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강석호 입니다. 위원장에 윤영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으로부터 윤영기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영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입니다. 복혜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우리 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공격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실물경기 또한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당초 확보했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에 반영하였고, 이의 조기집행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상비 최소화와 불요불급 사업 유보하여 일부 남아있던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규모는 1,287억원으로 당초예산 1,264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151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1,165억원으로 이는 1.2%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3억원보다는 9억원이 증액된 122억원으로 7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이중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3.3%인 155억원으로 당초 154억원보다 0.6%인 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는 47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의료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6.7%인 110억원으로 당초 997억원보다는 1.3%인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9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균형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3.3%인 272억원으로 당초 269억원보다는 1%인 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3%인 877억원으로 당초 839억원보다는 4.5%인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산림사업 등 보조사업에서 33억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서는 7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4%인 16억원으로 당초 43억원보다는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종에 122억원으로 당초 113억원보다는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3,460만원이 증가하여 6억 954만원이고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 1,912만원이 증가하여 29억 7,912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농공단지 채무잔액 8억 1,9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도내 최초 채무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로 실현토록 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총 14건에 47억 607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도비보조사업은 5건에 8억 9,617만원으로서 임도구조개량,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특화작목 육성촉진, 지역균형개발사업 증액분, 자치센터설립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건에 38억 990만원으로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금 그리고 업무용 PC구입 증액분,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소득작목재배,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온직3 교량가설 그리고 주민 소규모숙원사업 56건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10건에 35억 971만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8건에 19억 8,69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임도신설, 육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밤재배지 작업로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경제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서는 2건에 15억 2,27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과 채무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1,264억 3백만보다 1.8%인 22억 6,900만원이 증가된 1,28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51억 1,900만원보다 1.2%인 14억 1,600만원이 증가된 1,165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2억 8,500만원보다 7.6%인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121억 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6%인 6,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2%인 39억 4,500만원이 증가편성되고, 지방양여금은 8.9%인 9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1억 2,7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서 5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전체적으로 4.1%인 16억 8,500만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경상예산은 1%인 2억 6,800만원, 사업예산은 4.5%인 3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62.3%인 26억 6,300만원이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만 기정예산대비 7.6%인 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경상예산은 0.5%인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6%가 증액된 3천만원, 채무상환에 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서는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총 10종에 12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임도구조개량,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자치센터 설치사업 등 5건에 8억 9,617만원이며 자체사업은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구축,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 업무용 PC구입,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소득작목 재배시설 지원,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온직3교량 가설사업, 소규모주민사업 등 9건에 38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임도신설사업, 육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밤재배지 작업로시설, 임산물저장시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경제수조림 사 업 등 8건에 19억 8,699만원이 감액되었고, 양여금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2건에 15억 2,2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22억 6,900만원이 증가된 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9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3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26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증액 또는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임도구조개량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구기자타운 보강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자체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보강, 온직3교량가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 또는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면서 기채는 발행하지 않고 조기상환하며,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수입과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