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제22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의원연수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멀리까지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쌓인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의승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축제 개발에 대한 조속한 결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어제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중 11건이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기획실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받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점을 잘 파악하셨다가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활동계획서를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 활동은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3월 26일 오늘은 기획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5건의 안건과 내일은 청원과 총무국에서 올라온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일은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고, 29일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로부터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동준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 무대담당 조동준입니다.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회관의 활성화와 정부의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 오락성 관람물의 사용료 특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중 목포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예술활동을 감면규정에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회관 사용자의 무분별한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되는 공연의 신뢰성 저하와 공연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의 반환규정 중 전액반환을 사용일 5일전 취소에서 10일전 취소로, 위약금 공제 후 잔액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 이내 10% 공제후 반환해서 사용예정일이 5일전 20%를 공제한 후 반환한 것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 또한, 사용자의 자율권을 과다하게 규정하는 입장권의 금융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에 따르는 안전대책으로 입장권의 발매수를 해당 총 좌석수의 120%로 제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연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역시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딱부러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전성룡 위원입니다.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한 번씩 사용하면 보통 돈이 얼마씩 듭니까?

조동준 - 간단한 공연같은 경우는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듭니다.

- 그러면 이 아래 위약금 공제 후 잔액반환이요?

조동준 - 예.

- 10%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원 선금 겁니까? 아니면…

조동준 - 전액을 드립니다.

- 전액을 줍니까?

조동준 - 예.

- 거기에서 10%이면 2만5천원을…

조동준 - 5만원이면 5천원을 공제한 후…

-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는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즈음 기차표같은 경우 반납하면 80%, 90% 해주고 그러거든요.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자, 쉽게 말하면 일반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왜냐면 5일전까지 취소해도 되는 것을 이제 10일째까지 해야 되고, 행정은 나름대로 계속 문화예술회관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같은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 운영입니까?

조동준 - 그것은 적자 운영입니다.

- 차이가 많이 납니까?

조동준 - 예.

- 그래서 지금 그것 보강…

조동준 -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이라는 것이 보통 한 달 정도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다 되어서 해약을 해버리면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돈하고 상관 없이요?

조동준 - 예. 이것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 예. 강성휘 위원님!

-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인터넷에 해놓았던데요.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감이 안 오는 것이 청소년단체도 왜 감면을 해주지 등록된 법인 청소년단체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에서 주관한 행사만 50% 감면하냐, 그래서 조례개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런 주장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동준 - 저희들이 조례를 공고했었는데 공고 이후에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데 개인까지 전부 다,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단체는 특별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조동준 - 예.

- 몇% 정도요?

조동준 - 보통 50%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연을 개최하게 되면 전부 총무과를 통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YMCA같은 경우는 50%정도… - 충분히 혜택이 있다 그 말씀이죠?

조동준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동준 -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무대담당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평소 우리시의 관광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특히 향토문화관에 대한 지도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향토문화관장 김성배 입니다. - 지금부터 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관람료 징수 등의 개정내용입니다. 관람객의 입장권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어 비고란이 없으나 조례상에는 비고란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입장권 서식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비고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제8조의 변상조치 개정내용입니다. 관람자가 진열품이나 시설물의 파괴, 오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배상 산출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그 산출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2 제8항에 의거 보상액을 평가해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여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조례의 기준으로 도입하여 배상액을 평가해서 공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감정평가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손해보상금액의 평가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9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에 있어서는 관람객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시킬만한 사항이 1983년 7월 문화관 개관이래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특히 이 조항은 2001년 10월 감사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폐지권고를 받은 조항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제10조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 5일제 근무, 중국 상해와 직항로 개설 등 변화한 우리 시의 관광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수립과 관광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안으로써 현행은 관람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절기에는 09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09시부터 19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각 2시간씩 연장하고, 이후 관람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훼손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굳이 감정인까지 두면서 훼손이 되면…

- 그것은 이를테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훼손한 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셨죠?

- 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는 쉬게 하는…

-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 시간외수당이요?

- 예.

- 다음에 쉬게 하는 것은 없고요?

- 일요일날 반일 근무하고 월요일날 반일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 거꾸로 그러면요. 위원장님!

- 예.

- 오히려 향토문화관에서 관광객 증대라든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관광객들이 야간에 오신다고 하면 그 주변 연계시설들하고도 서비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예를 들면 앞에 해양박물관도 협의해서라도, 타이밍을 같이 조정해서 6시부터 출발하더라도 40분 보고, 10분 이동하고, 또 한 30분 해양관광하고 나갈 수 있다든가, 이런 갓바위 전체에 대한 이용시스템 조정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검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타 지역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례가 있는가, 밤 7시, 8시 시스템이라는 게, 그 점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물관이나 문화관은 대개 공무원 시간보다는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두시간 이상 연장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관광은 앞에 있는 해양박물관이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가서 일단은 타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개관을 연장했는데 그쪽에도 연장한 것 맞겠다, 우리도 하기 전에 이를테면 당신들 먼저 해라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성환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최성동 수도시설과장님께서 교육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우리 시의 조례 중에서 과도하게 규제되었거나 부당한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통보되어 금번 규제를 완화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작년 9월 26일부터 목포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있던 것을 수도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부담토록 되어 탐진댐 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부과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급수조례 내에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본 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 급수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전용급수장치를 명문화 하였고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급수공사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전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1조 "공사비의 선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비의 납부"로 개정하고, 제12조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를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였고, 제15조의2 부적정 계량기 교체를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담하여 교체하여 적정계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조항에서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전용급수장치로 설치된 급수장치로 수돗물을 판매 또는 사설 급수장치와 연결 급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서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과도한 규제라고 통보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제1항 또한 부당하여 일시급수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서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범위의 해석의 자유적인 운영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급수 및 수질불량일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에서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100분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민간인은 종전대로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상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누수신고를 하시는 시민들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수도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께 작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42조 과태료등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회의시기, 수질검사, 방법, 검사기관 및 공표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회의소집 시기에 정기회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제11조 수질검사 시기, 방법에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이번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표방법도 시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법정수질검사 및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시기 및 방법과 검사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 및 공표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제52조의2 수도설치 비용부담 조항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우리시의 시설용수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1,273억원 중 광역상수도 정수장 비용부담금 30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년도 2016년을 기준으로 급수인구가 48만2천명으로 증가하여 1일 11만8천t의 수돗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설용수 확장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1,273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인구증가추세 둔화로 2002년말까지 계획급수인구가 31만2천5백명인데 실제 급수인구가 24만4천명으로 계획인구의 6만8천5백명이나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6년까지 인구증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인구 48만2천명까지는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산강계통 강변여과수 개발비와 대동계통 시설확장비를 감량 조정함으로써 총 642억원을 부과금액에서 경감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금회 적용될 원인자부담금 적용물량은 현재 진행 중인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즉, 탐진계통 용수배분량인 8만6천5백t을 기준으로 하여 배수지 신설, 관로 부설 등에 소요되는 326억원을 적용하여 1t당 부담액을 48만4천원에서 37만7천원으로 하향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과대상도 기존조례에는 2천㎡ 이상의 건축물과 6백㎡ 이상의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우리시 건축대상의 약 4.1%만이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을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건축대상의 15%에서 2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을 1천㎡ 이상으로 하고, 기타시설은 1,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인접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과물량 계산방식은 현재 모든 시설 유형별로 최대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첨두계수 1.25를 적용하였으나 제정안은 주거시설로 한정된 경우는 현행대로 첨두계수 1.25를 계산하고, 바닥면적으로 사용수량을 기준할 때는 첨두계수를 삭제하여 부과물량을 경감시켰습니다. - 부담금 정산조항을 두어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율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부과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주들의 수도설치 비용부담이 약 38%정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되 의사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