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사건명 "배당이의 소" 사건번호 "2000가단 17016"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명 2000가단 17016호 배당이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입니다. 피고는 포항시입니다. 사건대상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타경 3861호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액이 사건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송경위는 2000년 11월 7일날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주식회사 대광정비가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남구청은 주식회사 대광정비의 재산세 등 체납세에 대하여 배당금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에서 대금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주요쟁점은 경매대금배당에 있어서 당해세의 본세 및 본세가산금을 제외한 종세 및 종세가산금이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결은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입니다. 2001년 12월 7일 선고가 되었습니다.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와 그 가산금은 당해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197만 6,9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임 하고 원고시의 배당액 898만 5,580원을 700만 8,680원으로 경정하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서 우선변제권을 받은 사례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많습니다. 배당 받아서 다시 배상 받은 상태에서 배당금액에 대해서 소가 들어온 것은 이게 처음이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다 배당 받은 대로 처리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세에 의해서 배당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소송이 된 것은 처음입니까?

예, 지방세에 관해서는 처음입니다.

우선변제권이 되는 세가 저당권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본세가산금은 당연히 저당권보다 우선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세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배당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판결 이후에는 이것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조진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세까지 무조건 다 배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종세가 우선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놓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종세를 신청을 안 했다가 다른 사람은 배당이 없는데 우리가 배당을 못 받으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신청을 해 놓고 배당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많이 받아 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변제권에 신청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당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는 것이니까.

변제하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종세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 돈이 만약에 남아 돌았을 경우에는 100% 다 나오지요.

신청을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면 순위가 없는 것이네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선순위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후순위, 선순위는 우리가 판별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순위, 후순위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고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거기에 대한 가산금 등 한꺼번에 올려 주면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해 줍니다. 이게 우선이냐, 아니냐, 우선 순위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자꾸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또 그럽니까?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러니까 법원이 배당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법원은 판례가 있어서 잘못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잘못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판사가 배정 금액을 정할 때 실수할 오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대상 신청에 의해서 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례를 다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0가단 17016호 배당이의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