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3동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우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2일차 월평3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월평3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평3동이 두 번에 걸쳐서 날짜를 연기해 가지고 마지막날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님께서는 금번 조례특별위원회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은 한두명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일부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헬스장이나 여타는 없고 다만 지하공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원받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전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 하에 징수·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를 안시켰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인데 전부터 시행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관여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체조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봉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비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영어교실, 중국어회화, 한자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는 것도 동장님께서 보고하셨고..., 그런데 영어교실 수강료가 182만원이에요?

예.

중국어회화는 20만원이고요?

이것은 표기방법이 잘못됐네요.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는데 수강료가 아니고 징수된 금액입니다. 수강료는 27쪽 "자치센터 사용료 및 강사료"란에 있는 것이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별 수강료 지급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사료요?

강사료 지급되는 프로그램별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월별로 5주가 있는 달이 있고 4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5주가 있는 달은 시간당 3만원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1시간 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월 강사료가 8시간씩만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4주가 아니고 5주인 달은 조금 늘어나고 8주인 달은 조금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월강사료가 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규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월 7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원도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는 근 200명 가까운 회원이 있었고 수강료를 그 당시에 5,000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회원숫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현재는 120∼14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강료를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스포츠는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전부 댄스스포츠나 풍물교실..., 노래교실을 제외하고 영어교실하고 컴퓨터교실은 자치위원회 동의를 구해서 회비 징수를 위탁해서 자기네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프로그램은 월 8시간으로 봤을 때 24만원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아서 약 50%는 수강료가 24만원이라고 하면 12만원은 수강료로 지출하고 12만원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월별로 징수된 수강료가 적을 때는 자치센터운영비에서 초과지출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별로 징수한 금액을 프로그램별 총무나 회계가 위원회에 보고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지출하고...,

직접?

예, 다만 일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동 주무가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수입·지출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감사, 위원장님의 월별 결재를 득해서 수입·지출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사용료가 됐든 수강료가 됐든 징수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타동에 비해서 잘돼 있습니다. 이런 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를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에 더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관리합니까, 누가?

그 부분은 제가 자치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의 적정성문제인데 헬스장 같은 경우 하반기 잔액이 545만4,547원이 남았고 노래교실은 108만7,000여원이 남았는데 이게 회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운영비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 자원봉사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출해도 남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료, 기계수선비, 내부시설 제작 보완한 것 또 회원증 제작이라든가 CD구입하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을 쓰면서도 545만4,000원이 이월됐어요. 그 부분은 많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헬스장 수익금중에서 헬스기구도 가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징수금액을 프로그램별로 결정하나요?

예.

자율적으로?

아니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예, 하여튼 생활체조를 제외하고는 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징수를 하든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서 승인한 다음에 징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동장이 심의안건을 부의하면...,

아니, 실질적인 내막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회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단순히 그 프로그램별 총무나 회계의 말만 듣고, 회장 말만 듣고 책정된 회비를 서로 상정할 뿐이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11개 프로그램 전부를 100% 파악을 못하지만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을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 동절기를 지나면,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6월말쯤 가면 회원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는 수입액이 줄어들고 지출은 같고, 동절기는 수입액은 늘어나고 지출은 같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하절기에 헬스장 수강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서 징수하자고 자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했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그냥 5,000원으로 하자 해서 부결돼서 현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보고내용이 잔액이 있어서 그렇지 상반기가 되면 그 회비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비는 적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평3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회비부분에 대한 징수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평3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않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동은 자생단체대표가 자동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문호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 자생단체대표들은 입회금 징수를 하지만 월회비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성위원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월인가 자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여성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은 입회금 없이 월 회비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해서 모십시다"하는 안을 상정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중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입회금 없이 월회비 1만원으로 해서 두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월평3동 청사를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21개 동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고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노인정보화 정보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회원이 초대형으로 전국 220여개의 자치구 어느 동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자치센터 소식지 하나만 봐도 내용이 많이 필요 없이, 내용이 적으면서 아주 알차고 깔끔하게 해서 주민이 쉽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자치센터 뉴스소식지라서 참 좋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타동과는 달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주소록 자체도 아파트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든지 하는 점들을 볼 때 역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남재찬 서구의회 부의장님께서 계신 동이라 그런지 너무 너무 부러운 점이 있고 또 서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몇 가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을 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 타동과는 달리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생단체의 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점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봉사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생각이 일부 든다고 시인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학원장을 포함한 사업자가 조금 많다! 상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3항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볼 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2항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여러 가지 중 첫 번째가 당해 동에 소지하는 각급 학교 또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평3동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직업 경력난을 보면 칸이 좁아서 못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 학교별로 보면 장을 제외하고도 회원이 족히 수백명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기존 동정자문위원출신 내지는 자생단체 일부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의 학부모관련, 순수한 학부모들, 전업주부로서 주민들과 거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겪는 분들이 빠져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수한 전업주부를 많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회원을 포함해서! 또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부님들 대부분의 의식이 한분을 초청해서는 그분이 지속적인 참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주부를 그룹별로 2명 이상 위촉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서로 의지도 하면서 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스타일에 특별히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호흡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부모관련 단체분들, 시민사회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순수한 전업주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로 평범한 주부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위원 구성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성위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월회비를 조정하면서까지 모셨다고 했는데 한단계 더 나아가서 여성위원들은 회비를 아예 받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더 과감하게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지난 12월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193건에 약 39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그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다른 단체와는 전혀 다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격론 끝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자생단체와 같은 의미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또 너무 경제적인 면에 치우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치위원 만큼은 다른 위원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회비 걷어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상관할 바 없지 않느냐"라는 일부 동의 부정적인 면을 씻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은 짧게 마치고 통·반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에 22개 동 가운데 서구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변동이 통획정기준을 위반한, 초과한 통이 하나도 없고 또 월평3동이 반획정기준을 초과한 데가 유독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획정기준을 초과한 게 월평3동도 타동처럼 예외는 아니고 약 30% 정도가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동장께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못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동장들이 통·반획정기준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서구통·반설치운영조례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관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스스로는 서구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편법 운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촉구하는 노력은 역시 각 동장들께서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통·반설치운영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뜻을 함께 하는 동료위원들과 함께 지난 임시회에서 통·반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낸 통·반설치조례안 개정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의미에서 본 특위가 역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좋은 방향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동장님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는 역시 월평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주택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통·반획정기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통장위촉기준을 통장이 동행정기구의 말단기구로서 동사무소의 동행정을 돕고 동장을 돕는데 충실할 수 있도록 통장이 다른 자생단체회원, 즉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통장이 말 그대로 통장의 역할만 수행하게끔, 그래서 통장이 원만하게 동장을 돕는 이런 시스템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통장위촉기준을 제한하고 또한 다시 재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통·반획정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지역현실에 맞게끔 바꾸면서 동시에 비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까지 명문화시킨다고 하면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아마 월평3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위촉기준을 현실과 일치시켜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도록, 전권을 행사하도록 동장에게 단순히 위임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자체를 현실과 일치시키고 또 사문화된 내용들, 이를테면 제6조 명예반장제도 이런 것은 삭제하고 또 통·반적부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과감히 삭제하고 또한 비현실적인 면들, 반장의 임무중에서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준비 이런 내용들을 과감히 현실에 맞게끔 정리하고 또한 반운영위원회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과감히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특별히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장위촉기준을, 당사자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월평3동 관내에 여자통장님이 전체 통장님 중에 몇 % 차지하십니까?

저희가 44개 통인데 남자통장님이 네분이고 나머지가 다 여자통장님이거든요.

좋습니다. 여자통장님들 대부분이 새마을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갈마 모 동의 경우에는 이미 정리를 했더라고요. 혹시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만 작년 12월9일자 새마을협의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각 구 지회로 내려보낸 2003년도 정기총회 지침내용에도 보면 새마을협의회단체 스스로도 여자통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복가입한 사람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만 20세 이상 남자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동장님도 아시죠?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본 조사활동이 끝나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일부 통장님들의 의견은 일이 과중하다, 또 일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일이 줄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자통장님들이 순수하게 여자통장님으로서의 역할말고 그동안 다른 많은 일에 동원되고 또 시간을 뺏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여자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지 않음으로써 무슨 문제될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한 현실이, 저희 동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소활동 같은 경우가 현재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겸직하다보니까 별 거부감 없이 환경정비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리시키시면 농촌지역은 조금 여건이 낫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자원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현재 새마을부녀회에 회원이 봉사활동하는데 일정한 실비보상성격의 교통비 내지는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할 때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함으로서 그분들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을 더욱 북돋워주고 동시에 새마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관내에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한다면 어르신들은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일거리도 주는 차원에서 젊으신 분이 없으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도 북돋워주면서 동네 일에 관심 있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계층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방금 동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여자통장을 새마을지도자협의와 분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들을 충분히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특위가 끝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시스템이 정착되려면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가 사실은 근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혹시 하나 있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볼 수 있는 단체들, 이를테면 통장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요. 어떤 자생단체분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어떠한 단체분들에게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자생단체회원간에 서로 거리감이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면들이 있지 않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봉사활동을 한면서 통장에게는 연 150∼200만원 수준의 1인당 수당이 지급되고 새마을부녀회는 사업비보조적으로 일부 나가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혜택 가는 게 전무하다보니까 각 단체간 거리감이 있지 않나, 또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자원봉사제가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경우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지방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치 않고 집행부의 장인 서초구청장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하고 통장에 대한 수당도 없애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쓰는 등 많은 사례가 있어서 행자부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하고 많은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다음 선거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리 3선째 훌륭히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앞서 가는 서구로서 시대적으로 이른 감이 있기는 하나 1차적으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우선 위촉하고, 두번째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관내의 새마을 부녀회 등 많은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그런 분도 없으면 일반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만들고요. 시대적으로 많이 무르익으면 이 다음 우리 후배의원들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애서 서초구처럼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무보수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통장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통장들이 고지서라든가 체납세금고지서, 독촉장, 민방위훈련통지서, 적십자비 수납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저도 전에 평직원으로 근무할 때 느꼈던 사항인데 통장들 시켜서 전달하게 하는 고지서를 예산 확보를 해서 내보내고, 하여튼 현재 통장들이 하는 업무를 전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추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대안 제시 없이 현재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원봉사자로 전환한다고 하면 동행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낸 이후에,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제 이메일에 몇 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욕이 앞서서 차라리 통·반장에 나가는, 1년간 우리 서구 예산이 약 17억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의 반만이라도, 3분의 1만이라도 각 동사무소에는 공무원별 통 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한다고 하면 할 용의도 있거니와 또한 주 5일근무가 정착된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공무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일부 수당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굳이 공무원이 통장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주변에 있고 심지어 통장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의회에 단체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히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아까 동장님이 내주신 좋은 안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80% 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두 군데 시행해 본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서도 일부 그런 동행정의 업무를 협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분들에게 급량비 형태가 됐든 교통비 형태가 됐든 일부 보조해주는 보완책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통장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예산을 수당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평소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관심있는 주민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시면 의원님들과 더불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조례에 맞는 바람직한 통·반설치운영조례안이 도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2쪽 좀 봐 주세요. 2쪽에 보면 "운영자의 회원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조교실 에어로빅...,

앞으로는 회원제라는 것을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회원제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고, 또 위탁이라는 것을 "운영자에 위탁"이라고 표시했는데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 두개나 그랬는데..., 그리고 현황에 월간 사용료 등 징수에 보면 수강료도 아까 뭔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1인당이 아니라 월로 해 놓은 거죠?

예, 월입니다.

이것도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 줘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에 회비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세요.

예.

다 잘해 놓고, 여기에 회비라고 해 놓고 금액을 넣지 말아야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에어로빅은 받았으니까 회비로 했다고 하고 도시가스료 54만2,020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가스요금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도시가스요금 내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원해 주는 전기료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든요. 초과하는 금액을 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것 금액을 따지기가 참 힘든 건데 작년도 겨울에 몇 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스를 얼마나 땠다, 금년도는 온도차가 얼마 이기 때문에 얼마 땠다, 이것은 계산하기 어려운 곤란한 거죠, 그렇죠?

예.

분할계량기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저 구에서 배정받은 예산때문에 그 정도 추가된 것은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열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강료 회비를 얼마씩 받은 거예요? 7쪽 수입·지출내역에 보면 주민공개자료인데 여기에도 회비가 1인당 얼마씩인가 프로그램별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에게 프로그램별로 회비내용이 제출된 게 없죠?

27쪽에 보면 자치센터사용료 강사료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사용료 등이라고 한 것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월 회비로 이용료로 징수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아까 7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행사는 무슨 행사를 지원합니까, 수강료 수입·지출 낸 것 갖고?

헬스장 수익금에서 저희 동에서 2002년8월에 통장 4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행사지원비...,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해 가지고 행사지원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목이 수강료로 수입을 잡았는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인데, 더구나 이게 주민공개자료에요. 그런데 수입은 분명히 수강료로 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행사를 지원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예.

넘어갑시다. 환불은 뭡니까?

이것은 수강신청을 했다 안한 분들이 있어요.

취소한 분요?

예, 그런 분들 환불해 준 것입니다.

8쪽 공고했으면 붙이고 공고한 근거자료를 사진 찍어놓든지 자료로 안만들어 놓나요?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원본은 해서 대장에 계인이라고 하나, 그것도 찍어서 근거자료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회비라는 말을 썼는데 회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회비 징수현황이 있는데 자치센터회비 징수현황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10쪽에 8월에 자매결연 행사지원은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수입 갖고 썼어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회비를 받든가, 자치위원들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받아서 쓰시고 주민들한테 몇 푼씩 수강료로 받은 것은 그 목적에만 쓰세요, 여기 보면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썼는데..., 다른 것까지는 지적을 않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

여기 12쪽부터 전 프로그램이, 실버살사댄스라든가 컴퓨터교실, 영어교실, 풍물교실, 중국어강좌, 한자교실 낸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 헬스장으로 전부 이체가 됐어요. 헬스장 프로그램이 아닌데 헬스장으로 이자수입이 이체됐고 그리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통장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전체 다 있는데 왜 이자수입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이체돼야지 왜 모든 프로그램의 이자수입이 헬스장으로 이체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15쪽으로 가면 여기도 아까 지적했던 전기료 같은 것이 2개월마다 징수를 했네요, 운영비에서?

예.

이것은 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집행된 건데 왜 2개월마다 전기료를 받아가나요?

9월분이 조금 많은데 이것은...,

아니, 매월 징수하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전기료를 징수했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늦을 때가 있대요.

고지서가 늦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매 2개월로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어쩌다 한달씩 그렇게 돼야지 매 전기요금이 2개월에 한번씩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

예, 알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자치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직원들이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직종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위원장을 2명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합시다.

예.

이것은 우리가 고칠 것도 없는데 이번에 조사특위 다 끝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많아요. 부위원장이 둘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남자와 여자! 이것은 좋은 예인데 어쨌든 조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는 것인데 명단을 보다보니까, 여기에 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조직구성을 보면 고문은 자치위원회 조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둬야지 어떻게 중간에 뒀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위고 아래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직은 같이 뭉쳐주고 밑에 따로 해 주세요. 밑에 넣고 싶으면 아주 밑에 넣든가 아니면 위에 넣든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분석을 보면 일반주민만 21명이 있어요. 이것도 조례 제17조3항에 분명히 나와 있죠. 물론 이것은 지역형편상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조례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노력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운영세칙에 보면 규칙에 따라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회원제라는 것, 회원제라는 것 쓰지 마세요.

예.

27쪽 보시면 "사용료 및 강사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용료가 뭐 받은 것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강사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수강료징수내역이라고 쓰든가 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1인당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별표3에 보면 자원봉사운영 및 봉사료 이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지적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예.

29쪽에도 수강료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30쪽 심의요구서에 보면 이것이 2002년도 후반기 것 같은데 잔액이 대체적으로 많다!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 같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의요구할 때 동장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낮추고 해서 월별 차등을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비나 수강료를 받을 때 차등을 둬서 이달의 회원 등록을 봐서 조금 덜 받고 더 받고 해서 이런 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월까지 시키고 800만원, 900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물론 운영은 잘했는데 가능하면 이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 지적한 것을 내가 또 짚은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통·반 여기에도 약간의 차질은 있어요, 29.5% 기준초과한 것!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든가 아니면 획정구역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동장님 책임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동에서 동장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될 때 그냥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돼 갖고 사실은 의원들이 깎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통장회의때, 부녀회때도 나가셔서 회의지도 하실 때 말씀을 꼭 해 주세요. 이런 관계로 예산이, 상여금이 삭감된 것인데 앞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획정구역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틀림없이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분명히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무원들 잘못한 것을 의원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통장들이 와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나, 동네에서는 전부 의원들이 깎았다고 소문을 내서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나...,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은 프로테이지를 내 본 적은 없는데 수강생모집을 하면서 프랭카드를 써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방송문화를 만들어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해 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현재 수강생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1년5월 경로의 달에 노인잔치를 베풀어드렸습니다. 은평공원에서 했고 2002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조례운영과 관련해서 거리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월평3동 자생단체현황을 보면 타동처럼 여러개가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단체를 재정립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순수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자생단체가 숫자는 많고 회원이 적든 단체가 적고 회원이 많든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 주민에게 다가오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변화했기 때문에 자생단체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는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각종 법령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탄력적으로 동장이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평3동의 경우에 동질의 자생단체, 비슷한 성격의 자생단체를 통폐합 내지는 정비하는 과감한 의지를 가지시고 월평3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상의해 보심이 어떤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성격이야 나름대로 다 있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바라볼 때 그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안심협의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산물로서 태생된 자생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미만 있으면 되는데 자율방범대, 자녀안심, 여성자율방범대 사실 다 대동소이한데 이러한 성격의 단체들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동장님이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자생단체회원이 각 자생단체에 이중으로 가입하신 그런 현상이 월평3동에 얼마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안심,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통폐합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남재찬 부의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회원은 여타 자생단체에 한명도 중복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부녀회 회원들은 한두명 여타 자생단체에 가입돼 있지만 거의 중복가입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앞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자생단체 중심의 동행정 운영 내지는 지역발전을 기하는 그러한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월평3동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생단체중심으로 우리 동을 끌어가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즉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 동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지역발전 내지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향상에 오히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정착된 주민자치센터를 한단계 업시켜서 우리 지역주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과감히 자생단체관련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월평3동은 월평2동과는 달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상당히 적죠?

예.

우리 서구 22개 각 동의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담당하는 가구수가 106세대, 110세대정도 됩니다. 50세대 미만인 경우가 약 5개 동 되는데 월평3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월평3동 사회복지사가 1명이죠?

예.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지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하면서 다른 업무에 얼마나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 기초생활수급자는 여타동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장애인은 많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3대 때 약 4년간을 감사로 접하면서 보던 때와 너무나 차이 나게 동장이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반면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장님은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또 심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수임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로 모여진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수임을 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대표는 분명히 지역출신의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접이 어떠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지역구출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동장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개 동을 다녀보면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제대로 인정 안하는 그런 것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켜주셔 갖고 사사로운 일까지도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월평3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자치센터운영비가 저희 동은 공공요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순수하게 운영비가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쓰여지지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구청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편성시에 각 동의 자치센터운영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고 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동, 아니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그러한 동은 공공요금을 각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치위원회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월평3동 출신이신 서구의회 남재찬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월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의식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말씀이나 제안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죠.

의원 남재찬 :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 우리 동이 맨 마지막인데 장시간 와서 지적도 잘해 주셨고, 그런 것은 동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황웅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한태빈 위원님, 이인하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구우회 위원님,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장주섭 주사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의식 주민자치위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재찬 부의장님, 신의식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월평3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2일차 월평3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조례에 없었는데 규칙에 그런 회비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회비관계 그런 얘기는 없고 수강료에서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운영현황에 보면 2월28일 현재 컴퓨터교실 강사의 비고란에 "기타"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

자료를 제출하실 때 쪽수를 표시 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번호 매겨놓은 1번입니다. 자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보세요.

컴퓨터교실 1만5,000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강사 비고란에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뭔가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비고란의 "기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표기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표기했다는 것인데 비고란에 "기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서..., 이것 강사료 주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중국어교실요?

예.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것입니다.

아니, 컴퓨터교실은 강사료 주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교실은 강사료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사료 사용할 때 수당을 주는데 그렇게 "기타"라고 쓴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풍물교실의 회원제라는 것은 무얼 뜻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원제로요?

예.

조례 어디에 회원제로 모집하라고 나와 있나요?

조례에 그런 것은 없어도 회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회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숙지를 더 안하셨나 보네! 회원제로 쓴다라고 하면 회원 아닌 사람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이나 풍물교실 여러 사람이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이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회원으로 이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지..., 회원제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조례를 숙지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회원제로 쓸 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회원제라 함은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회원 아닌 사람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명시한 이용자에 대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됐잖아요?

예.

동장님, 조례운영과 관련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회비라는 것을 5,000원 받은 것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비를 징수했나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등"하면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도 걷을 수 있다, 사용료나 수강료 이외에도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에 있어서 사용료 등 징수 해 가지고 "시설 사용료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료 및 회비 등은 회원이나 주민, 그러니까 동호인이 자유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서 회비 걷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4조입니까?

시행규칙!

시행규칙 4조에?

예.

시행규칙 제4조의 몇 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4조요.

4조? 1항을 읽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동장님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대상과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 등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회비 등은 위원회, 주민, 동호인 등이 자율운영할 수 있다"했죠, 그렇죠? 자율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 4조에 그런 것과 동시에 동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민자치센터운영세칙에 사용료 제5조 "사용료 등"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동장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평2동에서! 그것 숙지하셨어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사용료 징수범위요?

예, 그러면 우선 당장 2항 좀 읽어봅시다. 규칙 제4조 2항 수당에 "자치센터시설 사용료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별 수강료와 회비 등의 자율징수와 관련한 위원회나 주민, 동호인 등이 정하되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어떻게 사용했나, 또 투명성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회의규칙 운영세칙 제5조 사용료 등 거기 보면, 2항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읽어준대로 이것은 여기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업무처리가 됐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체력단련실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체 결산을 하고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해서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거자료를 주세요. 말로만 하지말고 근거자료를 주세요.

예.

체력단련실의 회비 5,000원 징수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과 구청에 보고한 내역, 공고한 내역과 모든 근거서류, 그리고 자치위원회회의에서 이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한 근거 회의내용, 어떻게 징수해야겠다라는 회의내용 등등 다 갖고 와 보세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것 묻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더 하고 하겠습니다. 3번으로 들어가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주민공개자료에 2002년1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원장부를 제출해 줘 보세요. 분명히 산출기초가 똑똑하게 나와있는 걸로! 이런 자료는 읽어서 검토할 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 제2003-4호 공고내용의 근거 갖고 오시고 대장도 갖고 오시고...,

2003-4호요?

주민에게 공고한 내용, 공고된 근거자료!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7-1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위원장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하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했는가를 짚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1인인데...,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동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운영세칙 좀 한번 봅시다. 제8조 운영에 대해서.., 8조 운영 1항 "동장은 분기별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2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동장이 만들어 놓으신 세칙에 나와있는데 매일 운영일지 썼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또 3항 "프로그램별 운영일지는 1일결산을 확정하여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결재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여기까지 오셔 갖고 자꾸 필요외의 체력소모를 하시려고 왜 그러십니까! 아까 잘못된 것을 물었으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묻는데 의원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잘된 것을 물을 리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례대로 안했다고 해야지 그것을 이상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조사특위 하는 중이에요, 1대1로 지금 무슨..., 운영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보십시다. 여기 2003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회원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회원제로 했는데 회원제로 운영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서 아까도 짚었지만 이것 분명히 앞으로 회원제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판단이라고 한 것을 보면 거기에 강사수당이 540만원 나갔습니다. 20만원 12개월 1인을 줘서 24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뭐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산출근거에 돈은 나간 것이 있는데 어떤 몫으로 나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강사수당 20만원짜리는 어린이바둑교실, 30만원짜리는 풍물단 운영...,

산출근거를 했으면 남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나간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데 그전 것을 봤을 때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합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면 1,500만원 강사료 같은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쪽으로 활용하라고 1,500만원 내줬더니, 보니까 전기료로 120만원, 현수막 같은 것 만드는 데다 80만원, 또 소식지 제작에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사료 쪽으로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

반기별로 2002년도 월평2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과 대책을 내놨어요. 문제점과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문제점과 대책을 돌출시켜놓고,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시정을 좀 한 거예요,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회의에 그러한 근거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상반기 구청에 보고한 거요? 상반기 것은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것은 작성만 해 놓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아니, 보고한 내용중에 문제점과 대책을 여기에 명시해 놨는데 이것 작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작성한 서류인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7월부터 지난 12월까지 뭔가 변해있다든가 아니면 작년 후반기에 변하지 못했으면 금년도라도 변해야 하는데 회의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동장이 이 결과 보고서를 갖고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나요?

예, 거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문서 허위작성한 것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답변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그것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월평2동에는 기준초과 통반구조가 타동에 비해서 프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장님이 통반설치조례를 숙지 못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통장회의나 부녀회장들 회의때에 동장님이 꼭 배석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장상여금을 삭감했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왜 의원들이 그 상여금을 삭감했는가 알고 답변들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동장이 잘못한 거거든요. 동장이 획정기준을 어기고 통반을 잘못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기준 잘못된 것을 빨리 재정비를 해주든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의원들이 조례에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난 후에 동장이나 지역의 통장들은 의원들이 삭감했다라고 해서 집단행동까지 해서 의회의 의장 방을 점거하고 집기를 발로 차고 본회의장 문을 발로 차고 하는 이런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해서 망신당한 거예요, 동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드리고 여기서 삭감된 사안에 대해서만, 삭감됐다는 것만 실제로 얘기해서 삭감됐다는 것만 통장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동장님이 뭔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의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 수장인 가기산 청장에게도 뭔가 결부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자기 상사에 대한 생각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통장들에게 그러한 발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통장들이, 많은 숫자가, 그것도 또 의장 방문을 차고 들어온 자가 월평2동의 통장들이고, 다른 동의 통장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문제를 시끄럽게 발단을 시킨 것이, 싸움을 붙인 것이 월평2동 통장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평2동 출신 의원 놈은 의회에서 뭐가 되는 거냐는 이런 얘기예요. 동장 하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쑥대밭이 된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반조례 조정은 조례개정이 되는대로, 지금 37통하고 38통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개정되는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다 준비됐나요, 뒤에? 아까 내가 회의록에 찾으라는 것 다찾고 다됐어, 없어? 제가 여러번 검토하고 여러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동장이 월평2동에 부임됐을 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게 너무나 많으니 만큼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하고 내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답변은, 차후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잘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회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을 동장인 내가 왜 참견을 하느냐"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동장에 대해서, 동장을 뒤돌아 봤어요. 동장이 지역 행정의 책임자인데 지역행정의 책임자로 와갖고 동에서 동장이 지켜야할 수칙도 제대로 못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도 하나 파악 못하고 했을 때 내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동장의 임무,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갖고와 봤어요, 우리 동장님한테 꼭 읽어주고 싶어서! 동사무소와 동장의 법적 지위를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하부 행정기관이며 이 경우 동은 제4조5항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다 읽으려면 뭐..., 동장들이 자치법규를, 조례를 분명히 숙지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자기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똑바로 동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잠깐 들어가 쉬시고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국장님한테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용어가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거든요. 사용료, 수강료, 회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 징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징수라는 의미는 강제성을 띄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사용료를 징수한다? 세금이나 징수하는 거지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징수라고...,

징수라고 하지말고 수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것도...,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대충 보니까 그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지금 회의자체에서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용료나 수강료는 의미가 거의 통할 것 같아요. 예컨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료나 혹은 수강료나 이런 용어, 같은 뜻이지만 말을 달리 해서 쓰는 용어로 생각이 되는데 회비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비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별도로,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지불하는 지불비용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의 친목이나 회원들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사실 별 관계없이 수납되는 돈이 회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나 조례를 운영하는 동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업무지도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비는 사실 자기들끼리 걷은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얼마씩 걷어라라고 결의 혹은 정할 내용도 아니고 헬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금씩 돈 모아서 혹시 가을에 아니면 봄에 야유회라도 한번 다녀오자" 그런 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회비를 1만원씩 각출하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걷으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혀 얘기 돼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동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구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준비됐습니까?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말고 빨리 끝내게요. 공고는 분명히 안했죠? 공고한 근거는 없죠, 전반기 것? 이것은 2003년도 공고한 거라고 했고 2002년도 것 보자고요. 2002년도 것은 없어요? 2002년7월, 7월에 없으면 없는 거에요, 없잖아! 그것 보나 안보나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괜히 내가 동장한테 물으면서 억지로 묻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7월이면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와서!

동장한테 내가 책잡힐 것은 묻지도 않아요. 공고도 안했습니다. 조례를 어겼어요, 그렇죠? 인정을 하죠?

예,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 것을...,

전임자, 후임자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비 5,000원씩 받는 것이 분명히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또 운영세칙에 지금 지키지 못하고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회비 목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회비를 받아서 뭐에 썼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에 자전거 갖고 있습니까?

자전거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10만원 수리!

몇 년도...,

2002년도2월9일자요. 그리고 회원카드 구입하느라고 65만원이나 지출했습니다. 회원카드 구입한다고 65만원 지출 또 헬스장에 사진기를 구입한다고 32만5,000원 썼어요. 이것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자치위원들한테 심의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싸이클 자전거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헬스장 싸이클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사무소 싸이클...,

이게 동사무소 얘기지 어디 얘깁니까!

아니, 헬스클럽의 싸이클은 구입을 했고..,

그러면 더 잘 됐네, 헬스장 자전거는 어떤 돈 갖고 구입했습니까? 무슨 돈 갖고 구입했어요?

예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장님 들어 보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써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회비명목으로 5,000원씩 받아들여서 수재민돕기 후원금 100만원쓰고, 이것 그냥 막 썼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또 공구 구입한다고 53만1,000원어치 썼어요. 공구를 53만1,000원어치 샀다는 말이에요. 50만원, 4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출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수도 없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진기를 갖다가..., 헬스장에 사진기를 왜 구입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동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자꾸 헬스장으로 밀지 마세요. 이것 동장 책임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두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장님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번 큰 틀 속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동장님, 우리 구 자치행정 2003년도 중점방향을 아시고 계실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지금 기억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여쭤봐서 기억 못하실텐데요, 세가지로 요약한다면 그중에 한 가지가 주민 참여의식 도모로 성숙한 자치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난번 자치행정과 주관의 설명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참여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든지 자원봉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성숙한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주민자치센터 본래 역할과 기능들을 다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동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의 역할 또 주민의 지역대표인 동출신 의원과의 세 개 연결고리가 원만히 돌아갈 때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다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치위원 구성이라든가 회원 영입하는 모든 것을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에 대한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것 앞으로 시정해서 잘 추진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히 동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22개 동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먼저 3월10일부터 오늘까지 조례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흡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료를 동별로 요청을 하셨는데 1건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제가 면목이 없고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됐는데 저희 구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개정이 늦었지만 이번에 또 공교롭게 개정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례의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는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당한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많은 것이 변화가 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그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소홀하게 했다가 각 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더 늦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집행부에서 개정계획을 수립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공교롭게 우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5일자 우리 특별위원회 연찬시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례개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것도 없어요.

조례가 아니라 규칙!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찬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조례규칙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분명히 했는데...,

저희들 연찬회 자료에는 안올라 왔었어요.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죠.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가는 서구가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긍정적인 면도 많았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박상일 부구청장님과 이철연 총무국장께서 새로 부임한 이후에는 우리 공직자 내부의 분위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곳곳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들이 보이고 있는 점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하시는 구청장을 잘 보필하셔서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에 더욱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과 관련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짧게 드리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는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된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행규칙 제4조는 개정조례 제10조에 관련이 됩니다. 또 시행규칙 제5조는 개정조례 제10조5항과 관련되며 시행규칙 제6조는 개정조례 제11조와 중복규정되기도 합니다. 개정조례에서는 회비규정이 삭제되고 사용료와 수강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세칙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의 위임 사항이 아닐 것이고 또 시행세칙으로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규정한 것 또한 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앞서 간접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만 각 동에서 많은 혼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을 개정 안한 것이 우선 잘못된 사항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동에서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운영하는데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니까 그대로 아마 운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라든가 수강료 또는 회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같이 규칙이나 뭐가 개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답변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전부 능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됐고 또한 "회비 등" 이런 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한 점도 있습니다. "사용료, 수강료 등" 이렇게 하니까 시행규칙에서는 회비 이런 것들이 동호회라든가 동호인들도 자치센터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분명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해서 회비라든가 수강료, 사용료 이것은 분명하게 하고 회비에 관해서는 걷는 것 안 걷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걷던 사항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자치센터운영하는 회원들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안 되지만 그런 모순된 사항들은 분명히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고 또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통반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국장의 답변중에 공교롭게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점에 우리 특별위원회활동이 시작됐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그러한 공교로운 사건들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체육시설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서구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남선종합체육관에 파도풀장 구명조끼대여료를 받았다든지 또한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위원 수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든지 또한 시설비 13억5,000만원을 포함해 그동안 운영비 등 3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던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든지, 통반설치조례 또한 수년동안 편법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안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네가지는 본 위원이 먼저 나서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항상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못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양식은 의회사무국과 협조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1991년3월26일 기초단체 최초 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월평3동하고 월평2동까지 끝나고 이런 시간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22개 동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 생업을 포기하고 특별위원회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여러 가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22개 동을 돌아다녀보니까 동장들이 시행규칙 같은 것을 잘못 만들어 갖고 자기 족쇄를 자기가 만들고 시행을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통반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개정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음 임시회 전에 마무리를 해 갖고 임시회 때까지 모든 재정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가 어제 6시부로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75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50만 인구의 의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리다가 다 못드린 부분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민원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종 법령과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공무원이 들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스스로 각종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해서 법령과 조례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반설치운영조례입니다. 앞으로는 통반설치조례와 같이 잘못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서구통반설치조례를 보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또한 통장의 위촉기준을 자원봉사활성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현실에 맞게끔 바꾼다든지 하는 많은 내용들을 본 위원이 개선하고자 지난번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낸바가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의에 또 한번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본 위원이 뜻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과 함께 노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동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먼저 공동주택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통반획정기준을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하고 또 비공동주택에 있어서 원·투룸 증가지역 등 어려운 통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통반획정기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까지 신설해서 통반획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는 앞서 구우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구우회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과 우리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통반획정규정에 대해서는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또 공동주택증가로 인한 획정, 또는 기성동 같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획정기준을 농촌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이라든가 아파트지역 또는 원·투룸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검토를 한 내용과 본 위원의 내용과 사실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으로 하여금 통장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통장이 통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동행정을 돕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 점이 자치행정과에서 마련된 안과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 문제도 벌써 지난번에 유보시키기 전에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의 위촉기준을 1차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고, 두 번째 관내에서 자원봉사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통장의 위촉기준을 명문화시키고 또 시대적 흐름이 많이 무르익으면 나중에는 서울의 서초구처럼 통장도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자생단체처럼 자원봉사화해서 수당을 조정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미 조례에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통장들을 위촉공고한다든가 하면 희망자가 우선 없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울의 서초구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일부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에는 자원봉사 얘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충분히 위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대흐름에 부응해서 어떤 제도적 틀을 개선코자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에 있어서 특히 예민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룬다든지 또한 통반설치조례와 같이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차적으로는 주민들로부터 표를 잃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말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절약한다든지 또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는 쪽보다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봅니다. 구정을 집행하시는 중간책임자로서 단체장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조례특위가 구성되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안됐다든가 조례는 이미 개정됐는데 규칙이 개정 안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매주 부구청장 주재 하에 실국별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든 없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문제점 또는 문구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는 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계속 저희들에게 지적사항 같은 것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월평3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22개 동을 다니면서 봐도 그나마 "정말 잘 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가까이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부조직인 동사무소를 관리했기에 나머지 동은 한결 같이 전혀 주어진 조례 하나 숙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2동은 조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국장님의 관리라든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회원이 15명 아니라 20명 같으면 "거기서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답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제출한 서류만 봐도 회원이 251명이라고 했습니다. 251명이 5,000원씩 내는 것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밥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아까도 동장에게 지적을 했지만 여기 금전출납부를 검토해 보면 카메라를 사는가 하면 65만원짜리 회원카드를 구입하고 어디에 쓰는지..., 이것 장부를 다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회원들한테 5,000원씩 회비 받아 갖고 수재민돕기 100만원을 내고 수없는 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관리인이라고 해서 1인당 70만원씩해서 2명을 140만원씩 주고 지금 관리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제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관리인이라고 해 갖고 140만원씩 지출하는가 하면 자치위원회 회의에도 한번 검토한 내용도 없고 심의한 내용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숙지가 안 돼 갖고 아니라고 하니,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나갔는데도 동에서 동장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이것 어떻게, 위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직원들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중 위원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경거망동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업무를 잊고, 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입에 담기도 뭐한 얘기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기에 그런 생각에서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2개 동을 조사하면서 지금 현재 전임자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답변을 자주 듣고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사이동이 나게 되면 서로 인수인계를 안하나요,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월평2동 조사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인수인계가 됐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어떠한 치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태가 22개 동 공히 마찬가지인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가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수원 분동계획서가 가수원 동에서 올라온 일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한 것....,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동장이 주민들한테 "가수원동 분동 계획서와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이 그런 말을 근거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그 지역의원을...,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지 않나요?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해 갖고 의원 전체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듭니까! 그런 부분은 어떠한..., 국장님, 관계자를 불러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안 올라온 것을 갖다가 왜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따로 듣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동장님들한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 과도기라 하더라도 최일선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책임자가 이 내용을 잘 알고있지 못하다면 당초 목적했던 주민자치활동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조금 달리 짚어보면 자치센터운영을 통해서 자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만 참여를 통한 동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갖고 또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민자치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제도 시행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설위주의 어떤 시혜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혜성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제도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주민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치활동이 성숙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이런 목적이나 취지를 일선 동장님들이 잘 모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이 시설위주 선심성, 시혜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많은 예산을 앞으로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역작용이 예상됩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성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동장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제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기능 역시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를 정말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시려면 우선 일선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훨씬 합목적적인 주민자치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안하니까 지금 동장님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가수원동 사정을 잘 압니다만 예컨대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수강료를 냈어요, 실제 걷었고! 그런데 얼마 걷혔는지 걷었다는 기록도 없고, 걷힌 기록이 없으니까 그것을 쓴 내역도 없어요. 분명히 돈을 걷기는 걷었어요. 많은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쓴 기록도 없고 받은 기록도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장이 횡령한 거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다, 어느 보고서에도 없고 실제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게 동장님이 횡령한거라면 국장님이 잘못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인가 아니면 동장이 횡령한 부분을 찾아서 횡령했다면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중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천한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행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30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임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런 시스템 운영하면서 그런 서류라든가, 지금 월평2동이라든가 가수원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시스템을 만들어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 주신 사항이 저도 황당하게 들었고 또 물론 일천하기 때문에 또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그런 사항을 저도 느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조례에도 나왔듯이 동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감화를 받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이 많아서 이것 전부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니면 감사라도 해 가지고 정말로 횡령사건이 있다하면 그것은 고발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정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능력도 떨어지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고 실제 동에서는 동장님이 하는 일을 주민자치위원들은 도와주는,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속에 있거든요.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하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현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이 동장님 역량 못지 않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잘 모르고 감추고 가리고 그러면서 동장이 하는 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자꾸 역할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려! 그려!"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수강료 걷는 문제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실제는 동장님이 다 제안하거든요. 실제는 동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도 부의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제안설명하고 동장님이 부의하고, 방망이는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스타일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아니라 동장의 활동을 주민자치위원은 거수역할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동장님들 교육을 잘 시키면 정말 정부가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얻고자 했던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갈 수 있지 않겠나! 실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단계 한단계 들어오면서 그 목적이 퇴색하고 일선에서는 전혀 다른, 변질된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야 개선이 되지요, 그냥 이대로 지금 초창기다 해서 이 방식대로 10년을 간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횡령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잘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장교육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이것은 주민자치활동과는 조금 무관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체예요, 손과 발이란 말이에요. 동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구청장님의 일거수일투족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동장이 잘못하면 동장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체니까 머리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손과 발이 잘못하면 손과 발이 잘못했지 머리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국장님도 손과 발이 움직이려면 머리에서 움직여라하고 지시를 하니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제가 구청장이라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손과 발은 상대방 뺨을 때리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되겠느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덮어주고 의회도 구청장님이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덮어주고 또 구의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덮어주고 해서 지방자치의 양축이 의회와 집행부라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열심히 노력해 갈 때 지방자치는 한발짝 더 성숙될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머리가 시키니까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청장님이 시키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의회 의원들과 주민들과 이간질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이간질시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자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표리부동한 행동,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 전이에요.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때 우리 분동결정이 되기도 전입니다, 가수원이!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아놓고 그 전 동장 유영직씨가 "동에서 분동예산을 올렸더니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분동에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본예산에 예산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여부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또 하나는 동장이 구청장인지 모르겠어요. 가수원동 동 행정이나 잘 보라고 동장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분동 관여하라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장이 분동예산 취급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동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을 뽑아놨더니 우리 동네 이익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앞장서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설령 잘 몰라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되겠냐, 그게 아니다"하고 감싸주고 해야 될 일을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과 주민간에 이간질시키면 "이것 구청장이 시킨 거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비단 가수원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동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 일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그분 참 인격이 모자라서 그래"하고 그냥 평가받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시킨 거니까 그 머리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표리부동하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돈독한 관계를 자꾸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얘기가 많습니다. 한 두 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동장님 교육은 아주 확실하고 강도 높은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례나 법규 이전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인드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례를 보는 눈도 틀려지고 법규를 보는 눈도 틀려질 거다.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서 조례 아무리 따지면 뭐할 거냐고요. 따지지도 못하니까 이런 범죄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국장님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 범죄자로 안만들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덮어주고 할 때 아름답고 성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아까 분동관계예산 그런 것은 처음들었지만 동장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듣고 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구청장이 또 한번 의회와의 관계로 해서 동장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했고 저도 한번 했고 또 의사국장도 확대간부회의에 참여를 시키고 청장님 방에도 실국장하고 같이 그날만은 참여를 해서 그런 의회와의 관계 또는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를 바꿔볼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물론이고, 제가 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느끼는 것은 동장과 의원님과 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이 어떤 동은 세분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게 보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장들이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또 그 동장들도 공무원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뭔가 대인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운영하는데, 동을 운영하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물론 저뿐만 아니고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원님들께서도 동장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동반해서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센터가 아직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자율적으로 하면서 동장과의 관계 또 위원님들의 위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셨는데 그 점을 낱낱이 우리가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뭔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들이 위상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임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실제 본청에 오면 머리를 숙이고 할지 모르지만 일선 동에 가면 동장이 황새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동장이 높아지려고 하면 결코 높아질 수 없다! 동장은 사령장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일단 부임해서 그동네의 동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꾸 낮추면서 동네에 어떤 애로가 없는지, 동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기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더많이 하고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동장이다"이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정자문위원회에요. 동정자문위원회가 뭡니까? "나 군림하는데 너희들 자문 좀 해 줘라"하는 데가 동정자문위원회 아니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보고 "내가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망이 쳐줘라" 이게 꼭 요식행위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대표인 의원들 자꾸 어떻게 갈궈야 동장의 위신이 설 것 같으니까 자꾸 갈구고..., 본청에 들어오면 동장님의 위치가 실과장님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일선 동에서는 동장이 황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음속에 들어가 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동장님이 처신해 가지고는 안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더 낮아질수록 동장은 빛이 더 나요,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교육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들이 자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말씀을 종합해서, 다 좋게 구정을 꾸려나가자고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자주 지적, 뭐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저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관련 그리고 통반운영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면서 두 가지를 짧게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22개동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사실 월평3동과 같이 훌륭히 주민자치센터를, 청사의 좁고 넓음을 떠나서 운영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여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로 하여금 그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좋은 사례를 현장공부를 하셔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좋은 참고로 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통반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예를 들면 삼천동에 반상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아파트의 모 반상회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사례인데 내용인즉 "삼천동 출신 의원이 삼천동 반장들 예산만 깎았다, 와서 해명해라"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은 했습니다만 대부분 통반설치와 관련된, 이메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 그리고 도나 시의 국장출신, 동네 노인회장 등 많은 분들로부터 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어제 같은 사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러한 사례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통장직을 10년 이상 수행하신, 6년부터 10년이상 수행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통장들의 임기 적용문제와 관련해서 올 12월이면 아마 각 동의 많은 통장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 통장을 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통반설치조례개정안과는 관계없이 기왕에 동장께서 통장을 위촉할 때 경합자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설득을 통해서 오래된 통장님들 보다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통장님들을 위촉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비록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더 할 수 있을지라 하더라도 경합자가 있을 때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동 불법광고물에 대한 한 1개월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업자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래서 고질업자의 목록작성 좀, 22개 동 부탁드리고 또 각동 청사 평면도도 더불어 자료를 요구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업자...,

아니, 수거업자가 아니라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에 대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으면 좋겠다, 어떤 종류의 광고물이 한달에 몇 건이나 붙고 있나, 22개 동 하면 아마 다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 갖고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이고 동청사 평면도도 앞으로 각 동에서 추경에 청사수선이니 뭐니 기타 등등해서 올라올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국장님, 자료 준비가 가능하십니까?

동청사 평면도는 그렇고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셨는데 붙여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1개월만 통계내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회비가 어떻게 통용돼서 해석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비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별 지금 회비를 다 수납하고 있거든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회비를, 수강료하고 회비하고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 당초 그런 것 같습니다, 회비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에 있고 거기 신청서 같은 것을 보면 단체라든가 동호회 프로그램별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개 보면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또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더라도 5,000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저는 5,000원씩 회비로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1만원도 받고 1만5,000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조사하면서 동장님들이 조례에 적응키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동장님께서도 늘 각 동마다 공히 주장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평3동의 경우를 자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월평3동의 경우에는 정말 조례, 규칙, 세칙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회비결정도 하고 또 회비를 직접 징수해서 일일결산, 회계상 정리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3동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월평3동을 하기 전에는 정말 "동장님들이 현실과 조례의 어떤 괴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평3동을 조사하고 나서는 동장님들이 편하게, 그냥 불법적인 규칙에 의거해서 쉽게 운영을 해 왔던 사실을 월평3동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선진지 순례는 월평3동으로 한번씩 견학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운영사항 제12일차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12일에 걸친 조례운영사항 조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