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으나 유일하게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새”자가 붙은 계절은 봄밖에 없습니다. 항상 새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만물이 생동하여 마음속에 기대감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창밖의 목련도 한껏 희망을 머금고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이 우선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자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승인과 관련한 조례안 3건 및 기타 조례안 3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장안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의 용도폐지후 매각등 5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등 총 12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유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후 심의하여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의 성격상 유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1년 3월 21일 도농복합시 승격시 법령상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당해시에 대하여 시로 된날부터 2년간의 기구 설치 기준에서 1개실, 1개국 및 2개 실과를 감안하여 증원한다는 규정이 올해 3월 21일이 해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월 25일 1국2과 증설과 함께 39명의 정원 승인이 되어 금번 개정 조례안에 3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급인 4급이 1명, 과장급인 5급이 2명, 6급이 9명, 7급이 7명, 8급이 9명, 9급이 9명, 기능 10등급이 2명으로서 총 39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사항은 현재의 “802”명에서 “841”명으로 증원되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787”명에서 “826”명으로 총 39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기구 조정 규정상 “군”이 도농복합시로 된 경우 2년간 1국 2과를 감안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금번 3월 21일 해소 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 22일 1국 2과에 대한 기구 증설 신청한 후 금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총무사회국의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로 하고 산업경제국의 환경행정과를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류하여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관장하는 환경복지국을 신설하고 총무사회국의 명칭을 총무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 과를 배제하여 이에 따르는 사무분장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본청의 기구는 3국 19과에서 4국 21과로 변동되며 이에 따른 과의 변동은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현 체제로 유지되며 箕ケ뮌?현재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6개과로, 환경복지국은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등 4개과이고 산업경제국은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등 기존 5개과에서 4개과로 조정되며 건설도시국은 현재 5개과로 변동사항이 없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요구한 기구 정원에 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25일자로 1국 2과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출장소,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출장소장으로 위임된 사무중 환경행정과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권 권한을 각각 환경과와 청소과의 위임 사무로 하고 읍면장에 위임 처리되어 오던 건축 신고 권한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고발 조치등에 관한 권한등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장이 위임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읍면장의 권한을 환수하여 출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고 출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조정 안내도를 참고로 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태안읍 능3리와 봉담읍 수영리에 총 1,566세대 아파트 입주등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리와 반을 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아파트 단지에 통리 설치는 5백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정한 결과 현재 536개 통리에서 3개리가 신설되어 539개 통리로 조정이 되며 이에 따른 하부 조직인 반 설치는 2개의 통리에 4개 내지 10개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파트 지역은 40세대 내지 6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지역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조정하여 현재 1,874반에서 34개반이 늘어난 1,908개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태안읍 능3리 우남 드림벨리 2차 아파트 단지 700세대를 능5리로 분류하고 반은 10개반으로 조정하며 봉담읍 수영4리 동남메리트 아파트 866세대를 수영5리로 분류하고 반을 12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와우3리는 아파트 및 빌라, 단독주택등 985세대에 현재 1개리와 1개 부락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하나의 행정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적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신명아파트 488세대를 와우6리로 분류하여 7개반을 신설하고 잔여지역 5개반을 신설하여 총 6개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장의 정원중 신설되는 리와 연계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김상웅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2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39명의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에 우리시의 총 정원을 현재 802명에서 84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승인 요청한 98명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기준등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법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2월 25일자로 우리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승인안에 의거 1국 2과 9담당이 승인되었기에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우리시의 요구 내용은 1국 2과 11담당을 승인요청하였으나 1국 2과 9담당만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승인안에는 1국으로는 기획재정국이, 2과로는 여성청소년과와 청소과로 승인이 되었으나 우리시의 개편안은 1국으로 환경복지국을 신설하여 환경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기획업무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부단체장 직속의 보좌 기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기획 업무의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시정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획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보좌 기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관할하는 환경복지국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획재정국 신설이 아닌 환경복지국 신설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과의 경우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날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과를 신설하여 청정화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청소년과의 경우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능력 개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9담당을 승인하였으나 6담당만을 신설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6급 차석으로 운영하여 부족한 실무 인원에 따른 담당 신설을 지양하고 실무자로 배치함으로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 구조하에서 업무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진일보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3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시정 운영의 효율성과 우리시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화성시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승인 신청하고 승인된 내용이 우리시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사무 위임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 위임 사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해당 업무의 소관과를 변경하고 법령에 따른 사무 위임에 있어 당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의 변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해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해당과를 조정하는 사항은 지난 2002년 9월 행정기구 조정에 의거하여 위생담당이 허가민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연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태안읍과 봉담읍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태안읍에 능5리, 봉담읍에 수영5리와 와우6리를 신설하고 태안읍 능리에 10개반, 봉담읍 수영5리에 12개반, 와우3리 5개반, 와우6리에 7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리반 조정으로 인하여 총 539개리 1,908반을 운영하여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수행에 따른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아는데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본위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사실상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가부간의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검토해 보면 모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볼 때 “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과 노인을 합하는 계가 신설이 되었으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과내에 노인과 청소년이 관계되는 계를 신설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가정복지에 노인복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함은 되어 있는데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데 효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이 필요하다면 노인들도 필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에서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가정복지에서 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노면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노인 인구가 화성시 관내에 약22,0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쪽에 계를 신설을 해서 “효”를 숭배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상 조직이라는 것이 한데 국한이 되어서 계를 신설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노인이나 청소년을 별도로 독립돼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노인과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으로 해도 아직은 소화가 될 것이고 향후 조직 진단이 나오고 직제가 늘어 나면 그때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에 노인복지 문제는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위생담당이 들어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을 담당합니까?

담당하고 있는 곳도 많고 위생과가 별도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과가 신설이 되지 않았을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업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가 신설이 되니까 타시군의 경우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에서 위생까지 담당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나 환경지도등 전부 위생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계 조정이 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로 해서 위생쪽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순순히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야지 위생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물론 업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승인서에 볼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에 차량등록담당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이죠?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뒤에 정원 승인서에 동부출장소에 차량 등록담당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신 대로 거기에는 직원으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차량 등록 업무는 동부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차량 등록 업무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차량등록담당을 별도로 거기에 두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주사까지 네사람이 차량등록 담당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에게 3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도 9개 담당중에서 6명만 하고 3명은 차석으로 만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원이 늘고 향후 조직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부권 차량등록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관내 차량등록 업무를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정질문을 총무사회국장께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차량등록업무가 일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장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에는 차량등록 업무 자체를 동부출장권에 수요가 많으니까 행정이 거기에 못미치니까 신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 차량등록업무를 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실질상 승인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장위원님도 인지를 하시다시피 등록 업무 자체를 했을 경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원이 13명의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채시험을 70명 요구를 해 놨는데 담당제를 신설했다 하더라도 담당 한명과 직원 한명밖에 없으니까 일의 능률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제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6급을 승진은 시키되 실무자가 6급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담당중 6담당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물론 동부출장권 차량을 관계하는 여러 시민들의 불편함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직제 나오는데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은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담당은 신설이 안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건축민원이 각 시와 출장소로 이관이 되는데 각 읍면에 있는 건축 담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읍면에 건축을 보고 있는 태안, 봉담, 향남, 우정등 6개면에 대해서는 건축 업무를 본청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곳은 토목과 건축이 있고 토목만 있는 곳도 있고 토목과 건축이 있는 곳은 건축이 본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 반면에 업무가 늘어나는 남양이나 팔탄, 정남의 경우 일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 보면 건축업무가 동부권에 있는 읍면은 동부출장소에서 보게 되죠?

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 건축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의 건축업무가 출장소와 시로 이관이 되면 차량등록담당으로 신설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업무를 거기에서 보게 하는 것인가하는 의미에서 물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 각 읍면에서 보는 건축업무가 동부출장소로 이관이 되면 당연히 건축직이 더 출장소로 증원이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현재 태안, 봉담, 송산, 우정, 향남, 동탄에 6개 읍면에 건축직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면서 본청에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민원과와 주택과와 동부출장소에서 건축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명을 동부출장소에 2명, 허가민원과에 2명, 건축과에 2명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도 2명이 배치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사항은 본청에서 하고 동부출장소에서는 신고업무만 합니다.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부출장소에도 보면 지금 창구에 있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부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불친절하고 민원인들하고 언성도 높은 것도 가끔가다 보는데 이런 기회에 건축업무가 시로 이관이 될 때에는 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출장소나 읍면의 경우 분산을 시켜야지 좋치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도 참고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는 건축직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있는 팔탄, 정남, 남양에 1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총 4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6명을 배치한다는 말이죠?

네, 6명은 주택과에 2명, 허가민원과에 2명, 동부출장소에 2명을 재배치했고 그외에 동부출장소에 2명이 추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시겠는데 지난 정책협의회시 상공회의소 소장으로부터 기업을 전담하는 과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화성시 조직진단 결과를 보니까 기업지원과라는 것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이 안되고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문화관광과의 경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시키고 그렇게 적용을 시켰는가, 그렇다고 하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 결과는 허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의 경우 실천이 되고 기위 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꼭 해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지원과가 일맥상통하는 과인데 공업과라고 해도 되고 공업과내에 기업지원 1, 2계를 만들 수도 있고 공업계를 만들 수 있고 진단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기업지원과는 저희는 전체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직진단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 정도에 용역 발표회를 의원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을 전부 모셔 놓고 중간 발표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 참여하실 분들의 의견이 플러스돼서 용역이 최종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상 저희는 지역 경제과에 공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과는 차후에 용역이 나오면 연말안에 공업과가 되었던 기업지원과가 되었든 지역경제과를 흡수를 시켜서 공업과 신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되니까 어차피 이원화된 것이니까 폐지 시키고 복귀시켜서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는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를 나중에 진단할 때 겸해서 화성의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고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절실하다는 말씀이 분분합니다. 그 두 개과는 향후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이용하는 면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조직 진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대가 정말 밑거름이 돼서 거기에 조직의 개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까도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처음에 정원 승인시에 기획재정국으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이 되었는데 환경복지국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질상 제대로 화성의 조직의 틀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1국2과를 어떻게든 늘리고 정원을 더 받아 오는데 포인트를 뒀습니다. 당초에 기획재정국으로 올렸는데 기획재정국이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이나 기획담당관이 어느 시군이고 독립되어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미래를 예측을 못하고 기획재정국으로 올렸는데 저희 실정이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등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화성이 지금 지역개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도 도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이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도에 가서 양해를 구겠습니다. 화성의 실정이 지금 현재 개발쪽으로 가고 모든 여건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저희가 감수하고라도 화성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용역준 결과에 정반대되는 여성청소년과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결과에는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저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여성의 참여률이 17%라고 하는데 27%까지 바로 올려야 되겠다, 또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여성 참여률을 높혀야 되겠다, 또 심지어는 도에서 시군에 여성참여률이 몇%나 되는지 보고를 수시로 받습니다. 꼭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화성도 모든 행사가 여성쪽이 영역이 넓혀져서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나 되고 있고 이것도 물론 시기상조로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필요성은 있다, 먼저 번에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담당관을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랭킹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었고 부시장님도 오셔서 놀라실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빠르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 관계는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자체가 중앙 정부에서부터 각처의 말단까지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농림이라면 도로부터 시군 말단으로 해서 연계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해서 특별한 자치단체라고 해서 과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와 연계성이 없는 과를 만들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저희가 용역 준 자체는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계, 농림과에서 농림관계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유사한 것이 중복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한데 묶음으로서 인원도 절감이 되고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용역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담당중 6개 담당만 하고 3개 담당은 차석제로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직은 거의 소요가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술직 파트로서 환경직, 토목직, 보건직등등 이런 쪽에 기술분야쪽에 많이 모자라는데 작년도 10월달에 1국2과를 늘리면서 도시개발쪽으로 화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과 개발을 해 놓고 획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실질상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제만 신설을 해 놨지 계장 한명과 직원 한명으로서 일의 능률이 없다고 해서, 물론 향후에는 의원님들 말씀도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화성에 담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뭐냐하면 담당만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실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서 부족되는 인원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담당은 언제라도 저희가 인원이 충족이 되면 필요성이 있는 담당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인 내용과 달리 국이나 과가 변경이 되었을 때 관련법이나 관련규정에 위배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까지는 일단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담당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체를 국을 변경을 시켰지만 이것 자체는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감수하고라도 화성 실정에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감수하고 현실에 맞는 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속에서 사실 의견이 분분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보고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도 아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상계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는 보상계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요새 각종 도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용지 보상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허가 내줄 때 나중에 보상을 안받기로 하고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죠. 또 그 사람이 무허가에 공장을 지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은 보상을 절대 못한다고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보상을 하는 쪽에서는 보상이 나갈 수가 있다, 1년동안 공사도 못하고 끌다가 결국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시설, 보상등이 한 팀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불합리한 손해등이 없었을 텐데 거의 1년 동안 공사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보상이 못 나갑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것 같은데 보상계가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계를 만들어서 용지 보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관리는 뭐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주택녹지과에 주택관리는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인데 주택관리는 따로 필요한 것입니까?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현재 주택계 업무를 보면 인허가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업무 분장을 말씀하신다면 기존 주택계에서 인허가만 내 주고 그 후에 공정이나 사후 검사, 준공등 사후 인허가후 업무를 주택관리쪽에서 합니다.

현재는 주택계에서 다 했는데 분장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기존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와 청소과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것이죠?

네.

여성청소년계였다가 과로 된 것이죠? 지금 여기 환경복지국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보면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등 4개과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와 2개과씩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하던 것을 시로 이관을 하면 읍면에는 인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면에 대한 건축직, 토목직이 되어 있는 곳은 건축직만 본청으로 환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목직과 건축직과 따로 따로 있는 곳은 한사람만 감소 되는 것입니까? 두사람 다 감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목직은 그대로 놔 두고?

네.

건축직만 하는 것으로?

네.

지금 건축 허가 나가는 것을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 허가가 난 상태에서 현장도 사실 안가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내 주는 일이 많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 허가가 나면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준공까지 날 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보니까 나가지 않고 건축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있더라구요. 실질상 가서 보면 건축사들 농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책임한 경향이 많습니다. 허가가 나지도 않을 사항이 허가가 났고, 이런 민원을 봤을 때 읍면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건축 인허가 사항이 많이 나가는데 사후 관리 때문에 중앙에서 법이 개정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착오가 있는 것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모두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자체 조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골자가 2조부터 9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 보철용 차량은 전액 10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넣어서 보철용으로 구입한 장애인 자동차가 감면을 받고 나서 보철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때는 소급을 해서 감면된 액수를 추징하도록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림으로 인해서 한번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급해서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노인 복지시설로 이것은 뒷편에 감면 조례 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렇게 돼다 보니까 허가를 받고 등록이 된 유료 복지시설은 세금을 안내게 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복지시설은 돈을 내야 되는 역기능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유료노인 복지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했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를 테면 노인정이나 기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복지시설도 함께 감면 대상에 포함을 해서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시켰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문화재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문 뒷편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문화재 감면이라고 해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이 현행입니다마는 이것을 재산세는 세액을 100%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종전대로 과표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세액에서 50%, 종합토지세는 과표에서 50%를 각각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주요 골자이고 그 다음번에 개정된 것은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우경성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규의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세정업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 자동차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량을 꼭 구분을 해서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서 내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공자나 장애인들은 2000cc 넘는 것을 탈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총괄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장애인과 영세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세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면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 2000cc미만으로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0cc, 3000cc도 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혜택을 더 확대를 해서 주지는 못합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안되죠.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라는 것이 일정 수준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만 한정해서 혜택을 달라고 건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사실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일정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cc로 알고 있거든요.

배기량이 cc니까.

배기량과 cc는 틀리죠. 배기량과 cc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으로 돼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원심덕 위원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12조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규정된 세세항을 법률이 농수산물 가공 육성법이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법이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용어를 바뀐 용어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작년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증 보험은 가입은 포괄식으로 하고 보험가액의 최저액은 5천만원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당해 연도 세출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보험금을 초과하는 변상등의 금액은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5조에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한수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제20조로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인감 발급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5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를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위조된 인감을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인감 발급과 관련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감 담당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등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의경주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험이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것이죠?

네.

장기적으로 드는 보험은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매년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장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꼭 소멸성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에도 소멸성으로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찾아봐서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 조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소멸성과 저축성이 있는데 상품들이 많아서 보험회사에 저축성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인감이 전산화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옛날에 개정하기 전에 전산화 하기 전에 인감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저희 화성시에서는 근자에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의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 대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대부분이 인감으로 인한 사고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죠?

제가 알기로도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텐데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5천만원이 최저액입니다. 다만, 과연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사기로 위변조 시킨 것을 다 공무원이 무조건 변상할 수는 없죠. 그 사안에 따라서 변상할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당장 5천만원 정도는 우선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해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변상이라는 것은 본래 중대 과실이 아니면 공무원이 변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변조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 위임관계에서 혹시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읍면을 통해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장을 안가지고 가셔도 오늘부터는 인감증명 전산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시행을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시행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또 해 가지고 간 사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위임을 해 가지고 간 사람이면 정확히 본인에게 수령해간 사람, 지문을 뚜렷하게 해서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안면 청사 부지 재산가액보다 현 매각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4억3천3백만원으로 나왔는데? 대략 50만원으로 예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감정을 하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정가가 대략 50여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 가격은 추정한 것이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물품이나 조위원 말씀대로 대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찰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을 때 보조가 2,25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죠? 다른 읍면에 리별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단,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3천만원 가지고 동네 돈이 없어서 못짓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특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특혜가 아니고.

특혜라고 봐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3천만원씩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짓는데 땅이야 어차피 진안리에서 밖에 쓸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물까지 지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3천만원만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죠. 다른 곳과 똑같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다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체비지 팔아서 사업비는 그 한도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기반 시설은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입주해서 보도블럭 같은 것도 일부 정비를 해 줬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 얘기가 마을회관이 없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시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동네에 돈을 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고 나서 땅을 싼 땅을 사서 짓든지 말든지 해 주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체비지로 해서 남은 땅을 화성시에서 받는 것은 아는데 다른 읍면에는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는 땅이야 어차피 진안리 마을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못쓴다면서요?

네.

그랬을 때 다른 지역 같이 동네에서 자부담 50%, 시에서 50%로 3천만원 올라간 것에 대해서만 해주시라는 얘기죠. 7억5천만원이라는 말이죠. 7억5천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마을경로당을 지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물론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는 1리, 3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건축물들이 입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사항속에서 소요사업비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25억 정도 되는데.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타 읍면에서 “땅은 있으니 우리도 건물을 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각 읍면동리별로 봤을 때 회관 하나 짓는데 자부담 50%, 시에서 50%를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6천만원 가지고 회관과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7억5백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는 마을회관도 물론 있고 경로당 및 도서열람실, 인터넷실등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는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건물 개요를 보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대로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도서열람실 및 인터넷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2조 2항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 구역안에서의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가능한 것입니까?

특별회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기반 시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다 가능하다?

네.

여기에 보면 토지 처분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가능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네, 공공이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 공공이용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진안지구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지구에서 얻어지는 특별회계 수익금은 그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진안지구에서 발생된 특별회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쓰여 질 수 있다는 답을 하시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원할 때 1개 마을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으로 봐서는 저 자신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린 것이 그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면 할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76조 2 부칙 3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안지구 수익금은 다른곳에 쓸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회관을 안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은 수익금은 다른 지역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구역안에만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빨리 소모를 시켜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회관을 안지어도 이 돈으로 다른 일반회계에 쓸 수 없는 돈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없는 돈이죠?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회관을 짓건, 다른 시설을 하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만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5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기준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지구를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예를 들어 회관외에도 다른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25억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쓰고 더 이상 쓸곳이 없다, 쓸곳이 마을회관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3천만원 기준외에 더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시설물은 일단 특별회계에서는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한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에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인 진안중학교 및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읍면과 같이 합동조사를 한 결과 가로등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등 추가로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잔여 사업비 남아 있는 것이 25억 정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할 것이 소파 보수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가로등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이러한 곳에 더 소모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시비가 요청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반 시설에 국한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한지 불과 몇 년 안되었고 앞으로도 이 정도라면 유지 보수하는데도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줄이는 범위내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전부 쓰고 나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서 정당하면 또 해 주는 것이죠.

기준이 서 있는데 기준외에 쓰게 되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곳에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써야 될 곳에 시비가 들어갈 때는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과다 사용한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외에 다른 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받은 것이죠?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시점이 언제죠?

97년 7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5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같이 지어서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당초 계획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락이 진안 1, 2, 3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위치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동의가 안됐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기는 짓되 어느 쪽에 지을 것이냐, 이러한 위치 선정을 가지고 시비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율을 태안읍에서 했고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저희도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러한 자리에,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들어 서지 않았고 다만, 1리에 할 것이냐, 3리에 할 것이냐하는 부락 리 명칭도 정리가 안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변 건물들이 많이 들어 섰고.

진안 몇리입니까? 3리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지구에 예를 들어서 3리나 1리를 따지셨는데 지금 현재 3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1리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비지 남은 부지가 마을회관으로 하고자 하는 부지외에는 달리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진안리에서 남은 25억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했을 때 3리에 한다고 보고 1리에서도 땅을 사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협의 과정이 몇 년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3리에서 협의가 돼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옵니다. 1리에서 3리 노인정이 있는데 우리 동네도 하나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리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획정리가 행정구역으로 하나의 리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남면에 발안 1, 3리가 옛날에는 발안1리였다가 1, 3리로 갈라 지면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시비가 돼서 싸움까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1리에 있으니까 3리에서도 하나 지어 달라, 1리에서 3리로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견이 통일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노면구 위원님 걱정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행정리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어제 답사를 했는데 거기와 신영통 두군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진안지구는 한참 건물을 짓고 아파트 단지는 떨어져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장영래 위원님 지역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와 떨어져 있어서 장소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우리가 유용하게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 투입될 돈이라면 거기 주민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돌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현지를 몇번을 가보고 주민들과 이장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볼 때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연하시겠죠. 우리 화성시에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있는데 개발되는 곳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 주고 개발이 안되는 지역은 투자도 못된다는 결론이네요? 예를 들어서 매송이나 그린벨트 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안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사실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2천만원, 3천만원도 못받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시비로 해서 땅을 구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는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저희 시에도 태안 진안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물론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이러한 공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사업을 유도하게 되면 미집행 시설도 해결이 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 틀속에서 균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급증이 돼서 문화적인 시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제 저희가 가서 본 것으로는 타시에서는 처음에 아파트나 공사 발주를 할 때 그런 시설까지 같이 업자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화성에서는 다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자치센타도 수익금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주민들과 협의되는 과정이 있었고 계획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후섭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올라올 때 그 지역의 체비지를 받았을 때 현재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남아 있고 그 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만 본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류를 같이 해서 첨부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사업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사업한 부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시에서는 진안지구가 처음입니다.

남양은 아닙니까?

남양은 지구 지정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는....

사업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때는 꼭 회관이나 기반 시설인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따로 여기에서 재론될 문제가 아니고 진안지구 했을때도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넣치 않으셨는데 업자들과 같이 계획에 넣으셔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꼭 단지내에 넣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번 진안지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추진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갖추는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주민들과 의견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빨간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물원 조감도입니다.

온천지구가 아니고?

네.

새로 사겠다고 하는 부지 옆에 노란줄 친 것은 뭡니까?

전체가 8,616평인데 먼저 6천평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고 다시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왜 거기에 노란줄로 표시를 해 놨나 해서, 2천평이라고 했죠?

2,616평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다.

2천평이 아닙니까?

그것은 옆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2천평 아닙니까? 소즉지원과장 차병승 이것이 2천평입니다.

3천평밖에 안받았는데 2천평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처음에 5천평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 받아 놓치 왜 안 받고 질질 끌다가 3천평으로 받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5천평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5천평 약속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때 3천평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5천평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재차 물어 봤는데 뭐가 잘못돼서 얘기를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받으셔야죠. 정리를 하셔야죠.

최대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 매입을 꼭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몇평이나 더 하시는 것이죠?

2,616평을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평당 3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감정가격은 나중에 받겠죠?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30만원씩 되는 땅을 시에서 한다고 15만원에 과연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총 3만7천6백평입니까?

네.

지난 번에 땅 주인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약정을 받으셨죠?

네.

이번에 2,616평을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 이 사람땅이 또 있습니까?

다른 땅이 있는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이 사람땅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사람 땅이 남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1평방미터당 17천원입니다.

감정 했을 때 30만원이 나오지 않을 텐데, 많이 나와야 8,9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감정을 두군데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니까.

온천 지구로 처음 하면서 엄청 비싸게 사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천지구에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30만원으로는 상당히 매입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임자와 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1평방미터당 17천원이면 6만원도 안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땅값을 요구한 것이 30만원이죠?

저희들이 예상가를 3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들었는데 공시지가가 17천원으로 평당 6만원도 안되는데 아무리 약정을 해도 10만원에 그 사람이 만약에 안하면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채무가 많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실 문제이고 어차피 사야 될 땅이네요?

네.

지난 번에 감정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주인은 감정을 의뢰한다고 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하고 저희 시에서 한군데 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30만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 되더라도 그선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인과 잠정적으로는 가격 얘기가 되었겠죠. 땅을 사고 파는데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이미 30만원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팔지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나 절충을 할 때 주인과 사실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가격 조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최대한 가격 조정을 하셔서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증 각서를 써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30만원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신영통 현대 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고 와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체국, 파출소, 은행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집어 넣은 것입니까?

당초에 주민들 요구는 1차에 문구점, 상점등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 결정 받을 당시부터 조건이 안돼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1차에 보니까 독서실, 서점, 문구점, 생활용품점, 유아시설, 헬스장, 에어로빅, 식품등이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 시켰는데 2차로 들어온 것이 읍사무소, 민원실내지 우체국, 파출소, 은행이 거기에서 주민들이 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민들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민들에게서 직접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역 자체가 수원시 경계이면서 그분들은 문화혜택을 수원시는 받는데 여기는 못받는 것이 아니냐, 화성시 자체는 더 못받는 곳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인구가 3,500세대 1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에게 읍사무소도 멀고 각종 민원처리도 복잡하고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혜택도 하나도 안주느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와서 공공용지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태안읍사무소에 자치센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태안외 지역이라고 하지만 자치센타를 건립을 하게 되면 둘이 들어 가는 것이죠?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센타 개소식을 안했다는 것이죠?

센타는 없고 위원회만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 내지 내년에는 아마 실행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영통에 자치센타가 이번에 건립이 되면 우리 태안에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타가 설치는 안되어 있고 앞으로 2005년도 계획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온 것이 자치센타 건립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수원시 경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칭이 애매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 공공청사용 부지로 받았습니다. 공공청사용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는 무엇을 지을수 있느냐면 근린 공공시설과 공공업무 시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이 뭐냐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분국, 보건지소등이 근린공공시설입니다. 또 공공업무시설이 뭐냐면 시청이나 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으로 할 수도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름을 자치센타로 지은 것이지 그렇다고 문화복지센타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자치센타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자치센타위원회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하나 있는 것이지만 자치센타는 건물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제 거기 오셨던 분들이 그 지구내에 사시는 자치위원장님이십니까? 아니면 태안의 자치위원장님이십니까?

신현대 아파트 자치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부녀회장님입니다.

자치위원회가 거기에 별도로 또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1년이나 2년후에 동사무소로 간다고 하면 별도로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것은 2005년도 계획으로는 태안은 현재도 동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동 정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구가 15만 이상 정도 되면 4개 내지 5개동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안 자체가 2개동 체제도 갈 수도 있지만 2005년 정도에는 태안 인구가 15만명이 넘으니까 그때 가서 4내지 5개동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확신을 합니다. 그때 되면 그 지역은 1개동으로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가서 본 것에서도 1개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본 것으로는 땅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것을 지어 놓고 나중에 동사무소를 지을려면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미뤘다가 동사무소와 자치센타와 같이 들어가 주면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완벽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 면사무소와 자치센타와 같이 들어 가니까 별도로 다시 안지어도 되고 여기 신영통도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있다가 동사무소와 자치센타와 같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텐데 이것을 자리도 한정된 자리인데 자치센타 들어가고 1, 2년 있다가 2005년이면 금방인데 그때 또 동사무소를 다시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태안의 경우 눈 뜨고 나면 변한다고 흔히 얘기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모든 건물들이 들어 서고 또 안보이던 건물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분동이 돼서 천천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현재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2003년으로 2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께서 하루도 불편을 못 참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아줄까도 문제이고 어차피 건물은 지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조를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증축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송후섭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을 보면 정남에서 오산으로 편입을 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고 동탄 문제도 나오고 태안도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수그러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왜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옆하고의 차이, 생활권등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든 간에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현 실정에서는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극소화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예산이고 계획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질 차원을 증진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센타 건립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부결 되었던 사항이죠?

그렇죠.

위원님들끼리 토론할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을 이용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지역이 수원시와 경계다 보니까 수원시는 동사무소가 인근이고 각종 민원이나 문화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여기는 태안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멀고 각종 민원처리를 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명이면 1개 면인데 면이 있는데도 민원처리를 전부 거기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민원처리는 거기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2005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을 지으면 2005년도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지을 때 꼭 동사무소를 생각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것이니까 향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서류를 처리할려면 하루가 급히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급한데 왜 2년전에 동체제로 가는 것을 태안 사람들이 반대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급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수원시 경계라고 하는데 매송면도 생활권이 다 수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2년전에 동사무소로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전에 동사무소 관계는 태안읍 원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지 이분들은 최근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은 모르죠.

어차피 이사올 때는 거기가 화성이라고 알고 들어 왔지 수원시라고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 왔는지, 모르고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12,000명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설명중에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이 상주할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당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어 놓으면 농협이 임대 들어오죠. 또 1개 사무실을 준비해서 민원서류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전히 파견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4백평이죠?

396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300평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때 속기록을 보면 400평을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200평 정도의 공공시설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 체제로 갔을 때 동사무소가 몇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뚜렷하게 몇평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면 청사와 매송면 청사가 평수가 다 틀리죠? 비슷하죠? 그러면 동 체제로 갔을때도 그 정도 평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 승인 받을 때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받았습니다. 취락지역에 공공시설 용지로서 1,000평방미터 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지을려고 해도 더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400평을 지어 달라고 해도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1,000평방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로 지을 때 300평 위로는 안된다는 말이죠?

법상 안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동사무소가 너무 비좁다고 봤을 때 그 자리가 동사무소 자리는 아니네요?

1,000평방미터이면 동사무소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시내 동사무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같이 겸해서 짓는다고 봤을 때 적지 않느냐는 얘기죠.

적어도 더 지을 수 없지만 저희가 봐서는 아래층의 경우 동사무소 업무 처리하고 2층에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려면 한이 없지만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죠.

동사무소 부지는 안되겠네요. 대지 평수가 700평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주차장 부지도 안됩니다.

건물은 1000평방미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주차장 부지도 안됩니다. 동사무소로서는 부지가 적다.

거기에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또 12,000명이면 동사무소는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잠시 현장에 가서 차를 길에 세워 놨더니 쫓아와서 차를 이동 시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위치적으로 가서 봐도 주차장 빼고 자리가 좁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것이 대개 거기 주민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걸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지내면 대개 걷고 320평 정도 남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사람들 주차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명칭이 주민자치센타가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면 국고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타를 읍면동사무소를 벗어나서 1개 지역에 면사무소만한 인구가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타를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지침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등이 공공건물이지 이것은 주민들 자체에 위임될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만약에 복지센타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타를 거기에 두고 또 읍면사무소에 또 둡니까?

복지센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그 명칭이 없습니다.

없는 명칭을 어떻게 주민자치센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업무에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타도 공공업무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로 명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명칭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보면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주민자치센타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1개 읍면 사무소에 2개씩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 생각인데.

태안에서 2005년도에 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되면 분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태안읍에서 당장 못짓죠. 계획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칭을 복지센타라고는 못하시니까 자치센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 시킬 방법을 구상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인데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하니까 자치센타까지 가능하다고 자문까지 받은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려고 합니다. 잠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임 지시겠죠?

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신영통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설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국화도 다목적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국화도에 상주해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0여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60명에 2억7천만원은 건물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건물이 큰 것이 아니고 거기가 낙도이기 때문에 각종 자제 운반도 그렇고 철거해서 내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폐교된 국화 분교를 철거해서 폐기물을 전부 실어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공서에서는 더군다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관광객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지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 들어가서 화성시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화성시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실경작자에게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로 잡혔습니까?

재산가액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감정을 하면 감정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743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28백만원이라는 말이죠?

네.

공시지가가 그렇게 쌉니까?

공시지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팔때는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올라 갑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굳이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1만평방미터 이하는 5년이상 농민이 경작을 했을 때는 매각요구를 하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면 경지 정리 언제 할 것입니까?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지 정리 안된 것도 진흥 지역으로 묶이면.

경지정리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저희들이 봤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습니다. 거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라 고도 제한등 여러 가지 여건에 우리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우리 태안이나 동탄지역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팔고 다시 비싼 가격에 사서 공공시설물을 해야 될 입장이 몇 년내에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태안이나 동탄, 기타 앞으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사를 지어 먹기 위한 것이라면 진흥지역이라면 경지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지 정리 되겠습니까?

매각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진흥 지역은 경지 정리 되지 않은 곳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묶고 나서 진흥지역을 5년이상 경작을 했을 때는 법에 매각을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안팔아서 그분이 소송을 걸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각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농민이 요구할 때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탁이라고 들어 주십시오. 재산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장안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의 용도 폐지후 매각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장안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의 용도 폐지후 매각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진안지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히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동 체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국화도 다목적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국화도 다목적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실경작자에게 매각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실경작자에게 매각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0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