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 연2회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됩니까? 물론 잘 아시는분들 하겠지만 경제과에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정 위원님하고 의원님은 안경은 위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그외에 동대구 세무서 음식업, 이용업, 각 위원회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동료 위원 두분이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의 진행을 한번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물가가 폭등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개최하고 또 명절 때 설이라든가 추석때 저희들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신청 업체에 특별한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라고 하면 담보제공이겠습니다만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는 신청 업소에 다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월2회 저희들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월2회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해서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에 대해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당 은행과 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확보 되면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셔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으로부터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못되었고 아직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파악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과장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것이고 혹시라도 미비한 것이 있다면 우리 계장께서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더 좋은 행정을 하셔서 구청에 발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작년도에도 보면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했고 올해도 우리 소비자 보호든지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대책이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이 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자체를 지금현재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동구주민한테 어떠한 홍보로 지금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지 과장이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모르시면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은 연간 소비자 상거래 질서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주로 반회보지 동구 같은 경우는 팔공메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 경제과에 전화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전화를 보고 저희들 과로 신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팔공구보지에 1년에 몇번 나갑니까?

월1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나갑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매달 나가요?

팔공메아리는 매월 나갑니다. 금년도에 홍보게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아직 안했어요?

아니 이번 3월달에 나왔었어요?

저희들 각종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관련부서로 저희들이 일정기간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과 자체에서는 의뢰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왜냐하면 가장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할수 있는 우리 구청에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도 있고 올해도 이런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이것이 가장 주민한테 가깝게 알수 있는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볼수 있는 것은 팔공메아리가 가장 많거든요, 메아리에도 글을 작게 내지 말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셔서 좀 더러나게 큰 면을 하시가지고 글자도 크게 드러나게 작게 이래서는 읽어봐도 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 보시겠지만 다른 일반 주민들은 안 읽어봅니다. 잘 안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과 피부에 닿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주민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홍보지라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년에 우리 고발센터에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다섯건.

주로 어떤 고발이 들어옵니까?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을 당초에 자기들 이야기 한 것 하고 생각보다 더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이사센터에서 횡포를 부린다 이런 건이 한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보면 그 당시에 46만원정도 이야기 했다가 실제 해 보니까 55만원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이사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46만원으로 다시 인하해서 징수하도록 9만원 환불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은 시에 민간단체 소비자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도 몰라요? 왜냐하면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 지금현재 유통 원산지 표시 지도 이것은 월 몇번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월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분기1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1회는 저희들 제가 오기전에 월1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월1회 계획은 인력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월달부터는 최소한 분기1회 그외에 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주로 재래시장 나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나갑니까?

대형점하고 재래시장하고 저희들 동구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북구라든지 보면 사실 재래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점적인 것은 추진을 합니다만 아직 상인 의식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미흡해서 지금 아직 정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큰 것이 까르푸인데 까르푸에 나가 봤어요? 까르푸에 몇번 나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 불능))

저희들은 농협에서 와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협으로 다 줍니까?

장소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농협에서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해라, 다 농협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물은 농협에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아마 수산물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업체를 농협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수산이든지 농산물이든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하네요?

예.

그럼 이것이 현재 농협은 공산 농협에서 합니까? 동촌 농협에서 합니까?

동촌농협.

공산 농협에서 이의 안 달아요?

그런 이의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가격도 보면 시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은 오히려 더 비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청 직판장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도 아시겠지만 매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거는 실제로 동구청에서 많이 사갔는데 지금보면 매상이 많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사갔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나, 시장가서 사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이 재래시장보다 비싸다면 결국은 동구청에서 욕을 얻어 먹는다고요,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계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다음에 직판장할 때 몇가지 가격을 시중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과장께 이야기 드리니까 다음에 직판장 개설을 할 때 참고로 하셔서 살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소비자 고발센터 홍보는 저희들 4월달에 게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원산지 표시라든가, 직판장 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우리 현수막 게시대 안 있습니까? 불로 삼거리든지, 파티마 병원쪽 이런데 현수막도 하나씩 걸어주세요. 1년에 한 두 번정도 현수막을 걸어주면 뭔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구나.

예,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서.

몰라서 안 해요, 우리 구민들을 도와줄수 있는 일은 홍보가 많아야 구민들이 알수가 있어요, 구보지만 하실려고 하지말고 우리 현수막도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전후반으로 두 번정도 게시판도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장소에 좋은 자리에 반야월쪽에 하나 불로동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네 다섯군데 걸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이래서 적어주면 우리 업무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주민들도 도움이 될것이고 서로 이득이 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에 시설이 불비하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번영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번영회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에 공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농촌에 과수품종을 갱신하는 것은 과거에 과수는 대부분 키가 크고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식재한 것이 다년간 재배되다가 보니까 노후목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사과품종을 보면 전부 키 낮은 품종입니다. 보통 저희들 왜성사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품종을 개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은 저희들 구청에서 담당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경북능금조합이 있습니다. 능금조합에서 매달 기술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큰 불편없이 품종을 구입하고 영농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파쇄기 샀는 것 공급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계약체결을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서 실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 지금 평광하고 둔산부동가서 시연을 해서 그 작목반장, 반원들이 나오셔서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도 봤는데 이것을 경운기 같이 엔진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논속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조금 굴곡진 논에는 바퀴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작기 때문에 도랑에 논두렁이 높은데는 가기 좀 힘듭니다. 일반 평지는 그것이 좀 좋습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별도로 나무를 운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파쇄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공급을 할 때는 농민들이 좋다는 그런 기계가 처음 들어오고 이러니까 파쇄도 참 잘되고 이러니까 반 영구적입니다. 별도로 날을 보면 신주로 해서 완전히 썰기 때문에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기계를 보니까 좋다고 하는지 몰라도 얼마전에 농협에 행사가 있어서 회의를 가보니까 파쇄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결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엔진 슬로우가 안된다 그다음에 굵은 것은 기계가 서는 모양이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그것이 일반가지가 그당시에 실험을 할 때는 팔목 이정도 까지는 가능합니다.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가지치기 했는 것은 거의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출고 가격이 490만원인데 농협에 공급하면 농협 수수료가 6-70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수수료를 공제 안하고 한 대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12만원에 그래서 원래 다섯대인데 여섯 대를 공급하고, 저희들도(청취불능)

나중에 우리 계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좋다면 내년에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모자란다 아닙니까, 보완점을 해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해 주면 나을거에요, 아마 저는 못 봤는데 농협 회의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공급됐구나 하는 자기들이 써봐야 장단점이 나오거든 그런 것이 불거지는 모양인데 나중에 계장님 나가시거든 보시고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송영호 경운기 달아서 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못 쓴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부착하기도 불편하고 실제 경운기에 가다가 출력이 약해서 도저히 못쓰고 사용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도 개인이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한 대씩 사줄 여력이 예산도 부족하고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계가 대형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경운기에 다는 그것은 잘 선답니다.

송영호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에 농민 사업 지침에 보면 WTO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급적이면 농민보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농민 사업 지침에 보면 95개 품목을 지원할수 있는데 지금은 68개로 줄엇습니다. 그 줄었는데도 전부 융자로 올랐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급을 하는것도 거의 융자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일부 몇% 지원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구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안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저희들 과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비 외에도 일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촌지역이 발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을 위주로 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밑에 나옵니다만 중국에 4박5일 다녀 왔습니다. 2002년도 작년도 처음 21명이 구비 50%, 자부담 50% 해서 중국을 다녀 왔습니다.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만 자부담을 해서 외국으로 다녀올까 합니다.

훈련 인원 사업비해서 113명에 대해서 1억5,100만원으로 1회성으로 이런 예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입소를 했다는데 이 훈련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은 받는데 훈련 인원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저희들 훈련하는 직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기 기술을 배운다든지 안그러면 음식 조리 요리학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간호 조무사를 간다든가 다양한 저희들 훈련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거기에 훈련을 가게 되면 훈련비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훈련 수당은 개인한테 교통비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또 우선 직종이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봉제라든가 이런 업종은 수당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급여에 대한 총 소요비용입니다.

113명이 얼마 기간동안 어디가서 훈련을 받는데 1억5,100만원이 113명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체 올해 금년도 계획을 11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훈련 기관은 우리 관내 5개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면서 우리 관내에 학원에 갈수도 있고 또 중구나 타구에 훈련기관에도 갈수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는 갈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 기관에 들어가면 지도를 해서 처음에 들어가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종에 따라 다 기한이 다릅니다.

끝까지 잘 이행을 하고 나옵디까, 중간에 하다가 치우고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이렇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처음에는 봉제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해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취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확실히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한 사람한테 괜히 무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를 지도단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들이 거리에 다니다가 보면 가스판매업소가 동네마다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차량에 실고 다니다가 차량위에 가스를 실고 도로상에 세워놓고 방치를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도로를 다니다가 모자라는 사람이 이번에 지하철 사고도 그렇습니다만 한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만약에 가스통을 열고 라이터를 던졌다고 가상을 했을 때 주변의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 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네마다 한군데, 두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직원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뭘 지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차량에 가스를 가득 실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기분 나빠서 틀어서 가스하나 던지면 전체가 폭발을 했을 때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치해두고 자꾸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지 복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제가 생각할때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주택가에 보면 차에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구청에 인력이 한명이 있습니다. 가스업무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명이 있는데 한명이 사실 전 업소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판단할때는 각동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각동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업소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으면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이 지역주민을 고발할수도 없고요, 제가 동에서도 이야기를 수차 했는데 동에서 답이 뭐냐하면 모든 인력은 구청에 다 빼앗아 가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라고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는 수도 있고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나라 대충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해서 감독을 하느니 법석을 떠는데 이 위험물 취급하는 것은 허가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점포 작은데 허가를 내서 창고하나 그 안에 만들어 놓았어요, 10평도 안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안에 집어 넣어놓고 늘 실고 다니는 차는 들어갈데가 없어요, 차고도 없고 이런데 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허가난 것을 지금와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해도 잘못된 것은 시정 촉구를 해야 되고 인력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도 주변에 주민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동네별로 다니면서 안 그러면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직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무슨 동에는 그런 방치하고 있는 가스 업소가 몇군데 되느냐 파악부터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눈만 피하면 저녁에 실고 다니다가 내일 아침에 그대로 실고 갈 것 가스 들은 것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알지만 지역주민을 위원이 가서 고발을 했다면 지역 위원 몰매 맞아 죽을것인데 어떻게 고발이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 뿐만아니고 주변에 여러사람을 희생을 미연에 막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실태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지금 자꾸 왈가왈부 할것도 없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점검 대상일지라든지 규정따라서 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규정따라 밖에 우리가 가서 위원이 가서 아니면 주민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기준에 야간에는 차에 적재를 해서 동네에나 골목에 못 놔두고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그안에 넣어서 무슨 시설입니까? 시설 있잖습니까? 규정상 법으로 안에 하차를 해서 넣고 이렇게 하면 규정상 우리는 조를 짜서 점검 일지가 있으면 오늘 이동네 우리 직원이 손이 모자라면 이틀에 한번씩 가든지 3일에 한번씩 가고 과장, 계장, 직원들하고 독려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 언제 이것은 기본인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고 그사람들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앞이 따라 다닌다고 됩니까, 안됩니다. 규정상 이것은 위험물이니까 규정상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씀 이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 당선이 되면 주민들은 일사천리로 다 되는줄 압니다. 그런데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는 신고를 안하고 고발을 안해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다니다가 보면 아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못해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변명을 못합니다. 이사람도 신고하는 주민이고, 거기서 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만 할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후에 담당계장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이 한번 이야기 하면 하는 것 처럼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한번도 안 나갔다 말입니다. 위원들 물으면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가 시민들이 봤을때는 하는 것이 없다 말이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말이라 이럴 때 위원들이 그당시만 이야기하면 그냥 대답만 하고 넘어가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이라 무슨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고 위원들이 힘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처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몇군데 가니까 전에보다 달라졌구나 차가 섰든 것이 안 보인다 좀 했구나 믿을수 있는것이지 여기 앉아서 백번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고 나기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다 같이 협조를 좀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예.

과장님은 공공근로 예산하고 계획을 누가 결심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느계에서 합니까? 실업대책반에서 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돈하고 예산하고 내려오면 우리 무슨 일을 하겠다 계획이 나오면 아이템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개발을 하든지 해서 내려오면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결정은 공공근로 사업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실업대책반에서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그안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타이틀이 나오면 1차 사정을 해서 올려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돈에 맞춰서.

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물론 심도있게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비생산적인 것 어느 위에 정책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시적인 소비성 이런데 물론 소비성이라도 못 보지만 강가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 생태계에 그런 생각을 해도 돈을 퍼부어 놓았거든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려고 공공근로 생산적인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도 농촌에 아까 보고를 과장님 하시던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농촌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해서 적과를 하든지 겨울되면 전정을 하든지 이런쪽에 차라리 이렇게 투입을 시켜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그것 아니다니까 저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놔두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호강 같은 경우는 (청취 불능)관리만......

공공근로 가지고 금호강 새로 개발한 것이 전부 공공근로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담당 계장은 그렇게 이야기 해요, 거기 무슨 돈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커 사용하세요, 오늘 속기사가 없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대응하는 쪽은 시에서 대응을 합니까, 진흥단에 거기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사산 위원 뿐만아니고 경제과에서 속해서 그 지역동에 무슨 일이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등등 그 지역에 사산 위원 빼놓고도 20명 위원중에 그동에 출신 위원한테는 필히 보고를 하도록 당신 동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미리 좀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예를들면 경제과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위원이 가다가 뭐하는지 잘 모르고 대답을 못하거든 저것이 무슨 의원이고 이럴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경제과장님이 각 직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담당계장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주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21년 1월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02년 12월26일자로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업무가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 동년 12월31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2003년 1월16일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이관시행 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수리계의 조직 기준 및 등록 신청에 대한 내용과 수리계의 총회, 임원구성, 운영관리 및 수리계원의 자격과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수리계의 지원 및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과 수리계의 해산 회계, 운영 절차 및 비치하여야 할 서류내용, 수리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 시군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서 이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후 본 조례의 근거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2002년 12월26일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계의 경비징수 업무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각각 이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의 내용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거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경지 및 기반시설이라는 조문내용중에 농경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수리계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는 농경지가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본 조례에서 농경지는 수리계 조례 제정범위밖에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제4항의 내용중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시달에 있어서 구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계시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에 종료되므로 논리상 지침시달 시점이 검토 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의 조직 운영활성화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수해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계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수리계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몇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43조 2항을 108조 2항으로 이관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24조 이것이 시행규칙 53조로 이관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에 여기 우리 목적에 대한 이것만 시행규칙과 조항이 바뀌면 나머지 밑에 조항은 관계 없습니까?

지금현재 앞에 법 조항 들어가는 사항은 앞에 제1조에 농어촌 정비법으로 바뀌는 그 조항입니다. 그외에 내용은 기본공사법에 당초 법이나 지금현재 법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새로 이관 신설된 108조 2항 이관 신설 조례안이나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24조를 시행규칙 53조 이관시설 그 나머지에 우리 조항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1조하고 일부 농경지 이 부분이 종전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1조 여기에 보면 신설된 108조 2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이 조항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농어촌 정비법.

현재 여기에 보면 2조 4항에 볼 때 밑에 보면 정의에 보면 농업시설 기반 시설이라함은 농어촌 정비법 2조 4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보면 2조 4항에 보면 11조의 수리계 지원을 볼 때 구청장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경지 및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기반시설 등등 있는데 여기에 2조4항에 보면 농경지 말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11조에 수리계 지원해서 농경지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4조 2항에는 농경지라는 말은 없는데 11조에는 농경지 및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저희들 보면 농어촌 정비법 제2조 4항에 보면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의 개선이니까 우리 조례안의 제11조에 농경지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농경지는 들어가면 안되지 이용되는 저수지로 들어가면 농경지라고 하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농경지라는 말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요?

예.

이것은 그럼 농경지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11조에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개보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할 때는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장비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 지원할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가 일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저희들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에 어느 예산가지고 해 줍니까?

원래 본예산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별도 예산으로 본예산과 관계없이 농림부에서 매년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때까지 지원했는 것 없어요?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어요?

예. 금년에도 맨 금액이 내려옵니다. 지금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 되어 있는 것이 1,400만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구비를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을 현재 우리 저수지 현황에 보면 현재 수리계원이라는 것 있지요, 수리계원이라는 것 이것은 동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든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리계가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수리계가 있고 유명무실한 수리계가 있습니다. 몽리민이 이야기 하면 저수지라든가 양수장에 몽리민들로 수리계원입니다.

지금 동구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수리계가 저수지가 43개, 양수장이 4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양수장이 4개 계비를 징수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관정도 포함이 됩니까?

모든 것이 양수장도 그렇고 관정도 그렇고 몽리면적이 최소면적이 5ha이상이 되어야 수리계 조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대상이 되는 것은 저수지는 5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5개소가 5ha이상에 해당이 되고 양수장의 경우에는 다섯 개소가 있는데 네 개소, 관정은 34개소가 있는데 세 개소가 수리계 조직 일단 대상이 됩니다.

저수지 51개중에.

25개소가 5ha이상 몽리민이.

24개소가 아니고.

25개소입니다.

여기 수리계가 운영이 되는 것이 몇군데입니까? 총계 우리가 32군데네요?

예.

32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수리계가 되는 곳이 몇군데 됩니까?

4개소입니다. 양수장만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계를 하고 있는데라야 지원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등록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수 있지요?

이때까지는 등록이 안되도 해 줬지요?

지금은 유명무실한데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안되었는데도 우리가 지원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수지에는 지원을 해 준 것이 없고 관정 양수장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수리계 조례안을 하면 앞으로 32개소에서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장소는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수리계를 조직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지만 자기 우리 구청에도 경비를 부담하고 자기들도 일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지 관리를 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외에는 구청장이 지원을 할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 아니라도 예산 반영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실제 파악을 해서 정부 예산가지고 모자란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저수지를 개보수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구 자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말이 애매한 것이 구청장은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할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어떤 저수지든지 관정이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리계는 안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 지원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수리계가 조직이 안되어 있더라도 예를들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계는 조직이 안되어 있더라도 몽리민들이 50%를 자부담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이야기가 안되지 그럼 수리계 자체가 안되는데.

법적으로 수리계 조직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그럼 자기들이 민간 지원만 되면 무조건 해 주네요?

그러나 일단은 원칙이 안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수리계.

조금전에 이야기 한 식으로 수리계가 안되어 있더라도 자부담을 한다면 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수리계가 필요없다는 것이라.

그러나 우선 순위가 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든가 이랬을때는 우선 수리계를 지원해 주고 그래도 어떠한 여력이 있다면 안 되었더라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조례안이라면 그것은 과장 생각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수리계가 없는데도 자기들이 자부담만 하면 해 준다는 그 조항은 없잖아요?

예,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임의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든지 판단이 되었을 때 일단 얼마를 지원해라 우리 얼마 줄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안 운영하고 안 맞다는 것이라 본위원이 볼때는 그럼 이것을 수리계 조직의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고 그 지역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서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빨리 수리계 운영을 하도록 여기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뭔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책임감이 있고 앞으로 관리에도 활성화가 되지 그냥 공사할때만 예를들어서 1,000만원짜리 500만원 지원해라 우리 해 줄게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대상 시설물이 저희들 파악을 해 보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볼때는 수리계 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계 등록을 조직을 안하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볼 때 과장 처음에 이야기 하고 안 맞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양해를 하시면 산업담당이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사실상 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로 이관 됨에 따라 과거에 시에서 할 때는 사실상 보고만 했고 그리고 농어촌 기금법이 바뀌면서 농지개량조합 지금현재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있는 그 몽리민들한테 수세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받고 우리 농지계량계 이것이 수리계인데 농지계량계라고 법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계량계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리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계에서도 수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기금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수리계 수세가 없어졌는데 지금현재 구청장 산하, 시장산하에 수리계에는 실제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50원내지 1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래서 농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치구로 바꿔서 이것을 제도권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리 농지계량계, 수리계 이 자체에서 돈을 받고 있는, 수세를 받고 있는 것을 없애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는 자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제반시설을 지원을 해 줄수 있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지원해 줄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씀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지역에 수리시설이 100여개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부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해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수리를 요하거나 고장이 났을때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못해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 들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수장 이외에 저수지 25개가 있지만 과거에는 전부 수세를 받았습니다. 고깡구라고 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물도 골고루 대 주고 이래서 나락 짚단을 받든지 어떤식으로 받든지 수세를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봐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실제 양수장 같은데는 대단위 집단 농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몽리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을 대주려면 어느 한사람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서 물도 대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수로 정비 수로 이것을 잡초가 많이 우거지면 물이 잘 안통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인력 이런 것이 자체 비용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세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앞으로 이것을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세가 지금 1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낮추겠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송영호 농업기반공사로 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업기반공사 산하가 우리 동구지역에는 봉무들하고, 신평들까지 달성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그래서 달성농지개량 조합에서는 그 일대 농사를 지어도 단산지가 달성농지개량 조합 소유인데 물을 대도 수세를 안줍니다. 안 주는 대신 우리 금강양수장 가면 들이 큽니다. 거기는 양수장에서 물을 퍼 올립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해서 전기료는 별도로 주지만 거기서 고용인력이 한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송 양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력이 1년간 골고루 물을 대 줍니다. 그런데 거기 인건비 충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로에 정비할 것 이때쯤 되면 연근을 심기 때문에 물 대면 도수로 물내려가는데 거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포크레인 임차관계나 그런 것 인건비 관계 드는 것을 그분들 수세를 평당 50원 내지 100원을 받습니다. 몽리구역 계원들 한테 그 받는 것을 정부가 농업기반공사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민부담을 줄이고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제도권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송영호 거기는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합류가 되어버리고 우리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관할하는 구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안심가면 신지 못 그것이 경산농지개량조합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면 율하들까지 내려옵니다. 율하들은 경산농지개량조합이기 때문에 율하들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물을 쓰도 수세를 안주고 단지 양수장 네군데 있는 거기는 물을 퍼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안 받으면 농민들이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경비를 일부 줄수도 있고 농민 부담을 줄일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계장 계시니까 이야기 한번 더 드릴께요, 그럼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데 인건비든지 수로가 정비할 부분에 장비를 할 때는 현재 농민들이 수세를 얼마씩 거둬서 그것을 충당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때는 이제는 인력이든지 장비든지 모든 것을 범위안에 구청장한테 예산을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요청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줄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이 조례안에 보면 제도권안에 들어올 때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뒤에 양식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는 얼마얼마 1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 금액을 이때까지 받는 것을 거의 받지말자 예산을 해 주시오라고 할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부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실제로 수세를 얼마로 낮춰받자 이렇게 이야기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것은 조정을 저희들 예산하고 전부 과정을 거쳐가지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장이 지금 농민들이 수리계에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들어가는 것을 지원이 안될때는 농민들한테 징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징수가 되었을 때 징수가 안될때는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데 수세를 지방세 처분에 의해서 할수 있다 이것 완전히 쉽게 생각하면 강제성이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이럴때에는 수리계에서 요청을 구청장한테 별도로......)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면 지금은 이 조례안이 되었을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해 주는 반면에 지원이 안되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수세를 징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법이 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징수하는데 징수가 안될때는 체납세 처분식으로 법에 의거해서 한다, 이것 안내고 못 버티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그런 이원화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권안에 들어올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수리계가 많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에 수세를 안 받는 것 그것으로 현재 전체를 안받고 정부에서 다 해줄 예산 편성 여력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일부 수세로서 충당한다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안은 실제로 시에서 하고 있는 안 그대로 저희들이 입안을 한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수리계 마다 조직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운영되는 비용을 우리 예산상으로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세로 받을수 있는 인정을 입안을 한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리계가 등록이 안되면 부과도 못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부과 안되지요.)

그럼 결국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득이라는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면 등록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부과를 체납세 정도로 부과할수 있고 안된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을 알았을 때 누가 등록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할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원도 좋지만 후에 문제도 중요하거든 지금 볼때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속적인 법칙이 따르거든요, 지방세 처분으로 한다면 완전히 구속적인것이라.

제가 판단할때는 11조 2항은 어떠한 수리계 총회에 의결을 거친 사항중에 예를들어 수리계원이 20명이다, 20명의 수리계원 전체 과반수 찬성이라든가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통과된 사항중에 예를들어서 17-8명은 경비를 다 냈는데 2-3명이 안내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이 등록된 하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등록되어서는 만약에 20명인데 18명이 내고 두명이 안 냈을때는 당연히 맞지 왜 안내느냐 이것은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 내는데 너 혼자 왜 돈 안내고 물대느냐 그렇게 안됩니까?

예.

되지만 등록이 안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라 안된 사람도 다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것이냐 그것와.

그것도 문제지만 경비하고 수리계 지원하고 부과 이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혜택도 받겠지만 이런 서로간에 누구 내고 안내고 공평성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말입니다. 그럼 하다가 안되면 필요하다 50% 낼테니까 해 달라 해준다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장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현재 동구하고 과거에 농업기반 시설 하고 현재 그러면 수리계하고 복합적인 행정 아닙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는 지금 이 조례안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과거에는 농지계량계 지금현재 수리계로 바뀌었는데 수리계가 지금현재 우리 관내 실정으로 봐서는 양수장하고 저수지 일부 큰 저수지 밑에 집단 농지에 벼재배 단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로 수리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수리계원들 몽리민들 한테 설득을 해서 제도권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활성화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여러 가지를 전체를 봤을적에 등록된자와 안된자 현재 왜 그러냐 하면 32군데에서 네군데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34군데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조례안인데 현재 통과되면 네군데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이 제도권으로 다 들어오도록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하고 법조계들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있으므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조례안에 따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과장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14조에 보면 예산안 회계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상 1월말까지 총회에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결산 전체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종료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지침을 시달할수 있다 이것하고 위에 1항하고 4항이 여기에 대면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연도개시 50일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지침서에 우리도 여기보면 지침서가 나 내려오는데 이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보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1월말까지 해서 그다음에 여기 또 1월말까지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에도 1월말까지이고 밑에도 1월말까지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 실제로 검증을 정확하게 못 했고 지금 몇일전에 북구에 이것이 통과된 내용도 참고를 해 보니까 조금전에 와서 전문위원하고도 수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시달이 되어 줘야 안되겠느냐.

이것 나중에 수정을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라서 50일전에 수리계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을 좀 수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계장께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시인 하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1,500만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국비 1,400만원, 구비 1,4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을 지금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1,4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고 이 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때 1,400만원을 반영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