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박복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듯한 시정과 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찬 봄을 맞아 남양주시 시민을 위해 더 활기차게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마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견제, 감시자, 시 예산을 다루는 일, 이런 일들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합니다.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들입니다. 의원들이 발표한 시정질문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그 모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 곁에 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난 1월 14일 제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의 질 향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산문화공원 주변의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다목적 휴식공간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번 제94회 정례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들을 참고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정질문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은 엄청난 부를 가져오는 산업입니다. 공해가 없는 환경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도로를 내고, 건축을 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도시건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그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깊은 사고와 그에 따른 행정의 실천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기에 중앙 정부로부터 현재의 시설자금으로 따져보면 3,000억원이 넘는 투자로 그럴 듯한 예술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조안면 삼봉리에 영화촬영소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에게 준 엄청난 선물을 남양주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가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시보다 못한 여건을 갖고도 영상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3월 5일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를 자족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벤처사업 및 비즈니스 도시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문화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려보지 못하고 이제 와서 벤처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서울의 테헤란밸리와 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한국토지공사가 제 입맛대로 개발하고 공사라는 미명 아래 이익을 추구하는 과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아십니까? 시정의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서민계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토지공사를 만들어 놓고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만들고 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라면 이제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존중되되 개인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30여년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밑바닥생활에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 본 의원은 남양주시 문인협의 회원 그리고 남양주시 시인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의 시 한편을 낭송하겠습니다. 그 린 벨 트 홍중기 1972년 7월은 한국놈이 한글을 잃어버리고 미국놈의 말로 촌 사람들을 위협했다 초록의 물결로 허리띠를 만들어 도시놈들을 위해 산소공장을 만들었네 비바람은 불어 쓰러지는 초가삼간 무서운 벨트법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일그러진 모습으로만 누워 있었다 별 희한한 법에 기를 못 펴고 웅크려 앉아 돌아가신 우리들의 부모님 민주주의 나라에는 죽을 권리만 있었네, 대통령 후보자들은 농심을 얻으려 꿀사탕 빨아먹는 이야기를 했지, 그놈의 말이 30년 동안 목졸라 맨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는 입법기관 그린벨트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만든 특별법 법치국가의 법도 아닌 악법으로 죽어가는 그린벨트에 사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필요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시간상 많은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깊이 참고하시고 거듭 남양주시가 예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제94회 임시회 시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재원 확충과 여성과의 신설 그리고 농가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여성과의 신설과 농가지원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되어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성정책 및 농업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직원의 근무평점, 경력평점, 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인사고과 서열에 의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방법은 승진대상자의 소신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포부 등 승진에 필요한 제반자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승진심사에는 객관적인 서류 심사방법 이외에 대상자에 대한 면접 및 상하좌우 직원들의 능력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사 후에 야기되는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조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한번 직장을 선택하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사고방식이 바뀌어 남성들과 같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남성들보다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남성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경제적 손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중 268명이 여성공무원으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이상 공무원은 140명 중 여성은 19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어 간부급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하건데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립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반드시 매장을 하였고 묘에서 3년간 묘소를 지켜야만 효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천리강산을 돌아다녀 보면 묘소가 없는 곳이 없고 온 임야가 묘지화 되고 있으며 자손이 끊어진 묘지는 무연고 묘로 벌초도 하지 않은 채 관리를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문화는 점차 화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고 매년 약 9㎢의 토지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화장을 권하고 화장장 및 납골 시설을 신설하거나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를 보더라도 현재의 벽재 화장장의 시설만으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장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서초구 원지동에 대규모 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둘러 장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45개소의 화장장이 있고 경기도에는 남부지역인 수원, 성남 등 2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납골당 또한 전국에 91개소가 있으나 경기도에는 6개소, 우리 시에는 모란공원에 1개소의 사설 납골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성남이나 고양 등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가까운 성남의 경우 관내 주민은 5만원, 관외 주민은 10만8,000원을 받고 있으며 수원 화장장은 관내 주민은 2만원, 관외 주민은 10만 1,000원을 받는 등 전국 대부분의 화장장이 이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포화를 이유로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타지역 주민의 화장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6년 인구 60만 명의 거대도시로의 발전을 앞두고 있는 터에 위해시설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과가 신설되어 많은 여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성개발 정책을 질문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과의 신설 못지 않게 새로운 여성정책 개발도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여성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구습과 유교사상에 의한 봉건적인 사상으로 여성은 오직 집에서 가정만 잘 꾸리면 된다는 생각과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하여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사회가 개방화되고 서구문명이 유입되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여야 한다는 남녀평등주의가 사회 각층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정만을 지키던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호주제 철폐 등 갖가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 주고 여성을 위한 특수시책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 농업인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공병진 정책이라하며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농업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뒤로 밀려 고난의 연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하여 많은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은 제1차 산업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물난리, 지하수 정화, 농촌관광 등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아파트 건설, 도로건설 등으로 나날이 줄어드는 농지를 보면 10년 후 또는 100년 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농지가 얼마나 남겠는가를 생각할 때 농협에서 25년간 생활을 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핵과 석유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벌써부터 식량을 무기삼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이어 요 근래 협상하고 있는 도하아젠타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하아젠타 협상에서도 우루과이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지위를 얻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전 외교력을 발휘하여 외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활동을 통하여 다행히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다행이지만 개도국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농업만을 계산한 손해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모두 폐농되어 농산물 생산이 전혀 안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국에 식민지화되는 불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농가인구는 2만1,000명 정도로서 전체 인구의 5.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농지면적은 5,738㏊로서 호당 경지면적이 1.0㏊의 넓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요즘 무농약 재배,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여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농민들을 도와주고 우리 농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설재배 농가 및 배과수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70% 보조하여 공급하도록 한 것은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설재배나 배농가 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도 재배농가와 파 재배농가, 부추 재배농가, 취 재배농가 등 노지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논농업직불 보조금제도를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시며 이 제도를 밭작물까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고 농촌경관과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이 쉬고 관찰할 수 있는 관광농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과 같은 관광농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거나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천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복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도시로서의 골격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성장기에 접어든 신흥도시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도시발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꼼꼼한 계획과 열의와 적극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조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예견능력을 필요로 하며, 규제 중심의 행정이 아닌 지원 중심의 행정이 보다 확대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합니다. 근대 법치국가 이래 입법은 국회입법이 원칙이나 작금에 이르러 복지국가, 복지행정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법률로 규율할 대상이 또한 많아지므로 해서 전문인력을 갖춘 집행부의 행정입법이 불가피하게 됐고 현재는 많은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입법의 한계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필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1일 남양주시장 명으로 발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 시설용 시설물 허가처리 지침은 명칭은 지침이라 칭하고 있으나 내용과 시행방법은 법규성질인 법규명령과 집행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절차·형식 등을 규정함에 그쳐야지 남양주시의 지침처럼 집행명령(지침)으로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하는 것은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무효일 것입니다. 또한, 지침 시행 시에도 사안이 시급하여 집행부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한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 내부지침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 지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나 승인 또는 타당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채 집행부의 임의규정인 지침을 초법적으로 시행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구요, 남양주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임의 결정한 규정들을 통보하는 통보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행정이 독주를 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제94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께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임의규정을 창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행부가 일방적인 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행정의 독주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사안 같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민이 아닌 장사꾼의 편법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타인 토지의 사용승낙 신청 불허 등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100m, 학교에서 200m 이격된 곳, 도로에서 건물이 3분의 2 이상 보이지 않는 곳 등의 규제조항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 삭제하여 순수한 현지 농민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당한 조항은 삭제 수정하여 합리적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합법적인 근거로 농업용 시설의 허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래 문화관광사업은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또한 시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인식하고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매년 시정연설 때마다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나 실로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우선,기본적인 것이라도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 보행도로,산책로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문화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곳으로 예견되는 팔당호 상류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 등과 문화관광마을을 비롯한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고, 영화종합촬영소와 그와 연계한 영상문화산업이 화려하게 꽃피워져야 할 곳인 북한강 유역의 45번 국도와 6번 국도주변에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겸용 산책로와 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관광사업에 효과적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시정연설에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실행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 존중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서슴없이 타파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틀로 경쟁력을 키워갈 때만이 남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미래의 아름다운 현실이 되고,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 출신 이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복식 의장님! 작년 9월 제94회 정례회에 이어 본 의원에게 또다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말없는 다수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나름대로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시대의 흐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어 회의를 느끼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불량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일반적으로 건물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진단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01년 상반기부터 재건축조합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처리할 수 없다며 반려하다가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무산되자 뒤늦게 재건축조합 측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에서 주민에게도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도시계획입안의 주민제안제도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지, 입안권자가 주민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입안제안을 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입안제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입안제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 당시의 용도지역을 적용하고 현행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당시 추진 중이던 도시계획재정비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한 지역 중 지적고시 이전에 새로이 신청되는 재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는 내부방침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서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도 공표되지 아니한 채 시장의 결재만 받은 시의 내부문서에 의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부방침은 2001년 4월 13일 당시 김영희 시장에게 보고한 『도농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고서의 표지에는 “도농동 일원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도농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시의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서일 뿐 그 자체가 방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검토보고에 의하여 시장의 결심이 서면 이를 시의 정책으로 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지침을 발령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시과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만 보관하면서 도농동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 지역의 재건축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도시계획재정비상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었다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금곡동의 이화연립재건축조합은 건물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아 1998년 3월 12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아울러 홍릉·유릉에 인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까지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이 시급한 조합입니다. 위 단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제3종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되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은 무산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심의된 지역입니다. 위 조합은 2002년 10월 건축심의를 시청에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시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시켰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 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및 300%(재건축 3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면, 현행법규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였던 조합입니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면, 이화연립 주민 500여명은 언제 붕괴될 지도 모르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미 30여세대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 이주자들의 금융 비용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항시 경과조치라는 법규를 마련하여 위와 같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의 입법취지에 근간합니다. 예로서, 서울시나 의정부시에서는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곡동은 홍릉과 유릉의 문화재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힘들고,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묶여있어 노후불량한 다수의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조례를 더욱 강화하여 개발을 제한한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불량주택의 주민들은 시공업자의 사업성 저조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호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해 보면 이화연립 재건축단지는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으로서 3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문서를 들어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재건축을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택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시의 내부방침이 그 내용·형식·절차 등으로 볼 때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위 방침이 대외적으로 일반 주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계획의 성격상 그 계획구역의 면적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계획수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예정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건립예정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입안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단지 예컨대 1만㎡ 미만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부지의 규모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건축단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시장이 미리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역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법인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부칙의 경과조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이러한 주민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대안은 있습니까? 여섯째,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노후불량주택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행정도 법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위하여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듯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정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희망찬 우리 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시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직자는 시민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것이며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정으로 반듯한 시정, 활기찬 남양주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되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2월 18일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애도를 안겨주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이광길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허점을 노출시킨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니 하는 허울좋은 지표에 우쭐해 하는 사이 대구 도심을 강타한 후진국형 참사의 재발로 우리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등 끊임없이 발생했던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온 나라가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한다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때뿐이었고 재난대비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대응자세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구가 아닌 서울이나 인천 혹은 우리시일 수도 있었고 우리들 중 누군가가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난대비 체계 속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던 사고,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허점을 확인시켰고 우리 모두에게 재난에 대비한 인식의 전환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가다듬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탐구에 나서고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 도사리고 있을 그 같은 재난적 위험요소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3월 17일 화도읍 신동아빌라 옹벽이 붕괴되어 주민 100여명이 대피소동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재난적 위험요소에 대비한 사례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난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짜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인구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사례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소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재난대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재난대비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대응자세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추진사항은 무엇이었고 실질적인 상황대책 추진계획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층아파트 화재시 소방파출소에 고가 사다리차가 전무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시의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시는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서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석 부시장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질문내용은 2000년 11월 14일 제73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강조하고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은 대민서비스입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면적이 넓은 관계로 다른 인근 타시.군의 시민들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신속하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연구,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가로, 보안등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구 및 조직의 정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도외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하니 동 처리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조직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문화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7%일 때 노령화 사회, 14%일 때는 노령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6.7%로서 노령화 사회 7%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시책 가운데 노인복지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하며 지금부터 노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을 들면 우리 경로당의 숫자는 현재 333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로당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 사랑방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람찬 노후생활과 삶의 참여 등 노인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이나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3만여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만여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노인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능과 학식,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 등 이용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료기능을 보강해 노인들이 손쉽게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인구 15만명 이상이면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0만 우리 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우리 시에 2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 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시의 노인복지 관련 1년 예산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시책은 무엇인지,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중단된 양정동 안산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량리-덕소간 중앙선 전철복선화 공사와 관련 대체도로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처리를 놓고 철도청과 우리 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중단된 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도로 위로 철로가 통과하면서 도로가 끊겨 우회대체도로를 건설키로 하였고 대체도로 건설 사업비 부담문제로 우리 시와 철도청이 갈등을 빚어 감사원의 중재로 도로에 필요한 부지 보상은 우리 시가, 도로개설부분은 철도청이 맡기로 하고 지난 2001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양정동 주변 대체도로 건설현장에서 3m 깊이로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우리 시와 철도청이 이의 처리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로공사가 지지부진하여 마침내는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 현재 교량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연결되지 않아 참으로 우스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 시와 철도청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민이 받아야 할 편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행된 예산 7억1,0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할 때만이 그 존재와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동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남양주시가 예술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화예술은 종합예술입니다. 영화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문학과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산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저변확대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남양주시 예총을 더욱 지원하고 시립합창단, 시인협회 등 예술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더 크게 키워서 남양주시가 예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지선정은 되었는지, 아니면 부지선정이 되었다면 투·융자심의는 언제쯤 개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허가지침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개선 용의를 밝히신 점에 대하여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지침의 제정근거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 별표 2를 근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시행령 22조 별표2를 여러 번 숙독해도 시정질문한 남양주시장 명의의 현행지침의 내용을 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 또 확장 해석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신중하고 냉철한 법 해석으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정 배경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다시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중기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온 지 10년이 넘은 서울종합영화촬영소를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진행과정과 영화진흥위원회 법인본사가 서울에 있어 모든 세금 소득이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로 법인을 이전해서 우리 시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의용 의원님, 최정규 의원님, 이순근 의원님과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용 의원님께서 교육도시로의 지향을 위하여 위상제고,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방안과 특목고, 특성화고 설립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남양주장학재단이 시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남양주장학재단과는 별개로 장학사업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의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도 교육행정이 교육청 소관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하여 그간 성장발전을 거듭해서 2006년에는 약 6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할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시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그간 38개 학교에 41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체육문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13개 학교에 40억9,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지역영재 육성을 위하여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명문고교는 관내 학교별로 특성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선생님 사기진작, 취업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우수학생이 관내 학교로 연계되도록 특성있는 명문고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2005년과 2007년 개교를 목표로 한 경복대학과 삼육대학의 유치를 앞두고 있어 교육도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공립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 요건을 보면 학교부지는 4,240평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확보해야 하고 시설비는 약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교를 설립할 공유재산이 없어 부지매입과 시설비 등 약 15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신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향후 여건 변화와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수목적고 또는 특성화고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7년 12월에 남양주장학재단을 설립하여 5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인원은 장학재단설립 당시에 비해 약 45% 정도가 감소하여 앞으로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육성 지원이 매우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장학사업 운영 실태와 의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장학 사업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장학사업 운영 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장학사업운영방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은 총 977명으로 이중 27%인 268명이 여성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성공무원이 승진인사 시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투명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총원은 977명이며 현원은 943명으로 이중 남자직원이 677명, 여성공무원이 266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8급, 7급, 6급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167명 중 여성공직자가 54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어 남녀직원의 비율로 볼 때 승진인사 시 여성공무원이 4% 더 많이 승진해서 여성직원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보다 투명하고 공정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광길 시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02년 11월 15일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공개,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 반영,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한 차별 개선, 여성공직자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 운영, 특정부서 장기근속공무원 우선 전보, 고충처리상담 운영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승진인사 다면평가제를 운영하여 기존의 승진심사 시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 운영은 승진요인 발생 시 사전 승진 후보자 직급과 상·하위직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와 근무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서열명부를 작성 종합서열명부 순위에 의거 승진 예정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심사다면평가제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것이며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근 의원님께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 시의 내부방침이 대외적으로 일반 주민을 귀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면 그 구체적 근거, 사업부지의 면적이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적, 현행 도시계획조례 부칙의 경과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 하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구제방법에 대한 대안,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노후불량주택 주민들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도시계획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60㎢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3%인 12.51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8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 우리 시는 중저밀도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도시기반시설도 1970년대 중저밀도의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임에도 각종 개발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공간의 제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 및 시의 내부방침이 대외적으로 일반주민을 귀속하는 법적 효력에 대한 근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 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여러 개의 분산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이 협소함에도 서울권과 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개발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개발을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당해구역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경관, 미관,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지도라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부지의 면적이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특성상 서울권과 접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재건축 개발 등의 고밀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세대수나 부지면적에 관계없이 2001년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2003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국토이용계획법률에의거 2003년 1월 21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부지면적 1만㎡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며 부지면적 1만㎡ 미만, 세대수 300세대 미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부칙의 경과조치로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 미만, 300%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 내지는 열악하여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저밀도, 저층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노후불량주택 주민들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과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당해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용 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은 신속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 연구개발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가로·보안등 등 각종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신설되어야 할 것인바 조직을 재정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난 2000년 11월 시정질문 시 제안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신설에 대해서 2001년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검토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 여건상 인구 증가로 매년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인원이 대폭 감축되었고 2001년 11월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읍면동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별도의 기구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신설은 인력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를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 쓰레기, 가로·보안등 및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하여 전직원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불편요소 제거 및 현장 해결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읍면동장 현장확인행정제를 실시해서 월평균 700여건의 처리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종합관찰제와 읍면동장 현장 확인행정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활민원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 시 조직진단결과 금년 1월 27일행정자치부에 신청한 기구 정원의 승인 및 금년 중 표준정원제가 시행 예정으로 있어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면 분야별 생활민원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근 의원입니다. 먼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부시장 답변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되므로 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 결정없이 법령에 의하여 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시장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화연립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이 아니라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까지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화연립단지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입안한 것이 제외되었는데 주민이 입안 제안한다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무산되었고 주민이 입안 제안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부지면적 1만㎡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면적 1만㎡ 미만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같은 계획이 위에서 언급한 시의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잘못된 시의 방침을 바꿔서 지금 시정부터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로서 그쳐야지 행정지도를 이유로 끝까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답변으로 보면 의회에 협의나 승인없이 정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화연립주택단지를 도시계획재정비상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시장이 입안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산되었고 주민이 입안제안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할 당시 이화연립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임에도 '98년 3월 12일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을 득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접되어 있는 서울아파트와 효창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한 것과 다르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화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내용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의 상향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화연립주택과 인접된 서울아파트, 효창아파트의 용도지역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60% 미만, 용적률 300%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의 입장에서는 당해 구역의 쾌적성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사업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비정상적인 발전과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부지면적 1만㎡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시의 방침을 바꾸어 적용해야 된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였으나 2002년 2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에 부지면적 1만㎡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이를 인용하여 우리 시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 옳은 시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면적 1만㎡ 미만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내부방침을 변경해서 현행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3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들과의 차별화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더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조례 제정 시까지 내부방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지구단위계획 대상지구는 27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 이중 13개소가 조합설립 등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도를 이유로 끝까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라 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이나 환경, 도시미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는 대다수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여러 개의 분산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한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저층 저밀도의 주택단지를 고층 고밀도의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할 경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설립승인을 득한 여타 조합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므로 당해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지원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회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시의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1만㎡ 이상 300세대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저희가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을 해서 제출하셨다고 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반 법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고시가 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야 함에도 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뭐 의원님이 생각하실 적에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시가 계획을 입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시가 전부 해보려고 하니까 27개소에 무려 한 3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30여억원이라는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위해서 시의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갖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님과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여성과의 신설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 성폭력 근절대책 등 여성 관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을 말씀하시면서 여성을 위한 특수시책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는 2006년 인구 60만 명의 거대도시로의 발전을 앞두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 및 납골당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한 진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과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여성의 인력 개발 및 활용능력 배양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연 2,245명에 대한 기술, 교양, 체육 등 21개 과목 44개 반을 운영하여 명실공히 여성활동의 구심체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남녀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2청사 여성과에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가 활발히 이룩될 수 있도록 남양주넷에 게시하여 신고체계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통하여 부모교육반을 운영 매분기별 9회, 연 2,700여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전체 초·중·고 교육기관에 성폭력 예방 홍보용 책자 2만부, 스티커 3,000매를 홍보 및 교육용으로 제공하였고 여성평등 교육, 딸들의 캠프 운영을 연 1회 240명을 실시 운영하여 성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특히 가정상담실을 운영하여 가사사건 및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내방 및 전화상담 연 345건을 처리하고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활고충, 학습진로, 성문제 등에 관하여는 전문상담원 4명이 전화 676건, 내방 23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 성폭력 예방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점증적인 인근증가율로 다양한 욕구의 수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발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7월 여성주간행사에 제1회 남양주시여성상을 시상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하여는 영 유아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현대화와 저소득층 및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12억3,000만원을 지원 여성사회활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3일 납골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2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납골당 설치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2002년 6월 18일 용역이 완료되어 이를 기초로 2002년 12월 2일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납골시설 입지 가능한 3개소의 장소를 선정하여 묘지실태 조사를 실시 묘적분을 작성하고 가칭 공설납골시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입지선정 검토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지원신청 및 최적의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대상 지역 주민과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함은 물론 사업발주 보상공고 등을 거쳐 2005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화장장은 납골시설이 완료될 예정인 2006년도 이후에건립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형노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시에서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과 노인복지관련 1년 예산 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책 및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 취임 이후우리 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 및 투입된 예산, 향후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 수는 333개소이며 경로당은 대부분 마을회관과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비 및 마을 자체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향후 경로당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권고토록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노인복지 관련 1년 예산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는 132억3,034만원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책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참여하는 복지실현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 민간, 기업, 종교, 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로서 지역 노인을 포함한 주민과 단체들의 노인복지사업의 주체로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생산적 노인복지는 취업, 자원봉사, 사회참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노인들을 위한 재취업 기회 부여, 노인고용기업체 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입니다. 시설 개·보수 등의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로당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을 이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지원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 노인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기타 노인 최저생활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여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가복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가정도우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중증질환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납골당과 화장장의 설치는 상당히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시설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설치장소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골당은 2005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화장장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저희 지역에 납골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주민들에게 님비현상 또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이런 정서가 어느 지역에나 다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이 조기 건립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 협의를 거쳐 과연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 해서 주민들의 공감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기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네, 이형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 장기적으로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건립하도록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에 앞서 현재 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와부읍과 진건읍 청사관리계획안을 살펴봤더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여성 및 농어민을 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 및 제반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동 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읍면동 행정타운 건립 시 노인회관을 동 부지 내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향후 동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건물 신축 이전이라도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여가 취미활동 등을 같이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그 이전에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최정규 의원께서 금년 농업시책 중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시설채소농가 및 배 과수농가에 유기질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포도, 파, 부추, 취 재배농가에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정보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이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밭작물까지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셋째,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평군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과 같은 관광농원을 우리 시에 유치하거나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민의 바람과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농업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에 대하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산성화된 토양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으로 인한 농산물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근교 채소농업의 유기농법 권장으로 청정채소 생산 및 환경농업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70%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대상농가는 1,405농가이며 1,223㏊에 대하여 20억26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포도, 파, 부추, 취 재배농가에 대하여도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약 790여 농가에서 4억여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확대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2001년부터 농림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2년에 총 1,623농가에 826.1㏊(진흥지역 129.5㏊, 진흥지역 밖이 696.6㏊)에 대하여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쌀 생산조정제사업, 휴경보상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추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까지 벼를 재배했던 농가에서 휴경을 할 경우 매년 ㏊당 3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이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타시군에서도 별도로 보조되는 사업은 없고 동일하게 상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에는 농림부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이며 향후 확대지원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관광농원 유치 또는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환경 전개에 따른 농촌소득사업 도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을 5개 지역에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민의 휴식과 볼거리 제공, 영농체험을 위한 영농시설과 환경조성, 원두막, 동·식물 사용 및 재배시설 설치, 홈페이지 제작과 휴식공간, 정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지는 수동면에 2개소, 조안면에 2개소, 오남읍에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부업수입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시 청정농업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농협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각 농업단체들의 건의 등이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보조금제도와 별도로 보조금제도를 추진했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시에서 826㏊에 대해서 6억5,400만원을지원하셨는데 ㏊당 2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한 1억6,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휴경보상제의 신청목표와 지금 신청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보조금 논농업 직접보조금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지난해 충주시에서 오직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와 쌀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했는데 그 보조가 잘못됐다고 해서 충주시에서도 그거를 시정하느라고 애를 먹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재, 농자재 지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보조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 20만원 정도의 보조금제도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자재 지원 쪽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보상제에 따른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과 이형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팔당호 상류 지역에는 유적지, 문화관광마을 등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고 영화종합촬영소와 연계한 영상문화산업이 화려하게 꽃피워져야 할 곳인 북한강 유역의 45번 국도와 6번 국도 주변에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인근 시·군 및 서울시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강변 고수부지의 7.6km 구간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자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자전거도로 겸용 산책로 확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요충도로인 국도 45번 및 6호선 주변을 포함한 우리 시 전지역 도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과업 내용에 포함 용역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 9월경 본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에게 제공할 문화관광사업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위원장님께서 양정동 안산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놓고 철도청과 우리 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중단된 채 진척이 없어 시민이 받아야 할 편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과 우리 시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교량 34m와 도로 90m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공토록 하여 교량은 2002년 5월 7일 준공되었고, 도로 부분은 진입구간 종단구배 관계로 전체구간을 동시에 포장하여야 하므로 2002년 6월 24일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철도청 시행구간 270m에 대한 사업진행 중 생활폐기물이 적출되어 장기간 공사진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폐기물 약 20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방출할 예정 중에 있으며 잔여 물량 300톤도 방출토록 하여 조속히 생활폐기물처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공사자에게 약 1개월 이내에 도로를 준공하여 시민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차도로 등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 내용은 시민이 쾌적한 휴식공간의 차원이 아닌 남양주시 문화관광사업의 기반시설로서 보다 효과적인 관점에서 본,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기가 있습니다. 이 용역과업 중에 사업량이 이제 제시가 되고 소요사업비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 문화관광사업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이형노 의원입니다. 안산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 생활폐기물 20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출계획 처리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300톤에 대해서 반출계획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00톤은 언제쯤반출할 계획이며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쓰레기의 부담금 때문에 그랬는데, 반출에 따른 소요예산이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것도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출 시작을 한 것은 20톤 규모인데 일단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싣고 가서 성상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남은 300톤에 대해서도 계속 그쪽에 매립할 수 있는지, 오늘 그걸 시험삼아 20톤을 싣고 갔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생활폐기물로 만약에 인정한다면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볼 때 일단은 분리, 토사분리 관계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운송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생활폐기물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인정을 해서 별도로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1개월 후에 도로를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철도청과 우리 시가 감사원 중재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3조 '라'항에 보면 대체도로의 개설을 2001년 6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물며 여태껏 끌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1개월 후에 하겠다는 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1개월이라고 말씀드린거는 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후에 공사소요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 거는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교량 및 도로는 저희가 교량도 완료됐고 도로도 보조기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할 구간에서 이런 폐기물이 발생된 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철도청에서는 처리비용을 예산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철도청에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