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은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저희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예산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전에 있던 박정진 예산팀장은 승진돼가지고 간석3동장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또 법무의회팀장은 지금 현재 체납세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옴부즈맨 운영활성화 미흡 사항입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구민 본위행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구성인원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실적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옴부즈맨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위원을 골고루 선임해서 구민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이 네명으로서 현재까지는 정책자문기구로서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또한 정책자문이라는 그것이 광범위해서 올바른 구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정책자문에서 벗어나서 구정자문이라든가 또한 주민들의 고충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정의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9명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인원을 증가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4월중에는 저희가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4월 차기 임시회때 조례 개정이 제출되고 그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은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과다한 패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이나 2002년도 10월말 현재 총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74건으로 많은 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소송사건으로 전개되기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전조율과 담당업무의 완숙한 처리로 인해가지고 소송사건을 줄이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송 다발사무에 대한 행정처분전에 법령을 질의해가지고 법령 잘못 해석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사건으로서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삼미사건, 논현동 풍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2차, 이런 큰 사건이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모든 소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최소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공무해외출장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무 해외출장에 대하여는 대상지 1회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며 출장을 가는 것은 지양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또한 청소라든가 환경 등 관련 직렬의 관계공무원이 다양한 선진사례를 체험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연수팀별로 20일내에 귀국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현재 작성을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국외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비교시찰로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해외여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확정을 해서 각 실과의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해외여행시에 귀국보고서는 20일내에 제출을 꼭 하고 해외여행 갔을때에는 어떠한 시찰 목적에 대한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를 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무여행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가지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정원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정원조정시에 동단위 정원조정의 기준이 한 두가지에 국한돼 있지 않고 동별 인구수나 1일 민원처리량, 생활여건 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업무처리량을 감안한 정원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사무소 정원 조정계획이 현재 청소업무를 주면서 거기에 있던 운전원을 현재 동에다 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무가 내려가면서 동에 배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원효과는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월말이나 4월초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저희한테 시달되게 되면 조금 정원이 증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말이나 4월초에 행자부의 표준정원 시달 때 증원이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각동에 현재 동의 1일 민원처리량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추가로 증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전에 부서간에 충분한 업무협조와 사전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각 부서간의 업무추진 협력 협조가 미흡한 상태로서 한 두건의 대단위 큰 사업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부구청장님을 축으로 해서 각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각 부서에 앞으로 2003년부터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해가지고 업무간의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각종 인센티브를 배제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된 당사자에 대해서 문책을 보다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무원 공무 해외출장 등 인센티브 적용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감사부서에서도 강화하고 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문책을 병행으로 실시해가지고 항상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동단위 정원조정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지금 보편적으로 한 동에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7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12명입니다.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다섯명이에요?

아닙니다 각 동에 한명씩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동에 12명씩?

그렇죠. 평균 12명입니다. 11명 되는 데 있고 12명 되는 데 있고 13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명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네. 인구가 많은 동도 11명 12명 인구가 적은 동도 11명 12명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좀 많고 그런 데는 한 13명정도 되고 그래서 12명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때 12명 정도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제 개편이 되면서 사무장 제도가 없어졌죠?

주무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로 돼 있는 주무가 지금 업무를 배정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지시하기는 주무도 비중있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 부여하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저희 지침은 비중있는 업무는 주무에게 줘 가지고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는 동장이 그걸 활용함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동에 지침이 내려갔으면 당연히 업무를 배정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게 보면 주무가 배정을 안받은 동이 꽤 있더라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무들이 동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자기 업무를 가져가지 않고 종합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동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동 주무들도 특정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계 분야라든가 주민자치분야라든가 그런 업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동에다가는 직접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몇군데는 그래도 주무가 주민자치라든가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걸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제가 각 동에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부서 빼놓고 직원들이 보통 서너가지 이상씩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두가지 세가지 중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낙인 찍히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판단을 하셔갖고 주무한테도 일정한 양을 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거는 제가 재차 한번 다시 촉구 공문을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맨 제도 운영 개선계획 수립 추진 활성화에 있어서 현행 5인에서 9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서별로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위원회 조성돼 있는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총 위원회가 42개인데 기획감사실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면 실비보상이라든가 보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옴부즈맨 제도 운영은 구청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상으로 생각해서 건당 10만원이면 전체위원 10만원입니까, 아니면 개별당 10만원입니까?

개별당인데 저희가 이거는 계획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한 10만원씩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충 보면 한 5만원 지급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다 5만원씩.

이거는 특별히 10만원을 한다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는 참석만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옴부즈맨을 개정해서 운영하는거는 이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또 정책을 우리한테 주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해야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할때는 연구비를 추가로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10만원씩은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급하더라도 위원들도 그거를 인지를 시키고서 예를 들어서 연구비라든가 이런걸 갖다 해야지 그냥 건당 10만원 하면 아 내가 여기 참석했으니까 이만치 위치가 있으니까 이거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거는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분들이 10만원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을 선임할때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선임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홉명을.

이게 제대로라면 10만원보다는 따블로 해서 20만원 크게 줘서 이게 그런거구나 해서 해야지 5만원 10만원이면 의레 내가 나가니까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5만원 주는데서 10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안할 것 같아요. 개선을 시킬려면 과감히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자문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걸 갖다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10만원 한거는 지금 현재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 사항은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권유라든가 우리한테 연구 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비라든가 요런걸 책정해서 한 10만원 정도씩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라 어떠한 이것을 조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해서 1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을 명확히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각종 인센티브 배제 건의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공무원 공무해외출장 등 인센티브 적용시 배제하는 방안 강구를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계획에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빠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해외연수 계획서를 세우면서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 불친절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뜨고 구청장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 거기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뜨는 사람들은 이번에 해외여행 나가는데 배제하겠다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저희가 불친절한 공무원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파트에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이러는거지 불친절한 것을 발생하고 나서 조치하는 것 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선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우선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지를 시키셔서,

네, 2차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인원을 선발할 때 그런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힌 공무원들한테는 해외여행에서 배제하는 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하는 2003년도 해외여행 계획 지침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제시킨다는 교육을 시킴으로서 서비스 차원에서 질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처리계획에도 보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송사건이거든요, 소송사건의 과다한 패소에 대한 대책 강구가 지적됐었는데 2002년도 10월말까지 74건이 되네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꼽을 수 있는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1억이상이 일곱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수동 삼미복합상가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있었죠. 그게 몇 년 진행중입니까?

97년부터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럼 97년이면 한 5년,

네,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1심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가 돼가지고 11억4천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2심이 계류중인데,

지금 현재도 2심 계류중이에요?

네,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로 쟁점사항이 뭐에요?

쟁점사항은 현재 법원에서는 이것이 남동구에서도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 조정을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달라는건데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일단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현재 두 건으로 진행중인가요?

네, 2차는 현재 1심에서 계류중에 있고 2심은 저희가 패소해서 16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걸 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죠?

1심에서요 그러니까. 2심에 지금 항소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변호사를 율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공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한번 열렸습니까?

재판은 아직도 2심 재판은 안열렸습니다.

안열렸어요?

네.

그러면 현재 변호 담당은 우리 남동구에서 선임된 고문변호사 그 분을 선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를 해서 율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 74건이라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소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충분히 대처하셔가지고 사소한 것은 사전에 지양이 될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각 법률 같은 것도 교육을 자주 해가지고 앞으로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옴부즈맨은 사실 윤태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옴부즈맨을 하겠다는 것이 윤태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게 아니라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윤태진 구청장이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선거때 갑자기 그런 제도를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여기는 옴부즈맨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적으론 남동구정책자문 옴부즈맨이 원래 명칭이죠. 근데 쓸 때 보면 다 옴부즈맨으로 쓰고 있어요. 원래는 정책자문 옴부즈맨 왜,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스웨덴어로서 대리자 구청장이라든지 관련 대리자라는 뜻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감시관을 얘기를 하는거죠, 민원조사관 이런 것으로 원래 쓰이는거에요. 근데 윤태진 구청장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책자문위원 그러니까 남동구정책자문위원 이래야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거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윤태진 구청장이 지금 하는 부분이 옴부즈맨이 아니라 정책자문단 정책자문위원 이것이 맞는거란 얘기에요. 근데 변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원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이를 제기하는 민원 내지 불평을 조사해서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가. 그러면 이게 옴부즈맨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부결되고 보류됐다가 나중에 세 번째 3대 의회에서 했는데 3대 내내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정비한다 김형수 실장님 있을 때 정비한다 정비한다 했는데 올해도 작년말에 정비해서 올해부터 잘해보겠다 했는데 올해도 정비해서 지금 한 4월달이나 조례를 정비중에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의회가 열린다고 가정해야 결과적으로 조례가 개정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4월달 돼서 5월달이나 돼야 위원들 다시 공고하고 그럴거 아닙니까? 위촉할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6개월 거의 올해도 까먹는. 이게 옴부즈맨 조례를 보면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하게끔 돼 있고 의회에 열람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계속 관심사항으로 보고 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안됐다 이게. 그거는 누구도 부인은 못할 거에요. 김국진 전 구청장이 옴부즈맨이죠. 김국진 전 구청장만 그래도 조금 안을 내고 회의 참석하고 그랬지 몇몇 사람들은 또 중도에 한명인가 그만둔다 그런 분도 계셨던 것 같고 회의도 매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매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세 네 번 밖에 안하고 이렇게 지지부진 해진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구정에 좋은 방향으로 그 분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과감없이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정책에 입안하는 그런 모양이 약간 변형되더라도 좀 현실과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잘 정비하셔서 올해부터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팀하고 옴부즈맨 조례를 폐지하고 어떠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토론이 됐습니다. 1개월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옴부즈맨 제도가 남동구에 진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요런 옴부즈맨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이 말에 대해서는 행정의 감시자라든가 요런 사항이 정확한 의도가 그건데 변질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옴부즈맨이라는 조례를 실무진들하고 의논했지만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왕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비보상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비 보상을 10만원으로 한다 그렇게 먼저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타 간 분이 내가 봤을때는 김국진 전 구청장님하고 몇 분이 한 세 네 번이나 타 간 것 밖에 안돼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자문정도 한거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낸 제안서는 사실 보고서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그 분도 나름대로 성의있게 썼겠지만 우리가 위원이 봤을때는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10만원에 국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만원도 줄 수 있고 그거는 현실에 맞춰서 주겠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의회까지 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유명무실화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반기부터는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부천시도,

네, 부천시도 옴부즈맨제도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벤치마킹해서 옴부즈맨이 기획계 담당이면 기획계의 직원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보내서라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5일자 저희 문화홍보실팀의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 임덕규 담당입니다. 청소년팀 전명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총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완결 2건, 진행이 2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 초청공연시 관내 우수공연팀 우선 초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소래포구축제에서 부평 풍물팀의 농악을 저희 소래포구축제에 참여를 시키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10월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됐는데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개인이나 단체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개인과 단체를 저희가 소래포구축제에 참여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마당 배포에 대한 감독 소홀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동마당은 지난 2002년까지 10만부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해왔습니다만 배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부터는 남동마당 배부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분기별로 1회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말에 올 1월초에 남동마당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배부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통장을 이용하는 배부방식이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 현재 남동마당 적기 배부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남동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시설 설치 소홀로 국궁장 2개소 구월정과 남호정 시설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업무협의없이 추진되어서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가장 최근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9월 13일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로 회부해가지고 2003년 2월 18일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2월 25일 두군데 구월정과 남호정 시설 예정지에 현장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갖고 중앙위원회에 재회부된 상태에 있으며 저희 예상으로는 4월중에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확정이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구월정과 남호정 국궁장을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확대를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남동구에 31개소의 초.중.고교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9천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자가 4.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00만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지원요청에 저희 지원실정이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서 확대지급이 저희한테도 간절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3,300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확대할려고 내부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6억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3억1천만원을 더 조성해가지고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이 기금이 10억원이 되면 약 4.4% 이자율로 보면 한 5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3,300만원을 가지고 전년과 동일하게 학교의 운동경기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홍보실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5쪽에 관내 학교운동경기부 지원확대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학교에 꼭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반드시 어떤 지원해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성적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는 관내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소년체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이런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체육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경기 향상을 위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보다 많은 성적을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성적도 올리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구에서 지원할 예산이 되냐 이거에요. 지금 교육청의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구청예산은 1,500정도 밖에 안돼잖아요.

1,500억원인데 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조 단위인데 조 단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건 학교 공부하는 시설이고 사실 체육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체육 감독들이 예산의 어려움을 저희 구청에 많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구청 예산도 적은데 예산이 방대한 교육청을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이 실은 이자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년도에 2002년도에 보면 만수여중외 4개교를 지원해줬다고 그랬어요, 약 3,390만원. 근데 지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설확충 및 경기용품, 시설확충이라면 어떤걸 말하는거죠?

시설확충으로는 만수여자중학교가 펜싱부가 있습니다. 펜싱부에 세면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세면시설하느라고 1천만원을 만수여중에 지원해 줬습니다.

1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만수여중에.

세면기가 없어가지고.

네, 세면할 장소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준겁니다.

지원해준거에요?

네.

그 외에는 경기용품,

경기용품 야구부는 야구공, 배트 이런 경기용품을 지원해준겁니다.

2002년에 3,39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줬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는 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순서대로 나왔는데 거기에 각 학교에 보면 특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는 축구면 축구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면 만수여중은 펜싱이면 펜싱 이런 특기 종목이 각각 배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배정이 돼가지고 운동부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거에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할때는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2월쯤에 학교에서 지원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분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는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간단하게 썼지만 2003년도에서는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사전의 비용 내역은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사용토록 한다는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을 전년도에 해마다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을 대략 본 위원이 알고 있냐면 우수선수, 우수학교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그 사항은 이거에 포함된게 아니고 매년 연말에 전국대회나 이런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나 단체에게는 또 체육회 예산으로 별도,

해서 10억을 조성해가지고.

약 5천만원 이자로 매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 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상이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의 관할 동부교육청에서 체육회라든가 문화홍보실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중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별하는걸 갖다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게 낫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도 미리 공문을 띄워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하면 쭉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심의 의결을 했을 때 우선 순위가 있어서 예산이 추가가 되면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갖다 반영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예산도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 그 대신 체육장학사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개교가 넘는 학교에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적은 돈이죠 그걸 가지고 학교를 다 도와준다는 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신 올해 받은 학교는 내년에 심의할때는 순위에서 밀리겠죠. 그거 제외하고 나서 안받은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조금씩 저희 기금 지원해줄 수 있는 이자 금액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왜냐면 예산이 작다보니까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전부다 손을 벌릴거 아닙니까? 그런뜻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실지적으로 필요한데도 몰라가지고 예산을 못타는 데도 있고 잘 알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일단 보냅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다 받습니다.

효율적이라든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오해의 소지 없고 타당성 있게 하는거 계속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마당 배포가 두달에 한번씩 배포가 됐었죠?

네, 두달에 한번.

그럼 설문조사 했을 때 두달에 한번씩 배포할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배포할려고 조사한 겁니까?

두달에 한번씩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기간을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상유무를 또 있으면 적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마당은 여태까지 계속 남동마당이 생긴 이래로 격월로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줄이는 것도 예산 절약의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생기면서 이런 것이 자꾸 발간 횟수 같은 것이 바뀌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혼돈이 안가고 해서 그냥 두달에 한번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동마당 말고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남동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반상회 자료죠 옛날로 말하면. 그것이 나가고 있는데 남동마당은 사실 홍보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민 교양지로 가깝게 받아보고,

설문조사 보면 60%가 만족한다라고 그랬고 배부형식에 대해서 44.8%면 사실 이거 만족할만한 수준 아니에요.

근데 44.8%는 배부 방식인데 지금 저희 구정 모든 사항이 통장을 통해서 전부 이런 것이 전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편배달이나 이런걸 보면 통장이 배달하는거보다도 더 배달 효과가 적게 나타날걸로,

그리고 위에 것도 그렇잖아요? 남동마당 발간하는데 있어서 만족도도 60%면 이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어떻게 이게 만족할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40%가 불만족 한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항은 발간후 3일 이내에 배부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발간을 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배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일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몇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는 저희가 문항이 11문항으로 해서 배부하는데에 남동마당을 알고 있냐 또 어떻게 해서 보고 있냐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남동마당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설문 문항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하는데 있어서 두달에 한번씩 할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안들어갔었죠?

그런거는 사실 구민들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동마당을 저희 구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남동마당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게 생각을 안해요. 불신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40%에 대한 구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불신으로 보는건 아니고 지금 남동마당을 받은후 관심있게 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부터 관심 사항을 저희가 물어 봤습니다. 관심 사항을 물어봤는데 약 80%이상이 남동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설문조사엔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이 계신 간석4동에는 남동마당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사실은 동에다 확인을 해봤는데 동에서는 동장님이나 관계자는 다른 동과 아무 이상없이 우리가 남동마당을 배부하고 있고 주민들도 남동마당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고 동장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어딜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남동마당을 왜 불신하고 계시는지 그 지역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남동마당을 배포를 해놓고 아파트 지역이나 개인주택에 한번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한 10개가 만약에 꽂았다면 불과 가져가는 데는 제가 볼 때 다섯 개 정도 갖고가면 많이 갖고 갈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으로 나갈 수 있는건데 여기다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글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른 동은 그런거가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간석4동에는 위원님께서 유독 그걸 지적하시는데 제가 간석4동을 한번 유심히 다시 재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동마당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동 행정체계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동의 동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배부하는데 잘못이 있는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작년에 공연 하면서 우리 구에도 어떠한 공연팀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부평 풍물놀이에서 농악놀이가 들어와서 한 것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하고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전달부터 회의에 매월 한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6, 7월, 7, 8월에 프로그램이 확정이 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분석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참여를 시키겠다면 풍물이나 어떠한 이런걸 만들려면 최소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어떤 사람한테,

작년같은 경우,

작년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야 그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한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야 우리 관내에서 참여시킬만한 사람이 있나도 찾아보는거고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가급적 저희 관내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 관내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은 구청장은 주민하고의 대화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글쎄 그거는 인제,

그거 잘못된 거에요. 잘못된거죠.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1회씩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일단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에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이상은 질의와 답변을 중지해주시는걸로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기관장과 여성공무원 간담회 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여성공무원 애로사항 의견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많지 않다는 내용인데 구의회 의장이라든가 집행부도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 건이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 개최할 때 구청장, 부구청장,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참고로 여성공무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들을 때 의장님, 부의장님 정도는 같이 참석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도 우리 남동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 휴게실 같은거는 갑자기 생기지만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서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이게 이런거구나 폭넓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원들은 그냥 해주고 이런거보다도 미리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는 것도 우리 남동구 발전에 좋지 않나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중이라니까,

우리 의사는 여러사람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의사보다도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지양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별 이상은 없는데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을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게 일정적으로만 계속 지급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카드사용이 활성화 돼 있고 카드는,

아니 제 얘기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능한 지역은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얘긴데 이 건의 사항은 계속 일괄적으로 매달 공교롭게도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거를 지양해달라는 건의인데 그냥 처리결과는 뭉퉁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리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30% 이내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30% 이내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월정액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월정액으로 활용하고 그랬던 부분은 조금씩 집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모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현금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의 직원들 경조사비나 이런거 과감하게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소신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는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 시간은 3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중소기업 구직자 모집이 한번인가 두 번정도 구에서 하죠?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걸 하면서 먹거리장터 같은게 구청에서 열리고 있죠?

네.

그건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주관, 행사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출장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회단체나 이런데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일수 있게 부수적인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장터를 말하자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데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승인해주는 부서가 어디에요, 총무과죠?

여직까지 승인을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나네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따 별도로 관련 팀장이나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건 총무과장님이 행정 연락으로 받으시는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2월 25일자 자치행정과 새로 보직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문철 자치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정광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방위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결이 한 건 현재 진행 추진중인 것이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사항으로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불용처분 및 결정시 지나치게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불용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물품 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리 및 남동구물품관리조례 제17조 불용물품의 매각기준에 의거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선별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소화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공유지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 건입니다. 해마다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무단점유자 조사는 물론 변상금 징수에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지 사용실태를 엄격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함은 물론 무단점유 사용실태도 저희가 철저히 파악 조사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정상적인 대부 유도와 더불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물건등 채권확보를 착실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소재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2000년 3월부터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수의계약시에도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22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70% 160건을 저희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민간관리 비상급수시설 등 총 8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유사시 구민이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반상회 남동마당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장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구와 동에 많은 민방위 장비가 창고에 보관만 되고 있으면서 유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교육에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장에 설치돼 있는 전시대를 활용한다든가 또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등을 통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민방위장비 활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이 인근 동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면서 동별 차별을 통한 내실화에 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인접동과의 중복 프로그램이 적은 프로그램은 동별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런걸 해소시켜 나가도록 앞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운영토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민방위 비상훈련을 한번 했죠?

네, 한번 했습니다.

주로 비상훈련 하면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체제에 확립하기 위한 훈련인데 그거와 덧붙여서 전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든가 재난대비 관련한 사태별 단계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민방위 훈련이 인원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거죠?

일단은 출석 점검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동사무소에 몇 개 배치돼 있어요?

동별로 600개, 700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600개, 700개 있으면 하다못해 그런거라도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런 훈련이라도 실시해야지 나가서 인원 점검만 하고서 그걸로 끝나면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 교육시에 저희가 방독면 착용하는거를 넣었습니다. 필수 과목을 집어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방독면 구입해놓고 동사무소 창고에 여태까지 한번도 사용 안하고 그냥 보관한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비상소집 훈련시에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요번에 미국이나 이라크 전쟁을 보더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훈련에 지나치지말고 그런 것들을 사다 놓으면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그게 민방위 훈련이지 그냥 창고에다 갖다 쌓아놓고 아무 의미없이 인원만 체크하고 오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 무슨 민방위 훈련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가지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만 지적할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인접동하고 유사한게 상당히 많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이런 인접동하고 한 4개동을 묶어서 하나씩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선정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동별 실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글쎄 자치위원회에서 그거 하는거야 당연한거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어떻게 보면 인접동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당자 회의를 해서 가능하면 인접동 같은동 옆에 있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월별로 동별 프로그램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인접동하고 거기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냐 해가지고 동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 이전에 지난달 25일자로 세무과에 바뀐 팀장님들에 대해서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세무과로 발령나신 한영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청소과에서 세무과로 오셔서 재산세팀장을 맡게된 김시태 팀장입니다. 청소과에서 세무과에 징수관리팀장을 맡게된 강수천 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면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자주재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할 것과 주관부서인 세무과에서 해당부서별 부서장에 대한 관심촉구로 징수의지 및 관심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먼저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를 위해 시단위 통합전산망에 의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화의 주요 내용은 부과 및 체납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현재 부과 체납자료 등 과세자료를 부서별 전산입력 추진중에 있으며 납세고지서는 표준화된 OCR 고지서를 사용하여 발급중에 있습니다. 전산 입력이 완료되면 보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생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세무과 주관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 요령,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부서별 관심 및 징수의지 촉구를 위해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여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체납액 정리를 촉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만 인력 및 현행 조직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향후 조직체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세외수입이 미수된게 얼마나 됐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건.

2월말 현재 미수액이 53억3,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얼마에 얼마를 받은거에요 그럼.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37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623억4,600만원이고 미수액이 53억3,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과다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이월금이 250억6천만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목표액 대비 상당히 많은 징수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은 통장을 통해서 징수하시는거죠?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계 관리라든지 총괄적인 조정 요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세외수입은 뭐에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요 정도만 직접 통장님 통해서 징수송달을 하고 있고 직접 우편 내지는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우편으로다가 징수를 하고 있죠?

네, 세외수입 부분은 거의 직접 송달 아니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수시분 세목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고지를 할때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12월달에 세무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급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세무직원중에서 승급된 사람이 있습니까?

9급에서 8급을 세사람 승진시켰습니다.

7급은?

7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9급에서 8급만 세사람 시켰습니다.

다른과에는 많이 있죠?

세무과에는 세무직만 있기 때문에 세무직에 대한 한계가 승진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특정 직종이다 보니까,

2003년도에 6급까지도,

일반 행정직은 있었습니다.

세무직, 세무직이 6급까지도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6급을 승진을 시킬려고 하는데 금년도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급도 없는데 6급을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켜요?

7급 고참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7급이 고참이 7년된 사람이 있습니다. 7급된지 7년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6급으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너무 행정직하고 갭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직은 10년된 사람도 승진을 못했는데 7년된 7급 세무직을 승진시키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너무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그걸 조금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9명 직원들은 남동구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승진을 시켜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먼저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내에 최대한도로 우선 승진시키는걸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9급에서 8급 세사람을 승진한 것도 승진 대상이 안되는데 저희가 행정직에서 복수직으로 넣어갖고 사실은 이거 승진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행정직이 승진이 세사람 돼야 되는데 세무직을 세사람 승진 시킨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청장님도 세무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5급 승진에서는 여성 5급의 승진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도 5급을 했습니다. 윗분들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급에서 지금 7급으로 승진대상자가 상당히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승급이 안됐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8급에서 7급이요? 8급에서 7급은 그렇게 고참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승급이 안된다는데,

세무직은 어느구나 다 똑같습니다. 특수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의 최대의 목표로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직원들 타 부서하고 비교평가해가지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섯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김승회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