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과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지하철 사고 관계로 오늘 다시 총무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담당 소개)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1차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 할 것이 있으면 대체를 하시고 우리 구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토록 그리고 답변도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해서 한번 해 가지고 안한데는 폐지를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올해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올해도 1년에 한번도 개최 안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꼭 폐지를 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시고 안그러면 회의를 하시던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 참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정부의 방침도 지금 보면 여성의원들 한 30%이상 지금 확보를 하라는 지침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단체 할 때 여성을 참여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기는 많으니까 각종위원회에 앞으로 여성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키고 꼭 30%라고 내규가 내려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여성참여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바뀌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은 아직 취임식이라든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3월 16일자로 승인 났습니다.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이상달 대표가 3월 16일자 승인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요. 취미클럽에 우리가 13개 취미클럽에 작년도 656만8,000원을 지원해줬는데 작년에 113회 임시회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총13개 클럽에 414만 7개 클럽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정된 금액이 틀린 것 같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중간보고고요. 지금은 최종 작년에 전부 총 할 때 그때 할 때 중간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3개 클럽 중에 7개 클럽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중간에.....
영권
전영권위원
중간보고라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6월달 입니까, 7월달 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쌀뒤주운동 이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구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으로 쌀 구입해서 여기 갔다 넣고 이런 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누가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구의 예산 업무추진비 가지고 쌀구입 해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성금.
진필
오진필위원
순수하게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에 보통 지금 이제 지역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관리 감독권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감독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동에 전부 이관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요. 우리 그날 쌀뒤주 행사기간에 접수된 것은 우리가 전부......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에 전 통괄 관리체계를, 체계 자체를 동에 전체 이관을 해서 동 자율적으로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고 전부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모금운동을 하는데 대한 감시감독권 그러니까 우리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는 실제 무슨 지원금이 없고 구청 자체에서 지원금이 없으니까 감시감독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제 맞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감시감독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시감독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있거든요. 소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 추진위 여기에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기부성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디 영수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서 어디로 나가는지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많은 문제성이 도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있거든요. 언뜻 한번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모 한사람은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어디 등록되어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 명단에다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시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소문들이 이것은 소문이길 저도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를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것이 시급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실제 거짓말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수해비도 개인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날라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되지 않나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법인으로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청자체에서도 권한자체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없어지지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감독권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독권은 한다 하더라도 사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개인 사업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새마을 단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이권개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력한 단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때라든가 잘못하면 이권이 개입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이 설립이 안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무슨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그것을 하겠지만 사단법인을 설립되었을 때는 개인적인 소득의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문제 그런 것도 미리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위원들 중에 구 의원님도 몇 분이 포함 되어있는 걸로 감사기능으로 포함되어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다음에 차후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민간사회안전망.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하나의 안전망 하는 것은 다같이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서 도와주자는 그런 내용의 하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저것이 지금 보면 민간 사회안전망이 지금 제가 알기는 98년도 IMF가 오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기초생활 보장자들에 대한 국가 보조는 우리가 하고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하고있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것 안전망은 실질적으로 볼 때 IMF이후의 실직자라든지 다음에 재소자 이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취지는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탬을 주자 하는 국가적인 재원이 결과적으로 해결 안되니까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실직자라든지 국가적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취업도 알선하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공공근로도 나오고 안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재소자들도 그런 사람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혜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민간안전망에서 이것을 해마다 이것을 주민들하고 모금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곳에는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적용하는데도 적절하지 못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안전망을 관리를 해줍니까? 행정동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민간안전망 자체에서 이것을 갔다가 회계재무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합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에서는 우리 구청자체에서 합니다만 동은 동 자체로 해야되거든요. 해야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금전사고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자체 감시기관이라든가, 감독기관이 거기서 통제를 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동을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관리를 잘하라는 그 정도뿐이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행자부지침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라든지, 동장이 한다든지, 동에서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청에서 한다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사회정액보조단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결산서 받아가지고 수입, 지출 다 받아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정산보고를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안전망에서 전혀 안하는 걸로 내가 알고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잘못돼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헌금했는 것 모두 모아가지고 어떻게 재원이 구축 되었다 하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떻게 수혜를 줬다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유명무실하게 민간안전망 하는 자체는 있어도 소위 적재적소에 수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특정 관리감독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소위 말하는 사단체 조직화 돼어가지고 이것이 문제화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 행자부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해라든지, 자체단체에서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그것 나중에 지침서를 제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보고 이것 관리를 철저하게 안해 주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각급 협의단체에서도 민간안전망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자, 연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전부다 성금을 모은단 말입니다. 각 협의단체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중화되어있어요.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 재원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짚어가지고 안전망이 실제로 회계처리라든지, 또 수급자의 명부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안하고 아무 곳이나 줘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주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동별로 철저하게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나 있으면은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올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각 동별로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어느 동네는 얼마를 거뒀고, 어느 동네는 몇 천 만원 거뒀고 이런 소문들도 많이 지금 들리고있거든요. 동 간에도 무슨 경쟁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될 것 같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사 유지보수를 하는데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용역회사 여러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청사를 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소방점검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개 요청을 합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구청사 건물을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여러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소방이면 소방,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영권
전영권위원
엘리베이터, 방역 소독은 어디서 한다 하는 것이 있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구청사 유지 보수 여기서 관련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냥 측면에서 보고만 있는데 우리 구의 직장협의회에서 평통사무실 이라든지, 선관위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지하실이라든지, 기타 여기 지금 다른 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있는 사무실을 비워내라고 이런 공식적으로 청장님께 청구 들어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공고 없고요. 우리 달공연이라고 우리 시 전체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느냐 이래서 비워달라는 그래서 보냈고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구청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자실을 지금 폐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구청장 입장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대로 같이 서로 버티고있는 식으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 기자실은 전례로 그런 조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브리핑록으로 했다가 앞으로는 그것도 별도 방을 안하고 공보실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자한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전혀 우리가 홍보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방을 별도로 안 만들고 공보실내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나중에 어느 선에 가서 청장도 입장을 표명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냥 비워내라고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가만이 있는다 이런 식으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 들면 선관위 같은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자기들도 나가면 편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고 형편이 되면 나갈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법 상으로 그 사람들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강력하게 자치단체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도 예산반영 해가지고 그렇게 보안등 설치,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월까지 각 동별로 수압 해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올해 것도......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설보안등 설치가 안된 곳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안 합니까?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설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줘 가지고 작년까지 다 했고, 34등은 일반 개체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신설 할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 그것이 미처 동네서 파악이 안돼가지고 새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근
장태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반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00등 신설하겠다, 개·보수도 할 것이고 그런데 2월 달에 접수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올라온 모든 보안등 접수를 해가지고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신설하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 검토를 다해야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전에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도 해야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걸립니다. 곧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2월까지는 모든 각 동별로 현재 현장확인 나가가지고 위치선정도 보고 그 다음 한전하고 협의도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 반드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곧 착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사가 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유연태 시설계장님 한테 직접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이 이것까지 다 신경을 못쓰지 싶은데 우리 동네에서는 본위원 뿐만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방역하고 동네 방역하는 것 있지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보안등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3일 내에 달아준다고 불이 점촉이 안되면은 해준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올해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느 골목 몇 번지에 불이 두 개 갔으니 빨리 고쳐 주세요 하면 3일 내로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유연태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분명히 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유연태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약속했습니다. 당부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본위원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구의원이 이야기 해가지고 불을 한 개 여기 없는데 이것 등을 한 개 달아달라 이것 신설등 말고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 이러면 이것 3일 지나고 한 5일돼서 안달면 그 동네를 골목을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유연태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당부의 얘기로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개풍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중고물품 이북으로 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중고물품 아닙니다. 신품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안 거뒀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뒀는 것은 다 재처분 했습니다. 깨끗한 것은 골라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리고 아주 깨끗한 것 조금 이라도......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중고는 받지도 안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적성국가인데 이것이 법적 하자 없습니까? 주관이 동구청이 되는 것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관이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현재 행정자치부라든지 여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통일부에 사전 허가를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공문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에서 다 받았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주관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후원이 되어야 됩니까? 주관이 되어야 됩니까? 주관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성국가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우롱해 놓은 겁니다. 이것 안됩니다.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주관이 이것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되지 이것은 전달하는 협회에서만 전달하는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어떤 모으는데 주관점을 두다보니까 왜냐하면......
상락
류상락위원
후원을 해야죠? 후원을요 언론 플레이 할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안됩니다. 안되는 사항을 이렇게 버젓이 내놓고 말이야 다른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자료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동구가 말이야, 주관을 해가지고 직접 무슨 교류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이것을 주관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품 전달할 때 우리 구청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청장님과 우리 직원 분이 따라 갔습니다. 인천항까지.
상락
류상락위원
인천항까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누가 갔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민간사회안전망요?
상락
류상락위원
후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왜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이 사람들 이름만 빌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참석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상락
류상락위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놔가지고는 안되잖아? 주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북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지요. 안하고 뒤에서 조용하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청 마당에 쓰레기 더미 뒤에 모아놓고 그것 전부다 다 가는줄 알았어요. 그것 내 알아보니까 중고품은 이 사람들이 절대 안받는다는거라. 중고는 아무리 새것이라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의 많이 없고 의류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전부 선별 다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그것은 다른데로 보내세요.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북으로 가는줄 알고 냈을거란 말입니다. 그건 것 확실하게 안 밝혔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각 동에도 헌옷은 안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일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선별을 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다른데 보내면 되는데 내는 사람은 그래도 이북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해서 냈단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작업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부터 할 적에는 주관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후원으로 한다든지 무슨 뒤에서 조용하게 그것을 해줘야되지 그리고 이것보세요. 기대효과에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여기는 그렇게 해놨잖습니까?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에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해놔놓고는 여기다 주관이 나와 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민간차원으로 하고있잖아요? 하고있는데 우리가 주관이 되어버리면 되나, 안되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개풍군하고 이것 하는 것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의회하고 상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개풍군과 한다고 하는것요?
영권
전영권위원
개풍군 주민돕기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의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우리 이런 것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의원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작년 연말에 하다가 그때 북한 핵문제......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이 개풍군 뿐만아니고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 정도한테는 이야기를 한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특히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것 주관을 해가지고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이 복지과 소관 같으면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만은 총무과 소관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며칠 전에 모아가지고 뭐 한다 하길레 그렇게 알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정도 의원들한테도 귀뜸을 한번 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안전망 있지요? 우리 조례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나? 그때 우리 조례 안 만들었던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례 없습니다. 이것도 그때 DJ정부 들어서고 그때 IMF오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저것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안그러면 저것 없애든지 해야 안되겠나. 저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때 우리가 IMF왔을 당시에 그 어려워서 시작됐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미명 하에 꾕과리 치고 구청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 하나 불러내 가지고 돈 뜯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돕는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초 생활 보장......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돕는 것이 맞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뿐만아니라 이것이 너무 가는 집에는 세 번, 네 번씩 가고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돈을 모금을 하는데서도 잡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썽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했지만 언급 했는 뜻을 알겠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돈을 걷으로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안전망 저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그러면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되지 이것 지금 돈을 수백만원씩 지금 개인들이 갖고있다고 그렇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내용이 민간운동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도 못 만들고 그런......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민간으로 하라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손 안대든지, 동장들이 손 안대든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손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동장들이 돈 안 거두고 돈이 어떻게 거둘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동장들 아니면 돈이 안 걷힙니다. 동장면을 보고 가서 주민들이 돈을 내놓지, 기업체에서 돈을 내놓지, 그러니까 동장들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 거두는데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것 또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 왜 각 동에 무슨 행사를 치르면서 경로잔치했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방촌동에 말썽나 있잖아요? 지금 경로잔치하면서 돈 거둔것이 말썽나가지고 있어요.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의를 걸면은 그것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많겠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다든지 있는 단체 어떻게 그것을 위임해서 하든지 자꾸 이것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 돈 거두는 그것 그 문제를 한번 감독해야되나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신정부 들어서고 각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못하게 법으로 막으면 되는데 예산만 지원 안 하겠다 하면 구청장이 죽어 나는 겁니다. 돈 구청장한테 다 내놓으라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떠맡아야되는데 그것은 더 골치 아픕니다.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것 하면 모를까 여하튼 그것......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검토를 잘 하세요.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민간안전망 조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시나, 저 위에서 행자부내에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내용이 아마 각 하부기관에 전부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자료를 나중에 자료 한 부 요구를 하입시다. 하고 그리고 개풍군 주민돕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북한주민돕기 일환으로 저는 전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장 장내에서 어떤 의결돼서 여기 구청에서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시초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초가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동구청 자체에서 시행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서 북한주민돕기를 하자 그래서 구청에서 개풍군이 우리와 유사하다해서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 되고있는 것은 관에서 주도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주기를 그렇게 민간운동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거의 다했네요.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그 각 단체 여성별 30%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단체 여성비율이 30%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에 약1/3정도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여성 30%라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특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부녀회라든지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30%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체단체를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각종 단체를 관리하는 곳이 우리 기획감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지침에 각종 단체가 있을 때는 여성위원을 30%정도 하라는 총괄적인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총괄적으로 전부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꼭 주민자치위원만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른데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것이 있단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각 단체회장이 바뀐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각 단체회장님들이 어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의 협의회라든지 모든 단체장은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역시 구청에서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지만 낙하산식 그런 의미는 없는지 궁금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단체 회장이 회장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 어떤 상당히 악영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단체에 대한 특별관리 내지 또 그런 인적관리를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4월 달에 금호강 둔치에 마라톤 대회를 지금 시행하는데 구청직원이 약750명, 그 외 옵저버까지 참석하면 한 약 1,000명이 금호강 둔치에서 마라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금호강 둔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일시에 1,000명이 일순간에 마라톤을 한다고 달려갔을 때 거기 상당히 안전 문제도 대두되지 싶습니다. 혹시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런 안전문제도 한번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직원배치 현황이 지금 750명이 있는데 현재 구청 직원으로 되어있으면서 현재 동사무소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하면 근무는 구청에 하면서 시간외수당은 그쪽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 바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바로 배치를 해가지고 발령을 내주세요. 그래야 근무하지 않은데 시간외 수당을 그쪽으로 받는 예가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정위원님 그것이 오늘 공산동인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숫자는 맞는데 현재 파견 식으로 나가 있고 그 관계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배치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공산동 이야기가 나와서 공산동에 한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20개 동에 다른데도 있을 것이라는 그 참작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산불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다른 동네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전반적으로 한3～4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을 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1년에 지원액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수익금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암1동 육교 밑에 알뜰매장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폐쇄하고 없잖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옮겨서 안 합니다. 그 돈을 우리 새마을 회관 짓는다고 거기로 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랬습니까? 다음은 우리 태성도 인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청 공무원의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지금 현재 현원이 747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제가 처음 이야기 하는 건데 우리 747명중에 우리나라 정부의 내규에 보면은 어떤 내규라도 보면은 공공단체라든가, 공무원 세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을 건데 몇%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장애인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장애인 의무고용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정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3%아닙니까? 만일 3%라고 봅시다. 3%로 본다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고있는 것을 준수하고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준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신규채용을 할 때는 이때까지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만 신규채용을 할 때는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하게되면은 공채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중에 장애인 몇%를......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에 장애인 등록된 분이 몇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15명 정도 됩니다. 직원 중에 사실은 장애인인데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등록하라고 해도 실제로는 장애인이 있는데 등록 안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3% 그 정도 같으면 20 몇 명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15명은 등록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라니까 안하는 분도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한 두분 정도 가벼운 장애는 있는데 본인이 굳이 장애 할려면 병원의 진단서도 첨부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해야되는데 전에도 한번 현황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장애가 맞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15명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여러 가지 권한은 우리 임대윤 청장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것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 거리마다 장애인들도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의 다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당에 맞도록 나중에 정부에서 나온 내규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3%가, 5%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보시고 거기에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2002년도 우리가 업무 행정감사 사무결과 처리 요구사항 해가지고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오늘도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회의를 과다소집 할 그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것 없고요. 많이 억제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동직원 회의 안 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적습니다. 어차피 본위원 같은 경우는 만3,000명이 있는데 직원이 적은데 작년에 이렇게 잘해놨습니다만 이것 처리 내역을 보면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구청에서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몰라 이런 것은 있겠죠. 유명한 교수님을 모신다든가 1년에 한두번 특강정도는 가능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회의를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놓고 과다하게 하는 것을 올해는 꼭 근절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화상회의 할 그것도 시연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덜 부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서 계약이 1,000만원 이상에서 이번에 바뀌었다고 오늘 우리 숙지를 해놨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해놨는데 각종 공사 수의계약 때 공정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전자입찰 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정하게 하고 전자입찰 한다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혹시 있으면 공정성을 유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래 서 있어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가 총괄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에도 하기 때문에 우리대로 하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 20명 우리 의원들이 마음속에 동네 우리 각 동에 있는 동직원들 이라든가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원들하고 유대라든가 그런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위에 올라가면 구청장이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구의원하고 동장이 협의하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어구를 넣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을 넣어야되는 이런 우리 나쁜 선례를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도 자제해야 되지만 그 동장들이나 그 동 직원들도 자재 해야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 물론 모든 민주화고 이래 있지만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또 이런 것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해야 될 것이 총무과의 임무인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동에 자주 들락거리면 간섭하는 것 같고 또 안 들락거리고 놔두면 일주일 한달이 있어도 전화 한 통화 없고 서로 동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안해주고 이런 것이 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의회 의장단에 소속 되어있으니까 의원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부러 배제할려고 하는데도 있고, 일부러 구의원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동구 발전이 안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미 동구 의회라는 것은 이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하고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제도상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가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귀찮은 존재로 항상 붙어있어 가지고 우리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동장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뭐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구의원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위원장은 누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의논하면 그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의원도 모르게 살짝 바꿔놓고 며칠 있다가 다른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무원도 나중에 야인이 되어 나가고 그런데 선출직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의 우는 약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봉급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같이 또 여기 위원들은 선출돼 가지고 주민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동장이나 누구한테 이야기 할 수 가있거든요. 있는데 절대 동장은 구의원과 사적감정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것을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동장들 교육 때 교육 좀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구의원과 사적감정을 가질려면 동장 그만 둬야지. 그만두고 나가야지 사적이 아닙니다. 구의원과 사적감정 두는 것은 그 동민하고 사적감정을 가지고 좋다, 겨뤄보자, 어느 놈이 이기나 보자, 잡고 당기자, 이런 식으로 동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장이 한번 잘 운영되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면서 들으셨는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 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에 신축 이전한 해안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오래 전에 지번이 바뀌었으나 조례상에 정비가 되지않은 도평동과 불로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평동사무소의 위치는 도동 978-276에서 도동978-284로 불로 봉무동 동사소 위치는 불로동 435번지를 434번지로 그 다음 해안동사무소의 위치는 부동 536-1을 방촌동 822-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조례개정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무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그 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 되어있으므로 2002년 10월에 신축 이전한 해안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동 536-1을 방촌동 822-5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준비하다 보니 현 도평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토지대장상 도동978-284, 1981년 12월 29일 전소유자로부터 대구직할시로 소유권 이전 당시 도동 978-114에서 분할된 상태 그대로이면 아마 조례상의 도동 978-276은 업무상의 착오라 여겨지며 불로동사무소의 소재지는 1972년 7월 14일 불로동 435번지를 435-12로 분할 후 다시 1994년 7월 13일 불로동 434번지로 합병되었으나 이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업무관계자의 소홀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래서는 안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소홀했네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소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사소한 건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몇 건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것 누가 발췌해서 찾아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번에 해안동사무소가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보니까 조례를 고칠려고 보니까 전에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 이래서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 이런 부분 해안동사무소 신축은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지금 81년도, 94년도 이것을 이대로 놔둔다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소한 건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발굴했던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직분의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체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거죠. 사소한 것 할지라도 뭐를 개발하고 뭐를 찾아야되고 그 외 세심한 부분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자체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라든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는 분명히 드러난 것이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일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 2000년 6월 30일 이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명실공히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중 사경제와 개인영역에 관련성이 큰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사회 진흥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공무원 뿐만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에게 분담하여 수행이 가능토록 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는 월3만원 이하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고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는 월1만원 이하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결정토록 하여 동장과 기능자체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익년도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정수를 25인 이하로 조정 하한선 제도를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위해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 제도는 임의적 규정이므로 의원님께서 고문을 원치 않을 경우는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시 각계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재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재고를 위해서 공무원의 주민자치위원장직 배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내무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체센터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국민참여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자치와 참여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택 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2000년 6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육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3월 7일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준칙 중 개정준칙 시달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말이 개정이지 실제로는 제정에 버금가는 개정조례로 여겨집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해당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구청장이 정한다를 공공동 주민자체센터 또는 공공주민자치센터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등 시행하다 보니 초기에는 미처 발견치 못하였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이를 정착시켜 명실공히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 보아집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체센터가 2개 프로그램에서 6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있으며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동 실정에 따라 적게는 400여 만원에서 많게는 청사를 신축하는 동에는 1,8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등을 볼 수 있으나 제10조 사용료 등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지원을 줄여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3. 제11조 이용 등 제5항 동장 자치센터의 시설정비의 노후 및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금에 가입할 수 있다 등은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자치센터라 느껴지며, 4.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재고는 물론 구의회 의원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있다로 되어있어 타고문에 대하여 임기의 보장과 해촉시에도 당연직 고문은 별도의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연임에 따른 문제점의 재고와 고문의 역할을 명시로 위원과 차별화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특이사항을 검토해본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덧붙인다면 제4조 설치 등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공공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에서 이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제17조 7항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그 위원임기 단축이 있는데 그 1년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동네 1년 만에 한번씩 해촉 했다가 또 위촉하고 하는 그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가 전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압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전에는 예를 들면 2년하고 연임 할 수 있게된 것을 1년으로 된것도 참고를 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만일 이것 조례도 법인데 1년을 정해버리면 연임은 여기 보니까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연임은 한번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2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2년 넘으면 못한다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자율적인 물론 여기 위에서 하지만 자율적인 단체 비슷한데 주민자치위원 지금 동네가면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회비 내가지고 안할려고 하는데 그 무슨 특권 있다고 1년하고 2년하고 그만 하라고 하면 역시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마음을 내서 동네에 봉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 보통 3～4년 이 정도 해야 일이 되는데 1년하고 1년 하면 회의 몇 번 빠지고 하면 언제 1년 되어 넘어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요? 17조 7항에 주민참여기회확대 그것을 그래놨는데 지금은 2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2년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취지는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뜻에서 위원장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위원도 1년 밖에 못하도록 안돼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우리가 만일 2년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2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연임을 하면 위촉하는 것을 바꿔줘야지요. 그때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임 같으면 1회에 한해 연임이 아니고......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그 말씀은 오부의장님 말씀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태근
장태근위원
다만 위원장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취지가 위원장, 부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단순하게 다만 이것을 토를 달아놨단 말입니다. 위원장 1회 하는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안됩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1회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뒤에 다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장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도 관계없고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도 말입니다. 위원을 1회고 새로 위촉하고, 새로 해촉하고 이것을 번거롭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위원하면 보통 2～3년 주민자치위원 뭐 대단한 것이라고 1년하고 그만 두고 새로 선출하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위원은 적어도 2～3년 하든지 별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조례는 위원 및.......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주민 참여가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답변되겠숩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취지는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데 그럼 구에서 예산 다 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봉사만 하라고 하면 되지 회비내가면서 하는데 그 1년하고 다시 해촉해서 위촉 구비서류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활동하는 그것이나 보고 위원은 계속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언제라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위촉만 해주면 되거든요. 위원은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만 단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지, 위원은 관계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계속 참여하면은 행정적인 서류만 절차만 그렇게 하지.
진필
오진필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해봤는데 하니 주민자치위원을 사정을 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사정을 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1년 되면 임기 1년도 잘됐다, 체면상 했으니 이번에 그만 두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기 1년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 정도 했으니 이제 그만 하자, 빠져나가 버립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부의장님 동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썩 하고 싶어 안 하는데도 있고 동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17조 7항 아까 오진필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내용 사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및 당연직이나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1년하고 1년 더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지요. 위원은.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진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현실행정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주민의 참여 그러니까 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계 들어와 가지고 골고루 맡아 가면 좋겠다 하는 참여도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치 못하다 이런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 시키고 있으니까 이것 조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연임할 수 있다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원장 결과적으로 임기를 2년밖에 못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도 이것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꼭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아까 여기 구성에 보면은 각계 직무 분야별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또 같은 직무1/3 이상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위원도 1/3 참여를 시켜라, 이런 전부 원활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있는 분은 한1년하고 1년하고 그만두면은 결과적으로 자치위원회 업무사항을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나가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 1회에 한하여 임할수 있다는 이 조항도 독소조항이 안되겠나 원활한 업무가 안된다 이렇게 볼 때 조항을 삭제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하고 2년 하다가도 자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고 할 때는 3년 하다 손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장이 추진력이 빈약해 가지고 못할 때는 또 위원회에서 교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조항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태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 삭제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 없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사람이 계속하면은 자꾸 할려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도 문제가 안됩니까? 장단점을 다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된 이런 안으로 볼때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위원님 하신 경우 말씀은 때로는 그런 사람이 계속하고 싶다라든가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데 연임 한번 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리 안내놓고 저도 그런 것 많이 봤습니다. 자리 안 내놓으니까 위원장을 그만 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써 규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하기야 우리 새마을 지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잘해왔고 이때까지 별탈없이 잘해왔는데 조례 때문에 더 연임을 못하고 물러나는 형태로 되어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는 2년으로 해서 연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4년도하고 계속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회로 하면 결국은 2년 밖에 못하는 그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결국에는 위원장이 하고 안하고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지 법적 조례로써 해야될 부분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요. 해촉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째는 해촉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떤 법적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보면은 지금 현재 25인 이하 구성원 중에 25인을 현재 하한선을 없애고 25인 이내로 한다는 그것도 맞지 않은 것이 전에는 15인에서 25인으로 했다가 왜 하한선은 없애면서 상한선을 그어놓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25인으로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네에 보면은 30인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25인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30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바에는 한 30인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타구에 올라온 몇 구에 올라왔는 종합적인 그것도 보면 거의가 30인이 인원이 많습니다. 25인도 있고, 30인 그래 30인도 몇 구가 있는데 굳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상한선을 2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사람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30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꾸 되풀이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올 때는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설문을 해서 이 인원이 25인이라는 것이 적당하겠다하는 그런 공통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준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청에 다른 것은 뭐든지 앞장서 가지고 1등으로 가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왜 이런 조례는 우리가 2000년도가 운영 조례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중간에 다른 구청은 지금 6개 구·군청은 지금 이 조례 통과 다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다른 것은 전부다 동구가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면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2, 3대위원, 4대위원으로 오는 과정이 6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이 3월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 왜 그러냐하면 타구도 여건이 똑같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기회를 놓쳤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새로 바뀌고 업무보고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한번 놓치니까 이것 자꾸 지연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른 구도 같은 조건 아닙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거든요. 다른 구에도 4대 의원들이 12월 달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일찍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다른데로 2002년도 7월달, 4월달 최종적으로 늦게 했는 곳이 달서구가 보니까 저번달에 2월 달에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2002년도 7월달, 4월달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나가도 별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지금 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실무자도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 얘기 아닙니다만 하여튼 늦게 상정한 것 만큼은 잘못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잘못했는 것 인정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주민자치 조례에대한 이 내용을 총무과 상대로 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자체가 저는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과장님 이것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것 지금 사실 내용 그대로 지금 들어왔지요? 구청에서 여기 동구에 맞는 실정에 의해가지고 동구에서 총무과 자체에서 이것은 이러한 부분은 시정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바꿔줬으면 되겠다하는 사실은 안이 올라와야 여기서 검토화가 됩니다. 막연하게 준칙이다고 그냥 던져놓고 여기서 한다고 하면 지금 회의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심도있는 회의를 하느니 차라리 위원 상호간에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정회시 그렇게 하입시다.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전면개정으로 봐지거든요. 지난번에 조례가 있었는데도 실제로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 11조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말이죠, 제17조 1항에 보면은 당해 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체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구성을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다 좋습니다만 저는 통장대표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통장은 지금 동의 행정기구의 수발입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급이 되고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제 되어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떻게 통장 대표가 행정사무기구 편제에도 통장대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통장대표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맞고요. 그래서 11조2항에 대한 통장대표라는 이 말은 이 분들을 지칭하는 말은 소위 추천후보자로서의 추천자들이라는 말은 말이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그래도 각동 행정에서는 통장님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자생적으로 만들어놓은 통장 대표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일선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편파적인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형태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데 통장대표라는 이러한 명분을 둬가지고 추천한다는 말은 이것은 구성이 안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7항에 있는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아니면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말과 이 안도 위원장 1회에 한하여 일임 할 수 있다라는 이 안도 타당성이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하고 그 다음에 추천후보자 이것하고 이 두 안은 수정해야 되겠다 라는 발의를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보입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17조에 보면은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그러면 전번에는 30인 이내로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30인 있는데 5명을 줄여가지고 내보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수정해서 30인해도 옛날과 같이 똑같은 인원을 해도 별문제는 없겠지요?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그것을 맞춰가면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춰가면 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지역상황의 틀에 맞는 그런 안을 내줘야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부칙에 보면 관계없게 되어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관계없게 되어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부칙이나 부칙이 관계없는데 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러다가 25인이 되면 새로 영입을 안하고 25인까지 내려갈 때까지만 있으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있는 운영 그대로 한다 안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예를 들어서 현재 30인이 있는데 그대로 운영하다가 자연사퇴 하거나 해촉됐을 경우에는 25인돼가지고 다시 추가로 위촉을 안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0일 이내로 바꿔버리면 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 자꾸 되풀이되는 답변이 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것이 모범답안이라고 할까 전체적인 그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만들었는 25인 선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조례는 위원여러분들과 상의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다음 안건 처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조율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올라 왔는 것이 특별하게 정말 정부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변경 현재 이 조례안에서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하는 특별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우리가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판결 나온 그 예는 그것은 변경 할 수 없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고 했는 사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우리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모범이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거기가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조문내용일치가 가장 중요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있는가 하면은 대외적으로도 부적정 영향을 주고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면적을 산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신축시 이 표준면적을 적용하도록 시달한 것이 주요개정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에 이자율을 종전에는 연4회에서 8%했는 것을 3～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향조정한 이유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매각대금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1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연체료 대상 기간도 종전에는 무제한에서 60개월로 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금융기관의 연체로 차등적용 추세를 적용하고 조기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 개정된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농경기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한 대부 시에는 대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한 내용이 있으며 기타 조문내용 불일치에 따른 내용 일부 수정 및 청사표준면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로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 등을 각각 인하조정 해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동산 시장과 경쟁을 함에 있어서 가격경쟁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내용과 조문 내용을 일치하기 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 지침이 시달된 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하시는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조례상 서로 중복 추가되는 부분의 정비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사항의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시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설계 인원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면적을 산출하여 2002년 8월 12일 개정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 회의입니다. 조문 별로 살펴보면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4조는 조례상 서로 중복 추가되는 부분의 정비이며 제23조의2 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제47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청사 등을 신축시 표준설계기준을 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제1항, 제2항,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단서에 이자율을 5～8%에서 4～6%로 개정으로 조례 제1항 5%에서 4%로 제2항, 제3항의 8%에서 6%로 조례상 이자율을 인하 개정함과 제4항 또한 동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이자율 3～8%에서 3～6% 개정으로 이자율 4%에서 3%로 인하하는 조례개정은 매각대금의 수입은 다소 줄었으나 분할납부자의 부담을 들어주고 시중 금리의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개정에 따라 전체 이자의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상한 산정 설정하는 개정으로 이 또한 대부료 수입은 다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조례상의 미비점 보완 및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세무과업무보고의건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고 일반 현황은 그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7페이지부터 보고를 해주세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2003년도, 2002년도 자금운용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것 어느 은행입니까? 대구은행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전부 대구은행.
영권
전영권위원
100% 대구은행 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오늘 김태호 위원이 급히 볼일이 있어서 급히 못 왔는데 그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된다는 그것이 조례가 나와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군 이것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바꿀 수는 서로 우리 구청도 우리 금고를 구청장과 구금고를 계약을 체결합니다만 쌍방 간의 서로 이익을 따져봐야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 같으면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네요. 똑 같은 조건 같으면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단순한 이자율만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받는 지방세 순 1년에 100만여건......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서 이렇게 보겠죠. 제가 본위원이 김태호 위원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대구은행 지저동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날 갑자기 영업이 부진하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불합리 합니다. 절대로 불합리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저동 같은 곳은 공산 쪽에서 내려오다가 은행업무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직원이 많은 것 같으면 직원을 줄이고 요즘 보면은 은행에도 부녀자들이 파트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너스도 안주고 이런 분을 채용하든가 해서 출장소를 살려야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200대되는 지점출장소 중에 여기는 A라는 곳은 잘되니까 좋다하고 다니고 거기 좀 안되면 A에서 신암동 출장소에서 신암동 지점이나 신천지점이나 상당히 수익성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출장소를 해가지고 안되는 곳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저동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IMF때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출장소를 폐쇄시킨 것으로 압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은 금융계통까지는 세금을 하시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금융계통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지저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 조금 안된다고 해서 문을 닫으라 해서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대구은행 전문인가 상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열어달라고 해도 지금 아직까지 부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저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살고있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항에는 대구은행이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공항하고는 틀리죠. 지저동 주민들이 공항까지 가서 볼일보기는 좀 힘이 듭니다. 공항 안에는 출장소 있고 환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있겠지만 지금 지저동 자체 내에는 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전무나 상무한테 저 역시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 지점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에도 좀 이야기가 약간 대두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난다면 출장소를 없애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득이 안난다고 해서 거기는 취소를 시키고 다른데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는 대구은행의 처사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분명히 한번쯤은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구 구민 때문에 동구청이 있는 것이고 세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는 직원을 두더라도 대구은행을 부활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전영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 전번에도 우리가 전영권 위원님 하고 김태호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시에 이것이 1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기획실장하고 같이 세무과장님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 어떻게 됐던 간에 지역주민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서 소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폐쇄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든지 뭔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서 가부간 되든 안되든 했던 그런 부분을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한번 하세요. 안되면 다른 누구로 해가지고 살려야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전번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저희들 지점장하고 자기들 은행에서 검토했는 서류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워낙 이익이 안 나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도 안될 때는 우리가 여기서 했는 근거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우리가 지정하고있는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대치를 하든지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금전신탁 이것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추가금전신탁은 85억에 지금 예치해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밑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200억 신추가금전 이것은 1월 30일 현재라 가지고 전번에 업무보고 연기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월 20일 현재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는 80 몇 억이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신추가신탁......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돼있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현재는 추가금전신탁이 85억이고 신추가금전신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15개, 150억 그래가지고 모두 235억이 지금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몇 개월 짜리 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이 3개월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개월 짜리 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추가금전신탁은 12개월 짜리고요. 신추가금전신탁은......
상락
류상락위원
85억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85억은 1년입니다. 신추가금전신탁 이것 150억에 대해서는 3개월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개월이고, 우리 구청에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자금이 많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월사업도 있고 재원조정교부금 받고 하면은 지금 지출하는 것이 동구는 재정자립도는 지금 30. 몇% 각 구청 중에 제일 낫지만은 재정조정교부금은 우리 동구가 수성구, 달서구보다 더 많이 받고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더 많이 받아오니까 낮아지잖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많이 받아놓으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래 우리 자금은 타 구청에 비해서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천 얼마입니까? 1,200억 되나?
기수
성기수위원장
1,300억.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200억, 230억이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가 돈 줄데 안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자 늘릴려고 넣어놓는 것은 아닐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금은 지금 오늘 20일 5억5,000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 상당히 이슈인데 방금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 전부다 체납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체납세를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하는 체납세가 제일 문제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할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에 동구에서 체납돼 가지고 결손처리 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27억7,7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7억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27억 같으면 지금 부도, 파산이 돼가지고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들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명단에 보니까 아는 사람들 지금도 명단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세무과에서 잘 하시겠지. 보고 무슨 있으면 압류도 넣고 무슨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려고 하시는 노력은 아는데 그 분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돈 안 갚아 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잘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그것은 역사의 진실성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27억이라는 돈을 못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직원을 몇 명 채용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잘 안되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가지 대안을 꼭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27억을 대안을 내면은 요즘 은행에서 가면 체납 돈을 못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그것을 합당적으로 해가지고 27억 못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해가지고 얼마 받으면 얼마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이런 곳에서 할 수 없습니까? 꼭 27억을 결손을 처리해야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지금 법에 헌법, 세법에 규정 없는 일반 기업체 위탁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정부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정부에서 바꿔야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정 27억씩 그것도 안됩니다. 안되면 제가 작년에 했는 대안했는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몇 사람 넣는다 해서 27억에 대한 것을 이것을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꼭 27억씩 우리가 그렇게 해야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우리 체납액이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체납액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체 징수율이 한3%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년도 같으면 97% 징수율을 올리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를 내드린 것 그때 바로 종합토지세 뒤라 가지고 조금 납부여력이 있는 분도 그때 형편이 없어 가지고 못낸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시연, 김덕일씨 같은 분도 그 분 요사이 경기 어려워 분납하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합토지세 바로 납기 뒤라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어려운 분들 다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다가 부도 났는데나 또 법인 파산 이런 경우 있는데 배당금 수령 우리 부동산 압류해놓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또 체납 생기고 그러니까 체납세는 우리 과세를 또 계속하기 때문에 체납세는 아무리 정리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카드연체자가 고질적인 체납자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드연체자 해가지고 신용불량이 올라갔다는 사람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하다보면은 분명히 체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안 봅니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체납이 1,000만원 됐다.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제일 먼저 6하 원칙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산 확인하겠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재산확인하고 재산 있으면 우리 압류조치를 하고 하지요. 그리고 최고서도 보내고 또 금융계좌 추적하고 또 직장조회하고 직장에 다니면은 급여 압류하고 금융계좌 있으면 금융계좌......
영권
전영권위원
급여는 50%만 압류하겠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래도 안되면 500만원 이상되면은 신용제한 묶어 가지고 은행에 거래를 못하도록 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 돈 안내는 사람들은 은행 거래를 못하겠네 그 사람들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다 500만원 이상 신용들어가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요즘 못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은 올해도 분명히 결손을 떨어가지고 얼마를 내야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27억7,000만원 28억, 27억을 생각하고있는데 올해 분명히 잘 하셔 가지고 체납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돈이 못 받으면요. 이걸 결손처리 돼버리면 우리 주민 돈 다해가지고 그 돈 다 메꾸어 넣어야 될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체납계장님들 모든 분들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체납된 돈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화려한 생활하는 사람 중에 만약에 올해 해가지고 돈 못 받는다 하면 제가 추궁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전영권 위원님 보충입니다만 실제 고질 체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많이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모방송국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달서구가, 어디 수성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더라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형사고발을 형사고발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형사고발은 실제 체납자가 돈이 없어 납부여력이 없어가지고 못내는 분들은 형사고발을 해도 안되지만 이제 고의로 자기가 우리 전영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자기 가족이나 부인이나 아들 다른 사람 앞으로 도피시켜놓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가지고 형사고발 해가지고 우리 승소해가지고 판결받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형사고발은 일단 경찰서에서 자기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래 그 당시에 우리 동구청에서 형사고발해가지고 사건이 처리가 됐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사건체납세를 중간에 집행해서 떨어지면 중간에 체납세를 본인들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체납세를 내고 취하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도 취하시킨 것이 한 네건인가 몇 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벌칙금을 경찰 것은 안내면 안되니까 무조건 내고 우리 구청것 끊는 것은 안내도 과징금을 안물고 계속 이렇게 놔두니까 나태해져가지고 이제는 40%이상 지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우리 교통벌칙금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법이나 헌법이 잘못 됐다면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라도 뭔가 연구를 해서 구세 위에 헌번재판소에 이의를 한다든지 자꾸 연구를 해서 우리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 하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야돼요. 안그러면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앞으로 자동차 스티커 끊기는 것 동구청 끊기는 것 지금 30% 같으면 40%, 50% 자꾸 입으로 확산되고 주민들 대화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얼핏 가서 들어보면 어떤 말 나오는지 압니까? “스티커 끊기는 것 그것 안내도 돼, 벌금도 안붙고 그냥 있다가 차 팔 때 한번 내버리든지 안그러면 차 갖다 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 세외수입이 가산금도 안붙고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 이거지요. 체납세 연계가 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구청 지방세 같은 것은 결손처분이 되더라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 고액누락 세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세무과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해결할 노력을 하지말고 예를 들면 대부분 지금 현재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본인 명의는 아니더라도 부모명의라든지, 안그러면 아내 명의라든지 이런 명의로 지금 상당히 영업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만은 하기는 좀 역부족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전체 예를 들면 다른과 연계됐는 어차피 동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과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분명하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각 과의 상호 연계해서 하면 충분하게 누락세원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업을 내서 영업을 하면 우리 인허가 정지처분을 다 시킵니다. 취소시키고 3회 이상 체납되면 우리 위생과도 영업취소 많이 시킵니다. 면허정지 다 시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본인 명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본인명의 아니고 이미 이전을 다 했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엄연하게 본인이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남 명의를 빌려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야간에 혹시 되면은 동구관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세외수입 우리가 관리하고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국공유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세무과에는 주업무는 지방세 징수업무고, 세외수입원은 이제 총괄 우리 재경부하고 시에 보고하는 총괄 보고서만 작성하고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는 전부 해당부서에 자동차 과태료도 교통과에서 하고 다 하고 우리 한달에 월부 한번 해주는 것 수압해 가지고 우리가 세무과 대표해 가지고 이제 시에 월부하는 제도만......
태근
장태근위원
나는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상금 부과하는데 지금 안그래도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정규세원도 발굴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보면은 국공유지 관리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세외수입 재정관리가 지금 요구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국공유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점용 허가료라든지 그 다음에 체비지를 갖다가 대부한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세금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것 보다는 우리 세무과에서 이것을 구세외 수입증대를 우리가 기하는 업무가 안낫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각 실과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건설과, 교통과, 환경청소과, 총무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 면에서 세외수입이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 부과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10쪽에 거기 잠깐 물어봅시다. 작년에 조사실적이 상당히 좋았네,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추징세액도 한 10억 정도 했고 했는데 이것 요즘 우리 건축할 때 보면 빌라 같은 것 지을 때 밑에 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세하고 그것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도 건축물에 다 포함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고 그것은 지하 같으면 지하주차장, 1층 같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우리 과표가 적용됩니다. 일반주택보다는 약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약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2대 때인가 그때 전부 조사를 한번 하러 일반 상가나 이런데 한번 가보면 그것을 전부 막아 가지고 상점으로 쓰는데도 많거든 실질적으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보면은 주차면적으로 그것을 확보를 시켜놓고 그것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안쓰고 가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조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일제조사 현황과세기 때문에 맞으면 상가로 과세하고 재산세도 상가로 과세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을 건축과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닙니다. 건축과는 공부상 본인들이 용도변경 신청하면 들어올까 다 확인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장조사해 가지고 건축물 과세대장 재산세 과세 내역서 있습니다. 거기 전산처리 나오는데 거기 출력가지고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일치되는가 안되면은 우리 세금 과세하기 위한 현황에 의해 가지고 과세를......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무과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됐을 때 건축과하고 그것 일치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법적으로는 일치시켜서는 안되잖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일치는 안 시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우리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 있으면 그래 건축하고는 일치는 안 시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금 징수는 하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그것이 원하겠는데 본인들은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보통 요사이 지금 빌라 큰 것 하나 얻는데 주민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빌라는 안되지, 공동주택......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상가에 보면은 4～5층 지어놓고 밑에 주차면적 때문에 한1/3만 점포 놓고 나머지는 허가 낼 때 전체 주차장 안 합니까? 주차장 해놓고 그것이 어느 시점 지나서 다 상점으로 변해 있다고 그런 것을 상당수 될 겁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겠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결손처분 차량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차량에 대해가지고 결손처분 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차량 처음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차량납세에 대해서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 자료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에 금액이 작년에 자동차세 결손처분 내역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작년도 신년도에는 1,000만원 나옵니다만 작년도 전체는 이것 결손했는 것 한번 발췌를 해봐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묻고요. 그 자료만 한번 요청을 합시다. 혹시 그것이 징수외 감액 그 다음 결손처분에 대한 대상차량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은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결손처분 내역만 나오면 됩니다. 세부적인 그것은 안나와도 되고요. 다만 왜 그렇게 묻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건수가 지금 인원이 동구 30만 구민의 2만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5년, 6년, 7년간......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계속 누적되어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결손처분했는걸 묻고 싶고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30건 이상 20건 이상 같으면 이미 전년도에 결손처분이 됐어야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넘어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손처분 올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은 여기서 사실 10건 이상 보통 연도표현하면 5건 이상 정도 되면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될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것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월시켜서 하면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하고 그리고 금액이 또 55억입니다. 이것이 못 받을 돈 계속 몇 십억씩 이것 이월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 때 정말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정리가 돼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들어오면 더욱 좋겠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서두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정흥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감액부분 이런 부분도 잘 선정을 해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구청에 세금은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떼먹을수 있다하는 그런 전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상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도덕한 그런 체납자는 가급적이면 존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근거법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제 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 사유와, 두 번째 근거법령, 세 번째 주요개정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조달청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작성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입찰수수료 면제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감사원에서도 전자입찰은 행정입찰은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면제나 인하토록 대구시에 처분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앞으로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않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사입찰 참가시 건당 1만원을 수수료를 받고있는 것을 면제하기 위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중 및 입찰참가신청서와 제6조 제1항 중 입찰 참가신청서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7-1입찰참가신청 건당 1만원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달청 대구광역시, 서구, 수성구등은 입찰 수수료가 이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타구에서도 우리 동구와 같이 입찰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를 검토 중인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 동법 제130조 사용료와 징수 사례등 제1항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의 근거에 의하여 1997년 12월 10일 개정된 조례로서 개정 시에는 경남 산청군에서 1996년 12월 15일 제증명징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 신청도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수수료를 입찰 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으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북 전주시 인사동 5-7 우남토건 주식회사에서 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과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근거규정을 이유 있다는 판단으로 기각 당한 사실이 있으며 위 판결내용 뿐만아니라 본 조례 개정시의 입찰 소요경비 산출을 보면 인건비 6,651원, 재료비 130원 도합 입찰참가 1건당 6,781원의 자료제시 등 개정시의 의도와 취지는 당시의 여건과 정황으로써는 적합하고 합당하다고 하겠으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으나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하고있으며 또한 수위계약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을 입찰에 의하므로 매년 사업비의 감소로 입찰에 의한 예약건수가 줄어들어 년도별 입찰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업체가 대구광역시에만 400여 업체로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영세업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와 지금의 행정의 전산화시대에 진입하고 보니 상황이 다소 변하여 전자입찰 시행 시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업무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직접 입찰과 비교할 때 입찰집행관련 행정비용, 인건비, 서류작성 등이 감소하고 감사원에서 전자입찰 업무추진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실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입찰제도와 비교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 면제 및 인하 조정토록 처분 요구한 사항이 있는 등을 보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대세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이것 다른 구에도 많이 개정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사원 감사해가지고 권장으로 내려왔지 반드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지금 세무과에서 조례하고 실제 실무부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내려온 처분지시사항은 이것은 경리계장......
진필
오진필위원
경리계장 이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필수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권장으로 내려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반드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이제 비용이 전에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회사서 전부 사업발주처에 와가지고 용지도 받고 또 직접 우리 회의실도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조달청 사이트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공서에 들어갈 비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안 받든지 인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이렇게 하고도 전자입찰을 시행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예.)
진필
오진필위원
시행해서 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지 안 들어오면 입찰자격이없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예, 전자입찰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수료 1만원을 받도록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려면 무조건 1만원을 전자 조달청 사이트에 1만원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 1년에 대충 들어오면 얼마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금액이 줄어듭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가 이것 묻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한 1년 있다가 해서 돈이나 더 받고 하든지 그런 그것이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오진필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은 오늘 실제 수수료 면제 이것이 전자입찰을 해도 1만원을 입찰등록비를 내야 전자입찰이 가능하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다른 구청도 실시를 하고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안받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미 했는데는 시청에도 지금 면제해서 안받고 조달청에도 물론 안받고 서구, 수성구, 이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입찰은 완전히 전부다 폐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일반 입찰은 없겠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거의 90% 다 전자입찰로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자입찰인데 일반 여기와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이제 안 하겠네 그런 것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지금 현재 수위계약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와 있지요? 그러면 대다수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자입찰로는 지금 현재 수익이 적다 하더라고 앞으로는 더 많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그리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은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던 동구에서 거기에 기준 해가지고 거기에 비할바는 아니잖아요? 동구는 동구 나름대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지금 이야기는 사회면에서 전자입찰은 왜 수수료냐 이런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보입니다. 왜그런고 하면 기업체 건설업체에서 1만원의 어떤 수수료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결국은 하기 좋은 말로 이것 뉴스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동구는 여기 이런데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입찰 수수료 받는데 대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이 세수입하는 것은 세금보다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징수한다든가 무슨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지 입찰참가자에 대한 우리 아무런 혜택과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지도 안하고 이미 돈만 받는다는 세무과면 받을수 있는데 세외수입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개인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보기 때문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현재 일반입찰해서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입찰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수수료를 징수 한다하는 것.......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이런 뉴스거리라든지 그리고 뒤에 명분이 1만원에 대한 그것이 회사의 어떤 경영난까지 이렇게 들먹거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무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작은 일에 연연해 가지고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의 경영난 1만원가지고 경영난 그것은 안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제 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개정 이유와 두 번째 개정 내용, 세 번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 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의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용어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문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9조 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다음 2002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 할 사업소의 신고납부 기간이 종전에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49조 제2항의 납기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수납 관련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제7조2에서 제6조2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1조 중 제7조의2 제2호를 제6조의2 제2호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26조 중에서 도시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무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으로 조문상 용어와 수치를 상위법과 령, 규칙에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로 자구수정과 본 안 제11조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의 제7조의2가 제6조의2로 이동됨에 따른 조치이며 본 안 제26조는 국토개발·도시법 제3항 도시 제1절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대 따른 후속조치이며 본 안 제49조는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에서 검토해 본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조 세율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제정법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변동되는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고 49조는 납세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11일간 10일간의 간격을 두니까 너무 간격이 짧으니까 납세자의 의무를 보충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한달 기간을 20일 연장을 해서 31일까지로 한 20일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주민들 납세 의무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주자는 그런 뜻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른 뜻은 없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제 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 세 번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종전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 시에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타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제5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일반 노인정 등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토록 하여 적용범위를 유·무료 전체노인복지시설로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 제11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종전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조문 내용을 근거법령에 맞게 변경코자 합니다. 끝으로 감면조례 제23조에서는 법인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조세특례 제한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하여 감면적용 시한을 종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타 법령 등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및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 감면개정표준안에 의거 근거조례를 정비하고 감면 기한 연장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 제5조는 노인복지법 제49조 조세감면에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수있다로 되어있어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 제11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대 따른 내용을 수정하는 조치이며 본안 제15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삭제 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법개정에 따른 조치이고, 본 안 제2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2호에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기한연장의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에서 검토해 본바와 같이 본안 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하고 있는데 무료복지시설까지 감면한다고 그러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지금 포함되겠네 그렇지요? 혹시 사전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감면했을 경우에 동구에서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무료노인 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혹시 자료를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료노인복지시설하면 우리 전체 동구관내 경로당, 아파트촌 해가지고 149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것은 동구청 소유는 이미 국등에 의한 비과세가 다 되고있습니다. 이중적용을 안 했다고 만약에 이 경우에는 개인이 경로당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면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도 우리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안나요양원, 붓다의 집, 사회복지회관 세군데 있는데 여기도 이것은 시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해가지고 우리 용도에 의한 비과세 세법에 의한 비과세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하면은 유료로 하면 감면을 해주는것이고 조례로 지금 감면을 해줘도 세제상 세수가 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의회자료 제출에서 지금 현재 몇 부 들어와 있는데 파티마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복지후생 사업해 가지고 1억하고 한 2억도 안되네요. 그런데 극빈자 진료비 감면해 가지고 통계자료 누락으로 추후 제출하겠다 한 이후에 지금 자료가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추후에 정비된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본인들이 극빈자 진료비 전체 자료를 통계 이것을......
흥표
정흥표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 금액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느냐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이 파티마병원......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안 나왔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받았는데 본인들 도저히 여기에 대한 극빈자 진료 이것 별도로 빼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대충적인 금액도 모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가 파티마에 지금 세금 감면하는 금액이 2억1,000만원, 2억1,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현재......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년에 한 연간 1억1,000만원 되지요. 이것은 2년치라서 그렇고 1억 정도.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 정도 금액인데 감면도 그 정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게 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예를 들면은 감면해 주는 만큼 지역주민들 한테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충 개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 자료로만 해가지고도 파티마가 감면 받는 만큼 동구에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하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자료로써는 미비한데 추후 자료로 제출한다고 이후에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되면은 그런 답변도 사실 이러해서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든지 서면제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의회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구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흥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유료화보다 무료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그런 고충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사실 구에서 앞으로 책임져야될 문제는 벗어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장태근 위원님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이런 노인들 문제, 겨울철에 유류같은 것도 지금 할인이 안됩니다. 그런 정책적인 유류를 매입할 때 할인되는 세금을 할인해서 그렇게 노인들한테 가는 유류대금은 할인해서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여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쪽으로 대비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구세 그 어려운 구세를 쪼개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 못하면 우리 동구에 세무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상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언론도 띄우고 이런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있거든요.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전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태양열 보일러인가 그것도 하고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료화라든지 무료로 쓰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런 시설에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세되는 그런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치 그렇데 도움이 가야되지 이 구세 자꾸 이래가지고 앞으로 가면요 구세감면을 자꾸 해주다 보면 앞으로 가면 우리 구청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월급도 못 타간다니까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0원, 20원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의원님들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을 하고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문제점은 위에 그런 것을 위에 상부에다가 상신도 하고, 의뢰도 하고, 요구도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도시계획법하고 또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감면할 때 사권 제한제도에 대한 감면규정 근거법령을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률하고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차이는 도시계획법이 포괄적으로 도시계획법 폐지하고 정부에서 만들 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 자체 이것을 바꾼거지요. 우리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문만 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조항으로 해준다 이 해당되는 것 해준다 하는거지, 이 법이 도시계획법이 맨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는......
태근
장태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권 제한제도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단 도시계획법으로 적용이 되면은 안되고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했을 때는 적용이 된다. 이런 안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말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하는 말이 없고요. 폐지 되어버리고......
태근
장태근위원
건축법은 자꾸 바뀌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개정된 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 사안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우리 조례는 문구만......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도시계획법에서 감면 법적근거를 둘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행규칙을 정해놨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없기 때문에......
태근
장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23조에 보면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 있죠?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이 법안을 미리 이것을 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12월 달 이전에 이 법을 해야되지 지금 예를 들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그러면 1월, 2월, 3월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그러면 이제와 가지고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원래 12월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기 이것 또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부지침에서 내려온 날짜가 언제라고요? 12월 언제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2월 말일 부로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2월 31일경에 내려왔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근거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제출 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법을 우리가 지켜야될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라면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것을 법을 개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이 법을 날짜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와서 그것 된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자로 상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빨리 행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달이나 1월 달이나 2월 달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성의를 보여줬어야 돼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공문 내려온 것 여기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정흥표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세요. 날짜만 확인되면 되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보입시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6월 달하고 그 다음 9월달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그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재산세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재산세, 종합소득세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만약 5월 31일 가지고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없고 6월 1일......
흥표
정흥표위원
매매이전에 발생한 것은 아무 과세없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자동차 미터계산 세금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뭔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동구를 외치면서 늘 홍보하고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갈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도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루 먼저 한달 먼저 할 것은 빨리 해놓고 일을 처리를 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늦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급해서 안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하면은 그 안에 일단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