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석구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의안번호 제100호)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실과 괴리가 많은 문화재보호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늘 생각해오던 차에 최근 문화재보호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19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광역도시로서 수반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선의 OECD국가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과 도시외곽의 신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유입된 학생을 수용할 학교신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울산은 경주와 인접하여 각종 매장문화재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및 학교신축을 추진할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과정을 거치다보면 수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비용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등 법령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및 학교신축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제반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표조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굴ㆍ발굴조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건설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그 발굴비용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견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ㆍ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고 문화재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매장문화재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표조사 완료기간도 요청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못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4조제4항, 제74조제1항 및 제74조2항2의제2항, 제7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자료는 첨부한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서, 문화재보호법개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인데 이 사항은 지금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또 문화재로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의 조속한 보호법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건의서죠, 그죠?

예,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울산의 문화재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혼돈 될까 싶어서 저는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질의, 토론을 벌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혹시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을 먼저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니까 관계는 없죠.

당연한 내용이고, 또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내용이고 정말 이것은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제출한 부분이 통과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건의인데 별 실효성도 없다,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지금 산업수도건설과 OECD 국가기준의 교육시설확충을 하면서 산업시설부분에 있어서도 매곡지방산업단지나 주요산업단지조성에 문화재관련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또한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을 국가와 주무장관과 또 국회 상임위원장 앞으로 발송함으로써 좀더 이 법의 개정을 촉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 107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못만들게 하면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 져야되는데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4조에 보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을 파견을 시키지 않고는 안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제한을 해주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주면 나중에 거기에 자리를 만드는 형태밖에 안되어 지니까 의논도 없이 그냥 하면 10명도 갈 수 있고, 20명도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지는데, 울산사랑 현재 지금 예산은 우리가 1억원을 통과했죠?

아닙니다, 1억7,000만원.

거기에서 공무원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한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한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급 한 명과 6급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그 문구를 제한을 하든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울산사랑운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무실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공무원 파견은 안되어 있네요?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무관…….

5급 한 사람과 6급 한사람입니다.

사무관이 이런데 파견 나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가요?

사실상 저희시가 사무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별도의 월드컵이라든가 다른 준비를 하는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울산사랑운동이지만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결과 ‘뭔가 조례가 있으면 별도정원을 따는데 용이하겠다’ 하는 답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문민협을 해체하면서 바로 별도정원을 따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완전히 날아가니까 제반준비를 해놓은 후에 승인신청을 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사랑운동을 하는 지원조례제정과 규약하고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도 보니까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고 협의회 규약으로 운영하는게 있는데 규약과 조례제정 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차이는 조례는 법적인 뒷받침이고 규약은 자기 내부의 단체의 정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조례는 설립과 지원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적 뒷받침이 되니까 직접 운영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례 뒷받침 해주는 것이 공무원 자리하나 만드는 것 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협의체 규약을 하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시의 사무관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한자리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바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된다 하더라도 5급 이상은 거의 증원이 안될 확률이 많고 또 당초에 출범을 할 때 울산시가 너무 정원을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울산사랑운동을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좀 지원해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례는 원만하게, 아까 말씀한 조례안 4조에 보니까 그냥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체계적으로 ‘몇 명 이내’ 라든지 인원을 제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구ㆍ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놨어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쓸 수 있다…….

예, 저희들이 사무국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법규를 찾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울산사랑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순수성이 있어야 되겠다, 범 시민들이 순수 자발적으로, 우리가 저번 예산심의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는 정말 순수한 민간인 단체가 되어야 되지 여기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러다 보면 시의 정책대로,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단체는 순수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역시 이후의 공무원정원이라 할지 그런 많은 애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행자부에 인원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순수단체로 범 시민들이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