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이상 세 건을 제안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최영호 의원 소개로 제출된 봉선동 소재 라인아파트 주변 제석산기슭에 대한 자연녹지로의 원상복구와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광주지역의 서부권 신도심 형성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 서부권 신흥개발지역은 동료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면을 가리키며) 첨단, 운남, 신가지구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신창, 수완지구 등이 개발예정이어서 대규모 밀집주거지역과 첨단공단, 하남공단과 앞으로 디자인센터 등이 입주예정으로 광주시의 또 하나의 신도심으로 상당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첨단단지는 기존 6만여명 외에 연구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추가로 약 6천여 세대가 올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애초에 이 지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연구 단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광주시가 승인을 해 준 덕택에 추가로 약 3천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용도변경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대신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기 거주 및 거주하게 되는 주민을 위해서 국도1호선으로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게 하였고 이러한 용도변경이 산월JCT를 건설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신창지구만 산월JCT를 이용할 수 있고 첨단지구는 JCT에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지역 부지에 건설되는 JCT가 첨단지역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광주시에서는 첨단지구는 국도1호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 국도1호선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합니다. 이 편도 1차선인 국도1호선으로 현재도 약 10만이 넘는 거주인구가 출ㆍ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고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광주시의 배짱 행정대로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신규 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교통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것 같으니까 그 동안 억지주장만 하고 있던 시에서는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서 토지공사에게 아파트 입주시기를 올 8월에서 그 이후로 연기를 시키라고 하였고 관할 구청에는 아파트사용승인신청을 해 주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광주시가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연구단지에서 주거단지로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책임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는 것으로 회피된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덩달아서 아파트건설업자에게 광주시의 결정이라고 해서 입주시기를 늦추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SOC설비투자 없이 현금만 확보하고 손을 떼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공사의 책임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고도 어처구니없이 입주를 못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향후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때 이 지역주민들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비단 첨단지역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첨단을 마주보고 있는 신창지구는 40만평의 택지조성 후 1만여 세대가 2004년 12월달에 입주예정이고 신창지구 바로 옆 수완지구는 140만평의 택지조성 예정으로 2만 7천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3, 4년내에 이 지역에 약 20만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밀집주거지역에서 광주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망이 현재에는 편도 1차선인 국도1호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 지역 교통망에 대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산월지하차도는 올해 완공 예정이지만 국도1호선은 앞으로 2011년에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완료해서 4차선으로 개통될 것이어서 지하차도의 효용성은 2011년도에나 있을 것이고, 둘째로 제2순환도로 5구간 확ㆍ포장과 산월JCT 건설은 2006년 이후에나 토지공사에서 완공할 예정이고, 셋째로 민자유치 구간인 제2순환도로 4구간은 2006년도 완공목표이지만 사업자 지정도 되지 않아 언제 시공하게 될지도 모르는 구간입니다. 넷째로 평동산단 진입도로 각 구간도 2006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 같이 광주 서부권 지역의 교통망은 앞으로 3, 4년 이내에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며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 지역은 바다 위의 섬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광주시의 주무 부서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시장님이 이 지경이 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애초에 승인을 해 준 관계 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나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 이상 광주시는 이 지역 시민들을 기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첨단지역 주민들이 산월JCT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둘째, 국도1호선 구간인 산동교에서부터 산월JCT를 거쳐 비아까지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시행청에 끊임없는 독려를 해야 하고, 끝으로는 향후 3, 4년 동안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보훈병원에서 산동교를 거쳐서 하남로까지 극락강 제방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그 동안 교육청의 행정조치는 한 것마다 최악의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서부교육청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첨단지구나 신가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더부살이를 포함해서 많게는 세 번 이상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여기저기 학교를 옮겨다니는 일이 아주 흔하고 학교신설공사 중에 학생을 입학시켜서 임시 막사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비합리적인 학군배정방식으로 60m 폭의 도로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너가게 해서 수업을 받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 해당 교육청은 사과 한번 없고 오히려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이 늦어서 학교공사가 지연됐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광주시청에 가서 떼를 써서 육교를 가설하게 하라는 등 해괴한 일을 자행하고 있고 결국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의로 가득찬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교육청에서 이 첨단지역과 신창지구 등에 학교부지가 있어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방금 본 의원이 언급했던 더부살이 등의 폐단 및 교육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하는 정례상설협의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입주 전에 학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수는 6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 조성 등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방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과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한 자치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수는 6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예향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바탕으로 국제도시로의 도약과 국토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수도를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우리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인프라의 확충, 국제문화예술행사 육성, 문화예술인재양성 등과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통한 합리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애 의원입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닌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 중인 성매매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등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과 특별기구 설치, 경찰청내 전담 종합수사반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의 산업단지내 오ㆍ폐수배출업소 관리 등 환경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2002년 10월 5명의 정원을 증원한 바 있으나 관계기관의 합동현지조사 등 업무량 분석을 통한 추가보강인력 3명과 시 청사의 상무지구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청사이전팀 5명을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정원을 2003년 2월말에서 2003년 8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인하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산정에 관한 용역실시결과에 따라 지방청사 신축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 시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의 관람료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광주연고 프로축구단에 대하여도 동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스포츠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 누계잔액의 5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5인 발의) 11.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송태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자를 유치하여 준공한 바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개통과 더불어 광주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의거 직접 신설 또는 개축한 유료도로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에 의거 신설ㆍ개축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의 징수ㆍ운용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목적으로 유료도로법과 도로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2001년 7월 2일 제3047호로 제정ㆍ공포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온 조례이나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바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만이 본 조례의 적용 구간이나 본 구간은 실시협약서에 의한 관리ㆍ운용이 가능함에도 본 조례와 실시협약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이중성 모순을 개선함과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에 있는 도로의 관리, 그리고 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확충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과 실시협약서에 의거 관리ㆍ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관련골재(모래)판매및관리대행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천내 퇴적토사 제거로 통수단면을 확대하여 자연재해예방과 수변생태를 복원하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모래)판매대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경영사업인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골재생산 및 판매업무를 시에서 직영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 그리고 손실보상, 민원, 골재생산분야는 시장이 주관하고 생산된 골재판매 및 관리분야 업무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생산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서구청 북동측 발산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60년, 70년대의 건축물로써 노후, 그리고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입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시설의 확장과 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처리 효율을 원활히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서구 세하동 765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면적이 당초 4,175㎡에서 7,881㎡로 3,706㎡가 증가되고 선별창고는 당초 1동에서 5동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년 7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1999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변경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는 모두 2필지로써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시설 확장은 서구청장이 9억 5,500만원을 들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 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관련골재(모래)판매및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3동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