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정상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출된 주민의 불만족 사항과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을 통하여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4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규모는 3억2,2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며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입니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고증교부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중위생업소 개설시 자율통보제로 운영되었으나 상반기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신고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 개설 운영중인 업소에 대한 신고증 교부를 위한 신고증 작성, 전산입력 등 업무가 현재 마무리되었으며 관련법규가 개정 시행되는 대로 신고증교부, 시설조사 등 신고제 전환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 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증대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절별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식품등에 대한 월별, 계절별, 종류별 수거검사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주민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관내의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총 1만535명에게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율을 높이는 등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춘기 전후에 발생하여 1~2년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는 척추 측만증을 적기에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유지,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대부속 구로병원의 검진팀이 관내 10개 중학교 1~2학년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해당학교에 출장검진을 실시합니다. 22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치료레크레이션 운영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환자 15~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운영하는 치료레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재활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절염에 대한 각종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관리 조절할 수 있도록 자조관리과정과 수중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각종 전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여 제반 방역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병·의원, 학교 등의 관련자 22명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모니터요원 22명에게 주요임무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는 31페이지로 먼저 의료기관 등 정기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각급 병·의원 등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입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균자찾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상수도 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3, 4월 중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열여섯 분께 2,27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부의치 또는 부분의치를 무료로 시술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창균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형 보건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는 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건소장께 질의를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 기강감사를 실시했는데 복무위반자가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직원 또 의사가 6명이 적발이 됐는데, 전체 적발건수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복무위반자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보다도 주민을 접촉하는 비율이 많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무위반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직원 기강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저희 직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직원 기강에 대해서 따로 체크를 하면서 저희 기강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7,6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징수현황이 3,24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8%인데, 2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약 17% 정도가 나와야지 순탄하게 올 연말까지 예산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2월말 현재 6.8%인데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진사유는 한방진료가 2월 6일부터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내방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 많이 오시는데 추운 동절기에는 많이 오시지 않아서 부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예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좋은 것인지, 안 들어와야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수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에요. 병원에 자주 와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것이지. 그래서 이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는 세울 수 있겠으나 보건소는 돈을 버는 위치가 아니고 대민봉사 측면이기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와야지 어떻게 더 들어오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아픈 사람도 아파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요즘 보건소가 변절이 되어 가지고 전부 치료쪽으로 나가니까 보건소 업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많이 아프고 여유있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다 보건소를 찾아오니까 업무가 과중되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의사도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제발 덜 오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민 위원께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소득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연세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적게 찾았다는, 어차피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가든 가야 되는데 보건소를 적게 찾았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0% 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는 구민건강 보건에 향상을 기하고 예방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는 부수적인 것이고 예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보건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처리현황을 보니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중 영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셨죠?

예.

허가취소만 했습니까? 고발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무허가영업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1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한 것 같아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다는 것은 무허가 영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고발조치를 안 했다면 그 근거규정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업무보고를 하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속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상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없이 내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른 자료를 찾아낸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기금현황이라든가 융자조건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에는 연 1%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 시설개선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관지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업소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1%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자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개·보수를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아닌 별도의 지원조치는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설 및 청결도 수준,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수준, 외국어 안내 및 좋은 식단 이행수준, 기타 음식의 맛이라든지 고객의 평판등을 고려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자금 1% 융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수수료로 1%가 사용되므로 사실상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고, 이 화장실 시설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시설자금 이걸 전혀 쓰지 않고 건물주라든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했어요. "화장실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전면보수를 한다든가 개조를 한다든가 했다는 얘기에요, 이 자금을 쓰지 않고. 했을 때에 지원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과거 같으면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비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내역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원관계는 화장실 전면보수 개선했을 때는 소모품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구민홍보 차원에서도 효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보건소장 역시 식품위생 관련부서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에는 이 자료내용 만큼이라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청업무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직원들과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도 하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월 26일자로 발령받아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신월지역 보건센터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가 보시니까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기에 환경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각구마다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본위원이 한 번 둘러 보았는데, 느낀 점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월지역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심지어 재활운동실 유리창 같은 경우를 보면 벽면 같은 데는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바닥도 청소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기구 같은 것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월지역 보건센터에서 재활기구 나눔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건 지도과소관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정상조 과장님, 밖에서 동장님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구청에는 처음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도 처음 맡으셔서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고증교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업소현황에 보면 20% 정도 가까이가 협회에 미가입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증 교부 추진절차를 보면 직능단체에 신고서, 신청서 및 설비개요서를 다 배부해서, 이게 1,500개 가까이 되니까 보건위생과의 담당직원이 적어서 업무처리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직능단체를 통해서 일괄신청하고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교부를 하면 나머지 미가입한 272개 업체 같은 경우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직능단체에 가입 안 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소라든가 협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를 6월 30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실제로는 협회 가입 한 데는 안 가고 미가입한 데만 가 가지고, 어디나 가면 문제점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되는데 미가입한 데만 가서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부적합한 시설 같은 걸 적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답변이나 처리사항은 다음 달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단속결과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점검업소가 100개이고 위반업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류제공은 위법으로 되어 있죠?

노래연습장 관계는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그런데 단속결과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서는 같이 안 나갔습니까?

같이 나갔습니다. 경찰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같이 하면서 이 소관사항은 관계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죠?

예.

그런데 앞으로 단속하실 때에, 주류제공은 과장님도 위법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다고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 단속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제공에 지금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같이 합동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타 두 군데도 무엇인지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주류보관이 두 군데입니까?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개 점검을 했는데, 주류제공 여부를 철저히 합동단속할 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세외수입 징수내용을 종류별로 한 부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대상에 보건소 이용 주민,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지역 보건센터 이용주민도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월지역 보건센터 주민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좀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는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지역 보건센터에 보면 재활기구 나눔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활기구가 신월지역 보건센터에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이 휠체어, 의족, 네발지팡이 해서 한 300여점 이상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여율은 어떻습니까? 잘 대여가 되고 있습니까?

대여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 달에 보통 15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300종 이상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주민들에게 잘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잘 대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결핵관리 사업목표는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8,375명인데 추진실적이 홍보가 부족해서였는지 굉장히 저조하네요? 646명 두 달치인데 한 1,400명이 되어야 분기별, 월별 평균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8,300명 같으면 한 달에 한 700명씩인데 지금 제 페이스로 간다면 두 달이면 1,400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느냐고 묻잖습니까?

이 실적 목표중에는 학교 결핵 이동검진이 있습니다. 이 이동검진을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동검진을 시작해서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 뜻이에요?

예.

학교 학생들 방학이라서요?

방학도 있고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결핵 부분을. 그리고 24페이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운영이 있는데 이 요원 현황 요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황 요건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학교, 사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요즘 같으면 괴질이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괴질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환자를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데가 어디냐 하면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학교 아니면 사업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인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웅원 위원, 전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10명이라는 뜻입니까? 약국 약사자격증이 세 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병·의원에 10명이 있는데,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10명은 병원 원무과장님이 주로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병원 10명은 전부 원무과장 이런 분들이에요?

예.

약국은?

약국은 별도로 근무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약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보건교사이고 산업체는 주로 영양사라든가 산업보건 강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이번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까?

지난 3월 19일날 시행했습니다.

활동시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분기별로 한 번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매월 할 계획입니까? 1년에 한 번만 할 계획입니까?

사실 매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무보수 명예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활동을 22명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요원을 더 좀 증가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사업체 3명,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모니터요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가 이렇게 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최명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2명이 양천구 50만 구민의 모니터 역할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구에서는 보통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비율로 따지면 22명이 적합한데 앞으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모자보건관리에서 혼인전 건강검진이라든가 영·유아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명씩인데 이미 39명, 26명으로 두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거의 30%, 40%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세로 보면 상반기 안에 목표를 다 채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상반기에 목표를 채우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납니다.

끝납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예.

그리고 21페이지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 이렇게 해서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관내 10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학교보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속도가 빠른 시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자세를 바르게 앉지 않는다든가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히 여학생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를 중학교 1, 2학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좀 특수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1, 2학년을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는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가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마약류 불법유출 사례 증가에 따른 대처라고 그랬는데 마약류 불법유출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증가라기 보다는 매년 도난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난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의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병·의원의 관리실태만 점검하시는 것이고?

점검하고 장부기입이라든지를 전부 확인하고 있고 자체 말고도 식약청,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보통 도난사례 같은 경우는 마약류는 제조번호가 항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난됐을 때 타도라든지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것을 저희 관내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전파를 합니다. "혹시 이 제조번호가 들어오면 도난물품이니까 저희한테 신고하라"고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유출되어 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난 이후에 우리 양천구내에서 도난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유출사례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극 대처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서 보면 우리 예산으로 기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얼마짜리 기계를 사셨어요?

예산이 총 2,7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항목이 15개 항목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하수같은 거 측정을 할려면 40, 50개 이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15개 항목밖에 안 됩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한 30, 40가지가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약수터 말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일반 민간인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든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못할 때 보건소로 의뢰가 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먹는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건소가 맞추기에는, 보건소가 쓴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고 기존에는 6개 항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3개 정도 늘려서 하는데 어느 정도 보건소의 기능도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15개 항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항목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 검출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이 4, 5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15개 항목하고, 약수터도 먹는 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 40가지 항목을 해 가지고 한 번 대비해 본 적은 있으세요?

대비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15개 항목이고 중금속도 4개 정도 있어서 총 20개 정도의 항목이 됩니다.

약수터가 지하수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1개소 지양산 약수터를 바로 폐쇄조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가 공문만 붙이고 다음 조사 때까지 그냥 가죠?

아닙니다. 어떤 항목으로 부적합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지양산 약수터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원래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 되는데 대장균이 검출됐다면 그 주위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일단은 폐쇄를 시키고 일주일 동안 환경정리를 하고 소독하고 다시 일주일 후에 재검사해 가지고 그때 적합이 나오면 다시 먹는 것이고 그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취수를 해서 저희쪽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15개 항목 하는 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반이 3인 1조 1개 반으로 현장출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무팀장, 의무계 직원 둘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건소 직원이네요? 타 경찰기관이나 이런 소속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날짜까지 의료법에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한 중요 위반행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행정지도 한 것은 있겠네요?

29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등 자체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점검을 했지만 한 번 점검하면 두 번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간이 많다 보니까 혹시 잊어 버렸을까봐 저희가 자체점검표를 배부해서 "한 번 스스로 점검해 봐라, 미미한 게 있으면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그쪽에서 점검을 한 번 해보고 저희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병원급에서 의료인 변경을 저희한테 하지 않아서 그때 시정지시를 하고 나머지 개인 의원급에서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기억이 없으면 나중에 이야기 해 주세요.

총 의료기관 중에 위반업소 수가 50개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었고 업무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한 게 1건 있었습니다.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포함 493개가 다 원칙을 지키면서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연초에는 저희가 자체점검표를 배부하고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을지, 없을지 나가보면 잡히겠습니다만 자체점검표 상으로는 대부분 저희들한테 잘 하고 있다고 표시해서 왔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점검이 시작됩니다.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70세이상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금 국비·시비해 가지고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중간중간에 결과보고를 받을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수혜를 받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몇 분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16명입니다.

16명인데, 다 수혜를 받았습니까?

예.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도 16명인데, 저희가 지금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을 겁니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의료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수를 파악해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양천구가 로비를 한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 대상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구별로 얼마를 배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더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16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진한 사람들은 40여명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70세이상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4일자 저희 공단 인사에 의해서 교체된 관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으로 전보된 김학수 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으로 새로 오신 조성돈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무부장이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되어서 신임관리자반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부 업무보고와 양천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체육센터와 시설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납을 하도록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저희 수입액 2억4,500만원 중에 신용카드 수납이 3,115만5,000원으로 수납비율이 12.69%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는 12.47%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3.01%의 비율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직영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직영주차장의 총수가 11개소에 2,635구획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차요금의 징수를 전산화해서 저희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원들이 휴대용 요금계산기를 운영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주차장 25개소 중에서 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계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변환경, 청소상태가 미흡하고 주차질서가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라서 위탁자를 재선정한 곳이 목6동 노외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는 예정가격이 62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1,210만원이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견인보관소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 직원 대상은 물론이고 주민까지 합쳐서 관련주민에게도 설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안되는 내용이 채택되는 것은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단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공단 신뢰도를 제고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업무 및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차요금 징수원들의 친절응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 3주 화요일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되 구청의 친절교육 내용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시키도록 해서 대민신뢰성을 제고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고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이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상지역이 7개동에 2,961구역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흘간 중복 점검을 해서 도색상태라든지 불법적치물 또 방치차량 이런 것들을 조치토록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수탁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8명에게 수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수탁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가 위·수탁 관리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주변환경 정비와 아울러서 대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회의를 개최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현행 45개 프로그램 86개반에서 3개반을 증설해서 48개 프로그램, 90개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원수는 3,892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난 3월 3일날 유아스포츠단 5개반 201명을 개장,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셔틀버스에는 새로 입학한 어린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각 반 담당자와 지도자를 동승시켜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동승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 편의시설의 개선입니다. 그 동안 탁구장의 운동기구등이 망가지고 한 것을 방치했던 것을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탁구대도 보수하고 주변 휀스도 교체하고 해서 탁구장을 일신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의 강습실이라든가 또 저희 화장실에 비누 같은 것도 고정 비치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수질검사도 계속 하고 노후된 시설은 계속 보수, 수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체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참가인원은 50명으로 해서 저희 소체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희 체육센터에 대한 봄맞이 시설물 일제 정비점검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체육센터의 내부와 외부시설물을 점검, 정비해서 봄맞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저희 시설을 개선해서 주변환경을 일신코자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역시 프로그램이 39개, 64개 반을 운영하던 것을 3개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서 42개 프로그램, 67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현재 회원수는 2,26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프로그램에서는 위탁프로그램으로서 신월종합복지관에서 주2회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을 위한 대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학원들이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대관해서 거기에서 학술발표회도 하고 주민들의 이용빈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기점검 해야 될 사항인 전기설비와 승강기 이런 것들은 법에서 허가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신월체육센터 역시 유아스포츠단을 3월 3일날 3개반 92명을 모집해서 개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오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이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서 교육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파견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천구민체육센터 김학수 관장님도 파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가 총무부장하고 관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급입니다.

그러면 김학수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님은 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하신 겁니까? 몇 급 공무원 하셨습니까?

6급이었는데 사무관대우로 퇴직을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조성돈 관장님이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습니까?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뽑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은 공개경쟁 했습니까?

공개경쟁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면접 보셨죠?

예, 면접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장을 뽑는데 몇 명이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분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외경제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저희 구청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몰라도 한 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한 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한 거는 90여명이 검색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한 명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약 45명 정도 됩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요?

신월문화체육센터는 한 35, 6명 됩니다.

관장이라면 신월문화체육센터든 구민체육센터든 전 직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가능한 사람이 관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숙지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죠.

그래서 윤종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경우도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 등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조성돈 관장님의 이력서를 못봐서 그런데 이력서 복사한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어떤 걸 보시고 이사장님이 관장으로 채용하셨습니까?

저희 관장의 자격기준이 공무원으로서는 5급이상 공무원인 자, 그리고 대학졸업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기업 간부로 재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관장은 공무원으로서 4급을 역임했고 그리고 2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급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4급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4급은 일반직이고 2급은 별정직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일하셨습니까?

주로 국회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국회쪽에서 일했으면 문화체육쪽이랑은 전혀 생소한 분야이고, 국회쪽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이라면 실질적으로 40여명의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할 능력이 있는지, 보좌관은 국회의원만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의심이 가는데, 일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은 이 분이 와서 배워가면서 1, 2년이면 적응할 것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사장님이 면접을 했을 때 개인기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높은 쪽에 있었어도 내 분야에 딱 맞는 사람을 골라야지 공개채용 했는데 한 명 들어왔다고 한 명 채용하시겠습니까?

한 명이 왔더라도 자격기준이 모자라면 그건 채용을 못하는 건데, 저희 기준은 그러한 자격, 경력에다가 이 사람의 학력이나 능력으로 보아서 그 체육관을 관리감독 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고 저희가 면접에서 질문도 해보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내용만 익히면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채용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장을 뽑는데 와서 업무파악 할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여명의 직원들을 다 통솔하면서 연결해 갈 수 있는 그게 1, 2년 안에 배울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이사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도 공개채용이라는 건 한 명 가지고는 공개채용 하면 안됩니다. 한 명 들어왔을 때 한 명 면접 보고 채용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내외경제신문에 어떻게 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관장님이 앞으로는 일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력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신정1동, 신정3동 복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경영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수익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위탁했을 때는 1억2,000인가 1억3,000 정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월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산화시켜 가지고 휴대용 요금계산기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1,818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위탁했을 때보다도 훨씬 좋으네요. 그대신 급여가 한 1,0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신정1, 3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요?

1인당 1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경상비까지 하면 한 7, 8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 주차요원들에 대한 감독을 그러니까 수익금이라든가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징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복무에 관해서는 복무담당부서와 함께 한 달에 두 번 정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주간에도 담당자가 계속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누수를 방지한다면 민간위탁 때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민간위탁 했을 때 한 1억2,000, 3,000?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1억2,000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1,000만원 꼴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용 요금계산기를 운영해 보니까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편리성이라든지,

휴대용 계산기를 씀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올라간다 그것보다는 이게 IZZIPALM PDA종류입니다. 일단 주차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요금을 징수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 하나 하고요, 이 전에 쓰던 3P방식으로 하면 요금누수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PDA 방식으로 하면 그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주차요원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기 이전에 도주를 했다, 이럴 때는 부과했다가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소가 돼요?

취소라기 보다도 자료가 남아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차들에 대한 것을 다시 나중에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안 그러면 주차요원들이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요원이 물어줄 필요는 없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예.

그것도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주차요금이 1,000원인데 도망을 갔다 그러면 1,000원을 받을려고 고지서 발부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런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A라는 장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B라는 장소에서 출차를 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A라는 장소에서 가능하면 그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B라는 장소에서 출차해 나가는 차를 미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PDA를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자 선정 했는데, 위탁금액은 1,2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6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느냐면 몇 가지 방식을 검토하다가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해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어딘가를 봐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예정가격이 6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는 바람에 과다경쟁이 되어서 1,2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네요, 예정가격이 손익분기점은 620만원인데. 거기 근무인원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탁한 사람이 올해 처음 수탁한 사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인데요, 200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견인대수가 611대인데 3,600만원 정도 출고기준으로 운영수입이 있었네요. 지금 3월 27일이면 1/4분기가 다 끝나가는데 전년 대비해서 운영수입이나 견인대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02년도 1/4분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견인팀이 작년도 2월 1일날 견인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분석하기가 좀 그렇고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없다 이거죠?

있는데요, 실적비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가 데이터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1/4분기와 올해 1/4분기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11대의 견인지역 분포를 나중에 뽑을 수 있겠죠. 20개 동인데, 견인하기 쉬운 동네나 견인차고지와 가까이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양천구라도 멀리 있는 데는 교통이 심화될지언정 멀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견인대수별 데이터를 뽑아 보면 나올 거에요. 목1동 중심으로만 계속 견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월2동이나 3동은 교통이 적체되어도 멀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다음 달에 한 번 분석해서 업무보고 때 자료로 내보세요. 그래야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지 견인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견인사무소로부터 가까운 지역, 또 견인하기 쉬운 지역은 견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신월동이나 이런 곳은 출동하는데도 한 20분이상 걸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이에 차주가 자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견인할려고 차가 들어가는 길도 이런 거주지역보다는 난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견인실적이 떨어질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분석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분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매 분기 15일 정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하는데, 지원자 수는 많고 또 배정되는 주차구획선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배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추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배정점수를 산정해서 일단 신청자격 점수가 있고 그리고 주차구획 거리에 의한 점수가 있고 또 가산점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산출된 배정점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정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초기 단계에는 추첨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경합이 있을 때 추첨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개 구역이 있을 때 그 배정점수에 의한 상위자에게 배정을 하고 경합이 없는 지역에 한 사람만 했다면 배정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획수가 600여 구획이 됩니다.

일선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선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것은 당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선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선 배정을 못 받았는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공단에서는 그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이번 달이 배정되는 달이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 오면 지금 같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메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 쪽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쭉 배정을 받다가 탈락되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주차구획선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금방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자료도 보내주시고 원하면 이메일서비스도 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차장 관리직원들의 대주민 친절도, 두 번째는 주차장 지역의 청소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에서 대각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공영주차장이 직영이든 위탁이든간에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친절도는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차장 노상의 청소상태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각주차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각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잘 아실 거에요. 이 부분은 신경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세 대입니다.

아까 팀장께서도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골목도 복잡하다"고 답변했는데, 세 대면 제 생각에는 신월지역에 1대, 신정지역에 1대, 지역별로 1 대씩을 상주해서, 그렇지 않아도 단속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견인차를 1대씩 상주시켜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도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견인할 때 단속은 먼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받으신 분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로 조치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팀장께서도 답변을 쉽게 못하신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와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견인을 하고 싶어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안해 주면 견인이 안 되고 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 집에 1대씩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차가 2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1대만 댈 수 있다고 어떤 표지판을 줍니까?

1대가 아니라 배정순위가 1대만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2대인 집이 있는데 1대를 가지고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출근을 하고 나면 또 1대가 집에 있어. 그러면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대더라고요. 대니까 단속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작용은 하겠지만 한 세대에 차가 2대, 3대 있는 집에 어떤 표지판을 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부부가 있다면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배정할 때에는 차 넘버까지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배정이 안 되고, 다만 그 구획이 남아 돈다면 2대도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1대밖에 안 됩니다.

배정얘기가 아니고 한 집에서 한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그 집에 차가 2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대 중에서 서로 출·퇴근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차 1대 가지고 출근을 하고 나면 다른 차가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는 차량 넘버를 적어야 되니까 배정안된 그 세대의 다른 차도 어떤 표시를 해서 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과거에는 한 구획을 배정했는데 지금은 구간배정이라고 해 가지고 20대면 20대 단위로 그 구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2대는 배정받기 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은 지금도 있는데, 그 20구획을 한 단위로 하면 그 20구획 내에 신청하는 사람이 20명이 모자라면,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 집에서 차량번호 되어 있는 한 사람만 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한 집에서 그 사람만 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집에 차가 2대가 있다면 이 차가 나갔을 때 다른 차도 댈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라는 얘기죠, 차량 넘버는 한 대로 적더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현실에 맞게끔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려면 자기 집앞이나 대문앞 이런 데에 지정주차로 받은 데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구간으로 받은 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했죠?

예.

그런데 공개는 내외경제신문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자로 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보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3월 9일날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 4급을 하셨던 분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퇴직하고 나시면 그 자리에 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두 단계 급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오신 그 자체도 좀 의문이고 하니까 내외경제신문에 공개했던 날짜 그 원본을 갖다 주세요. 카피본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단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내부승진도 필요할텐데 내부승진은 할 생각도 안하고 외부에서 채용할려고 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저희 공단은 기일이 일천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관장으로 갈 승진 대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승진할 대상자는 없는데 외부에서 채용할 대상자는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야 공개경쟁하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뭘 경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서류를 냈는데 경쟁을 한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데 경쟁자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경쟁자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에서 했었어야지, 대상이 없고 달랑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규정이라든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공단직원들의 사기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공단의 운영방침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사장님 퇴임이 언제입니까?

6월말일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사장님 퇴임 이유까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월 9일날 제가 두 가지 정보를 입수했는데 하나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개를 해서 한 명이 왔더라도 그 한 명의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충족이 안된다면 재공고해서 또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안한 이유는 그 당사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충분해서 그 사람 가지고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사장이 판단해서 또 모집을 안하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채용한 겁니다.

이사장님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외경제신문에 공개한 날짜 그 신문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내부승진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직원들의 제안제도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가 있어야 제안제도도 성립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직원 사기진작 문제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장 승진을 할 만한 그런 대상자는 현 직원중에서는 없었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등급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그 얘기는 하위직 직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서운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 계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신용카드수납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납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수납비율이 좀 높지만 신용카드 수납액은 양천구민체육센터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로 높고. 그런데 평균수수료율은 어떻게 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2.77%이고 신월문화체육센터가 2.38%가 됩니까?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수납이 많이 되고 한다면 수수료율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수료율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많이 발생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로 수납한 액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장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수납액이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많습니다. 1,823만9,000원이나 돼요.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291만6,000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납비율이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더 많은데 평균 수수료율은 어째서 더 높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신용카드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좀 다릅니다. 최하 1.5%부터 최대 3.4%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회원이 어떤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지급되고 안되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점만 하더라도 한 달 결제액이 1,000만원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6%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2.6%가 아니라 2.77%에다가 2.38%에요. 2.38%는 다른 요식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어요. 평균 잡아서, 어떤 카드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2.6% 정도 돼요.

국민하고 신한카드가 1.5%이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삼성카드가 3.4%입니다.

그런데 지금 2.77%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거의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율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로 수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카드를 쓰지 않고 카드사의 카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쪽에 사는 분들은 은행거래를 많이 안하는 모양이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가능하면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삼성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은행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3.4%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2.6%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로 오신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자로 임명받은 조성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구민체육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구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