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한 이양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동소도읍육성계획안 등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첫날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과 영동소도읍육성계획안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3월2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한 후 회기 마지막날인 3월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정호의원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기간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수해복구사업 착공현장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1월28일 제6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사항과 행정적 지원대책에 대한 당면문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복구대책입니다. 농경지의 유실 및 매몰이 극심한 지역과 객토원이 부족한 피해농경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융자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겠으며 농경지와 수리시설 복구공사를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골재확보와 보상문제 해결 등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복구대책입니다. 용화면과 무주군 경계지역의 하천복구사업을 서둘러 착공하고 지연에 따른 대책은 주민들에게 설명해 나가면서 용강교설치공사 문제는 우리군과 무주지역이 현 교량과 연계할 수 있는 교량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교 주변의 제방을 높이는 계획과 충청북도 시행 하천복구공사지구는 하폭을 확장하는 개량복구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교량이 낮아진 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마을안길 협소문제 해결방안과 소규모시설 피해조사시 계상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지역별로 차등현상이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지원대책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항구복구공사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에 기초조사 누락과 예산부족의 이유 등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충청북도 시행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대처하고 특히 상촌면과 용화면 지역의 하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의 분석 해결과 관련기관과의 전반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유실 및 매몰지구에 대한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사시공중에 수렴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로 모든 공사의 동시발주가 이루어지는데 따른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자재부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관내 모든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현황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사업추진 지도감독과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의 안건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도 재해대책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영동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육성사업이 종전까지는 1개읍당 국비 6～7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행자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1개읍당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 규모로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며 사업내용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우선 전국 194개읍중 14개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행자부에서 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1차년도인 금년에 지원받기 위해서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제출하게 될 소도읍육성계획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사업명칭은 영동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5년까지로 1단계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 190억, 용두산과 영동천 정비에 60억 등 총250억으로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100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75억을 투자하고 2005년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제출할 1단계 사업으로는 지역진흥 및 문화관광사업인 과일랜드조성사업과 도시기반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용두산정비, 영동천가꾸기사업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인 농업테크노피아사업 등 총4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랜드조성사업은 총면적 572,000㎡의 부지에 진입단지, 휴양문화단지, 주제건물단지, 운동·위락단지 등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으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용두산정비사업은 200,000㎡의 부지에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체육공간,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고 영동천가꾸기사업은 우선 영동천 주변에 있는 기존 시설들을 보완하고 추가로 휴식공간 일부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피아사업은 과일랜드사업과 연계해서 그 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주요시설로는 종합지원센터,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소도읍이 도시와 읍과 농어촌으로 이어지는 국토 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었고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추진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생활편익과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해서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그리고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관련 법령 및 내용상 검토에 있어서는 본 소도읍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 작성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계획수립지침과 심사기준의 범위내에서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 위주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그리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동지역에 대한 중심개발 테마계획인 내륙순환 관광벨트거점, 첨단생태농업지역, 과학영농특화 등의 개발테마에 부응하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 계획 제안서는 영동읍을 중심축으로 한 군민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과일산업의 메카화 그리고 관광소득 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단계별로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전지역으로의 연쇄 개발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 내용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보완이 되어왔으나 재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용역기간동안 용역회사로부터 군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시점에서 당면 전제과제는 우리군이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군민의 의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우리 군의회의 의지가 담긴 실행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기한내에 제안되어 전국 194개의 읍중에서 2003년도 지원대상인 14개 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비확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최대의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법령 및 내용·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비를 투자하는 용역계획인 만큼 행정자치부 승인에 한치의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영동소도읍육성사업계획 제안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