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백맹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 자료 표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4억4,341만3,000원이 증된 34억2,10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2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 2쪽, 선도 농업인 해외 연수입니다. 전문 농업인에 대한 선진 국가 연수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20명의 선도 농업인을 선발 해외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지원금은 연수비의 70%로 1인당 연수비 150만원 중 10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경영인 육성사무 통합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2개 부서에서 추진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던 바 금년도 1월 20일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농산과에 계상된 본예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4건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농업기술센터로 예산 항목을 이체코자 합니다. 예산 이체 내용은 농업경영인 농정 발전 간담회 1백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5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시상품 15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지원 7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별지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입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과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198쪽 중간 부분의 농촌 여성 소득단지 벤치마킹 정보연찬 참석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초음료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장비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잘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저희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일개 개인의 소유가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확인을 자주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근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가 있는데요, 선도 농업인 해외 연수. 이번에는 자격 기준을 어떤 사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농업경영인 회장단에서, 읍면 회장들이 해외 연수를 간 것 같애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세요. ○

금년에는 3개 단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인회와 환경농업단체, 화훼재배농가들로 해서 한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자부담 30%가 있고, 대상자도 경영인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선도 농업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번에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실 때는 작년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선거에 작용했다든지 해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배제하시고 회장단도 아닌 진짜 해외 나가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영농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주요 업무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련 및 수련 관광자원 육성 계획입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백련 및 수련 생태학습장과 증식포를 조성 생태학습 기회 부여로 연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추진 방침은 제5회 나비대축제 주 테마로 개발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화하겠으며 증식포 설치로 우수종 확보 종묘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수련 생태학습장 전시 재료 구입입니다. 설치 장소는 종합생태체험장 내 구나비생태관이 되겠습니다. 설치 면적은 500평이며, 전시 기간은 5월부터 10월입니다. 규모는 연 및 수련 우수품종 전시 550분, 연 50종과 수련 200종, 수생식물 25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수련 및 연 전시 2,750만원, 실내 조경 및 초화류 식재 1천만원, 전시표찰 2백만원 해서 국비 1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군비 3천만원은 당초 농산과의 꽃 전시 사업비를 수련전시관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조성 장소는 종합생태체험장 및 주변 휴경논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3,000평이며 전시 기간은 5월부터 10월입니다. 조성 규모는 연 및 수련생태학습장 1,200평과 수련 야외 품종전시장 300평, 백련 증식포 조성 1,500평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종묘는 월야 방축제 등 관내를 대상으로 내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 및 수련생태학습장 및 품종 전시시설 1,500만원, 종묘 구입 2,350만원, 백련 증식포 조성 1,750만원 등 국비 1,1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합하여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 종묘 증식시설입니다. 시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이고 면적은 80평입니다. 시설 내용은 수중보일러 50평, 하우스 3중 보온시설은 100평이 되겠으며, 용도는 열대수련 겨울철 보온 및 조기 개화입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장소는 신광면 대동제 상류 유지이고, 조성 면적은 1,000평입니다. 조성 목적은 수질 정화 및 관광자원 확보와 연 가공식품 재료 확보에 있으며 소요 예산은 단지 조성 시설 및 종묘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천사 수련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조성 장소는 용천사 연못 및 논이고 조성 면적은 600평입니다. 조성 목적은 꽃무릇 축제와 연계하여 연중 동부권 관광객 유치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조성 시설 및 종묘비 2,700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나비축제와 연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연 관련 부산물을 이용한 벼 농사 대체작목으로 개발 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 뒷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백련인데, 무안에 있는 백련은 밑 부분이 붉은 색을 띠는 잡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순도가 가장 균일한 이런 백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 자원 육성 계획입니다. 현황 및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지도사업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2002년도 농촌진흥청 주관 연말 평가 결과 새로운 지도사업 영역개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상하여 새 소득 자원 육성에 투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득작목별 육성 계획입니다. 먼저 꽃꽂이 소재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규모는 4헥타이고 화종은 유과리, 여우상, 불륨불륨, 말채나무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종묘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449만6,000원이며 기대 효과는 과채류 재배 농가의 유류대 상승에 따른 작목 전환과 1회 식재로 장기간 생산 가능 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조성 규모는 1.5헥타입니다. 대상 과종은 배, 포도이며 기존 시설을 이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종묘, 피복 자재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412만5,000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비가림 재배로 저농약 상품 생산 및 단경기 출하로 고가 판매가 가능하며, 참고로 손불면 이용길 농가는 시설 배 재배로 3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예초기 구입 지원입니다. 규모는 농가 8대, 농업기술센터 1대해서 9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과수 재배 농가이며 소요 사업비는 1,823만7,000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계 제초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제초제 미사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규모는 2개소이며 지원 대상은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입니다. 지원 내용은 식품 포장재이며 소요 예산은 980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포장재 개선에 의한 유통 구조 개선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우수기관 시상 기관장 해외 연수입니다. 대상은 2002년도 우수기관 시상 기관장입니다. 연수 내용은 꽃꽂이 소재 단지 조성사업 자료 조사 및 기술 연수이며 소요 예산은 3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나비대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추진 방침은 유료 관광객의 차별화에 의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조성 규모는 2,000평이며 조성 장소는 나비관이 있는 종합생태체험장입니다. 조성 내용은 배수시설, 마사 복토, 잔디 식재입니다. 체험 행사장 내 배치 내용은 누에 체험학습장, 창포물에 머리감기, 애완견 전시 및 묘기 시범, 천연염색 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배수시설 7백만원, 마사 복토 6백만원, 잔디 식재 및 기반 정리 7백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과수 예초기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판형으로 하실랍니까 관리형으로 하실 랍니까? ○

지금 전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경운기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목적관리기같이 생겼는데 앞에 원판이 붙은 것으로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판형, 옛날에 소풀 베는 일산, 그것으로 하실랍니까? ○

지금 이것이 9대인 관계로 과수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계를 잘 모르십니까? ○

그런 게 아니구요. 전용으로 나온 신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모델이 다목적관리형으로 생긴 거, 그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일단 원판형보다 그것이 더 좋구요, 지금 약 27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가로 예산을 책정하셨구만요. 더 알아보시고, 이 가격보다 덜 갈 것입니다. 알아보십시오. 다음 203페이지, 천변 수생식물학습장 양수기 구입.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 물어 보시고, 우리 함평군 관내 양수기가 아∼주 새것으로 한 번도 써 보지도 않은 양수기가 몇 대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월야 같으면 서울에서 양수기를 50대를 보내줘 가지고 현재 마을이고 면이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수기 하나도 군수가 산하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기는 읍면에서 빌려다 쓰시던가 전도해서 쓰시던가 양수기는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수 예초기는 협의해서 기종이나 단가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변 양수기는 지금까지 함평읍에서 저희들이 빌려다 썼거든요. 빌려다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고 해서 구입할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으로 양수기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임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저희 소 예산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억7,137만5,000원보다 47억78만8,000원이 증된 14억1,845만3,000원입니다. 목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해보면에 양돈농가 2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의 경우 2004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그 뒤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내고 있죠? ○

예.

그쪽 분들의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현지에 한번 가셔서, 물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말을 해도 되지만, 윤영훈 씨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기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와 별도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간이상수도 관리 책임자는 함평군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지금 관리해야 하죠? ○

예.

지금 해보에 256농가 정도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검침이라든가 사용료 부과 징수 이런 것은 합니까? ○

검침, 사용료 부과 징수는 해당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이장이 전혀 이 관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상수도사업소 관할인가 아닌가는 모겠는데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군수가 그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협의체 구성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검침, 부과 징수를 하시던지 그것은 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장이 무조건, 대충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원을 받기도 하고 오천원을 받기도 하고 일차 부과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이 뒤에 조치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어떻게 조치해라 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 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무조건 시설만 해주고 말아버리면 나중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군에서 그 사항을 전부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고장난 곳이라든지 잘못된 하자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말씀하세요.

정현웅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8억9,676만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저희들이 당초 지방상수도 공급을 나산을 뺀 함평상수도 확장으로 함평, 학교, 엄다, 대동 일부 4개 읍면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상수도 확장 사업을 농어촌기반공사 사업비로 손불, 신광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설계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 추진은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용역설계비만 지금 현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당초 최고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란 말이죠?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