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봄의 향기가 그윽한 춘분이 지난 시기에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은 화성시가 시승격 2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로서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안건 심의와 관련 없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화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등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고물은 사회생활속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는 준법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불법광고물등을 난립으로 설치해서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등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 광고물 관리법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등을 위해서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과 허가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사항을 안 2조등에 규정을 했고요, 광고물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 3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안 4조, 5조, 6조에 있습니다. 화성시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 단체등에 그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고물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광고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고업의 신고규정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광고업자의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 1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시 수수료 납부 규정과 안전도 검사 범위 및 수수료등을 정하고 타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의 징수절차등을 정하는 규정을 안 16조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과 처리를 위해서 명문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범위를 정하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항과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사항등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유지에 필요한 관리업무중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 3조에 보시면 두 번째 국어 옥외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광고물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내지 9분이 계시고 소위원회도 3인에서 6인까지 구성이 되는데 4쪽 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사항등 나 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으로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구태여 소위원회까지 해서 넘겨줄 안건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 아니냐로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소위원회라는 성격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7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몇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면 거의 포괄적으로 다 짚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소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6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외에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안에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과 준공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은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민원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되고요, 조례준칙안도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다른 건축심의위원회 처럼 한달에 한번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는 수시로 신청이 되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 다음에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중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위원중에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중에 옥외광고 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제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해서 그 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안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화성시의 옥외광고물중 지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주식을 도시계획지구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에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지요? 제 생각에는 도시구역내에는 오히려 상가가 많습니다. 지주간판이 많아서 건물이 많이 가리워질 확률이 많고 오히려 도시계획구역외에는 시야가 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외라는 얘기인데 농촌지역인 경우 근생이 하나 발생이 되었다 하면 도로변에 지주식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건물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밭에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합법화 시켜서 합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럴 경우 화성시 세외수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화성시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얼마가 되며 세외수입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 것인지, 또 1년 단위로 허가조건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기간을 영구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여러 가지 상승요건에 의해서 사용료도 인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인상을 시키면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자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전체가 10.5㎢로서 이중 5.5㎢가 미집행 되었고 현재 집행율은 46.9%입니다. 99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상실등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2020년부터는 일몰제 도입으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집행현황을 보면 전국이 46.1% 이며, 경기도가 64.1%, 우리 시가 46.9%로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집행현황은 도로가 40.7%로써 이를 해결하는데는 6,966억원이나 듭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따른 재정수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부담 사항을 보면 7:3으로서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으로서 미집행 시설별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총 1조 115억원중 도로가 차지하는 사업비가 6,966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총 3,159억원으로 관리비, 채무상환, 법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등을 제외하면 재정여력은 약 26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등 민간의 총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1% 해소하는데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여력권을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자체사업비중 10내지 20%를 도시개발비로 전환하면 약 200억원으로서 연간 5%씩 성장할 수 있으며 현재 47%에서 2010년에는 33%가 늘어난 80%까지 집행률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상위법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구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 1월 18일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한 대지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재산권 활동제약으로 인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제117조에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2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또 2년안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14년이 되는 것이네요?

새로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 10년이 넘었으니까 4년으로 보시면 되죠.

지금 신청을 해도 4년이후에나?

네.

4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매수금액은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매수기준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가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정평가는 시에서 지정한 감정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몇% 대충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2개 기관의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 기준은 시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보상이 어느 기준으로 나오느냐?” 했을 때 “감정평가로 한다.”로 얘기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공시지가로 얘기했을 경우 “공시지가 플러스 50%가 더 나온다든지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감정원에서 평가한대로 나옵니다.” 하는 답변을 하니까 의원으로서 답변이 궁색하더라고요.

저희가 도로보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시지가는 당연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토개공에서 동탄 화성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냐?” 했더니 “100%는 아니고 지목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50% 정도 더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만약에 태안 3지구가 지금 개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보상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할 때 동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0% 정도 더 지급이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해서 100%의 답은 아니지만 대충 답은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더 이상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물론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보상이 있고 저희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도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현시가 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시가 하고는 차이가 있다, 다만 요즘은 보상을 하는 실례를 보니까 그래도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의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상 실례를 볼 것 같으면 보상실적이 약 56% 정도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았을 때 큰 민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도 과거 평가 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 부터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10년까지 기다려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가능하지요, 다만 미집행 시설, 하지 못하는 도로상에 있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국한해서만.

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 관련된 것만 보아도 굉장한 숫자인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굉장히 재산권의 손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좁힐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일몰제 라는 것은 시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14년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돈을 받든지 아니면 매수가 되든지, 권리 행사를 하든 결정이 되는 것인데 14년이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은 살지, 못살지도 모르는 긴긴 세월인데 이런 것은 개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해서 결정된 곳은 거의 없고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대지에 관한 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약 1,100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면적이 10만 7천평방미터 정도로 약 3만평 정도가 대지로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20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20여필지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씩 미집행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전에는 미집행 시설을 체불용지로도 많이 보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획으로서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으로만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미집행 시설만 자꾸 양산시키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사업이 뒷받침이 안되면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으로의 변환이 어렵습니다. 녹지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할려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나가는 시설은 점차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보상가가 물론 적합하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시 재원으로도 과거처럼 살림이 어렵고 못살 때 무턱대고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이제는 버리고 예를 들어 보상가가 10만원이다 하면 11만원만 주면 다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서 대토라도 살 수 있게 보상을 조금 많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보상과 관련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상가격을 만족스럽게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 그래야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뿐아니라 보상받고 나가는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뢰하는 감정평가사마다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집이 헐리고 집옆으로 큰 도로가 나서 주거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저해요소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가 때문에 서로 시비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선진국 대열로 가는 정부나 우리 시 입장에서 이제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가 임시 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네.

임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미집행 시설이 해소가 되면 사실상 임시 조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이 완전 해소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문제는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10년이상 그래도 개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나도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지로 해 가지고 520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재원 조달 3조에 보면 “다음에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다는 얘기는 5가지 여러 가지 조달 방법중에서 조정을 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지, 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은 전입금의 몇%,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해당액으로 확정짓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보상액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한 신청 금액을 먼저 저희가 16필지 4,500평방미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14억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체불용지로 이월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4억,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미집행 시설 사업을 가지고 속히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 시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제한을 받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도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대처하는데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준도시계획에도 적용이 됩니까?

네, 도시계획시설로 적용이 됩니다.

소도시 가꾸기 준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다시 조정을 하지요?

재정비 계획을 하는 것.

그래서 5년 주기로 자꾸 바뀌는데 만일 계획을 세웠다가 5년 주기로 바뀌면 그 사람들은 10년 후에야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 분들은 과연...

최초 결정일로부터 따지기 때문에 바뀌는 것 하고는 무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약간 외람된 얘기같은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신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은 바로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태안이나 향남같은 곳이 10년 넘은 곳이 많이 있지요?

네.

대부분이 도시개발계획을 한 곳은 주민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신도시도 좋고 택지개발도 좋은데 기위 도시개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개발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밀집지역의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10년, 20년 동안 개발이 안된다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재원확보도 확실히 해서 보상도 좋지만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2005년부터 11년까지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밀집지역을 우선 순위에 적극 검토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의원으로서 태안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실제로 태안 동부권은 일단 신도시 형태가 갖추어져서 다 해결이 되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집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위험성을 해소할려고 도시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가운데로 소방차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계획만 되어 있지 차 한 대 다닐 수 없는 부분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피해등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보상차원 보다는 빨리 보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있었지만 이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사업비 투자가 미미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보통 과거의 2배내지 3배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 전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늘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시민과 NGO, 지방정부등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 따라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환경기본조례에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 참여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조의 2에 학교, 단체 등의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13조 2에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조에 시민 참여사항에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일부 보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시민, 학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환경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공무원등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는 조항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4항과 5항을 신설하였는데 4항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제사무국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5항은 의제사무국등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 관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예산심의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2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등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항과 환경시민단체의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와 감시등에 대한 환경보존활동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13조의 2항에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 3, 4항은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 제18회 정례회중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7조 시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제 21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구가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의 여러분들로 구성해서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중에 맨 위 7조 2항에 보면 학교, 단체의 역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제 21 추진기구 50인내에 학생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중.고등학생 1명씩 하면 학생들이 5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들의 열띤 환경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의식을 어린시절부터 고취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7조 2항에 신설되는 학교, 단체의 역할에도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어린 아이들이 환경을 보는 시각이 또 틀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유추해서 앞으로 환경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어린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눈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잇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의제 21를 구성하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5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우리 시의 각계각층의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생태학교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모니터 요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추진기구에 해당이 안된다면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어린 학생들이 일찍 환경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지금 4개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인근 읍면동에 하수관거를 다 설치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발령받아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하수계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담당 최효근입니다. 하수처리장이 4개소로 민자사업으로 이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남은 향남처리구역하고 팔탄, 봉담 왕림까지 해서 3개 처리구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남양처리구역은 남양소재지, 마도, 송산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담은 봉담소재지 하고 봉담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조암은 조암 소재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암은 왜 소재지만 합니까? 우정, 장안을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장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부 어은리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안되는 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구두로 얘기를 하시지요.

기타지역은 화옹지구가 있는데요,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올해 10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간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착수해서 3, 4년 동안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곳이 서신이지요?

네, 서신도 포함되고요, 남양쪽, 마도로 화옹수계로 들어온 쪽은 다 포함이 됩니다. 팔탄, 우정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화옹지구로 하수관거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화성시 15개 읍면동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타 중규모로 할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정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상 추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추진한다는 읍면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남면하고요, 양감, 서신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신은 화옹으로 간다면서요?

일부 안들어간 곳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 지역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계가 화옹호 수계가 있고 시화호 수계가 있고 발안쪽해서 남양호 수계가 있거든요. 시화호는 어차피 그린벨트쪽이고 안산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곳이 화옹호 부분입니다. 화옹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4개 권역말고 중규모 정도로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남양호 주변과 시화호 수계쪽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2006년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락된 읍면은 2006년 후에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처리구역이 위탁처리가 두군데 있습니다. 태안과 동탄이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관거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은 2006년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사업추진하는 곳에서 누락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남, 양감, 서신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3개면은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신의 일부는 화옹으로 간다?

네.

그러면 정남과 양감은 전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로서는 어디로 연계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략 몇 년도에 2개면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남부터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남 보통리로 올해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통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오수관거를 묻을 계획입니다.

정남 보통리는 저수지 주변만 얘기하는 것이고 소재지 쪽은 현재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2006년까지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민자로 하는 곳에서 이 두군데는 거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4개구역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옹호쪽부터 실시하고 내년도에 민자나 우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있는지 검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성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수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통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20억이 승인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지요?

네.

사실상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뿐만이 아니고 봉담읍 분천리 하고 수기리 일부지역까지 다 처리를 해서 보통리 저수지 밑으로 관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리 저수지 밑으로 떨어지는 생활폐수, 산업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남면 소재지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남면은 더더욱 보통리 저수지 수질 개선사업을 하는 관계로 더 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정남면이나 양감면도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금 5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남양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선정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에 공람이 나가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표출된 곳이 마도면 쌍송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8일 11시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마을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입지선정이 그곳이 아니었었는지? 혹시 그후에 변경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입지가 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위치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계장님이 마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된 것이 하수도 정비계획서상 위치가 그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위치가 남양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위주로 행정을 펼친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면 쌍송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도 쌍송리에서 왜 문제점을 제기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추후에 주민들께 답변할 요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웅진 위원님, 마도는 마도대로 쌍송리쪽 공사설명회를 할 것입니까?

네, 3월 28일날 할 것입니다.

쌍송리, 두곡리 소재지분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까?

네, 쌍송리 주민들만 할 것입니다.

쌍송리 주민들만?

네.

위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지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지주들은 그러한 문제를 모르고 설명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추후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설명회를 하겠대요. 그분들의 반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3월 31일 오전에는 향남을 하고 오후에는 남양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하수계장님, 절차상에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 보다는 설명회를 하고 “당신네 땅으로 이런 하수관거가 갑니다.” 하는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어떻게 남의 땅에 하수관거가 지나가겠습니다. 통보해 놓고 내일 모레 설명회 할테니까 오시오.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먼저 설명회를 하고 당신네 토지는 이렇게 들어갈테니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 위원님, 마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남양이지만 경작자는 3분의 2가 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착공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통보가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양분들한테 이미 설명회를 끝내고 외국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마도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이길래 마도 지역인데 마도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마도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어제 저한테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상 먼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선생님 토지는 몇번지가 들어가니까 그날 오십시오.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통보만 하고 하수관거가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일모레 설명회에 와라 하니까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주민들이 텐트까지 쳐놓고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쌍송리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쌍송리하고 남양지구 경계인데 마도 주민들의 땅이 3분의 2 이상이 된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남양분들이?

주민은 남양분이 갔다 오고요, 의원님은 마도 홍부선 의원님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건화설계.

주식회사에서?

네.

남양은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한분 내지 두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하고?

네, 그렇게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가 3월 28일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드리고 태안군 안면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과 똑같은 공법으로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하나도 안납니다. 처리관계에서 미수와 방출수 관계도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계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그 당시 이 업무를 보셨다면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쌍송리와 남양쪽 경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든 하나만 더 해서 마도 쌍송리 이장이라도 모시고 갔으면, 제 생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곳은 마도와 남양의 경계이기 때문에 두 면의 분들을 다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남양이니까 남양 사람만 데리고 갔다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마도건은 최웅진 위원님과 같이 협조를 하시고 국내에도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시에서 마도분들과 남양분들을 같이 모시고 견학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마도지역에는 안 할것이고 남양에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종말처리장은 2005년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이제와서 금년 5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분들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도 선정과정에서 계속 쌍송리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회를 나가실 때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가기 전에 마도 최웅진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먼저 갖다 드려야 습득을 하시고 집행부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지,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설명회 자료를 지역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시설 사용가능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오수관거 묻는 것은 5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기타시설도 20년내지 5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년내지 50년입니까?

네.

그렇게 폭이 넓으면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0년 동안의 폭이 있는데 몇 년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수처리시설 개요를 보면 향남, 남양, 봉담, 조암해서 4개 처리장에 인구 분석을 한 것이 17만 2,300명입니다. 그러면 준공후 20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운영한다고 개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20년 정도 밖에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일부 소모품이나 교체할 것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화성 엠바이노에서 관리하면서 교체까지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도시개발 입안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에 70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인데 4개 지역에 17만이라는 인구는 2021년 도시계획 70만 계획에 포함되어서 예측 가능한 인구를 책정한 것입니까?

인구수는 정비계획도 있고 민자사업을 하면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때 회사에서 최적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환경부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남이 2006년도에 2만 2천톤이고요, 2016년도에는 3만 3천톤입니다. 인구는 2006년도에 7만 3천명, 2016명에는 10만 1천명을 잡고 있습니다. 봉담이 처리시설이 2006년도에 8천톤이고요, 2016년에는 1만 2천톤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006년도에 26,800명, 2016년에는 37,100명이 되겠습니다. 남양처리구역은 2006년도에 12,900톤, 2016년에는 17,200톤이 되겠습니다. 조암처리장은 2006년도에는 8천톤, 2016년에는 1만 2천톤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006년도에는 27,400명, 2016년에는 36,7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7만 2,300명이라는 인구는 2006년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20년 후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화성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분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네.

그분들이 20년 동안에 투자한 비용을 그분들은 다 상쇄를 해야지요?

사용료하고 수익률을 따져서 협상이 1차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 아까 파워포인트 보고 드릴 때 53%는 양여금이고 47%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3.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 관계나 사용료 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발안, 조암, 남양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하천오염방지 및 부영양화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수질의 개선과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의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