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보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 실적 위주에 대한 인력 배치와 열악한 신분으로 인한 이적이 잦은 바 신분보장을 위한 정규직 또는 상용으로 신분보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인건비 15.5%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화 및 상용직화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석중인 산동과 산내면은 현재 인력은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면허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는 즉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사업에 국비보조 내시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반영치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업에 지연이 된 바 앞으로는 내시 즉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진료소 약품구입 예산 편성시에 당해년도 실적을 기초로 해서 편성해야 하나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상이하므로 수정안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안에 제출해서 진료 실적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조치되었습니다. 네번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때 참석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토록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향후 심의위원회 개최시에는 실비를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운행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해주셨고 또한 건강증진 국비 지원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7일로 즉시 구급차 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2004년도 국비등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진료소 신규 신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결행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승인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주의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적출물 처리 위반으로 해서 영산강 환경감시대에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발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을 지도단속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행정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과 같은 소속이다 해서 또 과태료가 경감이 되고 이러한 조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납득이 안갑니다. 단속 당한 것만 해도 일단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행정처벌이 내려졌다가 경감되고 이런 부분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때 과연 시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보건소 관계자 분들 많이 보셨지요?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 의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그네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 의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때 공무원들은 그 직을 내놔야 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 몇 사람들은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아까운 그런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적하고 넘어가고 행정적인 처벌이 뒤따르는 그런 일은 바라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으로서 여러분에게 남고 싶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끼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순을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데에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상기시켜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출물도 관리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타 의료기관을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 보건소 업무 집행 사항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소장님께서 여성 소장님이 오시니까 좀더 섬세함이 발휘되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은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꼭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당뇨환자 혈당 측정 실습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물론 심한 당뇨병 환자들 자기들 스스로 당뇨 측정을 하는 것도 저도 봐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본인들 건강에 유익하게 적용이 되도록 심도있는 실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검진 방문 보건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행정이 앉아서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행정은 남원시만 보더라도 금년 한해동안에 컴퓨터가 낡았다고 해가지고 그중에서 900대를 일시에 구입해가지고 현재 다시 재지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일본의 보건소를 가니까 직원들이 컴퓨터 1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았더니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원에 있는 공무원들 또 우리 정부에서도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정말 행복한줄 아십시요. 세계의 경제대국인 일본도 현재 그렇게까지 절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시민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명감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남원의 보건소 직원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환자의 진료보다 예방 차원에서 또 튼튼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의 조직이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환경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다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행정기관에 환경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없답니다.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너무나 부럽다. 또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보건에 관계되시는 직원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아름답지 못한 얘기가 떠올라요. 각지에 보건소 땅만 사주면 새로 지어주나요? 또 주민들에게 땅 사라고 돈을 건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어느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사실규명을 하심으로써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행정 행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인터넷에 뜬 내용은 저희들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에서 일어났는가 지금 조사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됩니까?

인월 건지 진료소는 부지매입이 끝나고 현재 1차 설계가 완료되어서 복지부에 설계 1차 심의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산 보건지소는 부지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어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대산 보건지소는 금년도에 완공이 안되겠네요?

행정 절차상 부지가 빠른시일내에 확정이 되면 금년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또 금년도에도 완공이 안되면 내년까지 가니까 이 사업이 부지 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운봉 보건지소가 신축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축이 안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새어가지고 우산을 받고 있는 이러한 처지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신축한다면 몰라도 보건지소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운봉에 어디 적합한 건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옮겨가지고 금년 여름만이라도 진료를 하고 주민의 건강을 담당해가지고 일을 해야만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보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한다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는 것이 옳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또 어디가서 진료를 할려고 하면 도저히 건물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기 이전에 봄에 건물을 마련해서 보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약 2년 신축할때까지 보수진료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건소에서 적절한 건물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 3건, 건의사항 2건해서 5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이 여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4건, 현재 진행중인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질문 처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의 경우 한 농가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시 투명성에 기하고 특히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 사례는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안내 책자 및 공고를 통하여 전 마을에 홍보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은 전문지도사가 현지 조사를 하여 남원시 산학협동심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성과 분석을 하여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건의하신 내용대로 일부 농가에서 여러 분야에 지원한 사례가 덜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이후로 금년도부터는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그런 농가가 하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만 기술지도가 이루어지고 유통 및 판로에 대한 지도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유통 과정에도 신경을 기울여 우수 품질로 인증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을 위하여 RPC별 고유 포장을 유통하고 있으며 RPC 도정 과정에서 품종이 혼동되지 않도록 우량 쌀 생산에 철저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원 가공 시범 사업의 경우 개발 품목을 다양화하여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매스컴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품목은 콩유과, 솔잎한과, 쌀강정, 깨강정등 다양화하고 포장 단위도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과 TV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 사업의 경우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시범 사업 전개로 되는 사례가 많은 바 우선적으로 쌀 대체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는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여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랭지 시설감자, 상추등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또한 시금치, 여름 양파등을 실증 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후 확대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민속채소류, 지리산 가시오가피, 만생종 억제 복숭아등 새로운 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묘 생산 공급에 있어서 남원지역 감자의 종서가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바 인근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확대 보급하여 우리시의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내용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원종 감자종서 생산 능력은 년 2,000Kg의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남원 전체 종서 소요량은 약 15%가 해당되며 타 자치단체로의 확대 보급은 이 자체가 남원 관내에 부족한 종서를 공급하는데에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타 지역에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한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지역에 계속해서 보급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 축산산업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종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이 물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우스 농가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많이 높고 하니까 수막시설에 대해서 수막이라도 시설해주면 기름을 대체해서 수막시설로 해서 중형 관정정도라도 파주면 하우스 농가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우스를 여러 농가를 선정해놓은 것보다는 한 두 농가라도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수막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수막 재배에 대한 것이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연료비 관계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수막 재배에 대한 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지, 송동 집단 재배 지역에서는 물부족 사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물부족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방법으로 물부족에 대한 실증재배가 금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많은 농가가 필요한 것은 축산산업 분야에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절 같이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막 재배에 대한 시설까지는 보급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는 비가림 하우스에 대한 연료비 대책으로 수막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막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막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수막을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섬진강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데워서 상수도 같이 파이프 라인으로 해서 공급을 해달라는 농가들도 생기고 여러가지 건의가 있는데 수백억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또 수계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곳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뽑아서 계속적으로 저녁 해질무렵부터 수막을 하게 되면 아침까지 물을 계속 틀어주어야 됩니다. 수막이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지하수가 하우스 지역에서는 그렇게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물을 재활용 한번 뿌려진 물이 나와서 모여진 탱크에서 다시 가온 되어가지고 다시 뿌려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농촌진흥청의 기술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 문길수 계장이 지난주에 진흥청 기술진하고 협의회도 거치고 금명간에 저희 남원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5월달부터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물부족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결할려고 합니다.

재활용이 된다고 보면 전혀 지하수가 필요없다는 얘기도 안됩니까?

지하수가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적은 지하수를 가지고도 수막 보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지나 집단화된 하우스 단지에는 근본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자체가 어렵게 되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요천에 집수암거를 하고 시설비는 얼마가 들든지간에 대량 하우스 단지에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수암거를 설치한다면 수원이 어느정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만 많이 된다하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처리과정에서도 보면 가시오가피 그리고 만생종 복숭아 억제 이런 쪽의 농산물 대체나 생산 기술개발로 해서 탈피할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보면 기술보급과하고 축산산업과하고 그리고 산림경영과하고 같은 실과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서 그런 사업 쪽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십시요? 지금 왜그러냐 하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만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축산산업 분야나 산림 분야는 저희들이 거의 관여가 안됩니다. 축산산업과하고 주로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험 재배라든지 실증 재배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초기단계 2-3년간 이렇게 사업을 위주로 하고 거기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축산산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축산산업 분야에서 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실증재배 기술보급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산업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확대 사업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또 검증이 일단 끝난 그러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주로 하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산업 분야에서 하더라도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현장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만생종 복숭아가 축산산업과에서 사업 계획을 조사했고 여름 양파 같은 경우는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얘기하는 가시오가피랄지 그리고 만생종 복숭아 이런 쪽의 사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맡아주지만 반면에 실제 사업하는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최소 예산으로 사용 농가에게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따로 가고 실제 실과는 어딘가 거리가 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더 유기적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지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유효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좋다 해서 올해 축산산업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도는 저희들이 교육 계획이라든지 또는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예산 집행 관계는 축산산업 분야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사업별로 수시로 담당자들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생종 복숭아 ......

금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랭지 여름 양파 문제요. 이런 것들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다 하면 많은 피알이나 홍보를 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었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고랭지 여름 양파가 사실상 인식이 안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시고 인식이 안되어서 사실상 실효상이 없다, 사업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다 하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실지로 보면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시중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가까이에 있는 우리도 홍보가 덜되었다 하는 점도 기술적으로 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양파를 인월 쪽에서도 금년에 약 3,000평정도 하는 농가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여름 양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또 축산산업 분야에서 예산 확보한 중에서 여름 양파에도 육묘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 모종 같은 것도 고랭지에서 그것도 상당히 관심있게 가져준다면 그런 쪽도 좀더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산림경영과에서도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더 연구 개발해서 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관련 부서끼리 한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해당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있기 바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께서 고품질 생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남원농협에서 일반벼를 농협 수매하는데 일미벼와 남평벼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RPC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업자들에게 혼동이 안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미벼는 미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남평벼는 일미벼보다 미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미벼와 남평벼의 미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미벼하고 지금 한가지 품종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RPC에서도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미벼하고 남평벼가 대부분이 RPC에서 계약재배 쪽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품종별로는 쌀은 좋지만 도복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든지 또는 병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든지 그런 것이 품종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미질만 한가지만 1차적으로는 미질이 좋아야 되고 미질이 좋은 상위등급 품종 몇 가지중에서는 2-3가지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계약재배를 해야만이 안정성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2가지내지 3가지를 RPC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와 남원농협과 협의가 되어서 지금 남원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한 것입니까?

지금 품종 선택은 저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품종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농가보다는 RPC에 계약 재배하는 그 종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PC 업자들에게 남원쌀을 브랜드화 할려고 보면 첫째 혼동이 안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지도를 하셔가지고 혼동이 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자 종서 관계인데 기술센터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2,000Kg를 생산하고 지금 종서량은 15%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지역에서 50%정도 공급할려고 하면 어떠한 무리가 있습니까?

지금 감자 종서를 공급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식해서 사용하는 단계까지만 관여를 하고 있는데 종자 공급소에서 같이 수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다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1차 증식을 해가지고 증식된 것을 농가에서 증식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라고 하면 우리 남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자 재배면적이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우스 감자가 130헥타, 일반 노지 감자가 약 500에서 550헥타 그래서 상당히 600-700헥타가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종서가 헥타당 보통 2톤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1,200내지 1,400톤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매해가지고 공급해주고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것을 1차 증식한 단계에서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증식해서 우리 관내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남원시에도 산간부 운봉이라든가 아영·인월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원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원종은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보급종 같이 원활하게 공급을 할려면 농협에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1차 증식한 것을 갖다가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다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현재 여건으로는 연간 2,000Kg정도 수확을 해서 2번 증식을 하면 약 200톤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제대로 하는것이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남원에서 상당히 감자를 가지고 지금 신문에 보면 금지 감자가 아주 좋은 우량종자로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러한데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면 감자는 원종을 한 것보다는 보급종이 더 수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보면 조직배양해서 나온 그 종자를 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는 보급종 단계 이전에 원원종이나 원종 단계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는 무병종서가 될 수 있지만 수량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단계에서 하는 것이 농가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좋습니다. 무병종서로서는 앞 단계로 갈 수록 무병하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쌀 부분 질의에서 답변이 계속 기술센터에서 RPC를 관리할 것 같이 말씀이 되는데 RPC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종자 공급이라든지 농가 ......

저는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하고 지금 취지에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이런 부분에 사후 판매나 유통 과정 또 판로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은 고품질 유기농법이랄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인증제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품질 쌀화, 생산된 쌀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 기 생산된 쌀이 섞이고 안섞이고의 큰 차이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꾸준히 몇 년간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만 5년 전부터도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한번도 인증을 받아서 고가에 판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앞으로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수도사업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유수율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원 배수지와 송동, 대산 배수지, 읍·면 지역의 동화댐 수수사업 시행 관계로 저희가 시험 통솔이랄지 공기변 이런 문제로 무수량이 늘어난 관계로 다소 이러한 감소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동화댐 수수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어느정도는 감소를 해야 할 이러한 공사 용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매년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상적인 세입을 지양하고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세입원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와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많은 차액에 이러한 세입의 조정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수도미터기등 각종 수도사업소의 물품을 구입시 수의계약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입찰내지는 조달 입찰로 해서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부적정 판정되는 상당수의 36개소에 이러한 간이상수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권의 이장님을 통해서 채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리의 소홀로 다수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다시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정으로 돌아오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조금전에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만 시내 시가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사 소홀내지는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부실공사로 비춰지기 싶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표층처리 들어가기 전에 또 표층처리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현지 보고가 되고 또 준공처리도 그렇게 보고된 뒤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무 문제로 저희가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면 덕동 마을에 산림경영과에서 오수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수도관을 매설해주시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경영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답사 다녀온 부분을 공식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인부들의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가로수 훼손 문제는 정말로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물론 부족한 일손으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감독 소홀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현장 인부를 업자나 현장소장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시민들의 눈에 이상한 공사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킬 것을 당부드리고 또 광통로 전체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4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되 그 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현지답사를 마치고 사전 준공 차원의 검사를 한번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시내권의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무수히 많았던 민원 해결도 제대로 해왔고 여태 잘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현장 조사 활동을 벌인 결과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이 있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또 터를 넉넉하게 다시 맞추고 해서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보기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시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나서 이런 나무, 이런 나무는 차라리 도려내고 새로운 나무 수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판단하시지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의 생존에 관한 생육 상태에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수종을 바꾸든지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해주시고 어차피 돌출된 부분이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춘향제 행사 이전에 정확히 다시한번 재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단, 그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추후로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중에서 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하수도 구간을 공사하는 중에 상수도관의 노후 부분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사를 계속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고 우리 흔히들 많이 그러잖아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끗이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상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누수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발생이 된다면 대대적인 공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라도 또 의회에 협의를 해서라도 교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하수도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절대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광통로 분야에서는 배수관에 한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저희가 이번에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목 수종 거론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수종을 거론해서 어떠한 교체랄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 뜻을 제가 산림경영과장님께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반영을 해서 그것이 산림경영과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포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거론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다시한번 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호씨 그동안 많이 애를 썼어요. 혼자 현장을 감독하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도 하시고 심적 고통도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긍지는 가지십시요. 이 어려운 일을 남원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하수관거 사업을 혼자 감독해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대단한 명예입니다. 다시한번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명감 갖고 열심히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