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늘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융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라든가 남북교류타운 예정지 등 도주요현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보시고 사업을 독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드리게 된 강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과 발전을 통해서 강원도적 문화창달이라는 도정목표를 이루는 일환으로 지난 '99년 12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무처와 문화재연구실로 기능을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은 2006년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6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년 말이면 76억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림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김철림 인사) 지헌병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헌병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내용은 김철림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철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개요를 보고드리면 강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우수인재 양성 등 강원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직제규정상 1처, 1실, 1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28일 강원문화재단 설립등기를 하고 2000년 3월 17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9일 강원국악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7일 재단부설로 문화재연구소를 개설하였고 금년도 2월 20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2년 결산 및 지원사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원문화재단의 현재의 기구 및 현원은 조금 전 총장님이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를 보면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에서는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우수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명예술인발굴, 연구비지급사업,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사업 등이 있으며 강원문화재 연구소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수탁사업,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강원도지사의 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예산은 6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단 사무처 운영비는 17억 5,100만원, 문화재연구소 운영은 42억,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는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세지출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사무처에서는 경상경비가 2억, 문예진흥사업이 8억 5,000만원, 육성기금조성으로 7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운영은 경상경비에 9억 9,200만원, 일반사업비에 28억 4,700만원, 출연금 및 예비비가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에서 당초에 차입했던 1억과 금년도에 이익금이 남는 1억을 합해서 2억을 문화재단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경상경비가 1억 1,000만원, 사용료 납부, 대관료징수분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0억 8,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육성기금이 2006년까지 200억을 조성토록 목표를 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6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의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12월 말일 현재인데 2003년 말이 되면 76억 정도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조성이 되면 총 조성목표액의 38%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예진흥사업 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심의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체규모가 436건에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기금이자 3억 2,600만원, 중앙지원금 2억 4,000, 도지원 2억 8,4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입니다. 국악예술회관은 현재 삼천동 200번지 수변공원에 있고 부지면적은 4,928㎡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2,248㎡로 6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이 있고 입주단체로는 국악협회, 예총, 민예총, 도립무용단, 강원문화재단이 들어 있으며 현재 관리인원이 3명으로 열관리사, 전기기사, 청소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현재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내부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점사업으로는 국악의 전수, 보급을 위해 전통무용, 국악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연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국악발표회, 학원발표회, 유치원 재롱잔치 등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무용, 연극, 인형극, 마임 등 소규모 공연을 적극 추진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3년 3월 25일 현재 수주액이 총 37건에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수주가 결정된 사항은 20건 18억 5,000만원입니다. 조사발굴이 11건 12억 9,600만원, 지표조사 9건 5억 5,400만원, 향후 수주계획은 17건으로 27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신청 심사위원이 위촉되어서 심사를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배정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의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또 언제 그 지표조사가 끝날 예정인지 그걸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총, 민예총, 그 다음에 강원도내 7개 예술대학이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건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분들이 53명이 되었습니다. 추천받은 걸 가지고 다시 제2차 이사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53명의 심사위원들을 전부 다 위촉하도록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사님을 포함해서 심사위원들 53명이 심사에 임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도내 각 문화예술단체들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하루빨리 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각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별의 이권 속에서 선정에 상당한 어떤 압력이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진흥기금 배정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심사위원 위촉을 하면서 아전인수격의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도입한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하자는 안이 작년도에 확정되었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예총 시군지부, 민예총 시군지부, 대학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금년도에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새롭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하나가 남았는데요.

예, 연구실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헌병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부지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말까지 일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상당수 출토되었고 그 주거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해 연말에 지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입증이 되어서 보전지역으로 되었고 그 보전지역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상당부분이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적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나와 있는 유적의 숫자를 감안을 하면 아마도 올해 5월 말까지 가야만 겨우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 실제로 발굴조사한 그 날짜가 4개월 중에 1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저지대이고 물이 한번 차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능한한 전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유적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과정 중에서 지금도 그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겨울이 되어서 땅이 얼어버리면 다시 비닐을 씌우고 흙을 덮었다가 또 다시 객토를 하느라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시굴조사를 끝내고 유적이 확인된 다음에 본조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화천군에서 유적이 노출되었을 때 그때 바로바로 본조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경우 현재 노출되어 있는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에 비닐을 깔고 다시 흙을 덮어 놓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렇게 처리를 안 하면 현재 노출되어 있는 유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발굴할 때 걷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의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일단 조사기간을 일부러 늘리기 위한,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그런 쪽에서 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 유물보존지역으로 묶은 데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것은 틀림없죠, 기존도로보다?

축소가 아니고 유구 나온 데는 보존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 한강유역은 특히 더군다나 화천, 북한강 유역은 거의가 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로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간 지금 유적지 조사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향토사박물관을 지금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사 관계 때문에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어떤 문화재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니까 조사를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좀 종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유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빨리 그 주변지역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북한강 유역의 평야지대는 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까지 한 유적에서 중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천의 위라리, 용암리, 거래리 이쪽은 북한강 유역 중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유적 산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천지역은 앞으로 거래리, 위라리, 용암리 이쪽 지역을 앞으로 유적이 점차 발굴되면 아마 우리나라 최대의 유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동을 해서 가능한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받기 때문에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구분을 매장문화와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무형문화재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무형문화재는 지금 지표조사, 유구발굴해서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무형문화재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할 것이냐, 자료로 할 것이냐, 주요문화재로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표조사, 유물이 있을 것이냐, 또 유물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발굴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매장관련은?

매장관련은 지금 업무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발굴조사는 연구소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말입니다. 보면은 다 직원들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는 전문직입니다.

직급을 보면 말입니다. 1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직급하고 구분이 달리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공사․공단기준으로 해서 1급, 2급 이렇게, 우리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총원이 지금 11명이 결원이거든요.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보수가 안 맞아서 초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의 기능이 3년차가 되어 가면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1부, 1처의 아까 기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 충원을 못하고 사무처와 문화재연구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늘고 기구가 확장되면 그 인원이 전부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금의 조성 목표가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왔다고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말에 가서 2003년도 말에 가면 76억원의 조성실적이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로 볼 때 한 38% 정도, 연도별로 대충 따진다면 6년간 200억원의 목표인데, 그리고 3년차에 와서 한 100억원 정도, 한 50%는 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76억원의 기금조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단 육성기금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 출연금으로 5억씩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200억이 충원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 문화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다시 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차로 금년에 1억을 저희 재단으로 전출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문화예술인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이 출연해 주지 않으면 200억 목표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2006년도까지의 200억 기금조성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광역시도 중에서 도단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가장 큽니다. 경기도는 지금 문화재단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2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제주도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주도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도 문화재단육성기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목표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예진흥사업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436건에 8억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물론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436건에 대한 8억 5,000만원 단체별 지원규모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극장표라든가 연극표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일부가 갹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얻어지는 문예진흥기금은 일단 중앙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문예진흥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도로 내려오는 게 2억 4,000이 내려옵니다.

문화재연구소에 제가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할 적에 대학교 연구기관에 주로 지표조사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직접적으로 수주요청을 하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사업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강원도내의 문화재는 섹터별로 정해서 겨울에 대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주를 의뢰를 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과 연구소 두 기관에서 강원도내 7개 기관이 지표조사 선정기관으로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강원문화재연구소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처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은 용역비를 받아서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출장비로 해서 나가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되어서 그쪽 분들만 하나요, 아니면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차출을 하시나요?

일단은 발굴조사업무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각 시대별, 전공별로 연구원들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표조사 과정에서 동굴이라든가 환경생태, 이런 것을 할 때는 외부교수를 초빙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