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평소 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감증명서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발급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발급수수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으나 금년 3월26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3월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그 내용은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통당 500원, 다른 증명청의 신청 시에는 800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관계로 상위법령인 공연법의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세 번째,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이 신설되어 관련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인감증명법 [제15조] 수수료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영화진흥법 [제2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1에서 증명난 [제1호] 중에서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난 [제6호] 중에서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장업의 변경등록신청을 공연장등록, 공연장변경등록신청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영화상영관등록, 영화상영관변경등록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영화상영관등록은 1만3,000원, 영화상영관변경등록은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2항] 세무공무원의 수납과 지방세법 [제25조] 징수방법과 납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세무공무원이 수납의 근거법령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제6조의2제2호]로 개정하며, [제26조] 세율 [제1항제1호제3목]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며, [제49조] 납기 [제1항]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개정안의 시달과 관련법의 명칭개정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행정자치부 [세제13400-1384호]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5조]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감면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12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제1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개정하며,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로 개정하며, [제2항] 도시계획법 [제3조], [제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개정코자 하며, 세 번째, [제16조] 중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며, 마지막으로 [제21조제1항] 중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연장토록 개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 세입 업무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3년도2월26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온 것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감증명법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자기 거주지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미치는 인감증명수수료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까? 세수면에서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인감증명 1통에 700원이고 개인신고가 500원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현재 통당 7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왔지마는 다른 증명청의 신청 시에는 8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서 저희들이 세수의 통계를 내 보니까 2002년도 700원에서 우리 관내 인감증명발급통수가 19만1,037건에 달해서 1억3,300만원의 세외수입이 됐는데, 2003년도 예상을 해 보면, 500원, 800원×20만9,000건을 계산했을 때는 1억4,600만원으로서 1,300만원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세수는 증대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별표에 보면 문화공보관계에 공연장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건당1만3,000원, 개정안에도 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에 영화상영관등록, 영화상영관변경등록이 있는데, 신설이 위에 것하고 변동된 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관계 공연장업의 등록하고 공연장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연장업에서 업을 없애고, 공연장등록, 공연장변경등록으로 명칭을 확대한 겁니다. 요율은 똑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화상영관등록이나 영화상영관변경등록은 종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위에 것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공연장등록하고 영화상영관등록하고 차이점.

영화상영관하고 공연장의 차이점은 공연장은 음악, 연극, 무용 등을 발표하는 무대와 관중석을 갖춘 장소를 공연장이라 하고, 영화상영관은 글자 그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의자나 이런 게 안 갖춰져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공연장은 야외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서구 관내는 현재 공연장이 서구문화회관 하나밖에 없고, 영화상영관등록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예. 조례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세금을 징수할 때는 전부 은행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바로 내고 이러는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50만원 이하 구세에 해당되는데, 실지 지금은 50만원 이하 현금지출을 하는 예는 없는데,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이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징수를 할 때 영수원부를 저희들이 줘가지고 동에서 수납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무과장님, 조례를 떠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금이 이중 과세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중과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중과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발견 즉시에 감면을 하고 조치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중과세를 75년도인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취득세를 5년 이후에 다시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트바이]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이 이중과세가 된다고 본 위원한테 한번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중 부과하는 것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부과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것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하위관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국회에서 작년 12월달인가 11월달에 통과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정해진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내용은 전과 비슷한데 이번에 보면 그 기한을 한시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연장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차적인 연기가 되어 있고, 근데 특별조치법 조례안에도 있는데 [제16조제1호제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6조]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제12조제13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동법 [제30조]라고 하면 같은 거죠?

예.

[제30조] 및 [제32조]인데, 자료에는 없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제30조]하고 [제32조]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제12조]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 중에 이게 [제12조]가 아닙니까? 여기서 [제1,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가 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개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료는 복지시설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각 구세를 감면하는데 종전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 [제5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유료든 무료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상리동에 영락양로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락은 유료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70개 이상 있습니다.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79개가 있는데 여기도 사설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설경로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사설경로당은 현재로는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 등록이 됐는 시설은 감면혜택을 받고. 왜냐하면,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명아파트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평리 청구아파트에도 당초에 경로당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지원금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