 저희가 컴퓨터, 그 과목의 특성상 강사가 강사료를 더 원하는 특수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에 대해서는 7만원 범위 내에서 6만원도 좋고 다른 과목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7만원 범위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문화대학 강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가 뭡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5년 서구문화대학, 서구취미교실이 개관된 이래 강사의 특별한 선임 방법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원치않는 좀 불만족스럽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강사를 이끌고 감으로서 수강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강사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양질의, 양질의 교사라고 하면 좀...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점인데 질과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니예요?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개중에...

김인두위원

무슨 개중에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것은 문화대학의 강사 임기 2년에서 1년 단축 잘했어요. 잘했는데 앞으로는 자율성있게 진짜 수준 높고 질적인 사람들이 와서 금방 우리 강순양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5만원, 7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얼마만큼 질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해주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서 무슨 말인지 알죠? 고정관념을 깨서 여기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높고 질높은 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항시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제도가 좀 바뀌더라도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최대의 충족을 원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업무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꾼 것 아니예요?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못드려서 참고로 위원님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건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문화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를 뽑았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모집 했죠?공개모집해서 취합해서 뽑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세요. 공단에서 실무진들이 접수를 받아서 서류전형을 한 다음에 복수로만 운영위원회에 회부시키고 나머지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나머지 자료만 첨부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서류전형을 하되 복수만 추천 해주되 나머지 자료를 소각하지 말고 없애지 말고 개인정보만 뺀 나머지 자료만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김인두위원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조례가 세건이기 때문에 의안번호 순서대로 해서 한건한건 정리해서 일괄로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희출위원장

세건을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세건을 같이...

김병철위원

토론만 개별적으로 한건한건 이렇게...

문희출위원장

네, 그러면 의안번호 93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37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민태원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가 몇 명 이상이 단체인지요?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저희가 문화회관 사용조례 2조에 보면 20명 이상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20명 해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준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래서 당초에 20%를 30%로 좀 상향조정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공단에서 단체, 개인별 입장객도 물론 우대하고 여러가지 안을 짜고 있지만 특히 활성화 문화회관의 공연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연에 대하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영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체 교섭을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무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할인을 해주면 동참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부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단체관람객 유치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시간 단축을 한시간씩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이것은 1년 내내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똑같습니다. 동절기, 하절기에 관계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뭐 이렇게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정해진 시간대에서 항상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장에서의 계절별 시간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무료공연을 회관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삭제했는데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지금 시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히 초등학교나 학교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목적은 문화회관으로서의 공연보다는 10월, 11월 중에는 학교 학예회 그런 행사 때문에 다른 공연, 양질의 공연조차도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월, 11월은 학교 발표회, 너무나 학교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배제하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0%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할 때 보면 운영비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문화회관 사용료는 무료라면 불합리한 점이 아닐까 그런...

김병철위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는 지원 받습니다. 특성상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런 사례는 지금 그렇게 나타난 사항은 불합리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요...

김병철위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미비한 문제는 점차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수정의견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행사” 자가 빠졌다고 돼있는데요.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공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공연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콘서트나 대대적인 공연을 많이 인식을 하시고 일반 세미나나 행사같은 것은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공연의 함축된 그런 내용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용어를 좀 풀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공연이나 전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수정의견안을 보면...

김병철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 드릴께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이 공연이나 전시 기타 등이 다 행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이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저희가 공연을 저희가 자체기획공연 그것을 주로 공연으로 볼 수 있고 대관에 의한 어떤 공연 가수가 나온다던가 그것은 저희는 행사로 대관을 받는 사항입니다. 공연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는 개념에서 요금 산출할 때나 그런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시나 구가 공연이나 문화활동이 아닌 기타 행사를 할 경우에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된다는 겁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여기에 명시된 시나 구의 모든 행사, 공연같은 것은 전부 무료인,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공연이나 행사에는 무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행사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사와 문화활동이 같이 이어져요 항상 보면. 그래서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행사만 있고 문화활동이 없을 경우에도 준하냐 이거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인천광역시 부분, 저희 구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행사 및 전시가 돼 있는데 공연과 행사와 전시가 분류돼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지금 지적 하신대로 행사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철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의견을 포괄적으로 내면 일하기 좋겠는데 저희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연, 행사 및 전시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좀더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주된 요인이 공연 사용료와 행사 사용료 대관료가 상이합니다.

김병철위원

그것 보세요. 이런 것은 이렇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답이 없잖아요.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그렇게 되면 행사와 공연을 좀 완벽하게 분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의안번호 937번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938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있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문화대학 말씀 하십니까?

김병철위원

문화공보과장하고 수정안대로 재무과장하고 2 내지 3인, 구의원이 2명이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님이 공보과장과 의원님 두분과 학생대표, 개강이 돼서 운영될 때 학생대표가 3항이 되겠고 4항에는 학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은 정규과목의 학교선생님이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일반 취미교실이나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하고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과연 정규 과목을 지도하고 계신 학교 선생님하고 저희 문화대학하고의 접목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평생교육 쪽의 학식 경험이 많으신 분을 영입해서 문화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는, 학교선생님으로서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구의원 2인, 학생대표 1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수정이 되면 여섯분인데 운영위원회가 짝수로 되면 안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사 선출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홀수가 바람직하고요 그 의견을 드리면서 실제 일선에서 관리하는 곳은 공단인데 간사를 공단에서 맞고 있죠?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단에서 한식구 들어와야 정당한 것 같고 또 홀수가 되어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가부동수 나오면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단에서 부장님이 됐든 이사장님이 됐든 한분 들어오시면 원활하게 될텐데요.

김인두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공단의 관리부장을 당연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7인으로 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화

심재화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당초에 재무과장이 포함되지 않다가 공단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당연으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공단관리부장 1인을 추가해서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은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수정하고자 하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제2항1호 중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을 문화공보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공단관리부당 1인을 추가하여 총 운영위원회 구성을 7인으로 한다.

김병철위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제8조2항1에 문화공보과장, 2에 재무과장, 3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4에 서구의회 의원 2명, 5에 학생대표 1인, 6에 문화교양분야의... 풍부한 자 이렇게 수정안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하는 중에 다음 안건을 토론하고 잠시 정회 후에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문희출위원장

다음 의안번호 939번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제정안 제8조 위촉연령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를 승인할 경우로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수용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제2항1호 중에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회”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을 제1호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제2호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제3호 구의회 의원, 제4호 학생대표, 제5호 문화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를 “분야별 예술감독을 승인할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세무과)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광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을 소개 올립니다. 먼저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940번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로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증명발급수수료규정이 중복되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내용 중 1호인 인감에 관한 증명 란을 삭제하고 제2호 내지 8호를 각각 1호에서 7호로 호수만 한단계씩 앞당겨 개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40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의 별표1의 증명란을 삭제하고 발급수수료를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당초에 인감증명 1통에 3백원을 5백원으로 변경하고 변경신고 1회당 2백원에서 5백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타 기관에서 증명을 발급시에는 8백원을 새로이 징수하는 사항이 신설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로 정하던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서 기존의 해당 조례 중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철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아까 타 기관 발급시 8백원 이것은 신설된거죠?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타시도에서 인감증명서 신청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타시도가 아니고 인감관리대장 기관 타, 그러니까 동과 동과도 8백원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보내주면 수수료를 8백원 낸다는거죠?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