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허가민원과업무보고의건

김중권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삼일법무법인데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변호사가 보면 이춘희 변호사도 있고, 거기보면 최봉태도 있고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최준곤 변호사가 안된다고 해서 최준곤 변호사를 물리치고 다른 변호사를 하면 되지 왜 최준곤 변호사가 해야 됩니까?

최준곤 변호사가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수의해서 하는데 물론 김중권 변호사가 다른데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상담건수가 좀 적었거든요.

그렇지 홍보를 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34만인데 34만 중에 법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허가민원과에 홍보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중권 변호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분이 혼자 단독으로 변호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외에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총 다섯분 이번에 여자 변호사를 한분 보충해서 다섯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 중에 여기 안되면 그사람이라도 해야지 그 사람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 서울가서 진상 의문 거기가서 1년인가 1년반동안 가 있었지 이번에 지하철 한다고 했지요, 거기 정신이 있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상담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일법무법인에 가서 원래 서민들이 하면 법원 앞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왔다갔다 길도 모르는데 그런 처지인데 다음 부터는 최중곤 변호사가 안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시간내서 해서라도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우리가 동구에 민방위 대피소 지정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앞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642개소이고 지정된 장소는 많습니다. 동별로 개소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필요없고 대피장소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지하를 합니까? 우리 동구청 같으면 민방위 교육장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합니까?

예, 민방위 대피시설은 우리가 등급을 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이래가지고 64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해 보면 6시반에 모인다고 학교에서 모여서 영수증 교부를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참여 실적이라고 할까 참여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은 99%를 실시 했지만 훈련이 동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게 되면 제가 동장으로 있어보니까 처음에는 70% 정도 하고 2차에 가서는 나머지가 참석이 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3차.

얼마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 동구에 새벽에 나오라고 해서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영수증을 돌리고 하면 70%정도 참석을 한다 이것입니까?

예, 70%중에서는 타시도에서도 참석하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는 뭡니까?

우리가 신암동에 거주하는 분이 부산에 가 있으면 부산 어느동에 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참여실적을 보내줍니다. 통보를 합니다.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할수도 있고.

만약에 1차에 해서 안 나오면 2차에 소환장을 보냅니까?

2차에 통지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나오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요즘 민방위는 몇살부터 몇살까지입니까?

민방위는 최초 연령은 20세이고 군에 못간 사람도 민방위에 편성이 되어서 최고 연령은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최초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8시간입니까?

이것 나이는 군에 못가고 옛날에 보충역 빠지고 나면 바로 민방위 편성이 되거든요, 이 사람부터 해서 4년까지는 교육을 받고 그럼 예비군 제대한 사람은 상사로 제대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하사로 제대하면 30살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도 4년차까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4년차 지난 사람들은 민방위에서 훈련에만 참여합니까? 훈련은 연 몇번입니까?

현재는 10번인데 그중에서 해당되는데만 참석을 합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세 번정도 통대에서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하고 그다음에 15일날 하는 대피훈련 그정도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소집을 했는데 아침 6시 몇분에 모여서 했는데 그것은 비상소집 그것도 교육시간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한번 모이는데 몇시간 해 줍니까?

그것은 훈련 중에서도 소집은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비상소집 능력배양이기 때문에 보통 30분정도에서.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소집을 하는 훈련이지요?

예.

거기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가 가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안하고 확인만 하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 능력배양이기 때문에 소집 했다가 간단하게 뭐 때문에 모였다는 취지만 설명하고 돌려보냅니다.

훈련은 민방위 교육대 모아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교육입니다. 이것은 네시간을 정식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 동......

지금현재 10개년 계획중에 우리 보급된 것이 몇%입니까?

지금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지하철 사고가 났지만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동에 놔두지 말고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 놔 두는 것이 이용면에서.

지금 10개년 계획에는 그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7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30% 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것을 다 갈라줄 입장은 못되고 이래가지고 동에서 보관하고 구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1인 한 개씩 지급이 되면 반정도만 되도 아파트 관리실에도 배치하겠고 그다음에 전체가 되면 개인에게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방독면이 이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갑자기 나면 방독면 어디 있다고 연락을 하고 이것이 이론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 사용면에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도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본위원이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비를 구입 하지요?

예.

상당히 생소한 문제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경쟁자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방독면이라든가 우리가 민방위 거기에 대해서 한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공개 입찰 합니까?

조달 구입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도 많지요, 방독면은 개당 얼마쯤 합니까?

3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현재 작년에 구입한 것이 3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대책도 강구할수 있는 그런 범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한 부분들이 우리 2대때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치수도 하나도 안 맞고 관리가 형편없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가 지적도 해 왔고 지금은 현재 많이 정비가 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오진필 위원님이나 전영권 위원님 질의를 했다시피 실제 필요없는 방독면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없습니다. 방독면 찾을동안 다 가고 없습니다. 방독면은 바로 쓰야 되는데 이것 찾으러 구청에 오면 다 죽고 없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동구에서 동구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시민의 재산권을 전부 관리하고 목숨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빠른 조치를 할수 있는 외국 같이 선진국 같이 방독면을 반반 부담을 해서 의료보험 같이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각 개인 집에 비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필요없는 예산이거든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독면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특수방독면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다음에 다용도 방독면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필요없는것이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 방독면이라고 하면 전시에만 쓰거든요, 전시에만 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전시에 쓸 일이 별로 없고 특수 방독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재라든가 화생방 이런데 다 쓸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 방독면은 이것은 앞으로 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쓸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하자고 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항 옆에 창고 같은 거기도 있고 이렇든데 지금은 어디에 전체 보관을 합니까?

지금 안그래도 우리 구청에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독면은 습기도 안 차고 좋은데 보관을 하자고 해서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보관되어 있기는 동사무소 보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밑에 지하실에 습기차는데 보관 된 것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사무소 시설이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는 우리가 보관을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로 배치된것도 있고 집중 보관도 하는데 총무국장님이 동에 시설을 조사를 해서 정 안되면 장소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전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건장치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항상 오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차츰 인식을 개혁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봐야 되지요, 쳐박아 놓는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허가민원과에 지적사항이 뭐 뭐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은 그때 몇가지 없어가지고 예산관계.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아니지요, 허가민원과에서 작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가 처리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거기 뭐뭐 되어 있습니까?

생활기동반 홍보계획하고 팔공메아리 등에 하라는 그것이네요?

한가지입니까?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지만 1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과에서 뭐 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의 처리 미흡으로 해서 법적으로 인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이래서 이 관계하고 생활기동팀 운영 홍보강화 생활기동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구민이 많으므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팔공메아리 또는 국민운동 단체 회의기록해서 수시로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사업개요는 구 동장 환경 순찰을 한다 좋습니다. 일선에 뛰는 우리 홍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팔공메아리에 낸다고 하고, 아까 법률도 팔공메아리에 낸다고 해서 팔공메아리 1, 2, 3월달에 보니까 이것이 한번도 안 나왔어요? 잘못 된것입니다. 홍보를 한다면 왜 지적사항을 감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홍진윤 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것을 숙지해서 오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전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 받은 사실은 어떤것이냐 그런것도 숙지는 해야 됩니다. 숙지를 꼭 하셔야 되고 또 실제 지적을 했으면 실천을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뒷처리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요, 그럼 예를들어 그런 것은 쉽잖아요, 우리 팔공메아리 같은데 자료를 공보실에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런식으로 실천을 하세요.

앞으로 생활기동반도 그렇고 앞에 김중권 변호사 무료법률 그것도 여기 안나옵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제가 이것 분명히 봅니다만 법률게재가 되는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되는가, 생활기동반이 되는가 그것 크게 내도 됩니다. 다른 것 아까전에 테니스 교실 이런 것 안 내도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꼭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생활기동계장 지금 구정순찰하는데 차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 동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구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허가민원과 소관도 있고 문화공보실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통장회의때나 각 동별로 해서 20군데 정도 해서 이런 것을 좀 돌리세요, 이것은 허가민원과 소관 여기 보면 생활법률 상담 직소민원제를 한다, 생활기동반이 운영된다, 팔공어르신 대학을 운영을 한다, 한마음 노래교실을 한다 죽 해서 보건소 민원안내 하고 해서 다른과하고 전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참 잘 만들었는데 이런것도 하고 씨링도 이런식으로 통장들한테 나눠주면 다른 예산보다 이런 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셔서 다음달이라도 연초니까 시행을 하셔가지고 허가 민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총무과 전부 협력을 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 생활불편 민원신고 하고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계장님 누구입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여기 주민불편 민원신고하고 보니까 고장이 나 있었고 민원실에도 해당 되는것도 있어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거기 앉아서 있다는데 여기 인터넷 들어온 것 한번 봤습니까? 3월11일자,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장 로비에 있는 것은 물론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민원실 직원들입니까?

잘못 된 것 같은데 저는 자주 나가봅니다만 자동민원 발급기가 있어서 가보는데 직원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저는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직원들 한테 이야기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재원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획성 있는 일에 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큰 그것은 없지만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볼때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는 말로 동물원 같이 얼굴만 앞에 내놓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고 해서 친절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은 자꾸 친절하라고 하고 과장님 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데 보면 불친절 공무원은 사실 과장입장에서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직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해도 민원인이 과도하다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지만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어떻게 된것이냐 해명을 해야 되고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도 어떨때는 신경질이 날때도 있고 해서 민원인하고는 단독적으로 민원관계하지말고 인간적으로 이야기 하는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를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촉이 되어 있고 특별히 좀 더 있는 것은 요즘 지하철 사고가 나서 공무원들이 좀 이상하다 해서 대구시청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조금 말이 잘못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직자들이야 공복으로서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근본인데 인터넷 사이트에 뜨는 것을 다 믿을수는 없거든요, 혹자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 넘아가야 되는것이고 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근본이니까 기본으로 그렇게 해 왔고 거기에 여의치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면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도 서로 협의를 해서 사기 앙양에 대한 또 공직수행에 대한 우리가 용기를 북돋워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업무상 보고에 보면 전부 나열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보고를 들을때는 앞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끝까지 올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취득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아까 류상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건강이 있어야 업무추진에 박진감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

예, 전영권 위원님.

작년에 허가 건수를 보니까 6,667건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허가 심의 위원회.

명칭이 그럼 동구 허가 심의위원회입니까?

허가민원 협의회.

그럼 6,667건중에 어떤데 허가민원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법상으로는 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으로 봐서 못 내주겠다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정서상에 안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법으로는 되고 여건으로 봐서는 내줘서 안되겠다 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야.

발생이 되면 바로 엽니까?

예.

작년 같은경우에는 몇번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 내방객에 몇 명정도 됩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1,670건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2,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 직원들이 잘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 없이 하면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허가민원과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많은 분들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짜증이 나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허가민원실은 우리 동구청의 꽃입니다. 민원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쾌적하게 잘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친절해야 됩니다. 구청에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사무실도 이루고 친절하게 해서 사무실을 잘 이끌어 주시면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1년 이렇게 하겠노라고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대로 실천을 잘 해주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일전에도 민원실 내려가면서 봤습니다만 어려운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중간 역할을 하신 계장님들이 중간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까지는 민원실의 업무가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민원인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수습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떠나가지고라도 이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 고객입니다. 일반 관념하고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났습니까? 하나 옳은 것이 없거든요, 생활환경이 좋습니까? 학군이 좋습니까? 지역환경이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타지역의 주민들을 유치 어떻게 하면 유치활동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정말 타지역에서 업을 하나 하든지 뭘 하나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데 와서 일을 해 볼만하다는 그런 자신을 욕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허가민원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절실히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분들이 하나 하나 배제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을 타갈 그런 돈도 못 법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말 고객다운 고객 이런 관념하에서 업무를 해 주시고 1년 계획 이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장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 꼭 우리가 민원인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의논해서 민원인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 직원들 여러분들 또 간부직이나 과장님 이상 밑에 하부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되면 의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의논해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정보통신과업무보고의건

지난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이 미흡했다 이래서 정보화 시범마을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6쪽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나오는데 올해는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올해는 정보화 시범마을에 목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명 검색사이트에서도 마을 홈페이지가 검색될수 있도록 추진될수 있도록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 지난해 까지 정보화 시범마을에 소득증대는 약 8개 품목 즉 우렁이 쌀이라든가 케릭터 사과, 느타리버섯 이런 것을 판매해서 여덟 개 품목에 총 9,8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와같이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상거래를 활성화 도모를 하고 주말농장, 농촌체험 농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창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적사항 나온 것은 올해 반드시 관찰하셔서 올해 또 지적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보면 올해 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미흡하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잘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운영위원들하고 수시 협의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좀더 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위원도 못 가봤는데 우리 언제 시간을 내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다른 분과는 아니지만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해서 한번 구경을 갑시다.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해도 우리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낼려면 곤란하고 어느 나오는 날 오후라든지 해서 택해서 한번쯤은 구경 갈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들 현장에서 마을 정보 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추진성과라든가 앞으로 계획등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목표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개인PC보급 확산에 따라 각종 행사와 지역특산물 및 문화관광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제작 방송함으로써.

그럼 이것을 동구청 사이트에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따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방송국 사이트가 별도 개설이 됩니다.

동구청 하고 의회하고 따로 해서 그럼 동구로 들어가면 바로 이 사이트가 나오도록 해서 클릭하면 나온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산악자전거 대회도 중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산악자전거 대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어떤 관광명소 지역특산품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희들 직원조회 그다음에 간부회의라든가 저희들 의정활동까지 앞으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도입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럼 자체내에서 정보통신과 사무실내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서브는 저희들이 PC컴퓨터가 들어가면 서브가 도입이 되고 각종 기자재는 하드웨어는 도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예산 4,800만원을 확보해서 기자재를 3,400만원정도 들어서 일단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초기단계에는 컨텐츠를 지금현재 10편정도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작된 것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도메인도 확보를 해 놓고 많이 되어 있네요?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추경예산입니다.

그럼 5월달을 예정으로 해서 개국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정흥표 위원님.

김재학 계장님. 지금 우리 동구문화예술회관이 곧 개관을 하지요, 예정이 언제 쯤 됩니까?

4월경쯤.

거기에 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통신분야 어디쯤 일이 추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재학 청취 불능)

그럼 그안에 상당히 정보통신과에서 관련되는 것이 많을것인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통신장비가 어느만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재학 저희들 서류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공보실에 체육진흥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감리원에서도 다 하고 있고, 배관 배선은 전기감리에서 다 봐주고 통신하고는요.)

자주 현장에 가 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재학 자주 현장에 가 볼 그런...... 거기서 감리가 다 하기 때문에요.)

그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재학 거기서 다 하고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하고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재가 제대로 썼는지 장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술회관을 우리가 지으면 백년대계를 해서 우리가 참 좋은 북구는 예술회관이 벌써 있었고 한데 그안에 우리는 통신장비가 들어오고 이런데에서 한번해서 고칠수 없는 그것이 되고 하니까 할 때 통신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할수 있고 앞으로 통신장비가 잘 들어올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엽 계장님 홈페이지 전면에 그것을 자구 바꾸면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화상회의 시스템 이것은 중요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왜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청장님이 늦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본회의때 예산이 여하튼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안한지 기술적인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야 되지 저희들이 사전에 아무런 검토나 준비없이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다소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토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시험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고 몇일 있으면 또 2차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구에 하고 있는데도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대구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지금하고 있고.

견학을 가보고 왔습니까?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네트웍에 어떠한 그것이 현재 네트웍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부화는 다소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와같은 어떤 인프라가 먼저 성능이 향상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사실은 정보통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야 모든 부분에서 앞서 갈수 있거든요, 이제는 전쟁도 컴퓨터 시대로 무기화가 그런 시대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할 때도 타지역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유치를 하고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했답니다. 그런 부분이 청장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장의 소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시한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앞서간다 이런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쪽이 대구에서 안하는 최초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먼저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것이 우리 정보통신과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예산이야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7,500만원 같으면 각동에 20개동 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마이커가 스피커가 70개정도 되니까 여러군데 회의실하고 시설되는 부분들이 7,5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현장도 방문도 하셨다고 하니까 우수업체 선정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보고는 뭐냐하면 1년내내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겠노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에 그것 하겠노라는 보고하는 그것이니까 보고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0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이것이 뭡니까? 옛날에도 발간을 했습니까?

최재원 2001년도에 한번 창간호 발간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하다가 금년에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신문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최재원 크기는 A4용지만하게 이것이 내용은 팔공메아리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분기에 1회하면 4/4분기 같으면 네 번을 한다 말입니까?

최재원 예, 네 번 나갑니다.

그럼 옛날에 안하던 것을 2001년도에 우리가 창간해서 폐지해서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최재원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1/4분기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1/4분기 보통 분기말 이달 같으면 3월25일자로 5일기준으로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달에는 지금 3월달에 임시회가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금년들어서 구정질문이 이번에 처음있고 이래서 3월25일을 기준을 못하고 4월초에 올해 첫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것을 계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어느분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개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다 바쁩니다. 지금보니까 3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보니까 회의개최 일자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으면 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쁩니다. 서로가 그래서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하는데 이것을 웬만하면 지금현재 일정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대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재원 2월달에도 그대로 되었는데 3월달에도 원래 계획은 이대로 했다가 지하철 참사 때문에 분위기상 일주일을 더 물렸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날짜대로 합시다.

예, 정흥표 위원님.

우리 수첩 만들 때 효율성 있게 만듭시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수첩이 너무 커가지고 두껍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바바리 입고 다닐수도 없고 그런데 좀 작게 해서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이러면 호주머니 넣어서 다니기도 힘들어요.

최재원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우리 위원 홈페이지 개설해 놓았습니까?

홈페이지는 현재 전영권 위원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한것이고 의회에서 직협이나 동구청 여기서는 홈페이지가 다 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최재원 예.

의원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최재원 의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홍보가 되는 것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내가 동구청에 하는 것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했는 것 돈도 얼마 안 들어가든데 500만원인가.

그냥도 되는데 3대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 엉망진창이 된다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올라오면 좋은데 욕하는것만 올라오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안했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개인 홈페이지는 올라 간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가구쪽으로 이래서 개인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는데 실제 옳게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전영권 위원 것을 한번 프로필을 봤습니다. 우리 위원중에는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원 홈페이지를 따로 파가지고 의원들 들어올 사람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자료만 주면 바로 링크 해 줍니다.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들이 바로 오늘 우리 의회 업무보고는 우리 최계장님이나 박계장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옛날 관념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셔야 되고 대충 있다가 어디로 좋은데를 보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절대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이야기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런 정신을 배제하고 정말 우리 의정계장님이나 의사계장님께서 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할수 있는 바로 이런것입니다. 이런 인터넷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서 정보통신과에 이야기 해서 계장이 힘이 모자라면 국장한테 이야기 해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지요?

최재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홍보지 하나 애를 들어서 팔공메아리 이런 부분도 하나 내리는 것을 보면 공보실장 실컷 뭐라고 하고 나니까 공보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내려오는데로 그대로 한다 이것이지요, 그럼 의회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자 하난 쓰는것도 관심없이 대충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 봤으면 좋겠다, 정말 사무직 직원들이 의원님들 편에서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의회를 발전 시키고 의원의 몫을 할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아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재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전부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님들 전체다 할수 있는 범위가 되면 개인적으로 자료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마지막으로 본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