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제22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회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활동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산업도자 전시관건립 현황보고 청취, 환경과 소관으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 추진현황 보고청취 도시과 소관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 현황보고 청취 이상 3건은 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 허가과 소관 북항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청취, 교통행정과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현황청취 및 건설과 소관 고하대교 시설공사 현황청취 등 3건은 속기 없이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목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 세부 활동을 보면 3월 26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에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 현황보고와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가 있겠으며, 3월 27일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후 북항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청취 및 고하대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 3월 28일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현황청취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 3월 29일 토요일에는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 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간사 이달호 위원입니다. -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25일자로 목포여성의 전화에서 제출한바 있는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배종범 위원장을 비롯한 목포여성의 전화 이혜경 회장과 집행부의 사회복지과장 및 여성담당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좌담회를 거쳐 상호 의견교환과 검토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제정 청원을 수렴하여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목포시 여성전체에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5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시는 남녀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시장은 여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는 성별구분이 가능한 각종 통계 및 자료는 그 내용을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 시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여성발전위원회 구성안을, 안 제11조는 그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민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7조는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목포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었으며, 그 시기를 전라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출연이 만료되는 2007년도부터 조성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가 실현될수 있도록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간사 자격으로 그 자리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안의 제안자로서 서 계신단 말입니다.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렇게 조례가 제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여성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크게 분리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발전과 사회의 모든 흐름상으로 봐서 또한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서 남녀평등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중심적인 정책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큰 뜻에는 남녀평등을 촉진하자 남녀라고 해서 성적인 차별대우를 하지말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을 확대하자 3가지가 기본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남녀평등이 상당히심화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상동) 의원 - 헌법상에는 남녀평등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남녀평등에는 실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에서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법과 조례안에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달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여성상위 시대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 여성의원 2분이 계시지만 여성상위시대다 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평등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표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여성 사회참여가 상당히 남녀비율이 문제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 남성들이 하는 일을 여성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구조상 그 부분까지 정의를 하는 것인지 남성이 하는 것을 여성이 따라서 해야 한다 물론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의회의 22분의 의원님중에 여성의원이 2분이 있습니다. - 지명직도 아니고 선출직입니다. 여성 의원이 왕성한 활동도 하시고 전혀 남성과 여성의 편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변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 제정안을 보면, 제7조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해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였다 사실 우리 법을 비판해서는 잘못된 생각일지 모릅니다마는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일어난 견해차이가 또한 이런 어떤 법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자체가 편견인 것입니다. - 그런데 스스로 여성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여성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 평등을 주장하려면 자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하자 평등한 입장에서 봐야지 여성을 특별히 하는 것 이것은 평등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이 달 호 위원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말씀한 여성상위시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 봄철이고 가을철이고 나들이 계절을 보고 흔히 말하기로 여성들이 봄나들이가 많을 경우에 요즘 사실상 여성상위시대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이 조례안 개정 근본적인 취지는 남녀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사회참여하는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주자 하는 입법취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현실참여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들을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을 위한 이런 법들이 기 만들어진다면 법을 만들어서 평등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남녀개인주의에서 모든 직장에서도 동등하게 50%씩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50%를 기준해서 채용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평등한 것이고, 법을 굳이 만들려면 차라리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도 채용할때는 50% 여성 배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동) 의원 - 저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이지 남자도 50이고 여자도 50이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에 역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상위시대란 말입니다. -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거의 여성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든 것을 행사하는 실정입니다. 남자는 돈만 벌어다 통장으로 딱 넣으면 집에서 아내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 하지 않습니까? - 이런 것만 봐도 거의 여성분들이 우위를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일제히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스스로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다 괜히 필요 없는 법들을 꼭 여성으로 한정을 해서 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무슨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진실로 남녀가 평등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없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로서 평등한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하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남성기본법도 만들자고 나오겠네요. -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디지털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법이 언제 발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 뜻에는 따르겠습니다마는 이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이 심히 여성을 비하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방금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답변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에 제안자께서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취지는 뭐가 안 됐을 때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남녀간에 무엇이 불평등 한가 하는 것을 강 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한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얼마만큼 사회진출,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제도적인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제안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성 비하의 사상이 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식의 차이이지 법과 제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법을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 졌을 때 여성발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결과에 대해서 혹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차리리 솔직히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지원조례로 명칭을 바꾼 것이 낫지 않느냐 합니다.

- 동료위원님으로서 조례를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초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은 목포 여성의 전화를 대표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청원건으로 제정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당초에 청원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강성휘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지금 갑자기 이 달 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자로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러시면 결론적으로 청원을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목포시 안과 기존 청원안과 하나로 만드는 관련 부서 의견을 했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론은 청원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금 시에 발의하겠금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듯이 의원으로서의 설명이 아니라기본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설명을 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당연히 청원을 했던 3분의 의원중 제안설명을 했던 분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제 이야기는 간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간사이니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제안설명자에게 서로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전에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시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에 상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 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간사이기 때문에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해야 맞지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면 집행부 안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 달 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 그러면 이것은 뭔가 명확한 문제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동) 의원 - 청원은 여성의 전화에서 청원하였고, 관련 위원들이 소개하여 청원으로 들어왔거든요. - 소개는 소개의원하고 제안자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배종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강 성 휘 의원께서 소개를 했습니다. - 소개를 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 청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한다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했고 그에 대한 법안 심의를 할 때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 하고 시안 하고 검토를 해서 토의를 거쳤습니다. - 제안자는 의회에 청원을 했기에 의회에서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 의회에서 제안자가 되었는데 저도 같은 분과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앉아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동료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이 됐고 그 동안에 청원 내용이 맞는 것인지 시에서도 그 안을 잡았기 때문에 상반된 안을 하나로 잡자 해서 관련부서와 3월 27일날 청원에 대해서 6분이 했다고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청원의 소개자는 의원이고, 제안자는 우리 분과의 결론적으로 의원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맞다는 것 입니까? - 제 이야기는 이 과정에 이것을 우리 이 달 호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금 소개를 하게 된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표해서 간사님이 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은 위원님 3분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이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설명을 취지에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2분의 여성 위원이 앉아 계십니다. - 자칫 잘못하면 두분의 여성위원은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비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이 청원을 제안했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발전기금설치 안 제17조에 보면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 시의 책무 제안자의 말씀드린대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결론적으로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의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얼마 정도로 지금 목적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상동) 의원 - 우리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남도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시일이 만료되는 2007년도에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 지금 시점으로는 이것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지금 부칙 제2항에 사무위탁 제22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 2007년도 이전에는 결론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 지금 연도가 2003년인데 결론적으로 조례의 시급성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동) 의원 - 경과조치는 발전 기금에 한해서 제한조치를 하는 것이나 그 밖의 역할과 기능은 이대로 수행을 한다고....

-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놓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그런데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남녀평등촉진을 복지증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기금이 없이 4년동안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상동) 의원 - 그러니까 활동기금은 여기서 못을 막았고 각종 활동위원회의 활동은 그 위원회에 소관된 여비같은 것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활동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각 위원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활동비를 지원을 합니까?

(상동) 의원 - 각 실과의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 시의 출연금과 상관 없이 실과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 결론적으로 그것은 한계의 극복이 있겠지요?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려면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이 되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시의 출연금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기금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얼마를 정해 놓고 어떤 활동을 하므로 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결론은 2007년이 되어야 기금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여성발전기금조례는 시·군이 하지 않고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이 조성되어서 도가 하고 조성한 기간까지 결정될 기간까지는 시·군에서조성 하지 않고 도가 조성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결론적으로 제14조에 보면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발전조례 취지 목적이 자꾸 위원님들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려면 예산하고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 여성발전기금을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 얼마 정도 배분을 합니까?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 금액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

- 그러니까 도의 기금이 얼마로 현재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 예산을 얼마정도 모르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얼마정도를 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목포시의 부서에서는 얼마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기본적인 것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할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의견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먼저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이 달 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도 아닌 남성의원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방금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현재 여성상위시대이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 안 드릴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옛날부터 우리 나라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하에서 이제까지 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우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 지난번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가 발족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청원자하고 실과장님 시와 청원자 두분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지요. - 잠깐 읽어보니까 시에서 내놓은 사항들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 우리 여성의 전화에서 했던 것은 제가 읽어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했는데 시에서 내놓은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사실 시에서 각종위원회에서도 30% 정도도 안 되었어요. 여성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번 조례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성들을 많이 참여 시켜주고자 하는 기본 조례안인 것 같고요. - 또 발전기금 말씀도 나왔지만, 발전기금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여성상위시대이지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속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금숙 위원께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가 2분을 지칭해서 했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이 모법이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남녀평등이라든가 기타 총체적인 부분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 그 발언을 하는 의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것을 먼저 참작하시고 그 의중을 확인한 연후에 발언을 해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 기록이 되니까요. 지금 이 달 호 위원님이나 저나 또 이 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지금 현재 여성상위시대인데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것은 위원 고유의 본인이 발언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그 자체를 ....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상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상동 803-3번지에 498평의 대지 위에 국비와 LG복지재단에서 자금을 줘서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 그 뒷 페이지입니다. 목포 하당노인복지회관은 상동 942번지에 대지 509평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로 준공을 했습니다. - 다음은 부대시설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현재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 사업 예산입니다. 목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억3,215만5천원입니다. - 이중 장비구입비, 점자도서장비, 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하당노인복지회관은 2억9,640만3천원으로 장비구입과 복지관 운영비가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이고, 하당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와 위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방법입니다. - 저희들이 작년 7월 21일날 경실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작년에 12월 12일날 그 안을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침안을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이나 재 위탁시에도 이 지침안으로 공모안으로 의회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선정시기입니다. - 개발예정 2개월 전에 심사를 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방식입니다.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 신청법인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되었습니다. - 심사위원의 기준은 각계 전문가로서 6∼9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조례에규정되어 있습니다. -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 선정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조건입니다. - 일반조건은 목포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내용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다음 재정부담 조건입니다. - 수탁법인 심사기준 항목이 향후 위탁기간동안 재정부담계획을 설정하여 심사하고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평균 법인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 위탁기간 및 재계약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년, 하당노인복지회관으로 2년 했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체 위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전에 수탁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 수탁법인이 운영하면서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8페이지 입니다. 종사자확보 조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2명이고, 하당노인복지회관이 7명이 되겠습니다. - 공통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응모시에는 종사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전에 확보한 시설장이나 직원을 교체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원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포하당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자격기준도 본 자료를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 수탁법인 선정방법입니다. - 공모는 시보, 시홈페이지, 복지관련 신문에 하겠습니다. - 공모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고요. 근무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위탁방법은 두 개의 시설을 별도로 개별위탁하겠습니다. - 수탁법인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1차 응모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평이 나왔을 경우에는 득점을 많이 받은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저히 법인들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최소충족기준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 최소충족기준입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탁법인 선정 공통심사기준 배점표입니다. - 심사개요는 참고해 주시고요. - 14페이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점 100점으로 해서 신청법인의 공신력에 20점, 법인의 재정능력에 20점, 법인의 시설운영 실적에 10점, 복지시설 운영계획에서 30점, 수탁법인 대표자 시설장의 사업 수행능력에 20점을 줬습니다. -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모집공고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시의 그 동안 열악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이번에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은 두 개 기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몇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쪼록 잘 해서 투명성 있게 선정된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관을 1년으로 하고 하당노인복지관을 2년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장애인 이용시설은 목포가 처음으로 합니다. -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목포노인복지회관하고 행복하고 두 개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했고 1년으로 한 것은 위탁자가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적인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처음 하는 일이라 그렇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을 수도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결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시는 지침대로 지도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성실히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 처음 저희들이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 과장님 말씀대로 1년 해보고 다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거예요. - 시가 위탁을 주지만 2년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충분히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하는 것은 2년으로 하고 있지요. - 제 생각에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2년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민간위탁도 심사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전문가, 시의회 의원, 공무원 이렇게 6∼9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 - 장복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 사회에 대한 공경심과 독립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꼭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심사위원 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됩니까?

-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을 때 앞으로 1달 반 내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존법 제4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제34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환경보전 활동에 정보기술 재정지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선코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 목포시환경정책 기본조례 제8조 다음에 제8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우리시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제반사항과 제2항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관련 조례는 동일 기관 지원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주요 골자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나번에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등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에대한 지원은 어떤 법위입니까?

- 이런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 녹색아파트만들기 운동을 한다든가 아파트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분리용기를 지원한다든가 또 알뜰매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봉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가정에 용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간 수집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중복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그것은 한 예를 제가 든 것이고요. - 각종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인정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민간인들이 누구나 이 환경운동을 하고싶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 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을 소위 민간환경단체로 인정을 해서 단체활동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 평소 우리시의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시과장 강 문 규입니다. - 이번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하는 용도지역 세분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일반 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세분하는 안으로서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3종으로 세분하여야 하며, 도시의 과밀한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변 여건을 감안 적정 용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업무입니다. -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상된 주거환경 확보 및 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은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78.236㎢ 중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1,150만1천㎡가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추진경위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금번 실시한 용도지역 세분은 2002년 3월 26일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을 방문하고 세분 기법에 의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2002년 10월에 도 도시계획 전문위원 자문과 협의를 거쳐 중간 검토를 하고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립된 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2개 지방 일간 및 시·동 게시판, 시 홈폐이지를 통하여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범위를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 용도지역 세분은 기초작업단계, 세분화 분석단계, 조정 및 협의단계로 나눌수 있으며, 기초분석단계에서는 전산화된 파일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분석, 지구 차원분석 검토를 거쳐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일반주거지역 대상지 109만3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이 933만8천㎡, 제3종 일반주거 지역대상은 26만㎡로 세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금번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사유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감안하고 현실적인 주거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조건에 따라 1, 2, 3종으로 배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해1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하당1단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기 승인된 사업계획을 현실에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주거지역 세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인 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입지하는 주택지 및 도시경관과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지역이고, 고도제약지구, 경관지구 등을 1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15층 이하인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및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 시의 대부분 지역이 2종지역에 해당이되겠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15층 이상인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써 정비가 완료 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비조성된 지구 및 사업계획이 있는 택지개발지구만 최소 범위에서 설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용도지역 세분절차 및 자세한 세분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추진업체인 주 오이디와 협력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파워포인트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윤수 -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 된 것 가지고서 한번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과업의 목적은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옛날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주거지역에 한해서 만큼 1,2,3종으로 세분화로 통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1종 주거는 예를 들어 4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15층 14층 이하, 3종 주거지역은 층고 제한 없이 용적내지 건폐율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과업수행을 하던 계획을 보면 기초조사 자료구축하고 분석과제 설정 및 자료분석하고 지역에 대한 차원분석 개발밀도에 의한 조정지를 검토하고 협의대상지 조정하고 세분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1종의 특성을 보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에 대한 지역 주거환경유지가 필요한곳 도시계획적으로 휴제가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달산 정상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2종의 특성을 보면 평지나 빌라 등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역세권의 교통이 혼잡된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종과 3종의 특성외 나머지 작은 주택지 예를 들면, 기존의 밀집 시가지 중에서도 대지허용 한도가 짧기 때문에 고층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들을 거의 2종 주거지역으로 입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 3종의 특성을 교통이 양호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서 공동주택지가 기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3종으로 저희가 입안을 하였습니다. - 현재 현황은 위원님들 봐오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을 할 때 블럭별로 하고 지역차원, 지구차원, 개발밀도를 검토하고 시와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대상지를 추천해 냈습니다. -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지역 지구 차원분석 할 때는 도시계획법을 시행한 지역, 지형 여건 지역 지구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최고고도지역, 역사문화지구 등 이런 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지역들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 시설로서 종각, 공원이나 녹지 인접지역, 교통환경지역지구, 사업지구 등을 해서 결론을 구체화 했습니다. - 3단계로서는 건축용적율을 구분을 하여 1종, 2종, 3종을 저희가 구분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그 다음에 층수에 의한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4층, 7층, 12층 등 여러 가지 층고에 의한 법정 허용 문제가 한도내에서 많은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층고로써 제한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 이것은 대안으로서 1차, 2차 대안으로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저희가 1종, 2종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층고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역세권지역 간선도로 등 총괄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서 시와 협의했던 결과가 이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실무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같이 한 팀하고 같이 자문을 받도록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몇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결론은 지금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방금 말씀한대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 2000년 10월에 했는데 과업기간을 보면 2002년 3월부터 용역을 줬단 말이예요 -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 사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단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이 저희 위원님중에 전문가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검토를 해서 준비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려서 개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과장님이나 과업했던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1, 2, 3종이 기존의 도시계획이 된 지역 아파트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겠금 목포의 실정에 맞겠금 구도심과 신도심을 나누어서 구도심에서 기존에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은 어떤 지역은 어떻게 했고 시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시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대한 용도지역으로 1, 2, 3,종으로 구분하겠금 되어 있었는데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둬서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하겠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늦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모든 토지의 특성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 그래서 블럭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결과물을 중간에 거의 생략하다시피 설명드린 사항들이 중간 과정입니다. - 각각의 요인 블럭별 요인을 체킹을 해서 오버랩을 시킨 것입니다. - 특성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을 계속 오버랩을 시켜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 1종 2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1종 주거전용지역은 지금 목포시에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1 , 2, 3종으로 구분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블럭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계속 그 특성 지역이 간선도로변이냐 또는 상업지역과 인접되어서 있느냐 또는 공원이나 녹지시설과 인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계속 여기는 1종으로 갈 후보지 이것은 2종으로 갈 후보지 후보지로 계속 오버랩을 시키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과업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달산 주변의 서산동, 온금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됐습니다. - 이 지역 일대는 유달산 보전관계, 경관관계, 조망권 관계 때문에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고도지구에 맞춰서 같이 구분을 해줘야 되어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죽교동 일대를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 일종의 단독주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1종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 남해개발에서 개발한 이쪽지역도 간선도로변은 제외하고 내부에 있는 지역은 1종으로 구분을 해 줬습니다. - 하당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로 개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 그 지역은 1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 연산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거기도 단독주택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1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 그런 정도로 1종으로 지정을 했고요. 내화촌 일대하고 목포 IC주변에서 단독주택지들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1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나머지 3종으로 구분을 해야 할 지역이 용해주공단지입니다. - 재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의해서 1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곳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 근화아파트도 이미 20층이 지어져 있고 해서 그 주변을 3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용해지구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을 이미 구분을 했습니다. - 1종과 2종과 3종으로 구분을 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종을 구분해 줬습니다. - 그 외 지역들은 1종과 3종을 지정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2종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층고가 15층 이하의 건물들을 주로 지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2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그 결과는 전체 11.5㎢중에서 1종으로 지정이 된 곳이 1.9㎢ 2종으로 지정된 곳이 9.3㎢이고 3종이 0.26㎢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할께요. 결론은 기존의 주거지역이 세분되기 이전과 2종까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 주거지역을 세분하기 이전에 방금 말씀했던 이전 지역은 2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 15층까지 지을수 있잖아요.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신윤수 - 용적률은 지금 50% 정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종 세분에 따른 법적 밀도로해서 거기 보면 목포시 조례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 먼저 우측에 보시면 도시계획법에 건폐율은 60%, 1종인 경우에 60%이고 용적률은 100에서 200으로 조례로 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2종인 경우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에서 200% 그리고 3종인 경우에는 50% 이하면서 용적률은 200에서 3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조례를 정하면서 1종의 경우에도 200%까지 용적률을 두었고요. - 2종인 경우에는 150에서 250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거기도 중간단계로 200을 했습니다. - 그리고 3종인 경우에는 200에서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2종으로 전부 지정되었을 경우 건폐율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용적률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 결론적으로 2종으로 지정될때는 기존에 세분화 되기 이전에 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신윤수 - 큰차이는 없습니다.

-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신윤수 - 도시계획법 자체에서 용적률을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용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과대 계산되어 있다고 할까요. 용적률을 100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를 잴수가 없고 도시계획법에서 전에는 구법에서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300%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용적률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50에서 250으로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 전에는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구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에 300%였습니다. - 300%의 용적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2종으로 간다고 하면 건폐율은 60% 그대로 가져 가는데 용적률은 200%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2종인 경우에는 250 이하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윤수 - 그것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법 용적률에 150에서 250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목포시 조례를 250으로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윤수 - 그것이 가능합니다. 조례제정을 바꾸어 주면 가능한데 지금도 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1종에 대해서 200%한 것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놨다 100에서 200까지 할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200을 그대로 다 하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50까지도 할수 있겠금 되어져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조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2종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큰 차이는 없지요? -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은 그대로 맞으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1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문제인데 죽교동 일대 유달산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1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교동에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신윤수 - 차관주택 그쪽지역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 지금 거기에 노후주택이 많지요?

-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4층이하 1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 1필지가 보통 27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은 40∼50평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주거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하기 때문에 4층 이하로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이고 차관주택이 20년이 다 된 노후주택이고 기초 공사가 4∼5층 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도로변은 아니지요?

신윤수 - 대로변은 아닙니다.

- 제 말씀은 도로변을 떠나서 차관주택 일대가 구획정리를 해서 단독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노후주택으로 해서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이 내려오다 보니까 1종 지역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세분화가 나오기 이전에 주거지역 그러면 60%용적률 200%이하 해서 시내 보통 주거지역 5∼6층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지역을 만약 1종으로 하면 4층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 그 지역도 그렇고 남해개발도 똑같은 취지이고 내화촌은 다 1종인데 결론적으로법이 생겼을 때 1종과 2종, 3종의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윤수 -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의 실정에 맞겠금 방금 말씀드렸던 재개발을 구획정리 할 때 20년 이상 앞으로 그 지역이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2종으로 해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신윤수 -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계획을 하면서 염려된 부분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남해개발일대 죽교동쪽 일대 차관주택 일대 용해동 용당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택지개발에서 지정된 단독주택지는 아직 상관없는 단독주택지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다 지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염려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다 2종으로 해서 어떤 단독건물들이 하나씩 5층이상 10층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전체적으로 이쪽을 재개발을 한다든가 계획적인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전체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이 됐을 때 용도지역은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지역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단지 성격으로 조정이 될 때는용도 지역을 그때 가서 바꿔주자 하는 생각입니다. - 여기에 하나 큰 건물들이 들어서 버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개발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 그래서 계획적인 차원에서 다른 높은 건축물들이 못들어오겠금 ...

- 고향이 어디십니까? 목포 아니시지요. 목포가 그동안 백년의 역사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의회가 열린 중에 구도심 활성화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 구도심 뿐입니다. - 가뜩이나 빈집 투성이로 전락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성 문제 말 하시고 다시 지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 과장님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1억6천만원이나 든 용역비가 지정되고 나서 얼마든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됩니까? - 주민 의견청취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 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이 지역에 속해져 있는 지역구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목포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주민의견 청취 어떻게 했습니까? - 일간 신문하고 동 게시판, 반상회나 동자치위원회의 회의 때 회부한 사실 없어요? 시 공청회 상황실에서 해 본 사항이 없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도 이 지역의 진행된 과정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게시판이나 공고에 나온 것을 한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시청에 근무하신 1,200여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 제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의 3종의 세분화가 결론적으로 6월 30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목포시에 실정에 맞는 세분화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1, 2, 3종을 1종을 몇%해라, 2종을 몇%해라 이런 것이 없다고한다면 원천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인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목포시에 맞는 세분화도시계획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 안 되어서 빈집 투성이인 이 지역들이 또 이쪽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거의 다 20년 동안 노후주택이 된 지역입니다. - 이 지역을 1종으로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이 1, 2, 3종 나누어 졌을 때 1종이 뭐냐 하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난리가 날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의 견해는 서두에 추진 계획을 보고 2002년 2월부터 계속 했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정말 의견청취도 현실에 맞는 현실성 있게 해서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때 목포시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오늘 의견청취를 받고 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기 때문에 ..

- 과장님 도시계획 위원이 몇분 이십니까? - 목포시를 전반적으로 다 대변할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까?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업의 개요의 절차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획표 작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내 놓으셨잖아요. - 주민 의견청취 물었더니 동사무소 공고나 관보에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 목포시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민의견청취를 그렇게 합니까? -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는 이야기예요. - 목포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목포시 전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구도심은 인근 임대아파트가 생길 때 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폐가로 전락되고 이렇게 됐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자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 하지요. 기본계획하고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안 했습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 재검토 하고 있는데 5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는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목적을 두고 생각을 했냐 안했냐 하는 것입니다.

- 기본계획은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들어도 말씀이 안 맞습니다. -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몇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계획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설명하신 분이 그 주택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 노후주택으로 해서 침하가 많이 되고...

- 장위원님 저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살면서도 불이익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시과장이고 또 단독주택이 얼마 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관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27평입니다. - 27평에다 4층을 지으려면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토지를 헐어가면서 한 블록씩을 판다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 27평 땅에 4∼5층을 지은다고 하면 일조권 때문에 못 지어요.

- 지금 세분화 계획을 하는 이유가 주거지역의 목적이 뭡니까?

-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 기본 틀 유지도 맞지요?

-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요?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과장님도 거기에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지역에 사시는 한 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 27평 그 상태를 보고 하셔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27평을 헐고 사선거리 뛰고 용적률뛰고 해서 집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노후주택해서 시가 분할이 되든 개인 업자가 되던 그 지역이 사시는 분이 되든 몇 %를 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주택들이 1년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 새로 뭔가 개발을 해야 하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 이런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용역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1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4층 이하로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이야기로 고뇌를 하고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의 27평 몇 개사서 연립이라도 지어봐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의견이 나왔을 때 1억6천만원 드는 사업을 방금 표현하듯이 바로 2종으로 다시 풀어줍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말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 2, 3종에 대한 취지, 개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제가 말씀드렸던 1종으로 몇 %해라 2종으로 몇%해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처음에 지정했을 때 풀겠다 하지 마시고 푸는 것이 쉽습니까? - 이번에 할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장복성 위원께서 아주 자상하고 광법위한 이야기를 하셔서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흔히들 한분이 이야기 하시면 그 분 개인 의사로 취부해 버리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도심에 대한 미움까지도 생기는 그런 정서입니다. - 지금 보니까 거의 신도심 개발지역은 전부 2종으로 잡아놓고 구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되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못살겠다고 아우성 하는 그곳에 1종을 배분한 것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망권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고 일조권에도 크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일조를 잡아 놓은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개인 사견 같아서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 27평 2개를 합하면 54평이 되고 3개 합하면 80평 가깝게 되어요. - 27평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보다 안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 하는 식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고 설득력이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조사 재검토 그것과 이것이 연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도의 것을 내다보지 않고 이것따로 저것 따로 각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관된 행정도 아닐 뿐 아니라 너무나 치졸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내용들이 구성 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심의위원들 보다 목포지역의 정서와 실태를 잘 아는 그 분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또 한가지는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법적으로 그렇게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이예요. -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면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고는 버려져야 합니다. - 많은 민원과 함께 엄청난 사람들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본계획에서는 골격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 해서 기본계획을 넣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많은 것이 영향을 받아요. - 골격을 잡을 때는 그 시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골격이 나온 것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복성 위원님과 이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큰 과업을 할 때는 행정 절차상 필요지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 큰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시 장래를 내다 보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다양한 의견이 펼쳐져서 나와야 합니다. -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보고청취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 그 과업을 할 때 최소한도 소관 부처에 상임위원회에라도 중간 보고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제 와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면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끝까지 안 맞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형식에 얽매인 것 보다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성이 있습니다. -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살림을 위해서는 재량성이 있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예산에 크게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세분화 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뒀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윤수 -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주민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편익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했고요. -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주안점이 되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수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밀도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 보다는 층수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리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오해를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종으로 한 것이고요.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방지 형태로 조정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구체적 계획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1억6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수시로 바꿀수 있다 이런 말씀은 오해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크지요.

(상동) - 우리도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 작은도서를 낀 항구도시로써 다른 지역도 특성이 있습니다. - 이런 것을 용역 회사가 아닌 머리로써 그려지는 그림이었습니까? - 그 밖에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신윤수 -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요 현장을 샅샅히 뒤져서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 눈으로만 보는 현황이 아니라 지금 목포시에서 행정부 쪽에서도 계획을 가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 있는데요. - 구도심 주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역사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목포미항가꾸기 등 사업을 별여나서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황을 조사를 면서 지금 있는 현황만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 큰 건물이 있으니까 3종이고 낮은 층수가 있어서 1종이 아니라 지금 파악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도 1종으로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남해개발이나 차관주택지 일대 1종으로 지정한 것은 그 지역이 사실 낙후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어떤 통제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주택이 낡았기 때문에 한층 두채가 고층건물들로서는 높은 건물들이 세워졌을 때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용해동에 주공 아파트처럼 한꺼번에 개발이 되어 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2종이나 3종으로 바꾸어 가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획에 임했던 사항입니다.

- 한 8만평 정도입니다.

- 오히려 얼마나 좋습니까? - 20년 노후 주택에 그 지역을 3종 지역으로 해서 15층 이상 아파트 짓겠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3종 지역으로 해서 토지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설명하신 분 입장이 나왔잖아요.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위원장님 제의를 합니다. - 여태까지 충실하게 준비해서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당 시민들, 주민의 의견청취정말로 구도심활성화의 집행부의 의지 차원에서 시의 의견청취 입장 이것을 망라해서 다시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견청취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입안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업 계획은 아시다시피 남농기념관 후면 용해동 9-1번지가 되겠습니다. - 부지는 3,310평, 연건평 지하1층 지상2층해서 634평입니다. - 사업 기간은 계속사업비로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했고, 사업비는 총 80억원으로써 국비30억원, 지방비가 50억원으로 지방비중에는 15억원의 부지매입비와 전시품구입비가 있습니다. - 주요시설은 전시실, 시청각실, 수장고, 도자기체험실 예를 들어서 가마터 행사광장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산강과 신안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도자기 생산과 유통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고 산업도자기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고 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7회에 걸쳐 도자기 축제 개최와 도자문화의 대중화 판매신장을 위한 관광수요창출 등 목포권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도자전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그 동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 4년동안에 국비 21억원과 시비 2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15억원은 기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9월 도시계획 사업 공원지역으로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수목소유자와 이식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식비는 기 공탁이 되어 있고 이식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도 있고 해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참고로 수목소유를 말씀드리면, 이이석이라고 해서 서울식물원주로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수목은 26,864주가 되겠습니다. -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작년 11월 7일 이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대한 거부를 하고 국민고충협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금년 1월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나왔습니다. - 마늘, 상추 등 작물에 대해서는 실농보상 권고사항으로써 218만여원을 추가지급을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 도자전시관 추진사항 문제점과 저희들의 대책입니다. - 현재 수목 26,864주중에서 저희들이 건립예정지로 되어 있는 3,300평내에는 12,700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이식비의 보상은 공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이 이식할 땅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식비도 적다 하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수목을 3∼4평을 매입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서 강제이식을 하는 방법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건축 부지밖에 10ｍ의 여유공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33종 2,079주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매매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지내 수목을 자진이식 또는 매입협상추진을 하고 병행해서 안될 경우에는 보상부서인 도시과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검토 추진하고 내용입니다. - 그래서 현재 사업의 여건상 금년 6월까지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일 토론도 있고 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청에서 이관을 했지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 행정사무감사 때 강 찬 배위원님하고 김 수 나, 전 금 숙 위원님께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기간이 길기 때문에 21억원 정도로 마무리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전에 타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금년 지난 2003년도 본 예산 승인을 받을 때 특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휘 위원님께서 환경 지역적인 여건상의 변화 또 이 기 정 의원께서 비슷한 내용들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역적인 여건 개발 등을 검토를 해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속기록 확인결과로 나와 있고요. 그 문제에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좋은 의견이시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땅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한 뒤고 도시계획지구 지정 변경을 해서 매수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1년 6개월정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평당 100만원으로 봤을 때 1천평이면 10억원, 2천평이면 2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 소요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그 정도 입니까?

- 그 정도 선에서 현실적인 면만은 검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재 전시관을 짓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앞전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 논란이 되고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생각 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 도자전시관은 건립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때문에 이것은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대안을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대안으로 입지 조건을 사람들이 원활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정을 해 봐라 국비를 반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시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시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묵살하고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줄 때의 조건을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판 해 보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 어떻든 내일 토론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굳이 거기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돈 들어가지요. - 또 예산낭비하지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냐 그것도 아닌 상태고 매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걸린다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1억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 그 1억원을 사회복지로 돌린 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또 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비가 50억원 정도 이지요. 시비를 50억원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건설을 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하고 그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은 당연히 추진을 철회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용당2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지금 우리가 매년 해왔던 도자기축제도 뭔가 다른 보다 좋은 축제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고 논란중에 있습니다. 여기 역사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권 강진 청자 도요지라든가 영산강 유역에 있는 도요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넓은 의미에서 찾아보면 그런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단 말씀이예요. -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목포시가 거금 5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는 조건, 타당성 있는 계획을 추진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 또 여기 보니까 집행부측의 계획은 선 공사착공 후 문제해결이라는 이런 명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망이 좋지 않은데 공사부터 착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저희들도 작년에 시장님 뜻도 있고 해서 건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문화관광부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 그 결과 반납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 불가능 한 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안 지은다고는 못 하겠고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 앞으로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도 하기는 하되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자연사박물관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운영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 가령 국비라고 해서 남아 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 국비 지원하니까 그것을 놓칠수가 있느냐 해서 우리 한테 사업 추진을 해서 지방비를 소모하고 그것을 했을 때 시민정서의 함양이라든가 문화의 발전이라든가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주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부터가 설득시키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 이것을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언지는 조금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 대집행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묻겠습니다.

- 구조물 같으면 철거를 의미합니다. - 여기는 나무를 이식할 돈을 공탁까지 끝냈어요.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해서 파는 것까지 팔고 나머지 이식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무 필요한 부분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집행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상대방에서 제시한 조건이라든가 지금까지 내용들이 되지 않을때는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이 여기에 한사람과 관계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에게 주는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강제집행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성을 안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강제성을 띄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동현입니다. -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먼저 기본계획 및 추진배경입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 먹다 남은 음식물의 직접매립이 금지될 뿐 아니라 정부의 남은음식물 감량 및 자원화 현실에 따라 남은 음식물 처리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아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표에서와 같이 우리시의 남은음식물 발생량은 2002년도 기준 57.1ｔ이고 그중 43%가 매립이 되고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두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우수 기술 참여를 위한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입찰할 계획이고 관계 전문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 등의 조례안 최적의 처리시설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원화처리 방법별 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 '98년도에 소멸, 메탄화 처리방식을 추진하던중 '99년도 시의회와 환경단체로부터 소멸메탄화방식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작년도 12월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35억6천만원을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 2000년 9월 시의원님을 포함한 8명으로 남은음식물시설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2002년 3월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처리방식은 퇴비화로 하며 처리 규모는 1일 40ｔ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02년 12월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확보된 사업비는 전용차량 구입비를 포함해서 42억8천만원입니다. -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003년 1월에 시설 설치부지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제1안은 산정농공단지 내 환경사업소 오·폐수처리장 유휴지로써 국유지입니다.제2안은 환경사업소와 종말처리장 사이에 있는 시유지 및 국유지입니다. - 제3안은 위생매립장 입구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는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토지입니 다. - 구체적인 내용은 7페이지 후보지별 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1안으로 부지를 선정한 이유 적합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완공후에 비료공장으로 준공되어야 하는 제조업체로써 농공단지 입지조건에 부합합니다. - 두 번째는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 이러한 연계길이가 아주 용이합니다. - 또 공유재산 미부지를 활용하므로 해서 토지이용율이 저하 될 뿐 아니라 공단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 준공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고려되었습니다. - 그 밖에 용수, 전력공급 도로균형이 원활하기 때문에 최적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토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 공단내 소수 기업인들이 자원화시설 입주에 반대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 생활필수시설임을 주민 설명회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오해소지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 예정부지내 전체시설 폐쇄건축물 소유권자인 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축물 멸실신고 또는 기부체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폐쇄대상 건축물 부지는 국유지이고 폐쇄된 건축물은 용도폐지 신고가 수리되어 소유권자가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므로 철거권유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시는 행정대집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 건설기술공모를 통해서 음식물반입에서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밀폐화하고 공장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여 두 번째, 밀폐형 다단식퇴비발효장치 및 고속발효등 신기술을 통해서 시설물 부지면적을 최소화하고 침출수를 단 한방을도 발생되지 않게 하며 퇴비를 단기간에 생산할수 는 시설 설치입니다. - 금년 4월까지 우수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이해 관계자의 공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5월 건설준공을 거쳐 6월 실시설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인연합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 한데 민원제기 한 바는 없고 민원에 대해서 2∼3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생매립장은 현재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 침출수 관로에서 침출수가 누출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측에 의하면 침출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용해동 저수지 아래중간 직수로 이송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 계획으로 있고 매립장 주변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 지금 전국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환경 신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 작년도 설치된 시설을 방문하면 악취가 전혀 안납니다.

- 몇 군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 거기를 나중에 가시면 거기를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하고 제주시 같은 곳을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군데만 다녀오시면 수긍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 기술 공모를 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 저희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여덟분은 해제 되었습니다. - 우리가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었는데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모를 할 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 아니지요. 관계 전문가로 해서 ...

- 예.

- 환경부 훈령으로 지침이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 10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설계, 시공, 입찰, 일반입찰 및 건설 기술공사 결과를 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정보의 전국적 파급 전파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 전문가 15∼30명 범위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 시설물을 설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건 민원이 따르기마련이거든요. - 민원을 방지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운영하게 하므로써 환경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 양보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 시에서는 그 인접지역의 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는 없습니다.

(상동) - 사실은 그렇습니다.이것은 말하자면 환풍이 될 수 있는 바닷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마는 그 쪽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 자체가 명랑한 환경시설물은 아닙니다. - 그 자체로써 기피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든가 간접적으로 보상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혐오시설이다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같이가 보시지요.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상동) - 혐오시설은 아니어도 기피시설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잘 해 놓은 선진시설을 보시면 그러한 생각이 불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동) - 제가 그 옆에 인접 지역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책을 시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선진시설을 돌아보고 오신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불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