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효열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가 지난 2월18일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연기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모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과, 지적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반야월 시내버스 주차장 그것 다 설치 해놓고 차가 왜 안 들어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자선정 어느 업체가 들어갈것인지 대충 선정이 된줄 알고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업자 선정은 사전에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보면 다 설치해 놓고 차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는거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에서 하는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시장이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이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의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가 파악을 한후에 별도로.
외수
최외수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서 차가 들어가도록 해요, 다 설치 해놓고 안 들어가고 있고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가르켜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파악을 한 것이 30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예산으로 할수 있는 것이 20개소는 당장 시행할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추진 계획은 동네에서 올라온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대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우리 먼저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루실 때 증액을 하시다가 못 한 그런 현황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곳이 많습니다만 다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4월중에 시비를 5,000만원 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상반기중에 6월 이전에 전부 설치 할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에서 준다는 금액은 확실히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이런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과속방지턱 뿐이아니고 실제 필요한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것이지 여기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서 기준을 해서 계획을 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설할수 있는 것은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때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도로에 탈색 또는 훼손된곳.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계획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현재 각종 건의나 우리가 파악한 주민이 불편하다는 곳을 평소에 파악해 놓은곳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해 줘야지 과장님 머리속에서 나오는대로 적어서 그것은 안되잖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뜻을 알아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속방지턱 설치에 육안으로 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치한다는 기준점을 제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와 거리가 먼데 보안등이라든지 어떤 기준점 이런 사항에 맞을때는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에보면 지침으로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대로와의 차간거리 또 과속방지턱과 턱의거리 이것이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할 때 A장소는 된다 B장소는 안된다는 기준점을 제시를 해 놓아야 그 기준점에 맞을때만 설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때는 불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냥 보통 편의상 육안으로 봐서 차가 많이 다닌다 여기는 없다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치될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우리 당구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 설치 기준에 따라서 각동이나 반상회 건의사항때 건의를 받은 것을 우리 실무자가 토목직이 있습니다. 현장을 실사한 후에 설치 목적이 타당한지 확인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2002년 8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건평이 300평 이상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부과를 하는데 만일 이 기간전에 건물면적이 축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간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비율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약에 2002년 8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는 300평인데 7월1일자는 298평이다 그럴때는 부과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그러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발생 소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6월30일까지는 300평이니까 부과를 시키고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300평 미만이다 그럴때는 부과를 못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되는 건물이 동구청 관내에 몇동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02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2건 가운데 최고 평수가 많은 건물은 몇평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종류마다 틀리기 때문에. 최고 숫자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전세버스 지도점검 연2회 실시 지도점검한 내용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우리가 제일 큰문제가 보험가입입니다. 전세버스는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관리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운전사의 안전교육실시 여부, 그다음에 불법운행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차량 관리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인 뜻인데 기능하고 성능하고 다 포함이 된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능 성능은 통상 차량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는 그외에 불법 부착물이라든지 혹시 위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버스 주차장 차고지 영업용 차량은 전부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하천부지도 차고지가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하천부지는 법적인 차고지로는 할수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안심1동에 가보면 주유소 옆에 너무 차가 많이 대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3월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법이 바뀌었습니다. 3월1일부터 우리가 단속을 할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현재 3월말까지는 괘도 그러니까 경고장을 200여곳에 붙였습니다. 바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해서 이것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태료 10만원을 바로 부과하기는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 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를 하고 4월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통상 우리도 단속을 해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송법으로 해서 화물로 된것도 있고 또는 전세버스 중에서도 전세관광 버스는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가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자가용 버스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이름만 달아서 운행하는 그런 버스라든지 또는 자가용 화물차가 많습니다. 또는 중기는 자동차 관리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것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화물자동차는 4월부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펌퍼카 같은 것은 개인입니까, 영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펌퍼카는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특수차량이라든지 중기에 포함이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유조차는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회사소속으로 해서 개인이 들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펌퍼카도 개인 영업을 하고 유조차도 자기가 개인으로 사도 회사에 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형차는 전부 영업을 뛰기 때문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소차 유조차, 펌퍼카를 대는데 실제로 강둑에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4월1일부터 단속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차고지를 실제로 다 가보셨어요? 부림고속, 신동아전세 여기 차고지들 다 가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일이 다 못가도 몇군데는 가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거의 차고지에 차가 안들어간다고요, 여기 아까 점검 기술적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차고지에 차가 전부 안들어가고 전부 밖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관광버스들이 사실은 자기차 몇대 없다고요, 전부 지입을 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더 차고지에 안 가는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우리 정한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맨 그말입니다. 전부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부 관광버스 그것이 서 있어요, 차고지 실제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자꾸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라도 일년에 딱 고친다고 마음을 갖고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개인차고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차고지로 허가내서 전부 가게로 둔갑해서 안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빼고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이것이라도 차고지를 바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관광버스가 차고지 외에 박차를 하는 것은 벌금을 바로 20만원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만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일 단속을 하려면 동구 넓은데 다 단속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동사무소 스티커 좀 줘서 동에서 바로 좀 붙이도록 하면 어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 단속 전문요원이 지금 15명정도 있고, 위촉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3명정도, 도시국에는 5명씩 각 동에도 2명씩을 단속할수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몇번 단속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도 좀 필요한것이고 민원도 야기되기 때문에 동에서 조금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더 촉구를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꺼려하는 것 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야 안됩니까? 물론 100% 다 좋아할 수는 없지요, 그럼 확고하게 좀 해 주셔야지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도 다섯 번 정도 했어요, 우리 동에것도 끊어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민원을 전부 야기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 솔직히 차고지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결정을 내고 대동케이블카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년 있어도 계속 올라오고 이것을 이러지 말고 죽일려면 확실히 죽이고 아니면 살리든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4월24일까지. 영업정지를 60일간 최종 3차를 냈습니다. 1차, 30일, 2차 30일, 3차로 사업정지 60일을 내고 그다음에 4월24일까지입니다. 별 반응이 없으면 허가취소를 바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허가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누가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그사람이 개인적이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그다음 단계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 난 것은 삭도법에 의해서 삭도허가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점용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우리가 허가 취소가 되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삭도로서 허가취소가 되었다고 통지를 하면 다음 조치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당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할경우는 그다음 단계를 조치를 취해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다음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구청에서 뜯어버리고 청소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수 있는데 그단계에 가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할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구상권 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업주가 할 일은 당 구청에서 대신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구상권 청구기간은 몇 년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해야 될것이냐 하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것이냐, 삭도 부서에서 해야 될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연구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허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삭도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인 교통과에서는 우리 구인 교통과에서 해 줬고 하천 점용에 대해서는 이 하천이 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당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단순히 땅을 사용해라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용하고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서 허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당 구청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론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관리청인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거기서 못하면 행정대집행은 자치단체장이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못할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부산 국토관리청이 삭도 관리를 합니까? 허가를 누가 내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삭도 관리 허가는 이후에는 허가 취소가 되면.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 취소가 되면 잔처리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부산 국토관리청에는 단지 용지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것이지 삭도에 부산물까지 관리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저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미루지 말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허가 당시에 설치 허가라든지, 점용허가는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삭도면 삭도허가는 구청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삭도 허가를 이야기 하는것이지 땅에 대한 허가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하천에 대한 허가는 부산 국토관리청에 받지 그 사람을 땅을 사용하라고 한것이지 높이를 얼마하고 뭘 해서 뭘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실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맥은 짚어가야 되는데 저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가요반주기라고 하면 번호를 누르는것과 엠프와 이콜라이즈, 마이커 모든 것을 합해서 가요반주기라는 이름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물권법에 보면 허가권과 물권법을 병행해서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들어 물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떨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무형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손괴를 하든 물권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호적에 등재되는 순간에 강신화이고, 재떨이가 재떨이라고 명시되어서 물권법에 올리는 순간에 그것이 손괴가 되면 손괴, 절도를 하면 절도죄 이렇게 물권법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고 그럼 모든 것이 인허가의 과정에서 필요충분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준 구청이 영업권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 반주기 책임은 따로지고, 이콜라이즈 책임은 따로지고, 마이커 책임은 따로 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요반주기에 대한 물권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동케이블카를 이야기 한다면 케이블카를 누가 허가를 내 줬느냐지 환경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막말로 하느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아니에요, 최종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예를들어서 전문지식이 없어도 과장님께서 여유가 있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동케이블카에 대해서 중요한것이지 누가 허가를 내 줬고 누가 책임이고 자꾸 책임을 회피 할려니까 그런 억측이 나오시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허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호텔을 허가를 낼 경우에도 호텔 자체 허가는 시에서 관광법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라는 것이 한 개가 이루어지는 거기가 여러 가지 있을수 있습니다. 하천 사용뿐만아니고 공작물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삭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내가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세한 것은 그 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허가단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꾸로 되어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보고자의 자세에서는 우리가 보고를 듣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 가지고는 소부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 차 지입을 해서 부도가 나면 한마디로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구에 동구만 해도 대포차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한출
정한출위원
주정차가 되어도 그 차는 단속이 안되지요? 스티크만 발부하지 돈이 안 들어오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대포차라는 차를 어떻게 저것 할 수는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교통과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업무를 회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있는데 차량 등록은 등록 사업소에서 하고 우리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와 도로교통법 일부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전체에서 관리를 하기는 우리 체제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거기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메긴 경우에도 100% 못받는 사유가 그런데 있고 또 무적차량 또는 남의 차를 번호판 자체를 개조해서 붙이는 이런 차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전부 조금 작은 숫자를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차차 정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은 차에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구에 부도를 그만큼 많이 났기 때문에 회사에 차가 10대, 다섯대라고 해도 그 차가 전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그 차가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해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세금 안내고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든지 차를 회수를 하든지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자동차 관리법이든지 여러 가지 법이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등록되어 있는 차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그런 불법적인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정차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물론 교통과장님에게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찾아가서 물어 봤을것입니다만 동대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지요, 저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 말씀도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나는 금방 갔다가 주차 의미가 나는 5분으로 알고 있는데 5분도 안되었는데 왜 끌고 갔느냐 이래서 저 한테도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예를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정말 3분안에 약을 사고 나왔는데 정말 3분인데 그사이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담입니다만 단속되어서 항의를 하러 오는 사람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3분도 안 되었다, 5분도 안 되었다, 두 번째 왜 내것만 하느냐, 세 번째 오줌누러 갔다 왔다, 나는 약국에 갔다왔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사진을 찍고 붙이고 견인하는데는 아무리 빨리 해도 5분만에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에 잠시 갔다 오는 경우에 사실 우리 심정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면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단속이 된 것을 다시 면제한다는 그런 것은 주정차 위반 자체를 인정을 위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그분이 교육계에 계시고 인품으로 볼때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 분 주장이 다 틀릴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정말 기술적으로 5분안에 차를 끌고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과장님이 솔직하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5분만에 갈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우리가 단속을 하면 노선별로 가서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올수는 없으니까 차에서 여기서부터 차 가는 방향과 같이 단속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만 단속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통상 한 대만 단속을 못하는데 가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일단 거기에 불법주정차 장면을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넘버를 두 번 적습니다. 위치, 넘버, 두 번을 적고, 서서 받침대를 해서 적습니다. 그렇게 적고 다시 견인차에 가서 앞으로 가서 뒤로 후진을 해서 밑에 보조대를 넣고 또 문을 통상 잠급니다. 잠구기 때문에 통상 문을 따고 있어요, 따서 밑에 보조대를 대고 견인하는데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5분내에 과연 할수 있을까 저도 시험은 안해봤습니다만 5분은 더 안 걸리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단속 실적에 보면 스티커가 2만, 단속이 1만5,000 이것이 많이 한것입니까? 적게 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는 말씀 드렸다시피 건수가 적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3만6,0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도는 얼마 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그전에것 하고 작년 것은 비교를 못하고 올해 작년 2002년 1월,2월것하고 2003년도 1월, 2월 것을 통계를 내 봤는데 작년에 2002년은 5,600대를 단속을 했고 올 1,2월은 8,71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3,000대를 좀 더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 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하고 제작년하고는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잘 한것인지 못한것인지는 저도 실제로 헷갈리고 실제로 도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한것인지, 못한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권과장 단속 견인이 1만5,000중에서 90%가 강북이던데 위치별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사무감사때 최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샘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0%가 강북에것인데 그럼 강동에도 견인사업소를 하나 두면 어때요, 이왕 과장님 실적을 많이 올려서 좋은 일 하셨다고 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서 저가 즉답을 하기는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되든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소신이 어떠냐는 것이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각 구별로 차량 등록대수가 우리가 평균이하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차가 법적인 주차면수하고 우리 동구는 면적이 넓어서 주차면이 좀더 많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주차면적이 몇%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1%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1%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은 사실 우리도 차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고는 없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주차장은 없는데 자꾸 단속을 많이 할려고 덤비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 나도 반복적으로 떠들어 보는데 하나도 안 변하거든 과장님은 맨날 장난삼아 맨날 이렇게 해 오지만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해 와요. 맨날 앵무새 외우듯이 자꾸 외우면 뭐 합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라도 옳게 해 봅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스티커도 90%가 전부 이쪽이라고 그럼 저쪽에도 하나 해서 보탤 것 좀 보탭시다. 많이 했다고 음성 돋워가면서 30% 많이 했다고 고함을 한번 지르던데 그러지 말고 확실히 제도적으로 많이 붙들도록 하는 것이 안나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기에는 단속직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소신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이 결정자가 아니니까 결정을 못하실것이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자리 떠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교통과인데 강동지역 견인사업소 설치 고려 추진사항에 조치불가로 해 놓았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행 여건상으로는 대구에는 주차장이 타지역보다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덜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구중에서도 동구가 그렇게 과연 심각한지는 우리가 시에서 통계를 낸 대구시 평균 도로에 주차속도 등을 감안해 볼때는 과연 현재 주차사업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할려면 대규모에 현재 두배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소에서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한다기는 현재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대구말고 다른 시도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하고 서울, 부산 거기 견인 사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타당성을 봤을 때 전체 차량 대수가 몇대이다, 몇대 있을때는 견인사업소가 몇군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여군데 자치단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특히 시골 소도시는 빼고 대도시에는 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구에 두 개 사업소가 있는데는 현재 없는줄 알고 있고 북구에도 분소를 설치를 했다가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없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것도 한 개 사업소를 설치할때는 어느정도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견인수에 두배, 현재도 손익분기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두배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한배 반정도 해서 20%증가해서 견인을 많이 해서 두 개 사업소가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 같으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망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관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소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대구시내 견인사업소 설치는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남구같은데는 견인사업소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남구 없고 그럼 없는데가 어디어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남구가 없고 타구에는 전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달성군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달성군도 하나 있고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더 우리가 먼저한다는 것은 우리 여건상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동호택지지역이 다 들어서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올해 내년에 당장 설치하기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방기차량 신고하면 몇일 걸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처리기간이 한달 이상 걸립니다. 일단 자진 이동명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거기에 불응시에 우리가 공고라든지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달 이상 걸리고 특히 본인은 방기차가 아니다, 내가 잠시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즉각 즉각 처리를 안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기차량 신고를 하면 거기서 처리하는 기간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어느정도 적절한 시점에 최대한 기간을 당겨주면 안 좋겠습니까? 너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할 때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을.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도를 바꿔 달라고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 봐야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 소유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직원이 방기차량 처리를 했다가 법원에 가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왜 주인인 내가 가서 나는 방기차가 아닌데 마음대로 처리를 하느냐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되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에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설치를 했다고 보고 올해나 내년에는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우선 순위는 위원님들하고 결정권자가 하겠습니다만 한동에 하나 이상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인데 교통과 소속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추진사항이 조치불가라고 단정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더 여유있게 조치사항에 검토사항에 거기에 동그라미 해 놓아야 맞지 조치불가 완전히 목을 벤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통 특별회계는 살려야 되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해마다 주차장 과태료를 받는 것이 25억에서 29억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해 6억에서 많이 받으면 10억원 정도는 우리가 잉여가 됩니다. 그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필수 불가결 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정 상태에서 또는 올해 그 시점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 연말까지 실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해야 되고 필요한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997년도 구재정이 핍박한 때문에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메우고 지금현재는 구 전체 재정을 비춰봤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올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답변이 12월말 시점으로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점에는 연말까지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발의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현재 구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순리적인 경우에 비춰봐서 특별회계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돈이 없어서 당겨서 썼는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돈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동에 주차장도 만들 수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심도있게 집행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것입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고 난뒤에 공익사업으로 사업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 주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못하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무료, 유료는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시스템을 해서 수익이 가능한지 또 사람을 둬서 수익이 가능한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방을 해보고 제가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동호지구에도 유료로 했다가 인건비도 안 나와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서 판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저 생각은 어차피 구 정책사업이면 무료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8월,9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시된 것입니까? 예상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공람공고를 4월4일까지 도시계획 시설 공고를 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한후에 토지 보상이 가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사실 좀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질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여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때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획인데 아직은 날짜라는 4월, 9월이라는 날짜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수용가들이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지요, 막상 보상금이 나갈때는 우리가 수용까지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기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때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확보가 되었고, 구비도 이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철회 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북구에는 공영주차장이 무료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구청에는 무료를 해 주는데 동구청에는 돈을 받으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개발부담금 환수방법에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한다고 하면 그럼 개발이익금 1,000원을 받으면 구에서 수수료를 몇% 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의 25%를 징수를 하게 되면 50%는 우리 구 세입이고, 50%는 건교부로 들어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000원 같으면 얼마나 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25원이 우리 구세입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반야월이나 공산동쪽으로 토지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공시지가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세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봉무동이 농촌지역, 자료를 어패럴 단지나, 율하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천1-2지구 재개발 사업지구는 내가 표준지를 가지고 왔는데 봉무동은 ㎡당 11만1,000원 정도 되어 있고 서호동이 20만원, 답은 5만8,000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야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한 것이 나올것입니다. 사실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예를들면 실거래 가격이 4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58만원입니다. 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격이 40만원 같으면 80%봐도 개별공시지가는 3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월 괴전동에 보면 실제 거래가액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상부관청에 올려야 안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 가액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래가액보다 더 많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괴전동 어느지역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시가보다 ㎡당 10만원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가조사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우리 토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막바로 건교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동구청 공무원이 전부 조사를 해서 지가를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지구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분할 이동이 되었다든지 그런 지역은 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6월30일자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의를 하시면 우리가 다시 평가상태 검증을 해서 그렇게 최종결정이 되는데 현재 공시지가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IMF오기전에 지하철 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와서 그 IMF이후에 연차적으로 떨어트리고 있고 또 율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저런 것 때문에 과학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낮다고 이의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 지구없이 신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내기 때문에 높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도를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전체에 실거래 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시가 80-85%를 보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반야월 거기는 현실가액보다 더 높더라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서민의 뜻이다고 하면서 당 구청에서 건설부 장관한테 공문도 보내고 주어진 것 보다는 뭔가 시민과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상부관청에서 시키는것만 꼬박꼬박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거래가액이 낮은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상부관청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해 봐라 사실대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동산 중개업 추진실적에 중개수수료 및 과다징수 행위를 발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관리대장이나 영수증 부본을 편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철에다가 중개 물건 금액에 요율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주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매수자가 중개수수료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으면 금액을 이야기 해 드리는데 만약 더 줬을때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게 되면 영수증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단속건수가 행정처분을 6회 해서 등록취소 2건, 과태료 부과를 네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 네건에 110만원 했는데 태양부동산, 행운부동산, 영남부동산, 대동부동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찾아내는 방법, 색출하는 방법인데 수동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방법을 취할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야박할지 모르나 팔공메아리에 이런 사항을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 좋은 의미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이 그것한데 야비한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다 결정이 났는데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것 근본적 뿌리를 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매도자와 매수자는 협의사항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안내 표시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답변도 해 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이상 지불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적극적인 방법 내 생각에는 투표함에 만들어 놓고 능동적인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이때까지는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서 개선해주고 바로 잡아가는데 각동별로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석달마다 한번씩 수거를 하는 방법 그래서 과연 근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느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사실은 추진하기 어렵고 우리가 주민이 온다든지 하면 동호지구 같은데 요즘 택지개발 사업에 떴다방이라는 것이 혹시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고발조치 전부를 합니다. 능동적으로 제때 제때 대처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등록업소가 두 개네요, 이 두 개는 유형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막바로 매수자 매도자간에 시비거리가 되어서 경찰조사라든지 저것 된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가 취소권이라든지 행정처분은 우리 관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어떤 위반을 했을 때 허가 취소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로 수수료 과다청구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다인데 어느정도 과다를 하면 취소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로 매도인 매수인간에 우리가 어디가서 중개업소에 가서 공무원이 감사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도인 매수인끼리 서로 수수료 관계 때문에 과다했다 하는데 고발을 했으면 과다청구 같으면 징계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몇% 위반을 했을 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몇% 위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몇% 라도 위반을 하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요율표 이상 더 받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따지면 중개업소 요율 위반안하는 업소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알고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사실은 중개업소들 그 요율가지고 중개업소하라고 하면 중개업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요율가지고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같은 것은 참조를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1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을 받으면 1억에 내 놓으면 중개업소에서 1억1,000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정하는 요율을 받고 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를 우리 행정관서가 모르기 때문에 있는것이지 양성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두건이 취소된 것이 그런건이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 그만 받아라 적게 받아라 싸우다가 터지는 것이 이런건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은 단위야 괜찮지만 많은 단위는 사실 동호택지 같은데 가보면 이것가지고 많이 싸우더라고 당신은 몇% 이상 받아서 당신이 하라고 안 했느냐 그런데 왜 몇% 받아서 다 챙겨가느냐 하고 이런 것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매도자 매수자간에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안할때는 서류에 근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내가 지적과장 하지요, 과장님이 사무실 지키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복덕방을 조사를 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지적과에 항상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배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왜 할까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신비가 조금 벗겨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최외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도있게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인데 오늘도 잘 봐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뭔가 있지 싶은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이 이번에 공부를 안하고 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보고를 하러 오셨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달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등록취소가 한건으로 저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건으로 보고가 왔는데 오늘 두건이에요, 그래서 최외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어떻게 등록이 취소가 됩니까, 그다음에 요율을 잡아 놓은 기준이 있을텐데 얼마를 과다 소개료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 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100만원 이상에 예를들어서 사기도 5,000만원 이상되면 사형 이런 옛날에 법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영업정지도 있을테고 등록 취소도 있을텐데 과다 소개료를 받았는지 금액이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대충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몇회를 거듭하고 난뒤에 등록취소가 될텐데 어떻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것이 취소 되었느냐고 두 번 세 번을 물어도 또 같은 말만 하시고 이래서는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서로 공부도 해 가면서 자문도 하는것인데 너무 성의없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를 좀 하셔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사견을 말씀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 공부를 안하고 오신 것 같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성의가 없다고 하면 제 불찰입니다만 등록취소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 예를들어서 10만원 받아야 될 것을 20만원 받았다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금액이 이건은 얼마까지라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대해서 30만원을 받아야 될 것을 35만원을 받아도 과다 수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이대목에서 두 업체가 왜 등록취소가 되었느냐 물었어요, 물론 단속은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했겠지만 통보는 여기에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가 왔으면 그 사건 개요를 보고 예를들어 왜 등록취소가 되었느냐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과다가 되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대충넘어가고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평소에 덕망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잘 봐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최외수 위원님은 제 선배가 되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두 번 세 번 물었는데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분명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물은 것은 아닌데 반대로 고발,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들이 불만족한 그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두가지를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개발이 안되는 부분은 세금 부과 문제가 공시지가로 세금 부과를 하니까 좀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가지 부류로 생각이 되는데 특성상으로 보면 1차로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안 합니까? 표준지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만족 스러운 것은 표준지가 안 올라가면 아무리 공시지가를 외치고 해도 올려주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지가 올해 3.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지구라든지 어패럴 단지라든지 여기서는 지금 많이 평균치보다 많이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현재 표준지에 대해서는 3월6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이의신청을 건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직접 접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건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세건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건교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 표준지 결정된것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개별지가를 전부 조사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많은 필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의 대상이 될 때는 높다고 하고, 보상에 관계가 될 때는 낮다고 이야기 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도 우리 지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은 나갈 때 어차피 다시 올해 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3인의 평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셔야 되지 일률적으로 어느지구 내에 들어간 것을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인근에 것도 따라올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단적인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부분을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표준지 마다 사람을 보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소유자한테 다 가고 공람공고 다 시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람공고를 시켜놓아도 한정적인 공람공고기 때문에 우리 배효열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 시피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팔공메아리도 있고 우리 동구 팔공메아리 구민들이 상당히 구독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데 큰 나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지적과에서도 공지사항을 이런데 한번 내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잘 숙지를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메아리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것 보다는 식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했지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게재를 하고 이것 돈 안듭니다. 지적과에서 자료를 주면 공보실에서 다 내줘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8일 결정공시 됨과 동시에 팔공메아리에도 게재를 하고 각 동장에게도 공문으로 나갔고 우리 표준지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가 다 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사실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면 별 반응이 없다가 막상 닥쳐서 날짜가 지나게 되면 아이구 그것참 왜 안했느냐는 그런 구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 그냥 공시지가 결정권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그런것만 아우트라인에 내 주지 사실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한 지역이라고 하면 무슨 번지라고 실제로 많지는 않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440필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라도 그 기간 전에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때 개인이 올려달라고 할 때 과연 몇% 수용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봐서는 건교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의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시지가가 건교부에것을 보니까 5%에서 5.5%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역지구는 다 틀리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6%에서 10%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구청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몇%까지 산정해 줄수 있는 그것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상승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가사에게 재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상승시켜주는 것이지 어느 상한선을 정하든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몇% 상승시키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결정권을 줘서 10만원짜리를 15만원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수수료를 줘서.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감정사가 그럼 현실적으로 감정하고 주민들하고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을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감정사가 하니까 그대로 맞겠다 이러시지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현실 감정을 해서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실감정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들어갔을때는 많이 나오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가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감정사들이 실제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격에 못 미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면에 보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할수 있는것도 관에서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관에서 감정사가 의뢰를 해서 했다, 해서 이렇게 감정사도 사실 현실 감정을 했을때는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행정지도를 하는것도 어느 도로를 해놓았다가 중심에 놓고 동쪽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이고, 서쪽에는 개발사업지구가 아닙니다. 아니면 동쪽에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20만원 올릴 때 서쪽에 개발사업지구 아닌데도 13만원정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 올라갔을 때 그쪽에는 조세저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실도를 70%에서 85% 사이에 분포를 시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시점에서 행정이 해 줄 부분이 만약에 경계점을 해서 도로를 해서 이쪽 부분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쪽 부분은 개발이 안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니까 거기에 모순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관에서 행정을 해서 표준지를 전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발된 부분은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개발이 안된 부분은 개발이 안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만약에 아파트 담을 하나 두고 담 정문하고 담 뒤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상 잘못된 부분이 엄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갈 부분이 있고, 내려갈 부분이 있는데도 총괄적으로 표준지 하나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건교부에 어떻게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고 안된 부분은 표준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뜻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개발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올리더라도 올립니다. 실제 조사를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초적으로 기초적인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건설교통부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하면 맞는 것으로 역대 행정이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위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위에서 하는 것이다 밑에서는 당신들이 하니까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 해 줄수 있는 관청이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을 차별화가 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위에 사람들은 절대로 행정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의견제출은.
외수
최외수위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38필지에 상향 23개, 하향 15개 두 개밖에 안 변했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의견제출은 우리가 하기전에 이의신청은 완전히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서에 용지에 기재를 해서 내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공람공고 기간이라든지 종전에 우리 평가사가 같이 해서 한다든지 의견제출은 사전에 미리 받아서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완전히 공람공고가 끝나고 난뒤에 낸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평가를 하기전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거에 IMF이후에는 얼마짜리인데 지금은 실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의견제출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것이 어떻게 상향이 23개이고, 하향이 50몇개가 나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의견제출이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전부 예를들어 괴전동 50번지다 현재 공시지가가 50만원인데 60만원으로 해 달라든지 40만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의견제출 기간동안 전부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검증의뢰를 해서 우리 구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내릴 것은 내리게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토지평가를 안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토지평가는 실제 날짜를 보게 되면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라고 해서 3월30일까지 공무원이 실제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산정지가 검증이라는 것은 4월30일까지 평가사들한테 우리가 전 필지 다 검증의뢰를 할려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월30일까지 검증이 끝난데 대해서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한것이나 밑에 이의 신청을 한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결과는 같은데, 절차를 한단계 더 준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과는 똑같으면 두 번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의견제출을 줄이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 낫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6월30일 이후에 결정공시가 되고 난뒤에 7월1일 이전에 한번 더 기회를 줘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결론은 똑같이 나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결론은 똑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같이 나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두 번세번 하면서 보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결론은 똑같아 지는데요, 예를들어서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 말처럼 감정을 하기전에 얼마를 달라고 한것이나 감정을 하고 나서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우리가 공람공고하기전에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안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따질 것은 없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이 기회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여기보면 이의신청 해서 상향 조정이 된 것은 7%밖에 안되거든 331건중에서 23건이면 7%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하향조정이 된 것은 99건중에 30건 같으면 약33%라는 말입니다. 나머지가 369건은 적정이라고 나왔거든 상향 되었다, 하향 되었다, 적정이라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판다는 우리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369명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토지평가 위원회를 거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위원들이 적정선이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이 369필지는 그 과정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생각하고는 이 생각하고는 안 다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다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까 올려달라는 것을 안 올려줬다든지 내려달라는 것을 안 내려줬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두 번 거른것도 아니고 거기에 의견제출도 했고, 이의신청도 해서 전부 절차를 거친것인데 수긍을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422필지중에서 369필지는 적정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약70%는 맞다는 결론이거든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수차 이야기 되지만 지방비야 얼마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크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낮춰 달라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이의 신청한 사람중에서 33%는 상향이 되고 하향은 7%밖에 안되었는데 이러면 전부 상향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상향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이 %로 봤을때는 상향요구가 331필지가 많은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보상하고 결부해서 무조건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422필지중에서 상향이 331필지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올려달라는 것이 k2 뒤쪽이나 신암, 신천 상가쪽에 이 지역들은 내려달라는 것이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의 이득에 따라서 올려달라 내려달라는 것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개발부담금 추진방침이 나옵니다. 사업대상에 660㎡이상 외 9개 유형의 사업인데 뭐뭐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내 사업지구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도시계획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것인데 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런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해 주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전, 답, 대지에서 여관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 개발지역내에 생기는 것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적과 업무보고와 거리가 좀 멉니다. 2002년도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지적과를 보니까 제목이 새주소 부여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 추진사항에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일밑에 보니까 2003년이후부터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생활주소로 활용토록 홍보할 계획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3년도도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서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인데 명칭을 무슨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강동지역에 건물명판하고 도로명판이라든지 하고 난뒤에 2004년도에 생활안내도라든지 pc에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2003년말정도 되면 계획이 수립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포괄적인 설명인데 원래 홍보할 계획은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계획을 미리 짜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짜 놓았으면 2/4분기 들어가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홍보계획은 4/4분기에 해서 지금도 사업중이기 때문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야만 2003년도 말까지 종결되고 2004년도 농촌지역과 병행할 때 홍보용으로 들어갈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2/4분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주소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안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길을 찾을 때 손쉽게 찾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민원실에 민원인들 가장 많이 접촉하는데 거기서 구청전체 무슨과 일을 보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우리 토지관리계에 책상을 붙여서 건축직 두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업무 창구가 있고 지적과 내에도 여러부서 창구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은 도시과 소관의 증명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취업정보는 경제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적과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데 하루 평균 몇사람이 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하루에 사람 인수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창구민원 발급현황이라고 해서 18만5,466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1년에 그것을 나누면 하루에 680건정도 되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8만6,000 나누기 12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달로 계산한다면 18만6,000나누기 12하면 대략 1만5,000얼마에서 1만5,000나누기 30을 하면 우리 동구 구민아니라 중구청 구민, 서울시민이 동구청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풍기자 풍기는데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민원실에 필요한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을 받고 있다, 몇번 건의를 해도 잘 안된다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불편한점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편한점이 없다고 하면 과대표시고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두리 뭉실 좋은 표현을 쓰는데 내 말은 민원실은 동구청 얼굴입니다. 얼굴이니까 동구청에 가니까 많이 친절하고 달라졌더라 완전히 공무원 자세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