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급자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설계를 해서 자재비하고 다른 일반 공사비 합쳐서 5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읍면당 몇 건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재비하고 공사비를 합쳐서 순공사비가 3000만원이 넘는 것 별로 없을 겁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대개 소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최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3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200m만하고 내년에 100m를 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풀륨관은 지금 농공단지업체에서 바로...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 풀륨관이 운반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구체적인 사항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인 경우에는 동절기에 풀륨관이 운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그렇다면 2003년도 것이 미리 나갈 수는 없고요. 2002년도에 계약한 공사현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시키는 현장의 관급자재는 갖다 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풀륨관이 횡성에서 납품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관급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사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횡성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으로 하는 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0% 농공단지 것을 썼습니다. 다만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못하고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농공단지업체 것을 납품 받아서 쓴 것이 몇 건이 있는데, 하여튼 관급은 전부 홍천 것을 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풀륨관은 농공단지 업체인 경우에는 레미콘... 시멘트인가... 그 조합하고 계약을 안하고 농공단지업체와 군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홍천에 홍천풀륨관 하나입니다. 이 풀륨관 자체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나름대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계약을 한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부는 조합을 통해서 계약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바로 계약해서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공통사항 1건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복지회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읍면복지회관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은 각종 시설 미비 및 홍보부족에 기인된다고 보아 이용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저희는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시설보강 예산을 34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 남면 등 해서 냉난방기 교체 2개소, 건물보수 4개소, 조리실 증축 등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홍보를 할 계획이고, 연말에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1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우리가 일반예식장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명칭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현재 홍천읍은 한마음웨딩홀, 화촌면은 화양웨딩홀, 서석면은 아미예식장으로 해서 호칭을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사후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고장시 이를 조속히 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별 관리책임자 및 보일러설치업체 연락처를 부착하여 고장시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문을 2002년 11월 26일자, 12월 24일자로 해서 동절기 화재 및 동파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읍면에 지시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확충 및 운영비 증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건립된 32곳에 대한 신축계획 수립 및 운영비 증액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별 대비해서 미설치된 지역이 현재 3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시가지 홍천읍이 16개소가 되겠고, 노인수 등 여건이 안돼서 못 지은 곳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31개소가 된 것은 작년에 홍천 검율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바람에 1개소 빠졌습니다. 그래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161개 등록된 경로당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은 109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미확보 부분은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취미교실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및 사회문화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전체 10과목에 대한 사업비 1305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은 하반기에 여성취미교실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반기에 3개월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소규모 취미동아리... 현재 푸른솔이라고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미술전시에 따른 재료비를 12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정책적 배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을 구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을 보면 15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83건에 140억 60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93건에 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가, 경로당보수 및 신축관계, 청소년 한마당큰잔치 등 우리가 자체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1억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총 3억원을 가지고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실현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의집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장애인 취업에 관한 업무추진 및 시스템이 미흡한 바 이에 관한 대책 및 군 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장애인복지협의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임원연수회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구직, 법률, 생활고충 등의 상담이 있겠고, 저희는... 의원님들께도 먼저 보고드린 바 있듯이 장애인복지관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장애인세상보기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여행이라든가 국외여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및 고용인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넥타이를 제조하고 있는데, 원아복까지 제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기계가 보강이 됐었고, 올해에도 추가 장비가 보강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복 주문생산량을 봐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인원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본청내라든가 읍면사무소 또 각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복지회에서 참여를 원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를테면 기성제 정비공사라든가 아니면 풀베기라든가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방향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저소득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종의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량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대조를 하고, 또 우리 군금고와 관련된 사항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 높고 이자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이 전체 192개리인데, 3월 현재 161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경로당이 행정리 수와 대비할 적에 31개소가 설치가 안된 겁니다.

예, 참고로 경로당 회원수는 65세이상 노인수는 9943명인데,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수는 7779명으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안을 잡아 가지고, 그 안 잡은 것을 가지고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조율을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반드시 올릴 계획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몇 명씩 추천을 받는데, 군비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재량입니다. 선정하는 것은... 이번에 선정할 때 군수님한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쭉 뽑아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세 분입니다. 노인분들은 한 분, 복지시설 양로원... 굴운리에 박준교 작은 효도원, 시설장...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됩니다.

군비는 부담합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추진을 하지만...

우리가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세 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차량 차고지 이전확보 및 청결관리에 대해서 난립한 6개 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분뇨수거량을 눈금에 의한 계량을 하고 있어 정확한 계량이 안되고 있으므로 미터기를 부착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분뇨처리장 차고지를 가시권 밖으로 이전 설치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및 시정사항 이였습니다. 이것은 6개 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안은 각기 다른 개별사업체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업체들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터기 부착 운행방안은 2002년 11월 8일자로 환경부 주관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 관계관 회의결과 정화조청소 차량계측기 개선문제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업체대표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 분뇨처리장 차고지를 가시권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은 2002년도 하반기 분뇨 등 관련 영업지도 점검시에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악취 및 미관상 불편등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 고속도로 밑에 차고지를 지정하고서 그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소매곡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의를 해서 월요일날 다시 그 업체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북방면 능평리로 차고지를 옮겼습니다.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차량의 수시 세차로 청결유지를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업체별로 월 2회정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주민들에게 악취 및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화조 청소차량을 수시 세차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뇨수거시 수거료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수거료가 수납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주관으로 현재 청소차량 계측기를 개선 중에 있으므로 계측기를 개량기 등으로 개선시 수거료에 대한 마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환경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이 개선지침이 시달 이전이라도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렵장 개설에 따른 현지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수렵제한 시간은 야간이나 제한지역내에서도 수렵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가축을 포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파출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적인 수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야간 또한 제한지역에서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영치 및 불법시 교육을 강화를 했고, 또 군자체적으로 유급조수보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 배치를 하였고, 수렵금지구역표지판 100개를 추가 제작해서 총 200개 적의 장소에 게첨토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렵장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한농비료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라. 폐업으로 비료제조용 원료가 방치되어 미관과 주민 위생을 해치고 있으므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는데요. 한농비료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1차 조치명령을 2003년 1월 30일까지, 2차 조치명령 촉구는 2003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 환경보호과에 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 관련서류를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3월 9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연구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 복토제로 가능하고, 또한 과수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매립장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질검사 부적합생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군민건강을 위하여 수질부적합 샘물의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샘물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운영관리계획에 의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2000만원을 수질검사부적합 시설에 적정 배분해서 위생시설분야 정비와 자율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시설관리와 수질관리부서를 구체화해서 책임관리를 실시하여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환경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마곡 1리 큰골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포함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가능하므로 갈마곡1리의 큰골샘물에 대하여는 아직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 지정요건이 된다면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늘푸름한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고기가 수요에 비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육기반 확대 등 적정공급대책을 모색하고 지정판매업소의 일반한우고기와 구분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늘푸름한우고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판매지정업소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늘푸름한우 밑소가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늘푸름한우 기반확대를 위하여 축산전문기관인 축협에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였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에 제시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기반 확대는 연간 5두이상 출하하는 농가를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늘푸름 출하소를 준수, 브랜드경매하는 것을 축협이나 또는 서울의 가락동하고 연계해서 출하소를 준수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확보에서는 지정음식점이 현재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차 늘푸름고기의 질과 양에 따라서 2, 3개소로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반한우고기와 구분판매해서 늘푸름고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한우 밑소의 외지방출을 방지하는데... 그 내용은 홍천의 한우는 홍천에서 생산해서 커서 늘푸름한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우협회 협조로 비육농가 번식농가와 직거래를 추진하고, 향후 홍천산 송아지 구입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늘푸름제반사업 추진방안입니다만 늘푸름 관련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현재도 대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푸름 유통 및 지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축협에 이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간 5두이상 출하농가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늘푸름한우농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홍천군에 한 120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5두이상 되니까 계속 출하가 안되고 소가 살이 찌면 내도 못찌면 못내고 이렇기 때문에 5두이상 계속 출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계속 그쪽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에만 나갈 수 있는 두수는 연간 한 500여두에서 700여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판매하는 것은 주당 2, 3두 해서 앞으로 1000두~1500두는 계속 출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출하소 준수는 늘푸름한우로 해서 사료 지원이 되고 사료도 고급으로 하고 그러는데 살이찌고 고기가 좋다고 판정이 되면 계통출하를 안하고 업자한테 팔아먹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늘푸름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축협이나 서울 이런 쪽에서 계속 출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소가 있습니다만 늘푸름 한우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기가 있고 어떤 때는 고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소를 대줘 가지고 연간 생산되는 소를 계속해서 하면 7개업소정도는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니까 우선 일반고기를 가지고 늘푸름으로 해서 파니까 2, 3개소를 적당히 줄여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름이 제대로 공급이 못된다는 얘기는 홍천 같은 경우에 소를 잡으면 등심육... 고기 질이 좋은 것은... 구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나가는데, 다리라든지 머리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팔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육질이 좋은 것은 판매업소에 주고, 그 외에는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밑소 송아지를... 홍천은 홍천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계속 키워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외지에 팔아먹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농교육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우농가에 대해서 홍천소는 홍천에서 팔자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 하는 제반사업추진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송아지안정사업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장려금 관계, 인공수정료 지원관계, 포장재 이런 것을 지금 주로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음파까지도... 지금 초음파를 충남 서산인가 거기에서 하나 도입을 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 3명정도 받았고, 또 1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우리 황석우씨가 하고 있는 초음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축협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이양을 해서 추진해서 소를 출하까지 할 수 있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산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의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륙장 보도블록 관계를 설치하는 데 협회장님하고 전화를 못해 봤습니다만 남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사면은... 저희가 올라가 봤습니다만 피복하는 것을 잔디로 해서 나무도 심고 해서 사토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 보고 초소는 일단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쇠도 앞으로 나무로 대체를 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면 나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임도 복구시 사용된 앙카 제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무로 해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나무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식재사업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무궁화 식재후 고사된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봄으로 모든 조림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망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고사목이 있는 것은 보식을 하고, 사후관리를 잘하겠다고 내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출장을 해서 직원들이 도로변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것이나 이런 것은 보식할 계획이고요. 참고사항으로 현재 심은 무궁화가가 11만 8천본이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심은 것이 7만 4천본이고, 2001년도에 심은 것이 3만 7천본, 작년에 심은 것이 6800본인데, 작년에 보식한 것이 1만 4천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무궁화가 두촌면에 있는 양묘장에 2만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사된 것하고 벌주된 것하고, 덧씌울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연계되는 내실 있는 조림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래전부터 치산녹화의 일환으로 잣나무, 낙엽송을 식재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에 알맞은 경제수종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자체양묘계획도 수립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먼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지금 열네 가지 수종을 확보를 하고 또 구입도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다만, 조림에 대한 복합경영을... 소득과 직결하려면 나무를 키워서 40년, 50년, 60년, 100년을 키워도 소득보다는 그 중간에 나무를 베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산림복합경영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며칠전에 저희 직원 두 사람하고 복합경영을 할 수 있는 산주 두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표고 하시는 분... 우리 상오안리에 계시는 분이 무주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목재를 이용해서 농가에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분들은 낙엽송하고 잣나무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엄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라든지 고로쇠, 헛개나무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군유림에도 산초나무라든지 두릅나루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변경 검토를 시행해야 좋겠다는 말씀인데, 돌배나무나 은행나무 등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국비나 도비로 해서 가로수 묘목을 선정해서 무엇을 심겠느냐 해서 지원까지 했는데, 문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다만,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44번 국도라든지 동면에서 서석 넘어가는 길... 동면에서 횡성 가는 길, 내면 31번도로 이런 데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로수를 선호하는 것이 대개 은행나무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그런 곳에는 잘 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교통부하고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안 맞고, 도로관리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노폭이 좁다, 행정측에서는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식재하는 측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의원님과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군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의 생산적 활용에 대해서... 임도개설 후 통행을 제한하는 등 개설목적과 부합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림소득과 연계되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임도에는 지금... 제가 임도를 다는 못 가 봤습니다만 임도에 있는 열쇠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냥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물쇠를 망가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갔다 끼워 놓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데,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도 사면에 모래자갈이 떨어지지 않고 사면이 빨간 것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겨울철에... 2월달에 서면 오도치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자전거를 경주할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를 경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 봤는 데, 자전거 경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소로길보다 조금 넓은 길 이런 것을 원하고요. 자동차 경주할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것은 조금 넓으면서 길이가 한 20㎞이상 되는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자동차 경주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는 노폭이 좁으면서 위험성이 있는... 스릴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잘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라는 말씀인데, 모든 축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소득분석을 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계장님들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소득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든지 언제 무슨 사료를 먹여서 언제 출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을 못했고, 또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책에 있는 것을 보니까 평균... 어느 경영업체에서 해서 대한민국에 평균을 나눈 것을 보면 번식소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51만 8천원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비육우가 한 140만원정도, 그 다음에 낙농을... 젖소로 해서 하는 것이 이게 작년도 것입니다만 18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석이 어렵다고... 앞으로 지도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잘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적극 홍보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 협의하여 구룡령 산림홍보전시관의 자연휴양림 안내 미디어를 넣어서 가리산휴양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관리소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구룡령에 있는 데, 가리산을 금년에 보완사업을 합니다. 여덟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완이 되면 촬영을 해서 구룡령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관리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은 요새 출장중이여서 안 계시고, 같이 계시는 분이 얘기는 하는데, 가능하니까 다음에 전문관이 오시거든 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완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있고요. 암거를 설치하고,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를 하고, 사무실 조경나무를 심고, 노천식당에 천장을 하고, 이 밑에 수련장에 간이상수도까지 해서 여덟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완이 되면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나무학교 운영 검토해서 관내 벌채 부산물로서 많이 발생하는 목재를 활용한 통나무집 학교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각 학교에 통보를 했더니 교육대상자가 서석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못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목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10건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어디에 가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으로 왔을 때 산... 나무 심고, 풀 베고, 간벌 해 주고, 축산은 소 사료 주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산 면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산을 가지고 홍천군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과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쪽에도 또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 키워서 소 끌고 다니면서 밭가는 것보고 소 새끼 나서 팔아먹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 데, 이제는 소에도 초음파을 들여대서 살이 잘 찌었느냐 안 찌었느냐, 잘 찔 소냐 안찔 소냐... 유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알 수 있을정도라면... 전문대학교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일반업자한테 출하하다가 발각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한우협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사람들한테 경고성을 띄워서... 한후협회에서... 면이면 면협회에서 불러 가지고 당신네 기껏 알콜발효사료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값을 비싸게 받는다고 뒤로 팔아먹으면 우리 홍천늘푸름한우는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당신네들한테 보조지원이라는 것이 없고, 협회에서 탈퇴시키고 앞으로 절대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경고성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다면 받아 주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회원을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것보다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달 초쯤 되는데, 낙농협회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데, 지금 젖소가 한 마리가 40~45만원입니다. 젖소는 젖을 짜는 것이 목적인데, 젖소가 첫 새끼를 낳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고... 큰소가 위험성이... 거의 70%정도... 송아지 위험성 있는 것이 70%, 큰소를 낳는 위험성이 40%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젖소가 원체 몸이 크니까 새끼를 순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순산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한우를 입식시켜서 한우를 생산하는 방법... 한우는 송아지 체격이 작기 때문에 한우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젖소를 수정을 시켜서 생산하면 그때는 낫다고 합니다.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넣어서 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낙농가에서 보면 젖소를 생산하다가 큰 소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송아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70%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한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젖소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성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우송아지 값이 250만원~280만원 가는데, 젖소송아지는 40만원~45만원으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첫송아지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젖소는 젖소를 낳아야지, 젖소가 한우 낳아서 되겠느냐 했더니... 그런 연구를 지금 농림부나 축산계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횡성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것보다도 여태 기술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단위나 도단위에서 어떻게...

그래서 낙농가들이... 그런 데다가 첫 새끼 낳을 때 위험성이 있고... 낙농가들이 지금 부정적이고 실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가락동에 가서 보면 젖소나 육우는 ㎏당 4천원~5천원대입니다. 한우는 1만 7800원으로 2만원대이거든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젖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값이 떨어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8월쯤... 추석 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것은 제조업체가 따로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크 이런 것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