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심사 숙고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결손처분 현황은 9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무재산 행불상태로 판명이 되었을때에 처분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재산 상태 판단은 먼저 전국 재산조회를하고, 다음에 금융기관 예금조회 또 국민연금 직장조회 절차를 거쳐서 무재산으로 판정됐을 적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시효소멸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년동안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원규정상에는 연1회이상 그동안의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2회정도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고, 사후에도 어떤 재산이 확인이 됐을적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하는 그런 절차로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처분할 때에도 대상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처분이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군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2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요금을 왜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민회랄지 또 YWC, YMC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그간에 미납되었던 것을 추징을 하고 지금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제외한 물을 많이 쓰는 단체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중 납부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 많은만큼 이런 이중납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의 과오납 발생 및 환급사항은 약 910건이 발생되어서 829건을 환급을 한바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원인은 크게 착오부과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고, 또 타기관, 즉 세무서 같은 데서 부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방지 노력을 위해서 고지서를 재발급시에 기납부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발급을하고, 또 지방세입 일일결산을 철저히 해서 이중수납이 발생될 수있는 신속하게 지금 환급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 발부는 가급적 규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발부를하고, 독촉장이 자주 나감에 따라서 그것을 착각을 하고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을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 홍보와 더불어서 만일에 이중납부가 발생됐을 적에는 신속하게 환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활용을 철저히 운용을해서 이자수입을 최대로 올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금고 농협이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할 때에는 시중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있도록 협약에 넣었고, 저희가 매월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시한 금리가 평균이하로 됐을 적에는 저희가 평균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전용차량을 2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 정서에도 안맞고 1대로 운영을 해야 할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승용차로 장거리일때 이용했던 포텐샤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되어서 경과가 되었고, 또 이것을 타 용도 업무용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서 지금 상반기중에 매각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지방세가 체납이 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을 출장을해서 고액체납자를 방문을 직접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고 약 1600만원정도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실태분석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가지고 전산관리카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처분을 확행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세금징수 담당제를 실시해서 징수기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을하고, 소액 징수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를하고, 또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세가 줄어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의회 승인없이 혼불마을 조성부지를 취득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요령이랄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청원에 대한 교육을 바로 12월 2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재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꼭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을 수있도록 사업부서 또 총괄부서인 재무과, 또 예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의 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부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뒤에 5년까지는 관리를 하지만 5년이 넘은 뒤에는 그때까지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적에는 그걸로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5년이면 시효가 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놔둔다고 해도 5년에 끝나고 그럽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하면서 매년 재산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든지 또 추가로 누락된 재산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를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마는 확실치 않으시면 여기에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묻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나 우리 지방세에 모든 과정으로 봤았을 때에는 세금에 대해서 5년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소액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고액이 된다든가 이럴경우에는 세제의 자체를 징수대책을 준비를 하는 동안 조금전 5년동안 시효기간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받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있는 모든 재산과 어떤 형태의 과정을 갖출 수있고 해놓을 수있는 준비과정이 돼있었어야 할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년동안 시효라는 과정을 가지고 적당하게 놔두고 넘어가지고 시효를 넘겨서 세금을 결손처리하는 과정에 큰 우리 시청의 자각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할려면 당당부서가 애를 써야할겁니다. 열배로 뛰어야 할겁니다. 법적인 대응도 잘 알으셔야 할것이고, 그런데 조금전 결손처분후 5년동안에 문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걸 알기 쉽게 나중에 제가 좀 보고싶고요, 또하나 5년이 지난후에도 대책없이 그냥 법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마는 것인가, 정말 5년안에 예를들어서 4년 됐을적에 은닉재산이 조사가 되어서 압류나 가압류를 했을 적에도 5년후에 법적 시효가 없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재산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랄지 그러면 5년의 시효소멸이 관계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5년 시효소멸 된것은 행불이 된다든지 재산이 전혀없이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조치가 됐을 적에는 법에 근거한 10년이란 문서가 보존된 걸로 알기 때문에 조금전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앞서 좀 손실이 안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29페이지에 시장 이용차량 2대중 한대를 상반기에 매각하겠다, 2003년도 상반기중에 매각할 계획이다 했는데, 왜 처리결과에서 진행이라고 하지 완료란에다 표시합니까?

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일단 2대를 사용했던 것을 1대를 사용하도록하고 1대를 용도 폐지 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으로 했고요,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차하고 같이 묶어서 매각처분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한 내용도 아닌데, 진행했다고 해도 괜찮을 것인데 완료에다 해놓았나 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도 결산추경에서 결산예산을 다루면서 별관 옥상 증축문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호도돼서 지금 현재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아직 그 내용을 못봤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못본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결산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인데 결산 2002년도 1억4000만원정도인데 별관 옥상에 증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킬 때에는 우리 시본청에 사무실도 너무 비좁고 의회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어느 일부분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증축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요즘에 호도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 기능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집행부에서 그쪽에다 호도해서 얘기를 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일들이 추후에는 절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산을 삭감시킨 것만이 예산심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증액을 시켜야할 부분도 증액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기능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호도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유언비어가 돌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청사에 대해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으로 구군청 또 구시청,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시청은 나름대로 매각 계획으로 지금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요, 경찰서도 일부 몇분이 희망을 해서 매각을 계획을 했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한전에서 금년에 현재 건물을 뜯고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임시사무실을 경찰서를 이용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동안 그리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자리에다 2년동안 임대를 해 주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매각계획이 선다랄지 좋은 사업을 가지고 매입을 할 어떤 임자가 생긴다랄지 이랬을 때 우리가 매각도 할 수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 대표적으로 구시청 다음에 경찰서 이거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 보십시요. 농산물 검사소 지금 교환해 가지고 주고는 거기에 뭐 들어갔습니까? 지금 무슨 단체 들어가 있죠?

지금 새집부분은 매각을 했고요, 산림조합앞에 건물은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죠?

새마을지회에다 임대를 해서 ....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들이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점유를 당합니다. 그때 교환을 할 때에는 계획자체가 매각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줘 버린단 말이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좋겠다. 꼭 매각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매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임대랄지 이런 쪽에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런 유휴청사가 나오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떤 단체에다 그냥 임대를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도 당연히 증축을 할려면 대체 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 유휴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잡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가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당분간 앞으로 5년 10년 매각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관악묘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부터인가 매각할려다 못하고 이제는 포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각 필지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전에서 임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2년간 임대해 주고 나면 2년이내에 만약에 특별히 우리시에서 그쪽에 어떤 다른 계획이 없는데 팔아야 된다라고 될 때에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읍면동 세무직에 대해서 지금 동에 전부 세무직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동에는세무직이 한명씩 있습니다.

다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받을려면 동에 세무직이 있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면 지역은 없고요?

면에는 전담 세무직이 없고요, 지금 민원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같이 구체적으로 전담자가 없습니다.

물어봤고요, 조금전 읍면동장한테 소액 10만원 이하는 우리 동장들이 다 책임을져야 겠네요? 그 책임이 어느 한계까지 갑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면 관외거주랄지 그런것은 여기서 직접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관내 건수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납기내에 낼 수있도록 예를 든다면 면장이 관심을 갖고 읍면 통리장들 회의때 협조 요구를 한다든지 또 출장갈 때 마을방송을 해서 납기내에 낼 수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읍면에서 협조가 안되면은 사실상 본청에서 전부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회의때마다 읍면동장들이 엄격히 업무소관은 본청 이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세금 세수증대는 상당히 시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읍면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특히 동장들이 무척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동장들이 아주 거기다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우리 재무과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모여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 구 쌍교동사무소요.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청소년 문화의집 YMCA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별도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재산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 안받고 청소년 문화의집 YMCA에 그냥 해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

시에서 더 어려운 것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하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시내지역에는 조금전 자치센터를 설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지금 건물이 없거든요. 사실은 주민을 위한다면 임대료도 받지않고, 조금전 YMCA라는 단체에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럴바에는 시민이 전체 쓸 수있는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다 골고로 혜택을 볼 수있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와 협의를 한다면은 저희는 그와 관련되어서 협의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구 쌍교동사무소도 문화관광에서 그런 행정재산으로 필요로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재산관리를 전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째 문화관광과로 그걸 넘겨 주었는가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전체적인 재산관리 건물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왜 처음 그쪽으로 주었냐 그 얘기죠. 그걸 안했어도 되는 것을 왜 주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재무과에다 주고 대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과에 그런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을 추진하는대서 필요한 재산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분리가 된겁니다.

네. 그렇고요, 조금전에 동료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잉여재산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그전에 농검자리가 사실은 새마을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을 전세금을 주고 입주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연 5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 5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YMCA는 그 큰 건물을 한푼도 안받고 있냐 나는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단체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물론 다른 단체도 다 인정하지만 제일 앞서서 봉사하고 있는 곳이 새마을 단체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70년대 80년대 경제 어려울 때 다 혼신일체되어 지금까지 국가경제에 기여한 단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딴데서 보기에는 관변단체니 뭐니 하더라도 그단체만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옛날 국무총리하신 이수성 총리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김우석 내무부장관도 이번에 이사로 들어가고 한것 같은데, 그런 데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YMCA에서 하는 3층 건물에 대해서 왜 한푼도 안받냐 저는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구 쌍교동사무소는 쉽게 얘기해서 YMCA에다 시에서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시에서 직접 지금 쓰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위탁을 YMCA에서 하고 있지만, 그 재산자체는 시에서 직접쓰는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단체가 상당히 내부적인 불화도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이 참 우러러 보면서 협조해 주어야할 것이 못되는 것 같아요. 내부의 어떤 불화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챙겨서 되도록이면 시민이 다 쓸 수 있는 조금전 말씀대로 자치센터를 거기다 설립한다든가, 그렇다면 지난번 순창같은 데는 순창시민이 자치센터 하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읍내에다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읍면동 세무 문제는 예를들면 지금 읍면동에는 세무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인원이 줄면서 우리 재무과로 가서 재무과에서 늘어나야 이게 원활하게 어떤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재무과에다 늘린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뺏어다가 다른 과에서 늘려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도 업무자체는 재무과에 있으면서 어쩔 수없이 읍면동에다가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세무업무 자체를 전량을 재무과에서 가지고 오면서 읍면동에는 인원을 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에와서 보니까 재무과에다 인원 증원을 조금은 시켜 줬겠죠. 그 업무량만큼의 인원이 증가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읍면동에다가 다시 그쪽에서 좀 해주시오 하고 사정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징수책임을 부여했다라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못됐어요. 읍면동에다가 분명하게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협조사항으로 할 수는 있으돼,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동에다가 책임을 부여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도 부서간에 어떤 업무자체가 예를들면 청소년복지가 지금 문화관광과에가 있잖아요?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도 많은 청소년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학생회관으로 청소년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닥에 그걸 깔아놓고 우리 재산관리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무과하고 직접관련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 징수 책임부여는 빼십시오.

네. 그 부분은 표기가 분명히 부여라고 한것은 너무 ....

구하는 쪽에서 합시오.

네. 표기가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칙상 업무분장이 협조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기능전환 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재무분야에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다보니까 조금 현재에 왔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저희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장한 것은 금년에 1명 정도는 세부 전담인력이 있어야 앞으로 세수증대나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익산이나 그런 데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이관을 하되 인력이 그대로 세무부서로 와가지고 읍면동을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서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시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재무과로 와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파견을 내보내서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던지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에다 전부 인원 나눠버리고 그 업무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면사무소에서는 이것도 또 불만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불만이예요. 이게 왜 세무업무 죽이면서 본청으로 가져가면서 사람까지 줄여놓고 왜 또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불만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가 돼서 다시 읍면동에다가.... 지금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면에도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산업계장, 민원계장 그러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 세무업무 맡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무직이 있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해야될 일이 세무업무가 아니고 다른 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요구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다른 기획부서나 자치행정부서나 여러가지 또 위의 간부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체납된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써야될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 거기에 수도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민회나 YWCA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쓰는 사람이 물세를 내도록 하게 했다. 그러나 그밖에 공공화장실이나 소액으로 쓰는 사람들은 부과하지 않는다 조금전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사무실에 별도로 수도가 설치된데는 없고요, 조금전 화장실이랄지 공동으로 쓰는 부분, 이제 거기에서 가져다 쓰는 기관은....

유휴청사가 문화의집도 있고, 문화의 집도 지금 우리시에서 수도세 냅니까, 그 사람들이 냅니까?

쌍교동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관리 예산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될겁니다.

YWCA에서 냅니까?

결론적으로 시예산 전체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겠죠.

시에서 그분들이 1년 운영계획서를 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이것은..... 아니요. 지금 YWCA에서 사실상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최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수도세가 포함되어서 그사람들이 내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냐 이말이죠.

우리가 별도로는 안내고 있습니다.

YWCA에서 내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별도로 저희가 쌍교동 거기는 낸것이 없습니다.

소방서 3층에 우리국악원에서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죠?

네.

수도세를 어떻게 냅니까?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에서 사실상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많이 쓰는 단체만 그분들로 하여금 물세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 동화댐에서 원수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는 원수 수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30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 톤당 33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한두개도 아닌데 벌써 26개 단체에다 그밖에 유휴청사, 구시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물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시청은 시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시로 시내 공사 현장사무소를 2군데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외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었으면 그 임대를 받아서 그분들이 그 임대기간중에는 그분들이 물값을 내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챙겨볼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발행 안한 부분은 그냥 물공급하고 시에다가도 고지서 발행할 수 없습니까? 물주고 발행 안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 특별회계기 때문에 남원시장한테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일단은 계량기상에 돌아간 수치만큼은 남원시장 앞으로도 고지서가 나가야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조금전 원수가 톤당 330원이면 결코 작은 돈 아니다.

조금전 구시청인 경우는 우리가 수도 사용을 안하는 걸로 폐쇄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지하수 퍼 왔습니까? 식수는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도 지하수를 사용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간이 화장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량기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했고요.

시에서 26개단체에 부담하는 시장앞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그 물값이 연간 얼마나 나온지 대강 아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2002년도에 의회청사, 구군청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250만원 연간? 재무과장 이광우 네.

소방서 3층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아무튼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동화댐으로부터 원수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하루 5000톤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물을 우리가 시민들이 쓰는데 꼭 쓰는 사람이 물값을 낼 수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시도 시민들로부터 받는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것이고, 우리 시나 시민들이나 모두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했다라고 누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26개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 원칙에서 쓰는 사람이 낼 수있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친자치센터가 현재 대산, 노암, 왕정동에 3개동이 설치가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죽항, 향교, 도통 이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과정중에 우수 강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기능이 잘 발휘될 수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가지 지적과 촉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성실하게 이행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업무나 이런 것 등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 여기 잘못 기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인원은 줄여버리고 왜 업무는 자꾸 그대로 더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재무과의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읍면동에다 다른데에처럼 전담할 수있도록 뭔가 다시 또 인원을 읍면동에다가 증원을 시켜주시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지 본청으로 업무이관 시켜놓고 읍면동에다가 다시 그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3개면동이 시범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이런쪽하고 많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죠.

그런 감은 있습니다. 감은 있는데 질적이나 수준 또 대상주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많은 주민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문제는 없을 것같고요, 왜냐하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기술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라든지 또 이웃주민들간의 또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요즘 유행하는 건강증진을 겸한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민의 참여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시내권 같은 경우에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소한 공간, 그런것이 제일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죽항이나 향교나 도통은 이런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께서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나 건물이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주차공간은 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설치한 후에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휴청사 부지를 주민자치센터 건축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일단 제시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전반적으로 꾸려 나가면서 검토를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더 효율적인지 또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무튼 적어도 동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조금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잘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향교나 도통동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유휴 공간이 있기에 필요한데 우리 시내쪽의 3개동은 금동, 동충동, 죽항동은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 쌍교동사무소 지금 YMCA에다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 사실은 그 어떤 단체에다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잘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사실은 재무과에서 재산은 다관리해야 하는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잘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기왕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에 예산도 절약하고 또 청소년도 학생종합회관으로 합해해져야만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모여서 북적거려야만 모든 것이 형성이 잘되지 않아요? 그렇게해서 뭐 꼭 선량하고 공부 잘한사람만 꼭 모이라는 것도 아니니까 좀 그렇게해서 자치센터를 구 쌍교동사무소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치센터를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해서 우선 두군데, 면하고 동은 지금 시행이 됐었죠? 거기에 운영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었으며, 또 그 인기도는 어떤 면에서 제일 좋았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런 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실무담당자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댄스스포츠하고 노인들 건강관리 두과목이 제일 인기도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자치담당 노인환 네. 호응도가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복지시설이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에 오픈되었죠?

또 여성교육문화원이 남원에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어찌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생복지회관도요 그 내부에가서 프로그램을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로 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학생복지회관측에 말하자면 교육청 산하입니다. 교육청 실무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연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된 일은 안해야죠. 한정된 인구속에서 서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용자들 모집하다보면 서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서로 잘안될 걸로 봅니다. 지금 내가 헬스하고 건강교실만 얘기 했는데, 학생복지회관에도 서예있어요. 한문이라든가 PC방 이런거 다 있어요. 지금 시설 다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활력이 넘치는 헬스, 댄스스포츠 이런것들을 주민자치센터 소관으로...... ......앞으로 교육청하고 서로 연락을 하셔서 연찬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서로 상호 보완할 수있도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학생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학생들만 사용하는건 아니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은 학생복지회관이지만 학생들만 쓰기 위해서 복지회관이 있는게 아니고 일반인들 다 사용합니다.

남원에도 앞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수영장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하게 되어있고, 다른 시설물도 전부다 일반인들이 가서 쓰게 되어있어요. 학생만 쓰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좀 해서 우리 남원시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되고 시민들도 남원중앙에 있기 때문에 각 면동에서 찾아오기도 쉬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써 지난 4월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할 주차장에 방치되어있는 폐차대상 차량을 조사하여 즉시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8톤 트럭으로써 전남차량이었습니다. 관광지에 방치된 카고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계변경내역을 보면 단순한 사업이고, 공기도 짧은데 수천만원씩 공사비가 증가한것을 볼 수있는바 당초 설계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정비공사 사업이었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을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시 미반영된 부분의 물량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잔액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의 경우 운영상태가 부적절한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내용으로써는 구입은 2001년도 4월달에 2대 3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판매기가 설치된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추가 설치사용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처리의견으로써 최근 3년간 주차장 입찰가격을 비교해 볼때 올해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에 아주 근접해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음. 현행 입찰방식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고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한루 주차장 입찰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다음 입찰시부터는 가급적 전자입찰이나 또는 다른 입찰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이 1억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입찰금액은 1억2350만원으로써 119.8%로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무지개분수대는 하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있으니 정화된 물을 사용하여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천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 이물질로 인한 청소문제와 기계 마모 등으로 인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 8월달에 요천수 정화를 통한 정수된 물로 분사할 수있는 방식을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한 결과 시설 투자비가 3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매년 4200만원 정도 시설유지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보류상태고, 추후시설이 요구될 시는 검토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업자가 판매하는 필름가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있고 사진촬영 대여료를 다소 하향 조정하더라도 필름가격은 낮게 책정하여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내 사진관의 필름 판매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시중에서 필름 100짜리의 가격은 동일하나 필름 200가격 중에서 24매짜리가 약 500원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하고, 호객행위 및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한루원 시설로써는 관객유치에 한계가 있는만큼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벨트화가 이루어질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향토박물관 및 기존의 관광자원과 광한루원이 연계되어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심신단련이나 휴식 및 대체공간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바 앞으로 관리운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춘향골체육공원 1일 이용객수는 20-30명정도 되고, 시설유지관리는 물론 다수 시민이 즐겨찾는 체육공원으로써 산책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과에서도 이런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2쪽에 무지개분수대 과정이 예산이 많이 들겠다는 내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분석되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임. 추후 시설보완이 요구될시 검토후 반영할 계획이다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진행 완료 불가에서 어려우면 불가고, 아니면 진행이고,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완료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가, 제가 봤을적에는 그래도 공공문서고 의원들 자료인데 이해가 상통이 안 되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 내용은 이만한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이성, 예를들면 꼭 필요로해가지고 사업을 전개 해야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비를 충당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완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불가면 불가고 진행이면 진행이지 왜 완료가 됐냐는 얘기예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건데, 지금 내용상으로 말씀하신 보고 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에 가서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조금 보니까 다른 과에도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네요. 꼭 공공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추진한 내용이 곤란해서 이렇게 완료난에다 표시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되면 이걸로해서 일단 끝이 났으니까 다음 기회에 지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 집행부에서 불가하다는 것도 확실히 아니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내놓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적에는 보완요구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에요, 영도 건설에서 하자 보수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이 일정별로 전체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가 이 일정별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착공계인데 이 일정별로 안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친척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예를들면 육상 트렉 캐비넷 조정불량 3월 15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단 말일예요. 그러면 오늘이 3월 20일 정도 됐으니까 보수가 어느 정도라도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일정을 완료를 3월 15일날 했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자 보수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안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다라고, 거의 보면 20일, 20일, 20일, 31일, 23일, 15일, 이달중으로 전체를 전부다 다하겠다, 포장 들뜬 현상도 3월 23일까지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일부분이라도 된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하자보수 요구내용하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자 보수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으로써는 지금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쪽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다가는 저희들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만 할뿐인데 지금 현재 이외에 지금 하자 보수 실시계획 이외에 문제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그거 외에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를 4월 2일부터 지금 10일까지 감사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서류사항이 전부다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걸로 사료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공사명도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니까 이게 공설운영장 조성공사에 하자 보수 계획인데 계획을 해놓고 지금 단 한건도 이루어진게 없습니까?

업자만 다녀갔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건 없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통보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운동장에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일요일에 한번씩 가봅니다.

몇번 가보셨습니까? 한 5번 가보셨어요?

일주일에 두번씩도 가고 .....

운동장 준공된 이후에 약 10번 가보셨어요?

10번은 넘게 갔습니다.

지금 김종술 위원이 하자 보수 얘기했는데 잘못된 시공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업자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공하택담당께서 매일 거기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점을 소장님보다 더 잘알걸로 내가 믿고, 마이크를 공하택담당한테 돌려서 거기 운동장에 잘못된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지금 준비는 안됐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즉흥적으로라도 이런점은 잘못된 것같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이 질의 응답에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허락하면 직원도 가능하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소속,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탄작업이 안됐다라는 것은 운동장에 비가 온뒤 물이 고일 수있는 조건이 된단 얘기고, 배수가 안 된단 얘기는 지금 만든지 몇달 됐습니까? 준공 �쩝側�? 그러면 배수가 안 된다면 잔디는 썩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축하면 수평 맞추어야 되는데 수평도 안맞추고 토목공사 했다는건 이건 문제가 무자격자는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밖에 레인에 관계해서 뭐가 부착이 안되고 떨어졌다 그런것....

상당히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왜 빼요?

말씀없습니까?

그렇다라면 소장님 완전히 인수인계 안받았죠?

네. 서류상으로도 안받았습니다.

이 운동장 관계도 제가 배수시설이 안되고 이렇게 평탄작업도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라면 이것도 의회에서 조사를 해볼만한 그런.....

이강석 위원님! 내일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요 도시과도 올것입니다. 도면 같은거, 그래서 문제가 되면 별도 회기를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도시과하고 내일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때 도면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지난 2002년 정기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원 테니스장이 규격도 맞지않고 너무 좁아 운동중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바 현재 테니스코트 2면을 1면으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테니스관련 전문업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2면의 코트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운동에 위험이 있다는 판결이 나서 앞으로 1면으로 조정 시설 보완해서 안전한 운동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강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수 강사확보 및 강사선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제1기 교육과목 23과목에 대해서는 강사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17과목에 23명이 응모 접수를 하였고, 이에 강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1기 교육강사 19명은 13명이 공개모집자이며 응모자가 없거나 강사선별이 어려운 6과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내부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졸업생들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와 협의토록 지시하셨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개설 면동은 노암동, 왕정동, 대산면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노인건강교실과 풍물, 댄스스포츠 등 아직 몇 과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수료생중에서 기술과목에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수강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교육과목과 취미교육이 개설된다면 저희 수강생들을 현지에 배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이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이야기를 합니까?

뭐 특별하게 비밀을 요할 사항이 아니다면 같이 하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정기감사라든가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위임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사기간에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은 경우는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좋은 회의가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 시는 1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제같은 데는 3개소, 정읍 같은 데는 1개소,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김제만 시에서 직영하고요, 기타 시군은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몇군데나 되는지 잘모르신가요?

전체가 15개소인데, 전주가 4개소, 김제가 4개소, 고창이 2, 부안이 1, 군산 1, 익산 1, 정읍 1, 남원시 1로 15개소입니다.

15개소중에 11개소는 위탁이란 얘기죠? 김제만 직영을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집 말고 다른 부분 아주 짚어버리라고 해도 돼죠?

네.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어서....

문화의집 먼저 마무리를 짓고, 조금전 춘향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2시에 하는걸로, 왜냐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그러시죠.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혹시 양자를 대질하면서 질문하실 경우가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대충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에기에서 어떤 특정사안을 놓고 시시비비를 직접 가리시기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대목을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쪽에서 따로 따로 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회를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사안이 있으면 비공개로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신상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개인간의 얘기를 일단 전체적인건 들어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이죠?

네.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있는 학생회관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전 관계는 검토를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학생종합복지회관에 좋은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청소년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교육청의 의견을 빌리면 그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운영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는 운영비나 하다 못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덜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또 일을 할 수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교육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일차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충분히 청소년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청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상담실하고 같이 있거든요. 똑같이 있어서 유진이 업무보완을 그 지도사가 두분이 있어요 상담실에는, 그래서 많이 보완도 해 주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제 하여튼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문제를 또 끄집어 내는데 상담실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와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소년 상담실 직원하고, 또 조금전 청소년 문화의집의 유직원하고 얼마전에 바로 앞에 흑돼지 마을에서 같이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서로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

우리 과에서 듣기좋은 말로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업무를 보완을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 좋은 말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청소년 문화의집 얘기 더이상 안꺼낼거니까 자꾸 거기다가 붙여서 듣기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있도록 긍정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남원교육청에서는 교육장께서 직접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협조 이런 정도면 지금 이사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춘향테마공원에 조금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유치 문제가 고 시가 됐다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현재 그때 공고 이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타지역 관광지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제하에 회의도 3번정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유치품목이라든가 또 현재 7평에서 8평정도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듭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절충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빠른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야할 사안이 걸려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요.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인것 같지만, 남원시에서 민자유치 부분을 고시를 했다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남원시 행정의 어떤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하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누가 남원시를 믿고 우리 남원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사업설명회를 며칠날 하겠다고 해놓았다가 사업설명회를 못했잖아요? 이런것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을 못 믿는데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될 부분이 향토박물관 관람료 문제죠. 향토박물관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 중순쯤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개관 예정이면 거기에 전시품목이나 이런것등은 전체적으로 다끝났습니까?

지금 수집도하고 구입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전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관람료는 어떤.....

관람료는 지금 테마파크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관광지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박물관하고 관람료 관계는 지금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그 시설가지고는 지금 박물관을 충주박물관이라든가 타지역도 가봤습니다. 박물관은 받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되면은 의회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요. 7월 중순경에 개관을 할려고 그러면 전부 준비가 다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관을 한다라는 것도 홍보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일들도 부수적으로 해야될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게 그때 당시도 향토박물관이 발주가되고 춘향테마파크가 발주가 되고 할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향토박물관에 당선작을 지금 공모해서 당선작을 변형시키는 우를 범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거기에서부터 처음 출발에서부터 잘못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죠? 처음에 이걸 같이 발주를, 용역발주도 춘향테마파크내에 향토박물관이 같이 그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될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향토박물관 따로 관람료 징수 이게 원래 계획이 따로 관람료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용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향토박물관 따로 춘향테마공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겠다, 이게 지금 정말로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많은 인력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관과에 일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혹사시키고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향토박물관 만드느라고 고생, 춘향테마파크 만드느라고 고생, 또 의회에서 그동안에 질타는 몽땅 받죠.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을 질타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본인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지금에도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손쉽게 풀어가고 직원들을 혹사시키지 않을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야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정말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얘기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지 많지만 현안 문제인 춘향제 저희들이 질문을 하기전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요.

춘향제 관계는 소송 관계가 광주고법에서 조정판결로 해가지고 조수습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합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태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선양회에 제가 다녀오고, 또 가서 이일을 해결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제전위원회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제전위원장 선출 관계하고, 운영규정하고, 회계관리규정 통과할 안건을 가지고 내일 11시에 제전위원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제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전위원회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뒤따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4월달 한달뿐이 안남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 춘향제가 끝나고서부터 지금까지 빨리 준비를해서 빨리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랬죠? 작년 우리가 7월달 정례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제전위원장도 못 뽑고, 아직 관련 규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해서든지 선양회 문제가 잘 풀릴것이다 그렇게만 방관을 해온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보면 선양회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의 문제입니다. 남원시민 전체의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남원시청에서는 방관했단 말이예요. 그랬죠?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2년이상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상당히 수습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에 계셨고 그랬지만 행정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충분히 기술을 해놓았잖아요? 적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특위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문제 제기해서 그때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럴때가 아니고, 이미 문제가 예상이 됐을때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해서 이런 방향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춘향제 한달 조금 남겨놓고, 한달 열흘정도 남았나요? 한달 열흘도 못 남은것 같은데, 한달 정도 남겨놓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내일 결과 보고 받을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놓은건 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일 제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하 전체 우리 시민들의 문제고 또 현재 추진을 해야될 때는 시청에서 손을 놔버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은 돼요.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우선 그 노력한 결과가 전혀 안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춘향제 한달 조금 며칠 더 남겨놓고 현재 우리가 이게 기획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게 아니고 홍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5월달에 우리가 지금 전주하고도 겹쳐 있죠, 함평 나비축제하고도 겹쳐 있죠, 여러군데가 많이 겹쳐 있잖아요? 충분히 홍보를 해도 관광객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히 나와 있는데 홍보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춘향제를 치루었을 때 그 비난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어떻게 다 감수를 할것이며, 또 옛날 같으면 춘향제하고 나면 3년 먹을것 그쪽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번다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3일 먹을거나 벌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내일 좌우지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뭔가 방안을 한번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보고 이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2월달에 한것입니다.

3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3월말이 다 되는데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이 춘향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2월중 구체적인 춘향제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얘기가 됩니까?

그때 당시는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될줄 알고 그런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종목 같은 것이 제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있고, 예산배정도 의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제위원회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이 자체를 의회에다 내는 이 서류에다가 2월중 구체적인 춘향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18페이지 가운데 지역축제 시기조정 계획서 마련, 2월중 관련 대책 회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건 2월중 관련 대책 회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축제통합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화산 철쭉제하고 바래봉 철쭉제, 춘향제 약 1주일 차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년도에는 또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쭉제하고 춘향제하고 같이 한번 해볼려고 해봤습니다.

2월중에서 회의 소집 했었어요?

그것을 지금 저희 당무자 회의는 소집을 안하고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2월중 관련 대책 회의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저 날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 시설정비 3월 10일날 착공한다고 했죠? 착공 됐습니까? 17페이지 제일 상단 사업측량 2003년 3월입니까, 10월입니까?

문화체육관 게이트볼장이요?

네.

게이트볼장은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관리가 허술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그 게이트볼장 뒷편에 하수도 측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도에다가 반영을 했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위원들한테 서류를 줄적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중에 차라리 이걸 빼버리지 2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전 2월중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4월달이나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내일 춘향문화선양회 나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지금 춘향제가 약 40여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으로 선양회가 서로 화합되기는 힘든가요?

갈등이 너무 깊습니다.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선양회 회장을 왜 할려고 하겠어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개인적 명예나 어떤 이익이 있기에 지금 선양회 회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양회 회장을 선임할 때 지금 각 단체에 봉사단체도 자기 돈을 다 내놓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선양회도 약 1000만원정도 개인 돈을 내놓고 하라고 하면 이 법적 싸움까지는 안갈거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양회 나가서 과감히 얘기해야죠. 이거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거 어떤 자기 명예를 얻겠다고 하는 짓이예요 이게. 자기 개인적인 돈은 쓰지 않고 시민의 돈, 국가에서 보조해준 돈 가지고 자기명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타당치 않으니까 앞으로 그걸 꼭 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 내일 제전위원회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 하실 때 꼭 그말씀을 해가면서, 제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선양회를 압박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이런식으로 그냥 한다고 보고 있으면 안돼요. 지금 사회단체에 무슨 장을 해도 자기 돈 1000만원씩 다 쓰고 해요. 선양회 회장하면서 돈 썼다는 사람 봤어요? 한사람도 못 봤죠? 앞으로는 그걸 꼭 해 주셔야하고, 제 사견인지는 몰라도 지금 춘향제 행사가 날짜를 잘못 잡은것 같아요. 왜 지금 춘향제 행사가 잘안되는고 하니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이것은 항시 우리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어린이날을 상위로 보아야 해요. 상위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 안하고 지금 날짜를 잡은것 같아요. 옛날 원위치로 예를 들어서 음력 4월 8일을 잡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 봉화산 철쭉제나 운봉 철쭉제하고 맞추어서 그때가 맞을 것같아요. 음력 4월 8일날이 맞는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잘 정해 놓았는데 뜻밖에 이렇게 5월 5일로 바꾸어 놓으니까, 지금 별로 손님 없어요. 그것을 생각 안했어요? 진정으로 남원을 생각 하신다면 우리는 남원이 지금 춘향제 행사뿐이 우리가 더이상 어디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도 안하고 5월 5일로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것 같아요. 제 사견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60%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일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위원회를 갔다면 저도 할 수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라는 소릴 안해요.

모든 행사가 지금은 국제화로 가고 전주같은 데도 전부 양력화되고, 그래서 춘향제도 양력화 됐는데 금년에는 5월 4일이 일요일이고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하루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일정을 잡았거든요.

운좋게 날짜가 잘맞아 떨어진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내년도 생각해야하고, 후년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 그 얘이예요. 올해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날짜가 참 잘 떨어졌지만 후년이나 또 우리가 이 날짜는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날짜입니다. 잘 정해야 합니다. 이거 몇몇이 이렇게 해서 지금 춘향제행사 그 날짜 바꾼 뒤로부터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걸 생각하셔야하고, 조금전 도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 며칠전 선양회 그 훌륭하신 양반들이 있었다면 73회 춘향제 행사 말씀은 한마디도 안합니다. 도지사 오실때 그 자리에서 선양회나 제전위원들이 했어야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만 자꾸 얘기하기도 뭐해서 나는 얘기 못했습니다마는, 진짜 시군에 1000만원씩 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을 우리 남원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제적인 행사라고 해서 그때 얘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우리 과장님이 그 회의가시면 제전위원회에다 꼭 부탁 말씀을 건의를 하세요. 위원장이 될려면 1000만원은 내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돈이 있는 사람도 하고 그래야지....

선양회장이요?

김병석 위원님 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네.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상담소하고요 이런걸 거기서 하나 더 보강한다면 부처가 틀리니까 자치단체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만이 돼요. 예를들어서 얘기한다면 청소년 상담소라든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것이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단지 상담원의 파트너쉽이 좀 틀릴뿐이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자치단체가 안한걸 우리가 부처가 중앙에서는 틀리게 내려 올지라도 시스템으로 복지행정과하고 같이 통합관리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어서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담원도 같이 의견 교환이 되고, 같이 여럿이 있으면서 같이 상담도 또 해 주고, 그래서 그런걸 한번 관계 하실 때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실 수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국장님 소관에 있는 국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큰 공간에서, 단지 쉼터라든가 이런것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관리가 되어야 겠지만 그런것은 같이 관리할 수있는 통합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춘향제 정말로 시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부라든가 그 반대편에서 했던 어느 누구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일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자기들이 처세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집이라든가 소아병쪽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거국적으로 전국적인 문화사업,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있는 춘향제가 이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특히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그럴 때는 행정이 때로는 민간 영역으로 자꾸 행정이 이렇게 이관시켜 주어야지만 도저히 그럴 수없을 때에는 행정이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 잘 조정하고 타협해서,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단계를 넘어간것 같습니다. 전부 감정의 단계, 저 사람은 안돼, 저 사람은 안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분법적, 오부법적으로 찢어져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구 10만도 안된데에서, 다른 것으로는 다 이질적으로 이렇게 분파되고 그러지만 특히 문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춘성 국장님이 리더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힘을 좀 빌리고 여러 가지해서 담당하신 우리 김종록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로 춘향제가 가게 된다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지만 정말 올 춘향제 결과를 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춘성 국장님을 비롯한 윤재선 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