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먼저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11건에 82만9천원을 저희가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여기 집행한 사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제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서 직원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현황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자가 구에 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각 복지회관의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또한 저희 구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또 각종 자생단체에서 협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단체명을 밝히고 저희한테 등록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사안별로 지원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타외에는 따로 보조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명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보조받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기타 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 및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관이나 단체들을 현황 파악해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구민들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을 보살펴야될 우리 부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팀장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일일이 잘 체크를 하셔서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남동에서 만큼은 아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마침내 어려운 여건에서 준공을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께서 전원 참석해주셔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도 요번에 바뀌었는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 임덕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강희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팀 정우영 팀장입니다. 청소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0번 소형진공청소차 사용 부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정학 위원님께서 시정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남동에는 소형 진공차 4대가 있는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만 구조상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갖고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제반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 청소과하고 관리이전 문제를 협의했는데 시에 요청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로 넘기는 걸로 결정이 나는 단계인데 시에서는 인천대공원이나 문학경기장 등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방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9공수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구역내가 43개소,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외가 5개소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할 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공수 군부대 정화시설 지도점검인데 지난번에 지적받고 바로 9공수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월중 5월중에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면밀히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서 밑에 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관리 철저 사항인데 이건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지금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증가하는데 비해서 청소차량이 지금 많이 인력이나 장비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결국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봐서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간사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5개소 생활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표에서 나옵니다마는 2000년에 73,062톤 2001년에 74,535톤 2002년에 수정표를 돌려드렸습니다마는 75243톤에 금액은 53억200백만원이 아니라 5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 및 인원 현황은 2000년도 51대이고 청소업체 종사원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49대 132명 그다음에 2002년 51대 131명인데 지금 전체 인력이야 변동사항에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은 도로에 어떤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작으면서도 덤프식이 없어지고 압축하고 하는 어떤 용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의 현대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 숫자만큼 비교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처리비용 적정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용역결과나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문제를 판단해서 부당하게 비용이 지출하지 않도록 한층 노력하겠고 특히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각로 지도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소각로 운영시에는 지금 잘못 운영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각로의 노후에 부적정한 운영으로 해서 대기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지도 점검명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소각로에 대한 대기측정을 의뢰하는거고 지금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개인도 5종으로 소각로5종은 1년에 2회씩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결과를 받아서 위배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무단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여서 강력한 행정처분해서 근본적인 무단투기 방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를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거를 일반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환경미화원, 통반장, 청소업체 종사자까지도 모두를 합해서 누구나 무단투기자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의 50%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포상금을 신축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식수준 문제기 때문에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무단투기경고판을 510매를 제작해서 보이는 거리마다 바로 보게 되면 경각을 높이기 위한 경고판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쓰레기에도 무단투기된 분은 경고스티카를 붙여서 수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고스티카를 5,000매를 제작해서 청소업체나 수거종사원들이 붙이고 해서 무단투기 하게 되면 주민도 불편하다는 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가만히 두게 되면 그 버린 장소로 계속 무단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분에 대해서도 버린 사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뒷골목 정화나 아니면 모든 지역에 불법 취약지에 돼있는 쓰레기도 집중적으로 정비를 병행해서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릴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강화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단위 있는 자생단체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자생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는 사실 이 통장자율회도 있고 바르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하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되면 상당히 지역적인 제가 봐도 봉사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대적 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킴이라든지 인위적인 조직도 한번 강구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뒷골목이나 아니면 내집앞 쓸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용 봉투로 해갖고 모든걸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런 청소할 수 있는 기구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사실 뒷골목 가면 거의 미화원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미화원하니까 그 뒷골목이 사각지대가 돼갖고 미화원까지 붙여서 뒷골목은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와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미화원들은 아, 집 앞에 있으면 청소하다 보면 내 집앞도 쓸고가라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는데 자기도 지금 집앞을 안쓸면서 그 미화원들 사실 집앞에는 쓰는게 아닌데도 그런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낀다하는 미화원들의 어떤 고충도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자기집 앞에 만큼은 자기가 쓸고 공장 주변이면 공장주변 가로수 밑에 있는거는 공장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집 앞에 만이라도 내가 쓸기로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어떤 자생단체 활성화 방안도 동과 연계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고판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타 구에 없는 경고판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많은데는 막 100개까지 설치가 돼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무인카메라 얘기 나왔지만 쓰레기 많이 쌓여있는데 경고판 붙여갖고 하니까 한번 치우고 나면 거기 안붙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고판은 무인카메라 못지 않게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재활용품이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지금 매일 수거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수거업체도 문제있고 다음에 배출자가 문제있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3월 한 4일부터 29일까지 하면 전 직원이 재활용차를 탑승하면서 전체 구역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다 측정을 해서 29일 되면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적정 수준을 해갖고 한 차가 어느정도 돌 수 있는 양을 딱 정해서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수2동은 한 3일정도 안걸리고 이틀정도 하니까 다 거의 돌 수 있는 구역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각 동별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재활용품 내놓는데 검은 봉지에 담아갖고 한 5kg도 안되고 한 3kg도 안되고 재활용품 길옆에 두면 그걸 일일이 수거할려면 청소재활용 수거차가 10대를 더 늘려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100ℓ이상 되고 주민들이 철저하게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수집체계를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14만부를 제작해서 요번에 반상회를 기해서 일제히 나가고 우리 ICN방송도 그렇고 반상회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김기홍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할때도 특별히 어떤 사항이 부진해서 보다도 계속 반복되는 업무로써 앞으로 체납액이 좀 적게,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계속 연도별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이 되면 이거는 재산 압류로 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써 계속 체납액이 적도록 또 체납액이 생기면 채권확보해서 물권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했을때는 가산금이 5% 붙는데 5%이후에 더 이상 가산금이 법에 의해서 안붙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거는 체납이 안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일단 납부할 분들이 가산금이 5% 더 이상 안붙으니까 그 이후로 안내는 경우도 있고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새로 와갖고 정확히 한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부분이 소래선 확장공사가 금년 6월이면 완공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6월까지는 안되고 한 9월경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동 삼거리, 사거리 있는데 거기 신호등을 작동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담방에서 소래 방면으로 출퇴근시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소래선이 완전히 개통되면 많이 소통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농번기가 시작되면 그때는 저희가 건설과나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저희 과에서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농사에 지장이 없는 그런 운행을 해달라고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걸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이 산티아고 한국상품전시회 및 남미순회 상담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상지원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 통상지원팀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남동공단출장소 소장님께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한국상품전과 남미순회 상담에 참가한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새로 오신 환경건축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환경건축팀장입니다. 그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에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 미흡과 해외인증지원사업 확대, 남동공단 미등록 업체 및 판매사업자 관리 미흡 등 모두 세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번 폐기물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남동공단 단지 전반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반을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블록별 순찰 수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과 매월 블록별 공동 대청소 실시로 남동공단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해외인증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공단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해외인증 획득 사업을 2002년도에는 10개 업체에 3,5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20개 업체에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두배로 증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공단에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 남동공단 미등록 업체 및 판매사업장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남동공단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는 조사 완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업종 구조 고도화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1년도부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산업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맞게 기존 업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로 경쟁력을 갖춘 구조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통상지원담당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