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행정 편의주의와 공무원의 안이한 탁상 행정이 가져다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부당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마을앞 부곡면 청암리 수리지구내 들판은 지면이 낮아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지를 연결하는 배수로가 여름철이면 수초가 무성하여 유속이 느림에 따라 배수장 기계의 용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폭우시에 농경지가 침수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배수장 입구에서부터 약 340미터를 U자형으로 콘크리트 개거 공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라마손을 비롯한 루사 등 태풍과 폭우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지역의 내수가 깨끗하게 처리되어 농작물에는 하나도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명목하에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개인의 논두렁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농경지의 지주는 원하지도 않는 공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시기가 임박하여 공사가 안되는 줄을 빤히 알면서도 행정 당국에서는 지난해 5월 발주를 강행하여 예산을 사장시켜 두었다가 해를 넘겨서 착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 돌봐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하여 본 의원이 몇 차례 집행부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사설계를 변경하여 본 지구내에서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켜 나가자고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본 의원의 의견은 묵살 당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이고, 공무원이라면 군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특정 개인의 영달보다는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관내 등록된 경로당과 노모당에 한해서 에어콘을 지원한다고 하기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군수님께 듣기로 하고 말미를 남겨 두었는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넘어 가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조건이 미달되어 미등록된 경노당이 많이 있고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인근 마을과 짜맞추기식으로 등록된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오지의 마을은 전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대 등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경로당이나 노모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군은 자연마을 단위의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미등록 경로당, 노모당에도 에어콘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보고할때 강력히 주문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밀양댐 광역상수원을 끌어와 창녕읍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지역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 간이상수도의 관로는 보수를 해주면서 식수를 직접 끌어올리는 모터고장 수리나 교체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농업용 관정은 관로나 모터의 고장 등을 행정에서 모두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젖줄과도 같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수는 지역 주민이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힘의 논리에 춤추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군정의 목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공무원 여러분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