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 3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3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건축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조항을 삭제하자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삭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 사람의 군수 밑에 똑같은 법을 놓고 어떤 부서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동군건축조례를 일찍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하동군도시계획조례가 현재까지 의회에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 군수 밑에 상호 관련 부서간에 업무 연관이 되지 않고 상호 의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단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려면 하동군도시계획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해서 건축조례에서 삭제되는 이 조항이 도시계획조례에 같은 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의 바램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도시계획조례가 하루빨리 제정 시행되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하동군건축조례의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참고적인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됐을 뿐 아니라 소관 위원회에서도 깊이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2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2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3월19일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낙동강수계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과 아울러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하동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본 특별회계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본 특별회계에서 시행할 세부사업내용을 정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7조에 자금의 전용금지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8조에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14일 제정 공포되어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7.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8.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3월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이 3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3월19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와 운영에 관한 규정 중 12월 중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회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호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12월1일에 집회토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집행부 실·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관련하여 실·과의 균형 있는 편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집행부와 입법기관의 상호대립관계형의 지방제도 하에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회의진행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능률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의3에 위원회 회부 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며, 안 제31조의2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55조의2에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며, 안 제66조의2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규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경진대회·전시회·학술 및 예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군민이나 각급 단체의 노고와 공로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문화창달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포상권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규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규정 권고 안을 시달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행자부의 권고 안에 대해 의결권 침해와 실효성 의문등을 들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미루어 왔으며, 지방의회에서는 해외여행을 특권으로 인식, 사치 향략성 관광이나 무리한 일정 늘이기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비난 등으로 관련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연수와 출장으로 견문과 식견을 넓혀 민주주의의 산실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여행시 습득한 지식, 기술과 관련 사후관리 등을 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관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월사업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도 현지확인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건수가 많아 자칫 시공에 소홀함이 없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금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시공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얼마 있지 않아 개최될 벚꽃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활동하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