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황 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그리고 황 현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질문을 들으면서 도정 구석구석에서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올리면서 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께서 가뜩이나 쌀 소비가 줄고 생산이 많이 되는 반면에 쌀값이 한없이 내려가는 추세, 더구나 WTO 재협상이 눈앞에 다가와서 값싼 해외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그런 비상시국에 우리 농민과 농업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은 심려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존경을 표시합니다. 쌀소득보전제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를 도에서 별도재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도단위 직접지불제를 계속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의 확보대책과 운영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업과 농가 측에서 본다면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도 했습니다만 농업부분 공약 몇 가지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정부시책으로 확정되어서 곧 저희들한테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WTO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논농업직불제의 ha를 5ha까지 지급대상을 늘리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70만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도 미흡하다. WTO 재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귀착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 작년에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90억원을 포함해서 거의 재작년, 작년 이태 동안에 논농업직불제란 명분으로 6백억원 가까운 돈을 농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계속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서너 개 시·도에서 농민대책으로 직불제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한 데는 아마 전라북도가 유일한 도가 아닌가. 현물로 지원하는 도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전라북도가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제일 많이 지원했습니다. 2년 동안에 6백억원을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했는데 혹자는 이 재원이 한 5년 동안 모이면 2천억원 가까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WTO 2차 협상에 대한 대책으로라도 이 재원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논농사의 경쟁력을 올리거나 고소득 특작물을 지원하거나 또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없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한테 무이자로 지원하는 기금을 한 2천억원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WTO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금년에 시작해서 5개년에 걸친 농업의 종합발전계획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지방정부도 민의를 수렴해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심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각 농민들의 대표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과 농정심의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와 이미 지난 2월 4일 협의를 가져서 논농업직불제를 포함해서 농촌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걱정이 농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은 다 내리고 있으면서도 역시 우리의 재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걸 농촌 살리는데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지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농촌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깊이 상의 드리고 확정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키포인트는 지금까지 한 논농업직불제는 그대로 가면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드려서 재정력도 고려하고 농민의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는 방향에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나갈 결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영근 의원님이 전북무역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는 지적과 부실채권 중 일부만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모든 공기업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가 출자한 전북무역,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해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사로서 직접 관여한 담당자는 대기발령 시켰고 과·계장도 징계조치를 하는 등 문책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24억9천만원보다 손해배상청구액 12억8천만원이 적다, 나머지 금액은 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전문가들과, 특히 변호사와 여러 가지 상의도 했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책임이 법적으로 명백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산정해 보니까 12억8천만원이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북무역은 3월 31일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전북무역이 담당하고 있던 농산물의 수출지원업무가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유능한 수출전문인력 확보와 충분한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농산물은 특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전북무역이 해산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지원업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팀을 농산유통과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4명의인력을 신규로 배치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전북무역에서 바로 농산물 수출을 담당했던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억5천만원의 수출물류비와 국제박람회, 해외판촉 행사 등을 통해서 시장개척활동을 위한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전북무역에 한해서 물류비용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북무역이 해산됨과 동시에 모든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도 물류비용을 예산으로 뒷받침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영혁신방안과 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사퇴서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에 보여졌던 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팀 6명은 재단설립 초기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기본자산구입 그리고 설립에 대한 제반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운영자산이 1백억원 규모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운용자산을 단기간 내에 확충하고 요원도 필요한 요원은 부분적으로 증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업무지원팀이 너무 많다 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해서 필요없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증명되면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직서는 3월 31일자로 제출되었고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행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전제하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사퇴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려했고, 재단법인 감사의 자체 감사결과에 의한 이사장 해임 건의건이 지금 이사회에 접수되어 있고 6명의 재직이사 전원이 연서로 해임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근 의원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채무보증이 영세제조업과 소상공인에 비해서 커피점, 노래방 등 유흥음식분야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소집건이 이사장에게만 있는 것은 역시 정관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정관 개정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적하신 노래방이나 커피점 이런 건 소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제조업 중소기업도 지금 보증이 필요한데 또 역부족으로 신청하는데도 지원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커피점, 노래방에 보증업무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을 좀 검토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상인들을 업종구분을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말로 제조업 중심, 그리고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력이 10명으로 업무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래의 역할을 10명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10명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실적이나 평가를 보면 10명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이런 의미의 지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목표로 하는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 못한 점을 먼저 따져보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러고도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영진단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경영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업무량에 걸맞는 적정한 인력과 조직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8일날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저희 도에서 발표한 후에 현재 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진단과 경영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마무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 산하 모든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자율적 책임경영을 원칙으로 회계사,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경영개선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서 경영실태에 따라서 자율개선 경영대상 그리고 지도·감독 강화대상, 민영화 민간위탁 청산대상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또 김영근 의원님이 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예산, 회계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예산, 회계 등에 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를 엄수하지 못한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엄격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키고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기능을 연대책임제로 운영하고 경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공기업경영지원팀을 활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독부서의 인력보강이나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공기업출연·출자기관 및 단체 대표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규정상 사장 후보의 검증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방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 지방의회 추천 2명, 지방공사이사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추천된 후보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장추전위원회를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개정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하신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제의를 드릴 것은 유능한 인재, 능력있는 인재를 임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절차 같으면 얼마든지 절차를 보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지금 우리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책임자들이 다른 곳에 있는 책임자들에 비해서 특히 중앙에 비해서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신구상 추진이 너무 늦다, 향후 추진계획과 지역사회 합의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2월 11일날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노무현대통령께서 우리 전북을 방문하여 저희들한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흔들렸던 새만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 이게 지시됐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되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도에서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우리 도와 사전 협의하에 새만금은 친환경적 개발원칙 아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농지로 쓰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을 텐데 한발 나가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겠다, 농림수산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에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정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새만금 구상은 전라북도가 주체되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하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권위자를 참여시켜서 종합구상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도는 세계적으로 홍콩, 중국의 푸동, 싱카폴,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등 새만금 신구상에 우리가 배워야 될 선진지를 잘 검토하면서 시화호, 영종도의 종합개발 사례를 정밀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 8개 반으로 구성된 전북도 기획단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토록 하는 내부계획시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주에는 서울에 가서 관계부처장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차원의 제 구상 진행과 함께 민주당정책위 그리고 관련된 7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신구상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체 큰 사업이 되어가지고 너무 서둘러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50년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서 2006년에 완전히 막아지는 방조제 완공시기에 맞춰서 내부개발이 차질없이 이어져서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생각입니다. 새만금 신구상은 우리 도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문화분권시대를 열어갈 문화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문화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문화거점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전주전통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문화분권을 대비한 문화관광분야 정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전문가의 수혈, 그리고 문화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절실하다는 박영자 의원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화분야의 전문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막상 모셔오려고 하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까지 모셔다가 우리가 활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별정직·계약직 제도의 활용, 문화직류의 도입하는 등을 적극 검토해서 문화관광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문화거점을 만들기 위한 우리 도의 구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전주의 문화영상산업 수도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전북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도정의 3대 핵심사업인 영상산업기반조성, 서해안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동부산악권 관광기반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한옥마을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공간입니다. 경쟁력 있는 테마상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우선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주전통문화에 지원된 게 2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많이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실 목표는 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억원도 채 안되는 29억2,9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걸 저도 여성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 목표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과거와 달리 금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60억원을 기금조성 해놓고 이제 기금조성 되었으니까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영자 의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그것을 저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 30억원 수준에서 기금조성은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이자 손해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메우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자+α, 더 많은 돈을 지원을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 60억원 채우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방향을 정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편성의 이원적 직제 운영에 대한 해소방안, 그리고 조직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 중·고등학교, 전라북도가 유일한 도라고 합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기회를 놓친 기성세대가 중·고등학교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고, 어떻게든지 이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별도기구로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직제와 관계되는 일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IMF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기구와 인력이 줄어져 왔다, 그런데 이걸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관계감독청 그리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정, 예를 들어서 기구나 인력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급담임 전문성 확보문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원방법 이것도 관련 법규를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면 개정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공학 검토는 제가 양성공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한 적은 없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도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공학입니다. 또 남성들 중에 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른 데도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되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계승하는 선에서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틀로 추진한 경위, 민간주도의 자주적 도민운동으로의 확산방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황 현 의원님께서도 특색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등 도민운동의 전향적인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추진되어 왔던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그 동안에 열심히 도민들이 운동을 벌여왔고 성과도 훌륭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확립과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젊은이들, 그리고 기성세대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월드컵 열기에 휩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걸 보고 우리 전라북도도 도민들이 힘을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합할 수가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도민의 침체된 정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눔과 돋움, 지킴 3대 덕목과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고 준비과정에서 민간봉사단체 회원이 중심되어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과거에 운동이 정부 주도로 된 게 틀림없었고, 그래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뒤에서 지원만 하고 모든 집행절차, 계획 이런 것들을 민간대표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에서는 도민의 자원봉사정신 고취를 위해서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 요새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또 각 회원단체간에 원하는 한 가지 종목만 신청해가지고 평가받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달에 전국체전, 9월달에 소리축제, 아주 거도적인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각 단체가 역할분담 해서 기동성 있게 이 운동을 벌이자. 평소에는 각 단체별로 전문적인, 특색에 맞는 1개 분야에 활동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는 역할분담을 하자 이런 큰 원칙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성과가 높이 나도록 그렇게 저희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협의회별, 실천덕목 중심의 분과별, 단체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또 각 협의회별로 특색있는 그런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을 선택해서 함으로써 도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일등도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박영자 의원님 질문에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산업기반 거점활용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에 기계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되어서 전주지역에도 기술력 있는 기계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중앙정부에 1백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매년 20억원씩 3년 동안 도에서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요건은 지자체와 대학에서 부지 2만평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전제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3백억원을 지원하는 데다가 테마파크를 유치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과 시·군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금년 4월중에 산업자원부에서 신규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응모를 할 생각인데 이 응모에 전라북도에서 꼭 응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할텐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전발연에서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공모는 4월중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응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 금융기관, 보증기관들의 탄력적인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유치한 은행, 우리 향토은행인 전북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제일은행, 여기 지점이 와있기 때문에 이 4개 은행이 힘을 합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지원위원회라는 것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는 중앙의 신보, 기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신보나 기보도 우리 지역신보뿐만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증업무를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서 지금 박영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금융지원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황 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성화 사업인 생명산업, 문화관광사업, 동북아 물류중심지 발전전략에 대해서 특성이 없는 나열식, 백화점식 발전전략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녹색환경도시 비전아래 환경수도로 특성화 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1세기 전북이 장래를 걸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환황해권 생산교역 거점화, 이것이 바로 새만금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아울러서 이 지역에 대규모 물류산업단지를 유치하자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생물생명공학을 특화시켜 산업단지 하자, 세 번째로는 역사성·문화성 아름다운산하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영상관광산업을 일으키자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굳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앞으로 5년간에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국토관리전략의 실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본 계획에 담을 전북의 발전방향을 앞서 말씀드린 3대 핵심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5개 분야로 정리한 후에 3월 21일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수도, 이건 발전전략으로써 충분한, 아주 가치있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3대 전략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러한 과제이고 그런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바로 환경수도로서의 개념이 깔려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라북도의 친환경적 개발은 개발 처음이자 끝까지 이 원칙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제일의 환경보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 현 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시 도민들에게 열린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항하는 우리 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은 새로운 행정수도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 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그리고 인사 등 6개 분야별로 실천과제 또는 건의사항을 도출하고자 관련부서 실무 책임자급으로 실무협의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방분권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할 수 있도록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아까 최진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대응전략기획단을 구성해서 영향력 분석과 대응전략수립에 착수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의견조사란과 사이버공청회란을 적극 활용해서 온라인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과 활력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단과 자문단의 합동토론회 그리고 도민참여 공청회는 물론 전발연 등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우리 도가 신행정 수도의 관문으로서 국토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속에서 농어촌지역 개발이라는 구조화된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도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를 여는 농촌, 농촌하면 농업도 반드시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5년 주기로 시작을 합니다. 중앙에서도 아마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발생한 농업의 취약성에 해결책과 더불어 앞으로 WTO 재협상 결과에 대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문제는 농업 가지고는 100%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각적인 대책이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촌의 경쟁력을 올리고 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현 의원님께서 도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의 추진사업에 대한 조정과 타협이 전제되고 국가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단체간 공동의 노력, 도정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공직자의 의식전환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도 지금 국정의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14개 시·군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정의 집중현상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도 좋은데 우리 도로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면서 우리 도내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시·군이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일단 정립이 된 목표에 대해서는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된다. 이번에 양성자 가속기 유치과정에서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3개 시·군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각 시·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쓸데없는 마찰,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도의 힘을 도의 장래를 위해서 꼭 추진해야될 사업 쪽으로 모아가는 그런 노력을 도가 솔선수범 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진 강압적인, 권위적인 그런 공직의식풍토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 타협, 조정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특색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실천하는 등 도민운동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아까 박영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145개 사회단체가 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 하나하나가 각자 특색 있는 활동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자체평가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지원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큰 행사가 벌어졌을 때는 145개 단체, 14개 시·군협의회가 힘을 합해서 역할분담을 아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체제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도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전북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물음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중 우리 농산물 점유율과 학교급식조례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점유율은 쌀은 100% 우리 쌀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육류와 채소류 등은 94. 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 등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다양한 식단의 제약 및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식별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와 같은 유통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여러 가기 검토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 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중·퇴학생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교육과 대안학급 및 학교운영, 적응교육,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이 중·퇴학생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가 심하고 다양한 행동특성을 지닌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도탈락 및 퇴학학생 중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와 기초단체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각 시·군의 취업교육센터 설치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탈락 및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인 상담활동과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해소될 때에는 복교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상공회의소 산하의 공공직업교육기관과 또한 전주 등에 소재한 사설 직업교육원의 취업교육을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문제는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취업정보센터 배너를 적극 활용하면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실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는 14개 시·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과 긴밀한 취업 및 진로지도 연계를 구축해서 보다 강화된 추수지도, 자원의 조직적인 중도 탈락생 취업 및 진로교육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안학교의 도내 학생 지원률이 낮은 이유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학년도 도내 대안학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설립된 지평선중학교의 경우 전체 40명 중 도내 학생이 22명으로 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푸른꿈 및 세인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63명 중 도내 학생이 14명으로 22. 2%를 점유하고 있어서 타 시·도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학생들의 대안학교 지원률이 낮은 이유는 대안학교 역사가 아직은 일촌하고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거부감에서 야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학교에서 현장체험위주의 친환경적 교육활동과 흥미유발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중도 탈락 학생이 이런 학교에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교육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도부터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책자 제1, 제2를 제작해서 학교현장에 배부하였고, 2003년도에는 총 학생들에게 16만3,200권을 배부해서 인성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내실을 기하고 농촌지역에 소규모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를 하며 주민자치센터와 농촌지역 거점학교와 연계된 특기적성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을 보급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의 기회 및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진안 평생학습고을 모범사례를 연차적으로 우리 도 전 시·군으로 확대를 위해서 소도시 중심의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없애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학교로써 도시학교가 갖지 못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 교육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농촌학교에 질 높은 교육여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첫째, 농촌지역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개발보급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두 번째, 지역별 학교간 교육과정 협력체제에 의하여 농촌교육을 다양화시켜가고 있으며, 셋째, 농촌지역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들의 인사상 및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토록 현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농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운영지원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농촌중심학교를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교육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시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장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이용계획을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절차 문제인데 그림을 전혀 그려놓지 않고 토론을 부치면 의견이 백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취합이 제대로 정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해서 안을 몇 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능률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선 일단 국내의 주요 학자들, 전문가들, 이분들한테 기초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단계도 있고 최종단계도 있는데 그 단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서 그 도민들의 의견이 나중에 최종 결정에 반영되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능률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여론을 조사해 봐라 하는 말씀은 직원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결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21세기는 양성평등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전 교육기관이 공학쪽으로 다 옮겨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여성중·고등학교가 남성쪽은 받아들이는 것이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돼요.

그렇습니까?

남성들이 지원을 않는다 이겁니까?

그런 깊은 이유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42㎞를 뛰는 마라톤, 굉장히 힘든 경주를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신호탄이 울리고 일제히 같이 출발하는데 그런 행사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라는 게 이벤트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민 2백만을 전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의미가….

예, 나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주도로 하되 저희들은 지원쪽으로 그렇게 노를 정해가지고 가는, 결국에 목표는 도민….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습니다. 2억원이 있었는데 일등도민사무처에서 보조신청이 있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보조결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탄생을 시키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운영위는 사실은 각 시·군하고 우리 운영위가 열려있고 실질적으로 탄생을 시킨 것은 준비위원입니다. 준비위원이 해가지고 준비위원이 운영위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준비위원들 부분입니다.

예,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획홍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어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기획홍보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이제 태동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놀(Noll) 문제입니다. 민간주도의 운동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놀을 정확히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놀을 정할 때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담사례를 모아서 출간한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홍보한다든가 그런 놀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놀을 정확하게 정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509개 단체하고 도에 145개 단체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과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3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