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미ㆍ이라크전쟁에따른지역경제안정대책)를 받고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경제통상국) O 미ㆍ이라크전쟁에따른지역경제안정대책

경제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어서 미ㆍ이라크전쟁에따른지역경제안정대책추진상황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3일자로 임용되어서 저희 시에 투자유치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태수 유치단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차태수 단장님은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저희 시에 2년 기간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태수 투자유치단장 소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ㆍ이라크전쟁에따른지역경제안정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미ㆍ이라크전쟁에따른지역경제안정대책 (별첨에 실음)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국ㆍ이라크전쟁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한달 전반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만약 장기전에 두 세 달 이상 걸릴 경우에 울산지역 중동수출업체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자금 중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우리 지역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마련은 안나오죠?

금융기관에서는 대책이 다 있는데 보고서에 생략을 했고 예를 들면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그저께부로 8.5%에서 8%로 낮췄습니다.

이자 8% 중에 3%는 시보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가 기업부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미ㆍ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업체들이 수출하는데, 국내 전체를 볼 것도 없이 울산을 봤을 때 수출에서는 물건 납품기일 지연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제대로 운항이 되지 않으니까 납품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이나 그런 게 이뤄질 것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선적을 이쪽에서 고의로 연기한 부분이 1개 업체가 있고 항공망이 폐쇄되어서 납기가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게 그렇게 됩니까? 저쪽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납기일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쪽에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해약사유에서 저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에서 어떤 물건을 특수한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단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이쪽에서 납품기일 지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수출업체에서는 어떤 경우든간에 타격을 입지 않겠나 하는, 지금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거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망이 폐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사례가 나오는게 다 울산내의 수출업체에서 파악된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연기나 계약연기, 발주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기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수출 액수의 차질만 가져올 뿐이지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선적연기나 이런 부분에는 특수한 상호간 계약상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쪽 회사에서 자연적으로 기일이 늦어졌으니까 당신들이 지체상환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화학제품 3만불,항공망 폐쇄로 납기지연 된 1건도 선박부품이나 이런 것도 결국 저쪽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것은 그런 쪽은 아닙니까?

항공하고 바다쪽에 폐쇄가 되니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수출업체들이 과외의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돼지콜레라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돼지콜레라 검사를 했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 거부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어제 방송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 울산에서도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방역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돼지콜레라가 작년도에 발생한 김포 성원축산에 서 자돈을 분양했는데 분양 받아간 농가 중심으로 발병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40여 농가가 분양을 했는데 39농가가 발병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안된 상태인데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 농가를 방문했다든지, 발병된 농가에서 도축장에 낸 도축을 한 공장에 우리 지역 가축이 그 공장에 도축을 했다든지 그런 접촉사례가 있는, 접촉의 요인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맨 밑에도 나와 있는데 9농가에 144두를 혈청검사를 해 본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주사는 없습니까?

예방주사를 지금까지는 접종 안했는데 전국에 갑자기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지난주부터 농림부에서 발생지역부터 예방접종으로서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가 있네요?

예, 그 대신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수출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도 살처분보다는 낫기 때문에 일단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백신이 한꺼번에 많이 없기 때문에 발생지역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축산이라고 돼지분양 했던 농장이 어디 있는 농장입니까?

경기도 김포입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40여 농가중에서 39농가가 콜레라 발생이 되었고…….

예, 작년에 김포에서 굉장히 발생 했거든요.

그래서 성원에서 나가는, 돼지콜레라가 발병된 농장에서 또 도축장에 들어간 경우에서 같이 콜레라가 전염시킨 경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일대에 가깝게 있는 울산지역은 앞으로 도축장 정도는 전부 같이 거래하는 지역들 아닙니까?

울산 돼지는 거의 가 울산에서 도축합니다. 울산에 도축장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다 도축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타 지역에 가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한다든지 이런 경로로 인해서 혹시 병원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혈청조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돼지콜레라가 전염이 되고 나면 농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에 가까울 정도로 전염이 많이 번집디다. 그래서 전염이 안되도록 사전에 강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발병된 원인이…….

원인이 작년도에 경기도 강화, 김포에 11차례 걸쳐서 대단위로 발생했는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성원축산에서 자돈을 분양했는데 그게 전국 40여 농가에 분양을 했답니다. 그 중에 분양한 농가마다, 그 집에서 새끼를 가져온 농가마다 콜레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성원축산인지 무슨 축산인지 모르겠지만 분양한 것이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새끼돼지를 분양 받은 농가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울산지역의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것은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몇 개 지역에 검사를 했다는데 그게 울산지역입니까?

거기에서 분양해 온 것은 없고 분양한 돼지를 사육한 농가가 진해도축장이나 타 지역의 도축장같은데 도축하러 간 그 시점에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거기에 방문한 사람을 추적 조사해서 그 집 돼지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해본 결과, 그게 9농가에 144두를 혈청조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했네?

예, 위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장 차태수씨네요. 지금 중공업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광역시를 위해서 활동하신다고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전에 해양구매부에 있을 때는 미국에만 나가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미국 휴스톤에 근무하고 난 뒤에 ’95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국내에서 근무하고 해외출장 같은 것 한번씩 가고 했습니다.

미국 휴스톤에 근무하실 때는 그 자체에서 선박수주를 받기 위해서 각 선박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겁니까?

제가 자재조달부문에서 일했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휴스톤에서 여러 업체들한테 자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자재구매지 물건을, 선박을 해외에 판매하는 쪽은 아니네요?

예, 구매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단의 단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우리 시로 오시게 되었는데 본인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다고는 봐지지 않는데 앞으로 본인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자재조달부문에서 일을 했고 다만 해외경험이나 여러 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만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시에서 추구하는 투자유치를 해 보고자 파견요청해서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대다수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단장으로 오신 분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투자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을 맡으시면, 포괄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전체적인 단순한 구매뿐만 아니고 수출이나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예를 들어서 경험이 적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태까지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운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밑지는 장사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투자유치단장께서 중국에 가서 근무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여기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 내지 동남아 일대라든지 어디든지 투자할 자리를 찾고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시키는데 또 그걸 하고…….

제가 잠깐 단장님견해와는 별도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태수부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파견 받아서 근무시킨 배경은 차태수부장께서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매부분이나 마케팅부분에만 종사했다 하시는데 마케팅이 뒤집으면 투자유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차태수부장을 지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관대 기관에서 저희 시장님이 현대중공업 사장한테 ‘저희 외자유치부분에 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할 부분의 적임자를 추천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차태수부장이 제일 적임자이고 현대중공업에서 제일 유능한 분으로, 어학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해외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잖아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앞으로 외국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겨나리라보여지고 그러자면 외국의 사정이나 외국사람을 국내에다가 투자유치하게끔 해 나가는 부분의 역할도 외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가 어떻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외국사람들의 투자를 울산에 끄집어 넣을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회사에서도 개인의 경영마인드, 물론 그 분들이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시고 일 잘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 일들은 대다수 보면 부분적인 일들에 사람들이 능력을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는 일이 적고 개개인들의, 조금전 구매같으면 구매,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쪽이라든지 각자의 분야들이 세분화,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총괄적으로 하나의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일들을 차태수단장께서 단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잘하셔서 여태까지 우리 울산이 투자유치에서는 실적이 미미했어요. 여태까지 한다고 해도 결국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울산이 그분들한테 조건을 부합하지 못해서 그런지, 깊이있게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안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런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외국인들을 우리 나라에 유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도 중국에 뭘 유치해서 투자를 해서 돈벌 수 있는 것도 확보하고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미ㆍ이라크전쟁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가중됨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서 3월20일까지 운영을 하신다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피해기업 접수창구를 3월20부터 운영하는데 혹시 상황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5페이지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인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라크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이번에 좀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인데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최저지급 금액에 의하지 않고 70%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70%까지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 상황을 면밀히 잘 파악해서 꼭 전쟁이 일어나서라기 보다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잘 파악해서 지급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밑에 기성검사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도 우리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기성금 지급대금에 대해서 하루라도 일찍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고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면밀히 잘 파악해서 지급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먼저 차태수 투자유치단장님께서 오신걸 환영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파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공업에도 감사드리고 차태수단장이 말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에 자의에 의해서 왔는지, 타의에 의해서 왔는지, 회사명령에 의해서 왔는지, 내가 정말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지?

사실 저는 자의가 아니고 회사에서 파견명령을 해서 왔습니다.

오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가졌는데?

사실 생소한 분야 이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은 왜 제대했어요, 의가사?

의가사 방위병입니다.

방위출신이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시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외국 근무경력도 많으시고 자재구매나 파는거나 유치하는거나 한 가지입니다.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오신 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차태수단장 혼자서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데 기초기식이나 그쪽 해외문화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아시면 생소한 사람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3주 됐습니다.

그럼 대충 이 업무가 어떻다는 걸 아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영역을 넓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회사명령에 따라서 타의로 왔지만 이왕에 왔으니까 뭔가를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가 광범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 투자환경이 남북문제나 이라크사태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전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꼭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은 투자유치팀을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되는 기관단체나 또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또 경제통상국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기존 공무원들과 협조해서 울산시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울산시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시다가 애로가 있다든가 또 물론 같은 공무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당한 협의체제를 구해서 위원장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서로 협조 하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살리고 기업의 투자개념을 우리 행정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투자유치단을 만들고 기업에서 정말 유능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을 하신 차태수단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부흥을 외치고 우리 나라와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고 또 이공계출신들이 극히 일부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국의 지도부 개편을 보면 거의가 다 이공계출신들이 지도부에 포진을 했고 중국은 적어도 약 10년 전부터 해외 투자유치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다 중국을 두려워 하는 경제부흥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울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생산도시입니다. 제조업의 도시인데 우리가 이라크전쟁으로 인해서 유화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상황이 발발했을 때도 국가는 적어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국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수출보험공사라든지 이것은 이 정책이 현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2.5% 저리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보건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출조건도 안 정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사실 집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행계획 자체도 크게 안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우리 울산시에서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유관기관단체가 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함으로서 이게 빠른 시간내에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울산시민들이 전쟁에의한 또 남북문제에 대한 경제불안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번 대통령선거에서 정몽준씨가 출마한 입장에서 현대의 문제도 굉장히 우려했던게 현실이고 또한 SK글로벌이라는 회사가 SK 석유운반하는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SK문제화 된 것이 사실 불안합니다. 또 SK는 그래도 울산에 대공원이라는 울산시민들에게 큰 사업을 선사한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적어도 안정적인 차원에 또 분식회계 문제가 SK글로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적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종훈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문제이든 세계 어느 나라의 문제든 간에 이라크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재편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또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국가적으로 파병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울산 경제가 적어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석유수급 실태에 보면 정유사별 수급 현황에 정제능력이 810t입니까, 뭡니까?

bbl입니다.

810bbl인데 정제능력이 810bbl인데 생산량이 840bbl로 나온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제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고서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도 의 문이 나서 직접 물어 봤습니다. 잘못된 보고서가 아니고 정제능력보다 생산능력을 기업이 110% 정도 생산량을 잡는 답니다. 잘못된 보고서는 아니고요.

원유를 가져오면 열을 가해서 석유, 휘발유 나오면 양이 많아집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 데 미국ㆍ이라크전쟁발발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위축 또 민간 소비위축으로 인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역경제 블럭(한ㆍ중ㆍ일간의 FTA) 형성 등, 블럭형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삼국입니까?

예.

일본에도 해외사무소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저희들이 계획은 별도로 안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은,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코트라 일본현지 무역관을 월 일정금액을 주면서 해외사무소화 하는 방안을 작년에 확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일본에서 활동한지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일정금액 돈을 지원하면서 정보를 우리한테…….

현지 기업의 수출정보를 정기적으로 저희 시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단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당분간 1차적으로 저희 자매도시인 장춘을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춘에서 저희 중국쪽에 현재 동북3성에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울산기업이 많이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춘에 거점을 두면서 이 장춘사무소에서 중국의 동북3성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국사무소를 다음 달에 개소식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운영결과가 좋으면 저희 경제협력도시인 연대시에 이런 방법으로 개설해서 산동성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춘시의 운영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될 사항입니다.

동북3성을 커버하겠다는데 동북3성은 어느 성을 말합니까?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입니다.

여기는 경제에 조금 그거한데 아닙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닌 조금 농촌 아닙니까?

경제가 상대적으로 상해, 북경이나 중심에 비해서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틈새전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장개척단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비재같은 것의 수요가 대단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공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길림성하고 흑룡강성하고 요녕성의 전체 3개 성을 합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가 1억2,000명에서 1억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하나의 입장으로 들어간다…….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는 농업위주가 많은데 지금 공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같은 것…….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는 공무원이 우리 서울출장소같은 역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결정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나가서 전문지식도 없고, 비용도 공무원이 나가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기업으로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진출해서 동북3성 각 지방자치단체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동북3성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출이나 통상정보를 굉장히 많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하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부칙에다가 우리 사무위탁조례를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중국시장 개척에는 어떻든 간에 많은 신경을써서 국내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 먼저 진출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위탁기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뜻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타 시ㆍ도에는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현재 철수 중이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 진출해 있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중국 상해에 한 군데 진출해 있고, 인천이 중국에 천진하고 단동 두 군데 진출해 있습니다. 광주가 중국 광주시에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자매도시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중국 길림성, 충남에서 중국 상해, 경남에서 중국 청도, 전남에서 중국 상해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시ㆍ도에서 8개 사무소를 개설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공무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안주고 있네요?

예,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보면 현재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이 당장은 정보하고 기업이 장춘시에 유대강화 등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지금 단시간내에는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중국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이유는 뭐냐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그 기업이 거기에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계속 그 기업이 거기에서 생존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1, 2년 내에나 5년내에 그 기업이 철수할 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문인력을 육성 안해 놓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자치단체와 장춘시와 우리 광역시가 서로 공신력을 쌓으려고 하면 민간기업보다는 아마도 광역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어야 서로가 공신력을 쌓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파견되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시에서 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파견 보낼 때 우리 시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목적도 꼭 이렇게 파견할 목적은 아니지만 어학연수를 중국에 다녀온 공무원 중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공무원이 어학연수 겸 가서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이 같이 파견되었다가 내년쯤에나 적당한 시기를 봐서 우리 시에서 사무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파견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검토했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상거래상에 면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도 현재 특정인입니다마는 이상은씨라고 있었는데 승진을 해서 남구로 나갔습니다. 당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전문가를 양성을 안해 놔서 저희 시에서 그렇다고 업무에 차질까지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아쉬운 사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양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한 명 해외에 보내게 되면 1억원 정도, 7,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기업에 위탁을 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어학연수도 보내는데 해외사무소에 보내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어학연수 플러스 경영마인드라든지 통상관계 업무를 익힐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무원 파견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운영과정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장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가 해외수출투자상담을 한다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장기적인 해외투자를 하고 수출을 하고 수출시장이 넓은 중국시장을 우리가 점령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할 때 우리 시에서 공무원 한 사람 파견시켜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공무원이 거기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가 3년 내지 5년 후에 가면 정말 거기 가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간위탁 되어서 거기에 관하고 자치단체하고 가까워지고 교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안가도 여러 가지 서류를 왔다갔다 하면 금방 거기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 시를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투명성도 있고 공신력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더라도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설치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5항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무데나 설치하고 싶으면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공무원 파견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명이라도 우리 조례제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나 관계국장이 적절히 알아서 인원파견도 하고 제4조 기구설치도, 사무소 설치도 하겠지. 그러나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장춘시에 설치하겠소’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의회하고 관계없이 아무데나 미국, 캐나다, 중국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는, 전문위원 단디 들으세요. 설치하는 장소는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시의회와 협의한다든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문구를 제3조, 제4조, 제5조, 위탁을 돈을 많이 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제3조, 제4조, 제5조를 좀 면밀히 숙의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설치하고 싶다, 조례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게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게 상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임시회가 매월 열리니까 그때는 한달 전이라도 ‘사무실 설치를 하겠소’하는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 했으면 싶은게 본 위원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나 예산의 뒷받침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위원들하고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해 놔도 이번장춘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승인이나 다름없이 보고를 하고 추진하거든요. 조례가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임의대로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승인받는 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해 봐야 한 3, 4곳인데 합당한지, 그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안건으로 처리할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인 위촉을 시장께서 임명을 했죠?

예.

나중에 다음 조례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의회에서 해외사무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 설치계획과 운영계획 또 해외사무소 개소일자까지 다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경위는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무소 개설계획부터 수립하고 조례에 상정을 늦게 한데 대해서 행정사무처리 소홀로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9개 시ㆍ도에 22개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해외사무소 설치근거를 가지고 하는 데가 2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시장의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장방침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여기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예산심의를 거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일부 결재과정에서 이게 장춘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들이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심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입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법규를 찾아서 제일 먼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정책추진을 해야지 추진 다 해 가고 난 뒤에 후속조치, 의회가 뒷바라지 하는 기구입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들 인식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부분위탁을 하도록, 필요하다면 소장은 민간을 쓰고 적어도 실무 공무원 한 명 정도는 파견을 해서 공무원의 인재육성을 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그런 시점에 해외사무소로 파견나갈 공무원이 없다는 것도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에 어학이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투자유치단장께서도 우리 시에 파견을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중국에 한 명 파견 나가는데 대해서 약 거주비용이나 인건비 정도를 하더라도 1억원이나 7, 8천만원은 그리 큰 돈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운영안은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죠?

예.

싸인만 안했지 거의 협의는 다 본 것 아닙니까?

이 조례때문에 서명은 정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협약서가 검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일부를 수정해서 실무 공무원, 중국사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정원은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탁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는데 자기들 계획은 소장 한 명하고 현지 조선족 두 명해서 세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문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울산에 무역협회 울산사무소장으로 있던 분이 휴직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할 업체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거기 소장으로 가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장할 직원이 직장에 휴직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은 협약안에 관련예산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정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일괄계약 한다는데 일괄계약해서 어느 정도 예산 줄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연 6,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원 비용을 줘서 울산해외사무소 설치한다고 공식발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라면 사무실 임차료하고 비품, 인건비, 현지 여비하고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는 극히 기본적인 경비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동북3성쪽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수행하는 경비는 그때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원화 500만원 초과시에 사전승인을 저희 시에 받고 지출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사무소장이 전업소장입니까, 아르바이트 소장입니까?

전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업으로 할 경우에 6,000만원 인건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중국 해외사무소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울산시와 현지 회사하고 2분의1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무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일정부분 자기들 업무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의1씩 협약을 맺을 예정에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장춘사무소 소장이란 직함은 공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그 직함 달고 사업에 도움도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가 잘못 휘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해외사무소 설치하면 5억원이나 최소 3억원정도 투자해서 정식직원이 가서 근무해야 지 아르바이트식의 소장은 울산광역시의 규모와 또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화사업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를 한단 말입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서 통과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이 지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이유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의 질의를 받고 결론 내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기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 기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기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전에 먼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먼저 다 임용해 놓고 서류절차를 전부다 거친 후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가 방금 심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민간기업을 지정했다면서요?

민간기업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기업을 지정해 놓고 사전에 각본을 다 짜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면,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조례순서가 아무리 민주주의의 목적이 좋다고 치더라도, 결과가 좋다 치더라도 그 과정과 순서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그런 식으로 이끌고있는 것이 늘 보면 옛날부터 늘 그렇게 해 나오던 관행, 관습이라 할까 그것이 답습되어 내려오면서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앞질러가서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업체공모를 한다든지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와서 나중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미리 사전에 각본이 다 짜여져서 된다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고쳐야죠. 지금 지방자치화가 이만큼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서도 「(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기관이라 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이합니까?

“기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청단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회사를 지칭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기관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행정청만 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도 기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 그것만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넣기가 뭐해서 조례 조문을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갔는데 사실상 이게 파견근무는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이렇게 해서 이게 “기관”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이라든지 행정기관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기관이라면 과장께서는 민간이 관리하는 기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관청 관이나 그런 관이아니고 관리할 관으로,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 이상했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민간단체 기관에다가 우리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게 조례가 그렇게 되고 나면 예를 들어 다른 어느 사업소든지, 해외출장소든지 간에 민간으로 바꿔버린다고 해도 문제가 안되네요. 아까 중국같은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민간에게 다 넘겨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이것은 단순한 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국인투자지원에 관해서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관리과정에 민간기업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안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투자유치부분만, 외자유치부분만 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도 바꿀 수 있다는…….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안하고 단순한 기능을 바꿨잖습니까?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뭘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서울사무소가 외자유치기능하고 다 부여를 했을 때는 저희 경제통상국산하 사무소로 되어 있다가 아까 지적에 따라서 서울사무소가 외자유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지적이 자꾸 제기되어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외자유치기능은 일단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외자유치기능은 없애고 단순한 연락기능만 하도록 해서 사무소 관장부서도 기획관리실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하고 재경단체하고 교류역할, 중앙부처와 연락기능, 연락기능이라는 말이 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손님 오면 은 거기 사무소를 이용해서 의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예산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을 사용하는 데는 돈이 다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경비에 어떤 예산의 범위랄까 이런 것에 민간을 쓰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도 이미 지금 현재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광주같은 데가 저희들 시보다 앞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을 파견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보수는 줄 수 없지만 다만 활동비조로 타 시ㆍ도 6개 시ㆍ도 공히 활동경비를 월 100만원 정도씩 활동경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활동경비를 주게 되면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월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하고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활동경비 100만원 플러스 아파트같은 것을 임차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차태수 부장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급수라든지 이런 것은 몇 급에 준해서…….

이게 정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몇 급이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장급으로 대우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장대우가 월 활동경비 100만원 갖고 됩니까,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은 소속기관에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비만 이렇게, 과장은 활동비가 100만원 안됩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례심의와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 정착이 되고 또 분권화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늑장 조례심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엄숙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까 심의를 보류시켜 놨고 지금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 같은데 발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심의를 좀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개를 다 심의보류를 시켜놨다가 다음 에 한번 더 걸러서…….

이 안건은 별 이의없으니까 하죠.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