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군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정책자문단및군정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단계에서 부터 각 분야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기획 결정하기 위해서 담양군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며 기획단은 군정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실무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획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정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총칙으로 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는 정책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했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코자 합니다. 제3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은 군수공약사항의 정책결정으로 타당성의 검토 및 자문을 받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자문, 그리고 기타 주요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단장의 직무는 자문단을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분과위원회등 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자문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했고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로 각 1회 개최해서 자문단을 통해서 정책을 자문하고 자문단의 운영 성과부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겠으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담양군 군정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조 기획단의 구성은 군수가 지명한 외부전문가 1인과 부군수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고 단원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기획단의 기능입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주민 합의를 통한 내발전전략 수립, 군정 현안 및 중점시책에 대한 세부기획등 군정의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기획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기획단의 공동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공동단장이 기획단을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공동단장을 보좌하며 팀별 업무를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획팀의 구성입니다. 기획단의 체계적인 연구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을 한 팀으로 하는 기획조정팀등 6개 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제12조는 기획단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단원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개최하도록 했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기획단의 임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운영입니다. 제14조 자문단과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15조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6조 경비지원 등은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자문단과 기획단이 실시하는 사업이 군수가 부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단체 및 개인에게 보조금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제17조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성화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양군정책자문단및군정기획단설치운영조례를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지적하셨던 군정조정위원회와 기능상 중복된다는 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전문기관들을 군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3항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역발전협의회는 자체규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민이 군정계획을 정책 결정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안 문제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협의해서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와 군정정책자문단이 약간 구분되는 것은 군정정책자문단이나 기획단은 학식이 있는 자들로 주로 되어있지만 현안사항들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지역협의회에서 협의토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부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도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순수한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해서 운영하도록 본 조례안과 차별을 두면서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산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기능이 유사한 조례는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통해서 통합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정책자문단및군정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이후 군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정책자문단과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정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및 제3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4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고 군수 공약사항과 중장기 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자문, 또한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의 군정기획단은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30인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중기종합발전계획과 주민합의를 통한 내발전 전략수립 그리고 군정현안 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획단의 체계적인 연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팀을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972년도에 제정, 17차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기능이 중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각종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시점에서 볼 때 담양군정조정위원회조 례를 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창의적인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제16조2항에 「군수는 자문단과 기획단이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또는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이나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제3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군정기획단이라든가 자문단에 전문적인 것을 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입안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단에서 전문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를 연구했을때 재정적으로 소요가 될 것이다. 단지 자문을 하고 한번에 와서 기획을 하는데 교수나 외부인사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어느 경우에는 책자화에서 안을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안들을 제출할 때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군수가 그런 것을 연구해줘라 했을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예산문제에서 그런 문제들도 의회에서도 따져지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라기 보다는 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하는데 단순히 말로 ‘이것 해야 되겠다.’ 하면 안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연구를 시켜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임무를 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문가보고 “이것 연구해가지고 오시오”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어 그런 연구가 안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길을 터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 내지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성과를 누가 평가하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로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경비를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연구를 하는데 몇 백만원이 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운영하면서 실비정도 해서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성과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성과 평가는 전체적으로 자문단이라 든가 거기에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원금 쉽게 말해서 보조금은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 그 성과를 누가 어떻게 측정해서 얼마나 지원하냐? 거기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규칙으로.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단 말씀하죠?

예. 그러면 외부전문가 1인을 군수가 지명한다 했는데 어떤 전문가입니까? 행정전문가입니까?

행정전문가는 외부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정전문가는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인사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어떤 전문가라기 보다도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다고, 어떤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걸핏하면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계속 써넣습니다. 그러면 군정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기획단의 전문가, 그러면 교수를 지칭한 것입니까?

학계라든가 각종 기업에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1인이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외부인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2호를 보면.

위원 중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별도로 그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전문가냐? 행정전문가는 부군수라고 그러면 어떤 전문가냐 그말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분.

다방면으로.

꼭 수식어를 전문가라고 명칭을 넣어야겠느냐! ‘외부인사 1인’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사 1인요?

전문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지명할 것인지 그것이 있고요.

봅시다. 전문가를 하지말고 외부인사 해도...

다음 제13조 회의 2항을 보면 기획단의 임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기획단의 임무를 중심으로, 기획단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임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기능에서 구성하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들.

아니, 저는 자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단은 임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했는데 기획단의 임무가 어느 조항에 있냐고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기능에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에서 기획 해야할 것들을...

실장님, 기획단의 임무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면 기획단이 해야 할 임무가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다면 제9조에 기능은 있어도 임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9조의 기능을 보자면 “기획단은 담양군에 다음 각 호의 4항을 지원한다”예요. 1호, 2호, 3호에 대한 것을 기획단이 잘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기획단의 임무를 중심으로 그랬는데 기획단의 임무는 본 조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단의 임무를 기능으로 고칠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기능에서 하는 일을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어디 조항에 임무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경비지원 제16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언급을 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6조 경비지원 등에서 제2항을 보게되면 군수는 자문단과 기획단이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자문단과 기획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과 기획단이 실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제 3자입니다. 그래서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기획단이나 자문단이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놓은 것을 제 3자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제2항 조항은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책자문단이나 군정기획단이 어떤 입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적인 성격으로 시행할 때는 당연히 군 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워 용역을 줍니다. 굳이 이렇게 명문화 안해도 될 사항을 일부러 이렇게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단이라든가 자문단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을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줘야 하겠죠. 여기에서는 정책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할 분야를 미리 연구를 해서 반영하는데 그것을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하고 미리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를 하라는 것하고는 구분이,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제1항에 그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조사연구, 이럴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니까요! 제1항에 정책단이나 기획단이 조사 연구하는 예산을 주도록 명시해 놓고 제2항에 왜 또 제3자한테 하는 것을 굳이 명문화했냐 한번 얘기 해보세요.

그것도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을 했는데 정의원님께서 보셨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조사 연구에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조사 연구는 정책기획단원이 하는 것이고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외부단체나 3자의 연구를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구별해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할 것이다 하고 미리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구분하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십시다. 확실히 해서 제16조 경비지원등 제1항 군수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정책자문단이나 군정기획단이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할 때에는 예산에서 줘라 그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런데 제2항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자문단과 기획단이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 앞에 ‘사업을’ 까지는 1항하고 동격이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단체, 개인 그것은 군정정책자문단이나 군정기획단이 아닌 제 3자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용역을 맡기니까 예산에 이것 명문화 안하더라도 당연히 돈주고 하지 공짜로 받습니까! 그래서 경비지원등 제1항은 살려도 제2항은 굳이 명문화 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명문화 하냐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3월초에 창립총회를 일단 거쳤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누차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넘어올 때마다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금우용 의원께서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미 창립총회까지 마쳤던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에서 내놓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정책자문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큰 목적은 거의 같지 않느냐,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이야기가 논의되었을 때에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환경녹지과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서는 상당히 주체가 되어 하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직과 모든 것을 기획실에다 넘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면 군정 주요시책의 방향설정 또 자문, 평가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구성원을 보면 외부인사 교수분이 두분, 전문연구단체 원장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다시 또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가지고는 군정의 어떤 자문이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정책자문단을 다시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앞으로 조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정책자문단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래의 개념하고 당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다는 방향하고 학문적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순전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취지에서 만들어 놨냐면 그것은 각 부처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직속하에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기관 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로 했는데 원래 그것을 만든 배경이 시화호라든가 동강댐이라든가, 동강댐을 막아서 전체적으로 지하에 미치는 여건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이 시발되어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난 개발이 안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배경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군에 도입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 개발과 보전에 관한 것이 더 확대되어 군정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한 것은 중복이 된 개념인데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해서 중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그것이 학문적으로 더 발전을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통합하게 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학문적으로 지속발전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군정을 해야 할 기능이 아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도 분리해보자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통폐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한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정 정책결정 및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통합되어 한 틀속에서 전체적인 아까 환경문제도 나와야 되고 일반분야도 나오고 이 문제는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면 중복이 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발전 환경의 보전에 관한 문제만 따로 떼어서 가겠다. 그리고 정책자문은 일반적이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종전에 최의원님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대충 실장님이 갖고계신 생각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문제점을 어디에 두냐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속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환경녹지과장님이 갖고계신 생각, 기획실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는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군정 주요시책의 방향설정이란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에 관계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는...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자문역할까지 받는.

그것은 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다시 나올 것이니까 환경과장에게 얘기를 하고...

기왕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정책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까지 마쳤던 그 기구를 따로 놔두고 또 정책자문을 또 구성해서 나중에 이것을 통폐합을 한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차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기획예산실장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최의원님 생각이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구성 전에 창립총회가 있기 전에 그런...

그러나 대학교수가 하신 이야기를 최의원이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시는 데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조그마한 담양군청 내에서 환경녹지과에서 갖고있는 위원회 구성,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자문단 위원회구성,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서로 의논하셔서 다음에 통폐합한다는 것보다는 두개의 기구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통폐합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내놓지 마시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구성을 했던 어쨌든 그 기구가 정말 우리 군정에 자문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획예산실장님이 보완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지금 단계에서...

전제조건으로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통합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두개의 기구가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현재 정책자문단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그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목적하고 개념하고 이념하고 다르게 발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군정정책...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어떤 틀 속에서 한정된 이런 이런 업무, 이런 이런 부분만 운영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큰 틀에서 담양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면 군정정책자문단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 기구를 그런대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직속에 있는 위원회라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만 조언해라 하고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구성을 보니까요...

어디가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정책을 다 총괄하도록 되어있어요?

아니 없다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의 목적하고 틀린 것을 만들면 안되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요!

난 개발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군정 주요시책의 방향설정 자문 및 평가 그랬단 말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여기에는 생태도시...

환경에 미치는 것만 국한한다 그 얘기예요.

저도 위원회 구성문제때 몇 차례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환경문제에 국한된 이야기는 오늘 실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끝나시고 저하고 본래의 개념하고 따져봅시다. 그러고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최의원님이 옳다, 내가 옳다 한 얘기는...

그런 부분에 확실히 회의가 끝나고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군정의 정책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눠서 분리를 해서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저도 지속가능발전의 구성, 준비할 때 제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기왕이면 하나로.

준비할 때 교수가 그런 이론을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수가 자기 학문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념을 잘못 전환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솔직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때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도...

그런 문제로, 제가 참석을 구체적으로 못했고 나중에 조례할 때 한번 가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부터 검토가 된거예요.

지난번에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협의회, 위원회 물론 구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각 실과마다 위원회, 협의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재정은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자문역할을 받는데 투자할 것은 해야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협의회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될 수 있으면 통폐합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위원회, 협의회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중복된 것 같으면 이 기구를 보완하고 조례안이 있다면 그것도 개정해서 하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실장님이 보완해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단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다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중요한 세부적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저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그쳤으면 좋겠고 질의를 마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최의원님 생각하는 이론하고 본래의 이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조금 후에 봅시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부의한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번 회기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태동이 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해 가고 집행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민선3기에 들어서 생태환경도시 담양건설을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추세에 맞춰서 생태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전략을 개발해서 우리 담양의 생태도시건설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제안했던 조례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조례이고 또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만들어준 어떤 준칙이나 지침에만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조례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정말 의원님들 마음에 맞게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 질 수 없고 저희들이 추진해가면서 미비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두 기구를 한 조례로 묶게된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환경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실천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의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유엔에서 결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또한 이 두 조직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한 조례로 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에는 8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를 더 구체화시키고 많은 사항을 보완해서 22개 조항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서 지난 조례에 없었던 이번 조례의 기본이념과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기본이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말하는 조례의 기본이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담양군의 기본이념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담양군의 모든 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기조로 해서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시책이 추진되고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명시 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제4조와 제10조에 명시했고 또 구성체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해서 8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장관계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협의회 공동의장은 주민과 기업, 행정의 대표 3인으로 공동의장단을 구성하되 행정은 군수가 되고 주민과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기업의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1명씩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관계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분기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정기총회를 1년에 한번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가도록 했습니다. 제21조에서는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어 군정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우리 군정에 뿌리를 내리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제123회 임시회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그 조례안을 철회하고 조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이번 회기에 제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무국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왕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준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조직구성이 완료된 뒤로는 기획실에 이 업무를 이관한다는 그런 자세로 처음에 했을 것인데 그 생각은 변함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당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정책자문단과의 관계,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에서 출발했고 또 현재에도 주된 목적이 환경에 관련된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과 보전을 주축으로 하는 환경보전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설립 추진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추진해가다가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때 그때 검토해서 이 두 조직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한 조례로 묶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구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과장님 의지가 어떤 쪽에 있었는지 듣는 대로 기억에 남는 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이 이것을 조직해봐라, 구성을 해봐라 해서 명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정책단자문단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생각이셨잖아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성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아까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아마 그쪽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에 분명히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환경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획예산실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그때 분명히 하셨잖아요. 또 그런 계획에 있었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자치단체내 실과에서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정관에 보니까 환경 쪽에 치중하는 쪽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능역할을 어떻게 구상했냐면 군정주요 어떤 전반적인 시책의 설정 자문역할까지도 구상을 하고 조직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거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자문단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지되어야 되고 자문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하면 실제로 환경녹지과장님도 기획예산실장님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것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현재 많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협의회,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여가자, 통합하자는 마당에 조금 중복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나로 가야할 이 시점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환경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이것이 분리되어야만이 운영된다는 그런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까? 하나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따로, 정책자문단은 따로 구성해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임무가 확실히 다르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립준비때부터 충돌문제가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책자문단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개혁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 또 외부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지? 또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사례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관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생소한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자문단에 계시는 전남대학교 오준성교수님과 정성복교수한테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생태마을을 육성해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가면 되겠고 또 이것을 육성했을 때에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몇개 분과가 있습니까?

5개 분과가 있죠.

꼭 환경만 관계된 것은 아니죠? 경제, 문화,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정책자문단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따로 따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쪽으로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기획실에서는 정책자문단 역할을 포괄적으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틀을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또 실은 현재 있는 그런 구성 조직가지고 부족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분과위원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거기에 실과장들이 전부 위원으로 참여해 있어요. 또 지역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했고 전문교수들도 있고 거기에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환경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전문가, 아까 능력을 가지신분 교수들을 위촉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것 이것만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왕이면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결국 지금 생각도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정말 환경녹지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부군수님 모시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큰 틀로, 정말 우리 군정을 깊이 같이 연구하고 서로 자문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단체 조직으로 구성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최용기 의원님, 그 뜻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 바니까 충분히 기획예산실장님과 환경녹지과장,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통과가 못되고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원칙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창립총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사항은 4월중에 국회 환경포럼에 참여한다고 누차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되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동주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현재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회 환경포럼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담양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책이념이라고 할 수있는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기본모델을 작성해서 국회에 가서 발표하고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로 부터 지지를 확보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중에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국회일정도 바쁘고 저희 준비관계도 바빠서 지난번 국회 가서 협의를 했는데 4월 24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시간 협의할 때에는 4월 24일 아침 7시30분에 조찬을 하면서 포럼을 하기로 잠정협의를 했는데 시간문제로 가장 고민거리가 새벽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녁에 올라가서 숙식을 하고 오는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오후 저녁시간으로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한다면 낮에 출발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준비 자료는 70%정도 마련했고, 포럼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오늘 중에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고서작성 마무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4월 4일 그 팀으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워크숍 형식을 빌려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는 늦어도 4월 10일까지 모든 모델초안을 마치고 4월 15일경에 2차 청내보고회를 거쳐 수정작업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갈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모델을 가지고 환경포럼에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영상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부탁사항으로는 지난번 조례안같이 준비를 가식적으로 하지말고 완전한 상태를 갖춰가지고 거기 가서는 대단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심도 있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맨 마지막에 부칙이 있죠? 부칙 제2항을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해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환경기본조례 제14조를 삭제한다. 그렇게 부칙에 명시하셨죠?

예.

담양군환경기본조례는 99년 7월 15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99년이면 4년째 되어 가는데 이게 위의 지시에, 어떤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환경기본조례는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위원회가 나오기 전에 지방의제21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시키면서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21세기 푸른담양건설을 위한 목적을 거기에 두고 4년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서 5년마다 한번씩 백서도 발간하게 되어있고 계획도 발간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14조를 유별나게 삭제한 이유는 거기가 협의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환경기본조례 제14조 하고 중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조례를 살리려고 보니까 99년도에 만든 담양군환경기본조례 제14조는 부칙에 의해서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양군환경기본조례가 제25조까지 있는데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25조 시행규칙까지 25개 조항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부분인 제14조를 삭제했을 때 담양군환경기본조례는 훌륭한 것입니까?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준 준칙이나 지침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같은 경우 특히나 중앙에서 내려올 때 준칙에 어디어디 조례하면 앞에 담양군이란 말만 넣어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거의 활용했고 행정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익숙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내는데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변화와 개혁의 두려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관행을 많이 답습해 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흐르잖아요. 담양군환경기본조례 25개항 기본조례가 제14조를 뺐을 경우에 이 조례가 생명력이 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회가 없으면 협의는 누가 합니까?

어째서요?

환경기본조례를 위한...

그래서 협의회를 빼서 이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를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생태도시담양21을 살려주면 환경기본조례협의회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의회도 없는 이 조례가 생명력이 있냐고요!

거기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지 담양에 어떤 환경 기본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협의회가 없다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회 일부분만 넣어놨지 다른 것은 5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본정책을 변경해야 하고, 백서를 만들어야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질의할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양군환경기본조례는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체를 삭제 못시키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사실은 찔러 넣어야 하는데 찔러 넣다보면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해요. 그래서 25조 항목에서 제14조만 삭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담양군환경기본조례개정안은 같이 안올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할 때 여기 부칙조항에 제14조를 넣어서 삭제한다라는 조항을 넣게되면 그쪽 기본조례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삭제가 가능해요?

그것을 제가 잘몰랐다면 다음에 개정조례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의결되었을 경우 에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는거죠. 다음에 4월 24일 국회 환경포럼을 가신다고 했죠? 진짜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담양에서 창립총회를 했고 전국 최초로 국회에 가서 환경포럼까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담양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3월 19일 국회에 갔을 때에도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필요하면 있는줄 알았는데 매일 포럼이 있다시피 하데요. 그때 갔을 때 낙동강 생태계보전에 관련된 포럼이 있었는데 낙동강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와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낙동강에 오염된 현황과 문제점 그런 것을 제시하고 또 낙동강의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차원에서 개발과 환경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담양군에 지금까지 개발문제를 언급하고 또 담양에 생태도시 모델을 정립해서 아직은 모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해갈 생태도시의 모델을 정립해서 이 모델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훼손방지 또는 개발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원관계 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담양의 대나무조림관계...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득이 뭐냐고요?

그것을 설명해야 득이 나오죠.

그냥 하세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거기 각 부처에 실과장들이 나오고...

국비보조를 따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국비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죠.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의심이 가서 그럽니다. 굳이 담양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에 가서 환경포럼을 하게된 동기가 중앙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느 특정인 때문에 우리 담양에서 추진한 의심이 가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과장님 머리에서 나와서 구상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OK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여기도 손을 봅시다. 여기도 재정지원이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실 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제2항을 먼저 읽겠습니다.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을 명시했거든요. "제1항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제1항은 명문화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협의회를 보면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양에 환경보전, 담양의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다못해 어깨띠라도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제 같은 경우 전국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여비정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한테 갈 때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정도는 줘야될 것 아니냐 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과장님,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조례에 명시 안되더라도 각종 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어떤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공청회, 토론회 할 때 평상시에 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굳이 못을 박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 회의참석 수당이란 것은 조례에 명시될 경우에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준 것이고, 이 재정지원이란 것은 명시 안해도 당연히 단체에서 군정발전에서 고생하면 어깨띠 안해줬어요! 식사대접 안합니까! 굳이 이 조례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느냐! 제1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이 조례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정책자문단및군정기획단운영조례안과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27일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이어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설사업부서인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부의한 담양군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담양군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담양군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에서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사문학관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사문학관을 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담양군이 가사문학의 산실이라는 점을 보다 중요시하고 지역경쟁력을 앞세우려는 관점에서 담양가사 18편을 전시에 치중함으로써 담양군가사문학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문학은 담양군만의 유산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며 세계 인류가 공유할 한국적 자산임을 감안해서 거시적 안목에서 그 명칭도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한국가사문학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국문학계의 여론 등을 참작해서 명칭변경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조례명에서 담양군가사문학관을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의 목적중 담양군가사문학관을 한국가사문학관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담양군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우리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항의 구성인원을 20인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지난해 9월 우리군 조직개편의 결과에 따라 제10조2항중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에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사문학관관리사무소장에서 가사문학관담당으로 변경하며 제17조1호중 기금운용관은문화관광과장에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출납원은 가사문학관관리사무장에서 가사문학관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담양죽물박물관을 지난 98년에 현 장소로 이전하여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의견이 달라 이 지역을 상징하면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해서 지난 2002년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관심있는 군민 430명을 대상으로 죽물박물관 명칭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6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사용하자는 응답이 57명 17%이고, 대나무박물관 52명 16%, 그리고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하자는 응답이 172명 57%로 가장 많아서 2003년 1월 16일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대나무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던바 죽물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지난 1981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과 관람객으로부터 한자어에 물건 물(물)자가 복수로 사용되어 부르기에 불편하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조례를 개정 대나무고장임을 상징하면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세계속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조례에서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은 죽세공예의 전통계승과 진흥발전을 위한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를 대나무관련 산업의 진흥발전과 죽세공예의 전통계승을 위한 한국 대나무박물관으로 바꾸고 이하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를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개정안은 우리 담양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인류가 공유할 한국적 자산이므로 국제화시대에 우리지역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가사문학관은 지난 2000년 11월 개관과 함께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담양군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에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삽입하여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로 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가사문학의 전승‧보전과 함께 문화기반시설로써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되며 어떤 면에서는 세계화 추세에도 걸맞는등 대내외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군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간사‧서기 및 기금출납원 등의 직책담당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위원을 기존 20인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그 범위를 확대함은 각계각층의 다수 인사를 참여토록하여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에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장에서 가사문학담당으로 하며 또한 제17조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과장에서 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소장에서 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난 2002년 9월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각 직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의 명칭과 일부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제명인 담양군 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조례를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안 각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즉 단지를 박물관으로 죽제품을 대나무관련 제품으로 죽세공예진흥을 대나무공예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지역이 대나무고장임을 상징하면서 보다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제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박물관 명칭도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작년 12월 120회 정례회때 개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죽향축제」를「대나무축제」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대나무관련산업의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사문학 학술진흥을 위한 중점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금년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후 몇차례의 회의를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조례에서 위원회의 회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10명 가까이 증원하는데 그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는 10명정도 증원하고 1년에 4회 회의를 한다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간 2백여만원 상당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명의 위원으로 운영이 안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사문학관에 명예관장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사문학관 자문위원회가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각 기능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기능을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면 좀더 좋은 운영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 구성할 계획이고 현재 조례에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가사문학이 한국가사문학관으로 바뀜과 동시에 우리 호남 담양지방의 가사, 영남지방의 규방가사, 서울 경기지방의 여류가사 각 지역별 가사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 다른 가사들을 전문하고 계시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틀린 여러 가지의 가사들을 집대성해서 우리 담양지방의 가사를 활성화 시키고 위상을 높이고자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가사들을 총 집합한다는 의미에서 인원수를 늘렸고요.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당이 2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소요비용 보다는 저희들이 얻는 득이 더 많겠고 또 전국적인 학술단체이고 우리 가사문학을 가일층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저희 자문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 11월 24일 위촉해서 세차례 2001년 2월 9일, 4월 19일, 10월 31일 3회 개최한 바 있고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통합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학술위원회는 그야말로 석사이상을 소지한 가사문학관련 국문학계의 교수 원로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위원회를 현재 20명 기준하고 있다가 30명으로 10명 증원하는데 그 10명속에 자문위원회 7명까지 포함시켜서 30명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자문위원 구성된 7명하고 현재 30명으로 늘리되 학술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구성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죽세공예진흥단지관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매 군민의날 행사때 대나무축제와 연계해서 대나무경진대회를 개최하죠?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소요비용은 그리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경진대회를 하는데 14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제품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죽제품경진대회 입상작품은 군소유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돌려주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입상작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은 하셨는지, 일반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군에서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출원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입상작품에 대해서 상품화에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22회에 걸쳐서 죽제품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죽제품경진대회에 출품한 입상작은 본인이 우리군에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기증받은바 있고 본인이 그것을 고사하고 가져가겠다고 할때에는 시상금만 받고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지적보상권을 확보한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도 업무추진에 연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앞으로 경진대회에 출품된 입상작품은 실용화나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출품토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담양이 필요하다면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디자인 방향으로, 인테리어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우리군에서 굉장히 사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잎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우리 죽제품에 대해서는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죽제품공예진흥에 대해서 단지에 1년에 5천만원정도 진흥기금 융자금으로 지원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나무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단 식‧음료쪽으로만 개발할려는 의지보다 이런 공예품쪽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죽세공예진흥단지관련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래관광객들이 박물관에 와서 죽제품을 구입한후 외국산제품이라 하여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박물관 상가에서 외국죽제품 판매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후에 판매는 완전히 금지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체가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몇개 업체에서 판매를 했고 어떤 종류를 판매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죽제공예단지안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품 관련해서 수입품을 팔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파는 제품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싸리제품이나 빗같은 목재품 이런 소규모 상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팔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수입제품은 한점도 팔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1회씩 직원들로 하여금 순회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양에 대나무관련 분위기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수입품을 판다면 이미지 손상이 되고 또 그것을 판다면 상가들이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지언정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죠?

예.

그럼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검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거기를 보면 지금 박물관의 종류가 세가지 있죠?

예.

국립박물관, 공설박물관, 사설박물관 그것도 아시죠?

예.

그럼 박물관을 설립할 때는 문화관광부의 등록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학예사를 두게 되어있죠?

예.

학예사는 1급부터 3급까지 있고 준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 졌습니까?

예.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시고 학예사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기존 81년도부터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군은 담양죽물박물관이라는 이름이 91년 6월 27일에 박물관법 제20조1항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준박물관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정번호는 제29호입니다. 그리고 준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이번에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꿔도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학예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예사는.... 그래서 박물관이 아닌 준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박물관 설립한 것을 저도 알죠.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준학예사라도 임명을 해야 돼요. 우리 담양군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학예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임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이나 가사문학관을 단순히 현재 관리하고 청소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겠느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관리능력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해서 앞으로 해야될 것 같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물관에 학예사를 또 대나무관련 전문가, 가사문학관에도 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예사를 둘 계획으로 저도 건의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준박물관으로 문화관광부에 29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면 준박물관 성격에서 정식 박물관으로 승격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식박물관으로 되었을 때 등록기준에 학예사 자격증의 서류를 첨부해야 되요.

학예사 관계가 옛날에는 반드시 박물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18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행규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예사를 조례에 규정해서 직원이 채용된다면 그 규정에 따라 문공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명실공히 한국대나무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학예사란 문구를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학예사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어느 조항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보조금 산정자료에 박물관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산정하는데에도 박물관이나 가사문학관이 산정자료에 들어가야 보조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소장님도 아시죠?

중앙등록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준박물관 보다는 본격적인 박물관으로 되도록 하시고 학예사도 우선 정식 학예사를 못두면 준학예사라도 채용해서 공무원정원조례나 아니면 계약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국립박물관도 아니고 사립박물관도 아니고 공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담양군공립한국대나무박물관 해서 공립이라는 명칭을 넣었으면 어떻냐는 개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해 놓으신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알고 싶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의 학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목표가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작년부터 군비로 2억씩 매년 조성할 계획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후에 10억 조성되겠네요!

예.

혹시 기금운용 10억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이번 조례가 의결되어서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가 구성되면 필요한 때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성된 재단법인 한국가사문학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가사문학회하고 학술진흥기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단법인 한국가사문학회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준 소재지를 담양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회에서도 가사문학의 학술에 진흥할 수 있는 연구 등을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담양군가사문학관을 한국가사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죠?

예.

그럼 변경해가지고 각 지역의 유품이나 유물을 여기에 전시해서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집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지금 학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회의 인원수를 늘렸을 경우 늘리는 원인은 우리담양의 가사문학이 전국에서 제일인데 우리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어서 그쪽의 가사문학 내용도, 예를 들자면 영남권에는 규방가사가 유명하고 서울‧경기지방에는 여류가사들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논문이나 자료들을 집합해서 저희들하고 항상 토론해서 우리의 담양가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30인으로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품이나 유물을 여기에 전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시는 안하고 자료들을 받아서.

지금 가사문학관에 유품이 얼마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요 전시품은 5,590점이 있습니다.

지금 약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앙 송순선생님이나 미암일기 같은 것도.

가사문학관에 처음 전시했을때와 지금은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유품이나 유물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가사문학, 우리 담양만이 아닌 가사문학관련 전적이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되어서 자료가 늘어나면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장 관계는 임기가 있습니까?

1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1년 넘었죠?

작년까지 2년 계약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연장하면서 그동안 2년단위로 해왔던 것을 1년으로한 1년 계약입니다.

한달에 몇번이나 나오십니까?

일주일에 4회 이상 나온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한달이면.

일주일에 4회이상.

그럼 한달에 16일정도 절반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처리코자 하겠습니다. ?????????????????????????????????????????? 6. 담양읍소도읍종합육성추진계획수립안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8일 의원간담회시 간략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제안사유 및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내용과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내재된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육성전략을 강구 집중지원함으로써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선정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제안서를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우수한 제안서 4건을 선정한뒤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한후 금년 5월말까지 전국에서 우수제안서 14개 읍을 선정해가지고 행자부와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읍에 대한 사업비 지원관계는 1개 읍에 3년에 걸쳐서 국비 백억원과 지방비는 우리군의 사업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주요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양읍 남산리에서 학동리구간 메타세코이아 도로 3,240m에 이면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꽃길조성, 전통놀이공간, 가로등 설치,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두 번째, 백동리 일원 약 10,000여평의 부지에 친환경아파트를 민자로 유치해서 주거생활의 안정 및 인구유출 방지와 내부인구 유입효과를 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으로 백동리, 천변리 일원 5개노선에 890m를 개설해서 담양읍 중심도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으며 네 번째, 담양읍 지침리 구 경찰서 부지에 일명 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에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읍시가지 중심지역에 녹지공간 확보 및 지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담양읍 금월교에서 강쟁리 하수종말처리장 구간 7.3㎞ 영산강 직할하천에 대해서 친수하천계획으로써 습지연못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야생화단지, 장승공원, 잔디조성 그리고 관방제림 구간에 보행자도로 조성 및 나무식재, 가로등 설치, 조형물 설치, 야광 레이저광선 시설 등을 설치하고 만성교에서 담양교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설치, 정자 등을 설치하여 영산강 고수부지에 생태공원 및 유락공간을 조성하고 관방제림 보존 및 조각공원 등을 조성해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양읍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약 4㎞ 구간에 대해서 상록수 및 대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노선별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담양대학교 부지내에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관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담양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제안이 채택되면 3년에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주요사업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또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우리군에서는 꼭 이 제안서가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기간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개발잠재력이 있는 전국 총 194개 대상읍에서 2003년도에는 14개읍, 그리고 매년 20개읍을 선정하고 선정된 읍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3년간에 걸쳐 100억을 국고지원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용역을 통한 각종 분야의 주민설문과 공청회, 보고회 등을 거쳐 완성한 담양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을 본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실내체육관건립, 친환경아파트 건립, 관방제림 보존 및 조각공원 조성방안, 영산강 생태공원조성 등 대부분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라남도의 1차 심사가 남아있고 1차심사후 도의 추천에 이어 행자부의 2차심사를 거쳐 최종확정되므로 1차년도인 2003년도에 실시하는 14개 읍에 해당될지는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경찰서부지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1,156평, 도로편입 면적을 제한다 하더라도 약 1,000여평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7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음수대, 파고라, 벤치, 산책로, 가로등 등이 주요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군에서 확보했고 기본 편의시설물을 위한 사업비가 이렇게 7억4천만원이나 되는 상당한 부분이 책정되었는데 너무 많지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계획자체가 실시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안에서 저희들이 파고라나 음수대, 벤치 등 주로 녹지 잔디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정해놓은 설명을 드리면 녹지조성하는데 마운딩을 하고 정원조성을 하는데 약 5억86백만원으로 추산했거든요. 그 외 사업비는 불과 1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초과되든 이 보다 적게 소요되든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계획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한 기본계획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메코이아 가로수길 차없는 거리조성에 48억을 투입하여 이면도로 개설과 함께 기존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을 미니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이벤트거리를 조성해서 관광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으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와 별도로 문화레저관광과에서는 관방제림을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등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가로수길에 48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차없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구간을 이면도로화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면도로로 설치하고 이벤트광장 등은 민자를 유치한 방안 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자유치 방안도 함께 강구하실 방안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에서의 관방제림 정비와 소도읍에서 하고 있는 메타세코이아 거리가 중복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때에는 국비 100억원과 추가로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을 이번에 소도읍 공모제안서 평가를 할때 상당히 비중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계획에서, 우리군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군비지원이 되더라도 읍에 해당된 분야는 전부 망라해서 공사항목을 다 넣었습니다. 넣어야 우리군이 유리하게 평정을 받기 때문에 가로수길 이런 것도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예산을 넣었고 실제 실시설계할 때에는 관광과에서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우리 분야만 넣겠고 또 이면도로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가 학동리 마을 가는 길에 88고속도로 주변은 좁아서 이면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좌측편 논 있는 쪽을 매입해서 이면도로를 조성하고 거기에 이벤트 거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민자유치 관계는 시설부지가 확보되면 그 뒤에, 이번 제안서 계획은 3개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10개년 소도읍 계획을 앞으로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과 병행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3개년 계획에는 민자유치까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10개년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10개년 계획도 금년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자유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물시장 제방을 중심으로 정자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익산청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자거리에서 객사리 부근에 전통음식거리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는 옛날부터 대자리를 판매하였던 지역으로 생각되고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전통음식거리를 지구로 지정하였지 별도 사업구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객사리 부근 보다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관방제림을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관광과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연계하여 향교교 부근에 전통음식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 시장주변 관방천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정자거리도 그쪽에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현 관방제림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또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방제 제방과 연결해서 향교교, 만성교, 양각교까지 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자거리를 기존 관방제는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교에서 담양교 구간에 정자를 설치하고 또 우리군에서 현재 제방폭을 2m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 제방이 3m에서 4m로 5일시장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2m이상 확장되면 교통소통도 편리하고 이용에도 편리할 것 같고 또 이용객들도 늘어날것 같고 해서 그곳 중간중간에 정자를 6개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5일시장 주변을 전통음식거리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것은 사업비는 투자안되어 있습니다. 정자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전통음식거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고 음식점거리는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양5일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때보다 기대에 어긋나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타당성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준소도읍 같은 창평이나, 대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서, 남면까지도 소외된 곳이 없도록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인구 다밀집지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치리도 제가 알기로 약 1,700여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외되어서, 소외받은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치나 창평, 고서나 남면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소도읍육성지원법이라는 것이 국비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국비지원을 한해라도 빨리 따오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우리 군비예산안이 들어가야됩니다. 군비가 많이 있다면 1년에 4개 면씩 다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금우용 의원님이나 모두 말씀하셨는데 지금 30년씩 도시계획지구가 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과장께서는 항상 매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소도읍가꾸기는 해주겠다.?그 말이 5～6년 지났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도시계획지구에는 못쓰게 되어 있죠?

....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형성하고 있는 면단위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도읍, 소도읍 하면 담양읍에 주력했지 면단위에 10원 한 장 써본적 있습니까! 계획만 수립한다고 지금 몇년째입니까! 고서나 창평, 남면, 대전의 면단위 소재지가 소외되어 있어요. 그나마 소방도로로 다 묶여 가지고 그것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하수구 하나도 지금까지 내지 못해요. 오지개발사업비를 도시계획지구에 못쓰게 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항상 그말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면단위에 신경쓰세요. 읍에 10억 쓸 것을 면단위에 1억만 가지고도 조금씩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내년예산에 꼭 계상해서 소외되고 있는 면단위 도시계획지구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예산이 충분하다면야 4개면 한꺼번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 사업지구가 책정되면,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헐고 논밭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면단위는 집이 없는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나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주 간선도로를 뚫려고 보면 면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주택 또는 좋은 건물들을 헐어야될 상태에 놓인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할때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마는 만약 선정되면 용지매입이나 토지, 건물이 승락된 다음에 앞으로는 공사를 착수합니다. 현재 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승낙을 받지않고 사업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2년씩 걸립니다. 소도읍이 2년씩 걸려도 마무리가 안되고 현재도 집이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선 토지매입을 기공승락 받은다음 후 공사착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먼저 하되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과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앞으로 3년동안 행자부 100억을 따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꼭 100억을 우리군에서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난한 문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각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심의할 것이고 도에서 심의해서 중앙부처로 가면 중앙부처에서 또 심의를 할것이고 해서 과연 전국에서 열네군데 뽑는 행운이 우리군에 몇%의 확률이 있는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저는 ?지난번 간담회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완했습니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그대로 오늘도 다시 보고를 하신 것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 저희들이 보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그 대목만 얘기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메타세코이아 차없는 거리를 담양문화회관에서 종대삼거리를 거쳐서 학동 금월교까지인데 문화 회관에서 종대삼거리 구간이 실질적으로 그곳을 차없는 거리로 해서야 되겠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방법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해로 미루고 또 인도를 내더라도 주변에 현재 기존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양측의 인도를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관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군데 노선을 정해 놓았는데 이번 평가에서 도로 계획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점에서 많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점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항은 늘릴 수가 없고 해서 우선 백동 미리산에서 도서관 쪽하고 또 천주교에서 구 우시장 구간, 천변리에서 중학교 후문간, 구 우시장하고 천주교 사이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담양고등학교 후문, 지금 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만 5개노선을 정해 놓았고 그 외의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추후 군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과장님, 문화회관에서 종대삼거리까지 메타세코이아 거리를 이면도로로 하고 차없는 거리로 하겠다는 계획은 여기 총 사업비에 포함되었거든요.

예.

포함되어 있는데 뒤로 미루겠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강조드리는데 문화회관에서 종대삼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을 먼저 생각해 주시라, 무슨 말이냐면 우량농지라고 하는 곳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거기도 개발할려면 지금 계획선이 20m이거든요.

예.

계획선은 20m인데 도로는 메타세코이아 양쪽 가로수까지 하면 12～13m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양쪽으로 3～4m씩 남아있는 것 때문에 도로연결이 안돼요. 그러면 그 지역 개발도 어렵고 해서 제 생각은 현재 그 구간을 차라리 기존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할수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할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계획선 범위내에서 양쪽에 인도나 꽃길을 조성해서 주변의 토지를 활용하는데에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우량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 383억이라는 사업비가 순수한 생태도시과의 예산이 아니고 155억이라는 체육관건립비까지 포함해서 383억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환경부예산 8억2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 친환경 아파트건립 민자유치 84억도 포함한 것이지 실제로 소도읍육성으로 들어간 것은 얼마 안되더라.

소도읍 육성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 136억12백만원인데 백억원은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받고 36억12백만원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3억이 3년간이니까 연간 백억정도 투자되는데 종합실내체육관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평점을 많이 받기 위한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때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큰 골격은 변경을 못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부처 사업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되 행자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읍의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타부처 사업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아파트건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를 함으로써 평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이지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도읍에 군비나 국비를 지원한 것은 136억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7. 장수벨트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장수벨트 공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에 대한 배경과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벨트 공동사업계획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팀과 조선일보에서 합동으로 장수촌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담양지역의 100세이상 노인이 10만명당 26～28명으로 전국에서 장수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시 관련지역 단체장들이 만나 장수벨트구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결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으로는 첫째 장수지역을 브랜드화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장수지역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된 뒤에 오키나와에 있는 지역특산품을 모두 장수와 연결시켜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수지역으로 공표가 되면 그 지역민이 먹는 것, 먹는 식품, 쓰는 물품, 생산 농산물 이런 것이 모두 장수식품이라 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지역을 벨트화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장수벨트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순창, 담양, 곡성, 구례 4개군이 장수벨트지역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4월까지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수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사업비 1억원으로 지역의 특성, 자연환경조건, 음식, 풍습, 가족관계, 생활실태 등이 장수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태조사결과 세미나는 2003년 10월중에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조사결과를 토대로한 서울대 박상철 교수팀들이 주관해서 언론사, 각 지자체 유지등 200여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홍보용 책자 및 관광지도 제작은 2003년 11월중에 8,000여권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선진해외 장수지역 공동시찰은 5월중에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지자체 관계자와 서울대 교수 등이 미국이나 일본 등을 시찰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동사업 예산확보 계획은 총 2억6천만원으로 지자체별로 65백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에 4개군 사회복지과장과 복지담당이 순창군청에 모여서 규약안을 작성하였고 지난 3월 12일에는 4개군의 군수님들이 순창군에 모여서 이를 심의하고 앞으로 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수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우리군에서는 2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장수벨트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수벨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으로 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명등 4개군수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윤번제로 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을 8인이상 16인이하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는 4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 및 공동벨트에 관련된 사항이며 사무소는 회장소속 지자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를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4개군의 사회복지과장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구성하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자문위원, 실무위원, 실무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회의참석 수당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소속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동사업 예산회계는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본 안이 의결되면 2003년 4월중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계획안을 확정 의결하고 2003년 5월부터 6월사이에 장수벨트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장수고을의 지역적 특성과 풍습, 무형자산 특이점 발굴과 지형의 형태, 자연환경적인 조건과 음식, 가족, 생활실태 등의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한 서울대 박상철 교수팀, 언론사, 지자체 지역유지등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자체 관계자, 서울대 교수팀등 해외시찰단을 구성하여 지역을 벤치마킹하며 장수지역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청정지역, 장수마을 체험코스, 문화관광 탐방코스 등을 담은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장수벨트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장수벨트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장수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조사발표 됨을 계기로 전북 순창, 전남 담양‧곡성‧구례군의 총 4개지역 자치단체가 장수벨트지역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즉,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수노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살기좋은 지역이라 볼 수 있으며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장수고을을 부각시키고 장수와 문화관광을 연결시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즉, 장수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수벨트대상 4개군 노인인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난해 서울의대와 조선일보사에서 합동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순창, 남원 전라남도 곡성, 구례, 담양까지 해서 100세이상 노인들을 조사해보니까 100만명당 26명내지 28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군과 순창, 곡성, 구례 4개군이 25백만원씩 해서 1억원을 출연해서 지역특성, 자연환경조건, 음식, 풍습, 생활실태등 장수와 관계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운영규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운영규약안을 보면 장수지역 실태조사용역, 당초 조사했던 서울의대 교수팀에서 용역을 줄 예정이죠?

예.

용역비가 별도로 산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럼 만약 당초 조사했던 박상철 교수팀에게 준다면 기초조사는 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1억원을, 아까 25백만원씩 부담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깎아도 되잖아요. 당초 자기들이 조사했으니까요.

전에 했던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조사했고 이번에는 그 지역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조사, 그때 한것하고는 용역이 다릅니다. 그때는 보건복지부 노인학회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고 저희들 관광상품화를 위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1억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을 또 25백만원씩 부담해서 1억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또 65백만원을 부담해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65백만원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25백만원 따로 또 하고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45백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장수군으로 되었으면 보완해서 해야지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4개군이 협의해서 한것입니다.

65백만원씩 4개군이면 얼마입니까!

2억6천만원입니다.

잠깐 조사한 것을 2억 얼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연구하세요. 오전에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군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야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화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고장 담양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담양을 건설하기 위해 전 군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사업에 대한 적정승인을 해주고 담양군에 시설물 건축허가신청이 제출되어 허가여부에 대해 담양군과 사업자간 행정심판등 다툼이 계속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성면 덕성리 일대는 21세기 담양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금성종합레져관광단지 인근 지역이며 전남의 젖줄기인 영산강의 시원지로써 그 면모를 유지하고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금성면과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 면민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파괴와 질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적정처분 철회를 건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데모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광주‧창평톨게이트이설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철회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