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에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든지 쓰레기 여러 가지 2003년도에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이 지금현재 일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업체 지도 점검 실시해서 2002년도에는 12회를 했는데 올해도 이대로 할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 월1회네요?

예, 월1회.

지금 민간대행업체 차량을 보면 상당히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 매연담당 계장인 누구지요? 박계장입니까? 청소민간업체 차량을 매연단속을 해 보세요. 몇대가 통과되고 몇대가 걸리는지 예고없이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쓰레기가 더러운 음식물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외부적으로 더럽게 보이지만 쓰레기 차량을 외부적으로 볼때는 너무 더러워요, 그것이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로 써 놓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때는 상당히 동구를 흉하게 봅니다. 물론 거리에도 깨끗하고 좋지만 민간대행업체 자기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차량도 동구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차량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바쁘시면 담당계장하고 체크를 해 보세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도색을 좀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좀 하든지 어떤데 보면 매연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3월1일부터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 정비를 하고 지금 노후차량은 대폐차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 우리가 차량을 정비하고 도색도 하고 해서 매연도 점검을 해서 깨끗한 차량으로서 수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대구광역시 동구 그것을 달아놓고 매연을 풍기고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중간중간 매연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구청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저렇게 하면서 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흔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동구를 욕얻어 먹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우리 환경청소과에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차피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들어있으니까 본위원이 이런 건의를 하니까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근무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도로에 다니다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압니다.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늘 나무밑에 길거리에 앉아서 소주병을 기울이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수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남이 보기에도 흉하고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나서 대포집을 가든지 어디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서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책임자 과장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때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분기별로 한번씩 미화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또 우리가 수시로 감독도 있고 환경순찰을 계장하고 직원하고 저도 가끔 나가보면서 그런 것을 목격을 못 했습니다만 교육때 절대 근무시간에는 술을 못 먹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무시간인지 근무외 시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화원들이 그 지역에 식당주변에 다니면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치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놓지도 않고 식당안에 쓰레기 놔 두면 미화원이 실어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봤어요, 물어 봤는데 그 식당 이름을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뭣 하지만 부분적으로 돈을 얼마씩 준답니다. 주니까 주인이 바깥에 내 놓고 치우고 할려면 귀찮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귀찮고 하니까 그대로 놔 두면 수고를 해 준답니다. 해 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지도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미화원들이 수거할때는 그런 일이 간혹 있어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고도 주고 징계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청소민간위탁을 하고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 신분으로서 아닌 것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목격하고 이런데 그런 것이 한두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고 욕을 얻어먹을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교육도 시키고 순찰도 강화를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이것 설명도 받는 절차를 해 놓기는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2002년도에 10.8%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이 된 것이 지금 생긴 것이 91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거의 10년이상 된것까지 계속 올해 예를들어서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단속한 건수에 부과를 해서 올해 들어오고 나가고 예를들어 1,000만원을 부과를 시켜 놓았는데 900만원 들어오고 100만원이 남았다면 그 100만원 남는 것 하고 지금까지 10년동안 된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남아서 누적된것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오래된 것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체납은 5년이상이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효만료가 되어서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하면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함부로 못하고 지금 7-8년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행불이 되고 시효소멸이 된 이런 것은 우리가 51건에 545만원을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연차적으로 7년동안 하는 것 같으면 339건에 2,900만원이 우리가 7년이상 된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결손처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못 내는 사람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생계가 곤란하고 또 노인들이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서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7년이상 된 것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단계적으로 결손 처분을 시키고 또 1단계는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들을 지금 이사도 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이 있어서 전부 조회를 다시 하나하나 해서 고지서를 매년 상반기 한번 보내고, 하반기에 한번 보내고 1년에 두 번씩 보내고 또 연락이 되는데는 전화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징수를 독려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단계별로 실시해서 체납이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금 준 내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보상금은 과태료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에 얼마준 것 이런데 사실 물론 안버리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500원주고 100원을 거둬들이기 힘들정도로 이런 계산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과장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시간만 오래 끌면 해결이 된다는 이런 머리에 고정관념을 가급적이면 떨어트리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징수율이 10.8%라고 하면 이해가 가기 힘든다 말입니다. 최소한 5-60%라도 올라가야, 이것 10.8% 내가 적발을 했으니까 10만원에 5만원을 줬다 이 금액이 훨씬 못 미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과를 하는 것이 목적도 있겠지만 징수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해서야 본위원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보통 당해연도에는 징수를 하면 70-75% 정도 징수가 됩니다. 1,0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750만원정도는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25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0%라는 이 징수실적은 지금까지 체납된것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말씀은 좋은데 지금 %수가 여기에 일예를 들어서 2001년도 몇%, 2002년도 몇%, 2003년도 이렇게 해 줬으면 본위원들도 보기가 좋겠고 한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10.8%라는 이런 문제는 %로 내놓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과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는 세무과에서 각과로 교통과 같은데도 보면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우리가 10% 징수를 하라, 20% 징수하라는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는 10%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지금도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도 뒤에 나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결재받고 있는 중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밤 11시, 12시, 새벽이 되니까 적발을 하러 후레쉬 들고 다니는것도 며칠전에도 우리 동에도 두군데 정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안 바치고는 못 견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줘야 되겠고 이것을 버리면 안된다는 그것을 심어줘야지 아무리 적발해도 이것은 안버리는 것과 줍는 차이입니다. 안 버리는 고정관념이 들어가야 되지 줍는다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청소행정이 사실 우리 시민의식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문제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들의 원가산출을 60일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 의뢰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대행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에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판매량 가지고 대금을 줬는데 금년에는 시매립장에 들어가는 통장 단가를 산출 용역을 줬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디라고 했습니까?

한국 과학산업경제연구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4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봉투로 해서 쓰레기 용역을 주는 것 하고 무게로 했을 때 비교가 조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3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3월23일까지 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2002년도 평균 월 할 것 같으면 1권역에는 1,450톤 정도 했는데 지금 3월23일 1주일 적게 했는데 얼마나오느냐 하면 1,185톤 정도 하는데 지금 볼 때 평균보다 1일 50톤은 더 나오거든요, 50톤 더 나오니까 5×7 35 35톤하면 1,500톤 정도 조금 더 나온다고 보면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면 괜찮은데 지난해는 업자들이 봉투 판매량에 돈을 받아가니까 다른 것은 안 가져갈려고 애를 썼고 기타 이물질은 배제를 시켰고 그러나 지금은 뭐든지 실고 들어가면 톤수가 올라가면 돈이 됩니다. 여기서 거기 가까운 거리에 실고 가는 것 일반 사업자가 하는것보다 엄청나게 비싼 용역비를 주고 일반 사업자는 처리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는데 이 처리비도 구청에서 물어주고 이 사람들은 무게만 있는 것 뭐든지 가지고 가면 돈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계 폐기물 허가권자가 동구청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중에 정말 권역별 입찰이 가능한 업체는 늘 하는 3개업체 외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찰할 당시에 우리가.

내가 설명을 할께요, 전혀 어떤 업체도 권역별에 기존에 3개업체만 돌아가면서 할수 있지 타 업체는 입찰에 낙찰할수 없습니다. 지난번 결과도 보니까 적격 심사에 전부 자료를 안내고 포기를 다 했데요, 3개 업체만 하는 거에요, 포기 다해요, 그런데 한가지 입찰법 관계법규에 있어서 3개 권역을 놔놓고 3개업체가 다 하고 다른데는 적격심사에 전부 포기를 다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입찰을 붙였는데 권역이 3개인데 3개업체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상적으로 전부 포기를 다 했는데 이것은 전부 들러리 서러 있는 업체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점도 뭔가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옳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할 것은 14개 업체중에 3개업체가 권역별로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영구적입니다. 앞에 용역비 설계금액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했는것입니다. 경쟁을 붙이면 엄청나게 싸게 할수 있는것인데 물론 관에하는 것 좀 남기고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엄청스런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폭리를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3개업체 외 11개업체는 대구시 전역에 일반사업자격을 가지고 작년에 몇 개 업체를 빼보니까 전부 폐지, 합성수지 이런것인데 이것을 전부 시매립장에 채워 넣습니다. 우리 대구시 매립장이 사업장것 가지고 마구잡이 채워 넣어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업자 몇사람을 위해서 시 매립장을 저렇게 활용해서 안 됩니다. 적어도 권역별 이것도 원칙으로 하자면 소각을 하고 매립하고 분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환경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서 그런 연구를 안하고 업자편에서 마구잡이 한군데 매립하도록 만들고 이것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소각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1일 소각할수 있는 능력이 600톤을 할수 있답니다. 그럼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니까 동구청만 빼놓고는 다른 구청에는 소각장에 다 들어옵니다라고 합디다. 특히 동구청에는 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자가 11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사업장것을 전부 성상을 보면 폐지, 폐합성수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부 소각물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따지자면 이것도 전부 시 매립장에 다 갖다 넣습니다. 이래서 관리 지도청에 감독청에서 허가권자가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관리대장을 다른 일반업체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했는 것을 들려라 보고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1년 다 끝난뒤에 작년에 했는 것 다 들려라 그래서 무슨 감독이 되고 지도가 됩니까? 1년후에 그 업체가 한해 다 했는 것을 12월 지나고 그다음에 1월에 들려라 받아 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저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더군다나 우리 시 매립장을 마구잡이 소각물 하고 같이 실어 넣어서 동구청 아홉 개 업체가 실어 넣는 양이 엄청스러운 양입니다. 톤으로 따져서 연간 톤을 따지면 한없는 양이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 매립장에 다 채웁니다. 다른 구청에는 이런업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물론 그때 시한부로 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된 부분이 있지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소각하고 매립하고는 당연히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원칙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권역별 처리도 원칙으로 하자면 사실 나오는 것 소각하면 재 얼마 안나오는 것을 가지고 최종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옳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 매립장에 실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안 맞는냐 항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는 것을 관념을 두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동구에 소각관계 이것은 금년 3월25일부터 우리 동구에도 월 60톤을 소각하도록 우리가 소각장하고 시 전체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도 매월 60톤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매립장 저기도 포화상태로 문제가 있어서 아래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소각장 소장님 제가 잘 압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일 600톤을 소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다 들어오는데 동구청에는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동구청이 더 문제냐 하면 생활계 폐기물 하는 사람들이 그양이 들어간 것이 작년에 시 매립장에 갖다 부은 양이 엄청스러운 양입니다. 이것 전부 소각장에 가야 될 양입니다. 성상으로 분석을 하면, 그리고 그것도 사업장에것 원칙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시 매립장에 원칙 가면 안됩니다. 생활쪽만 원칙 가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하고 그것이 잘못 되어서 시한부로 이야기 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하는데 영구적으로 안되도록 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것입니다.

과장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이야기 하실 때 안그래도 민간위탁을 주고나서 쓰레기 봉투말고 중량으로 한다고 할 때 안 그래도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지요?

구청에서 우리가 톤수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물량이 안 붙겠느냐 불을때는 우리가 불시에 단속 요원도 있고 한번 매립장에서 매립장에 들어갈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갈때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시에 소각량은 안 들어오고 일반 쓰레기가 현재 우리 집행부의 생각하는 것 하고 들어가는 것 하고 어때요, 생각하는 만큼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것 보다 넘어서요?

아까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도 시에 건의도 하고 소각 관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소각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3월25일부터 우리 동구에도 매월 60톤씩 처리하도록 회의에 가서 지침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 그것은 개선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봉투를 하다가 톤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같이 아무래도 검은 봉지고 전부 다 실고 가니까 물량은 안 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월23일까지 우리가 처리 실적을 해 보니까 1권역에는 1,185톤 작년 2002년도에 평균 1,450톤인데 1일 50톤씩 우리가 수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5톤을 하면 1,600톤정도 하니까 1,450톤이나 거의 조금 많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고 청기와도 역시 지금현재 2권역에는 1,156톤이 지금 3월23일까지 되었는데 작년 경우에 1,300톤이니까 이것도 300톤을 더 하면.

일단 물량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전번에는 봉투장사지만 지금은 중량장사 아닙니까? 그럼 검은봉투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혹시라도 이것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소각쓰레기든지 이런 것을 다 담아 갈때는 우리가 과다한 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처음부터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물론 우리가 처음 시작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에요, 써보고 이것이 안된다면 다음에 봉투식으로 해야 되는것이고 이것이 낫다면 이대로 시행을 하는것이고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관심있게 기울여서 첫째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해야 될것입니다. 일단 전번보다는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이라요, 왜냐 전번에는 안가져가고 뒹굴었지만 지금은 싹싹 쓸어갑니다. 그것을 볼때는 다소 조금 우리가 오버가 되더라도 일단 깨끗한 목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처분하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자기들에 대한 어떤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자기들이 여유를 부리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 행정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장소를 5개권역으로 해서 잡았는데 조사를 해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잡았습니까?

이것을 각동에다가 취약지를 우리가 전부 보고를 받은 것이 160개소입니다. 160개소를 중점을 해서 중심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거의 그 장소에 많이 내 놓거든요, 그 장소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 인근에 다니다가 보면 단속이.

도평동에 올라왔는 것이 있습디까?

일곱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총 집계만 160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역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 보고 지금현재 가장 취약지가 어디냐 하면 도동에서 둔산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엉망입니다.

어제 제가 그쪽으로 둘러왔습니다. 판자하고 많이 있는데.

건축폐기물 양쪽으로 엉망이지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는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밤으로 버리고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도 일주일 가까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계속 나가는데 밤에 트럭에 실고 와서 버리고 가고 해서 여러번 치웠는데 그렇다고 밤에 잠복을 해서 지킬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보면 방촌 사람이나 차량이 그방향으로 증가 되는데 저도 동네 한바퀴 돌다가 보면 거기 건축 폐기물을 거기 계속 버리는데 어차피 업무보고에 취약지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묻는데 그런 지역은 둔산과 도동 중간사이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민가가 없어서 완전히 취약지입니다. 전번에는 도성사 올라가는 그 지역에도 상당히 취약지더라고 그때 적발을 해서 잡아서 하고 했는데 이런데를 과장께서 생각을 하셔서 물론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5개권역으로 안 정했겠습니까만 권역에 안 들어갔더라도 취약지역을 참고로 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 해 놓았는데 쓰레기통이 파괴되어서 나온것도 있습니까?

파괴되어서 우리가 교체 해준 것이 더러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교체를 해서 해 준 것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교체는 어떤 부분에서 교체를 해 줬어요?

뚜껑이 파손되고 이런 것을 해서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대체를 시켜주고 또 음식물 수거를 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음식물 쓰레기 바퀴같은 것이 빠져서 넘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도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수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물론 바쁩니다. 나중에 수거하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사람들이 수거하면 용기를 던지고 갑니다. 지금 요즘 공공근로가 통을 청소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다소 깨끗하지 넘어진 통을 세우고 하지 그 사람들은 완전 막 던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 자리가 만약에 통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비웠다고 하면 바쁘더라도 여기 놔두고 가야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자기 자리가 그 옆에 무슨 차를 세워 놓았다든지 없다면 그럼 그냥 위에 놔두고 갑니다. 이것이 지금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통에 대한 관심이든지 자리든지 이후에 문제점을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확대 실시 관계에 대해서 차량 운전하는 운전원, 수거하는 사람 전부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본 위치에서 수거를 잘해주고 정위치에 놔두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별도로 하면서 확대 실시를 20개동 전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그때그때 현장확인도 하고 교육을 한번 시켜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교육을 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분리수거 용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파손이 안되겠나 이것도 파손이 되면 구청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할 때 교육을 해 주면 다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라고 하는데 이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안 받은 업소가 간혹 있습니다. 10일전에도 안심3,4동에서 염색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적발을 해서 폐쇄를 했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가내공업 비슷하게 허가조건은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정식 다 안되고 조건이 안되니까 그런 업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근절시킨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보일러 문제 그런것입니까?

안심3,4동 저쪽으로 가면 섬유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대기 관계는 소각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라고 했는데 운행차량 그것은 매연이지요? 매연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과장 바뀌기전에 정과장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 한적이 있을것입니다. 우리 박계장이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팔공로에 공익요원들 근무자세 그것을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보면 매연단속을 전부 공익요원들이지요, 직원이 한명 있습니까?

예.

그때는 보니까 직원도 없고 공익요원만 있는데 물론 그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보면 쉴때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쉬더라도 전부 차량으로 왔다갔다 외부에서 봅니다. 공익요원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근무복장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쉬는 자세도 엉망입니다. 팔공로에 쉬면서 앉아서 뒤로 제껴서 자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는. (의장님 방문으로 과장님 인사) 과장께서는 현재 업무보고중입니다. 물론 의장님이 오셨더라도 예의상은 좋은데 자리 이탈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돼요, 물론 예의상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뭡니까? 질의하는데 일어서서 그렇게 하면...... 거기보면 공익요원들이 자기 근무할동안만큼 복장을 단정히 하고 행동자체를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보면 상당히 외관상 안 좋습니다. 내가 몇차례를 봤는데 단속도 좋지만 외부상에 보는 행동 자체도 여러사람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를 시키는데 물론 공무원 한명이 입회를 한다고 하지만 나가는 공무원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단속을 할 때 뭔가 행동자세가 민들이 볼 때 근무하는 태세가 올바르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소규모 시설 정비를 20톤 3개소라고 방금 설명을 하시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평동, 덕곡동, 매여동하고 세군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법정동 이름을 도평동은 알겠는데 매여동은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안심2동이고, 덕곡동은 공산동에 파계사에서 밑으로 칠곡넘어가는 좌측편입니다.

그럼 이것을 올해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했고, 올해는 43곳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관리요령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5월달에 하도록.

간이상수도는 우리 갑쪽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 을쪽에 보면 주로 법정동으로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탱크를 보면 상당히 파괴된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 파악 다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이 다 못챙기고 담당계장께서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과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예산같은 것을 수반할수 있도록 그것이 손발이 맞아줘야 됩니다.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도 못 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이것은 뚜껑을 안 들어보면 몰라요, 그냥 수질검사 이것 형식적으로 해서 안되고 먹는 물입니다. 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가 오래되어서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것보다 어차피 우리 동구로 이관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만큼 빨리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수 있도록 가장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물탱크 수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빨리 우리 과장께서 지시를 해서 안전한 물공급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 드리는데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서 조사한 내역서를 파악이 되는대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을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포장도로를 직접합니까?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만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고 보호구역안 공산동 백안동 일대 미대동 여기 하는데 우리가 기능직이 토목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서 설계는 의뢰해서 현장지도 단속을 해서 공사감독을 해서.

나는 포장은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환경청소과 직접한다 말이지요?

예, 건설회사에 계약을 해서 하고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고 밑에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법정동 이름을 이야기 하면 잘 아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정동 이름을 이야기 하니까 행정구역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할 때 행정동은 기재를 좀 해서 있다고 해야 되지 이해가 안가고 지묘동이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한테 부탁을 할 것은 앞으로 서류가 올라올때는 안심몇동 내 미대동이면 무슨동 법정동 이름을 붙여야 이해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일일이 물을수도 없고 이런 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애도 많이 쓰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각동마다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에 속하지 않은 타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미대동에 무슨 사업을 한다 작은 상수도 사업을 한다 이럴때는 그 지역 의원에게 사업내역을 보고를 하든지 알려줘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었다 대답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부탁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각동에서 신고를 받고 예를들어 농을 하나 내 놓으면 만원 같으면 만원해서 동에서 하면 은행에 불입을 하면 집계가 은행에서 영통이 넘어오고 해서 일일 집계를 하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간 3억 가까이 되는데 대형폐기물이 2억1,137만2,000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활용센터에 수거해서 와서 파쇄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소각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수수료는 톤당 단가로 해서 매립장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금액은 알수 있지요.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오는 것은 매일 들어가는 톤당 해서 통보가 와서 몇톤이 들어왔는데 처리수수료를 얼마 내라고 통보가 오면 거기서 지급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물건이 어떠냐 하면 거기에 PT병이나, 병이나 여러 가지 오는 것은 거기서 선별을 하는 것 같으면 15%내지 20% 잔여물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밑에는 일반쓰레기 넣어놓고 거기에 PT병하고 이런 것을 넣어서 놔 두니까 모르고 그대로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을 하다가 보면 찌거기 나오는 것이 15-20% 나옵니다. 그 양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대형폐기물 각동에서 수거해 온 것 그것을 1M정도로 파쇄를 해야 매립장에서 받아줍니다. 파쇄해서 나오는 것 같이 차로 실고 갈 것 같으면 톤당 가격을 계량을 해서 매립장에도 계량을 합니다.

10페이지 재활용센터도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민간위탁 수의계약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계획에서 날짜가 이렇게 붙여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지 3월1일 어떻게 하고 3월2일날 3일날, 5일날 공고해서 6일에 계약체결을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하루만에 공고를 내서 그다음날 계약을 해 주고.

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당초에는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할 계획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것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3월1일부터 우리가 민간업체에 톤당 단가로 하니까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4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확대 실시 할 것 같으면 또 물량이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 하고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느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3개월 늦춰서.

재활용센터도 전부 민간위탁쪽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3월, 4월달 두달이 물량이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3월, 4월에 물량이 왜 감소가 됩니까?

3월달에는 봉투를 하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해서 봉투로 하든지 톤당 단가를 하니까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변화가 오지요, 4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확대 20개동을 하면 물량이 또 빠집니다.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3개월정도 그러니까 3월, 4월달은 그것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그럼 재활용에도 분리수거라는 것이 성상별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지요.

분리수거를 수집할 때 분리수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에 갖다 놓고.

수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수거에도 있고, 선별도 있고, 판매도 있고 종류가 세가지 있습니다.

센터까지 운송해서.

거기서 분리해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판매합니다.

현재 구분해서 판매할 것은 하고 파쇄를 해서 최종 처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까?

예.

그럼 이 모든 것을 분리수거를 한다니까 재활용품을 우선 재활용센터까지 가는데 내 놓을 때 홍보를 한다니까 따로 내놓으라는 그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그 이야기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그런 일정으로 10월달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보면 이것을 재활용품을 뭔가 종류별로 성상별로 따로 수거를 한다는 말 같아서......

그것은 시민들한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밑에 쓰레기 넣고 위에 재활용품 넣으니까 이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가는 종류는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재활용 할수 있는것만 현재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차원에서 분리수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 말이냐 이해가 안가서 물었고 결국 재활용센터도 민간위탁쪽으로 넘기려고 한다.

10월달에 넘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한 이유입니까?

우리가 자체 분석을 해 본결과 우리가 연간 19억 소요경비가 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14억정도 할 것 같으면 5억정도는 할수.

그런데 오히려 조직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면 그래도 절감해서도 할수 있는데 민간은 그렇게 절감해서 할수 있는데 왜 조직에서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잘못하는지 어떤분이 이야기 하기를 심지어 청소 대행도 잘 관리를 하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더 싸게 관리할수 있다 과거에 공직에 계신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재활용도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럼 조직은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계획이 그렇게 세워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에 팔공골프장 있지요, 골프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은 우리가 수질하고 농약치고 하는데 내려오는 물 검사의뢰하고 환경지도 정도밖에 안됩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전번에도 구정질의를 할 때 골프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현재 골프장에서 잔디를 키우려면 상당히 농약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름철에 골프치러 가면 약을 치고 나면 뜨거운 증기에 숨도 못 쉽니다. 그런 사항이 비가 오면 흘러 내려오거든요, 지금현재 구청에서 팔공골프장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현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관리는 정기적으로 물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성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사하고.

골프장이 상수도 보호지역에 가장 큰 골치거리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외 명예감시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감시원은 남자 감시원 8명과 여자감시원 12명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은 YMCA나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일반 민간인 단체 회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했을 때 수고비라든지 보수같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식품진흥 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명예감시원을 하면 몇일 기간을 두고 하면 일일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1일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합니까?

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누구입니까?

식품위생 담당 이만환 계장입니다.

명예감시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단속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금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론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을 하므로 해서.

일반시민과 같이 가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여서 예를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고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유통을 하는 일반 수퍼마켓이나 이런 부정불량식품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 징수문제는 위생과에서 직접 합니까?

과징금 과태료는 직접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과징금을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다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장에 숙박업, 이 미용업소에 보면 신고제입니까?

이 미용업소는 현재까지는 2003년 2월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통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2003년 2월27일부터는 신고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를 해야 되도록 되었습니다.

규격은 없고요?

시설기준은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설조사를 할 계획이고, 2월27일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증은 교부합니다만 시설조사는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는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봤을때는 이 미용사들이 가운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손님 맞이를 했는데 요즘은 보면 복장이 사복을 입고 겨울에는 스웨트 같은 것을 입고 아주 보기에도 흉한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해 나갑니까? 요새는 가운을 자율화 시켰습니까?

지금까지 공중위생법이 올 2월27일부터 강화가 되어서 신고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통보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법이 완화 되어 있었고 지도단속권이 민원신고가 없으면 업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전과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못하고 해서 퇴폐업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생적인 복장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새로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는대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이미용이든, 요식이든 전 위생업소에 보면 협회가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단속은 지난번에 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자를 불러서 또 담당이 가시든지 해서 이런 것은 단속을 떠나서 하도록 유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데 위생차원에서 일일이 개개인 업소를 못 찾아다니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협회에 가서 당신들이 공문을 띄우라고 하든지 공문을 대신 해 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위생업소답게 할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협회에 자율적으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과장한테 질문 내용이 뭐냐하면 사람도 모자라는데 일일이 찾아 다닐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소마다 위생업소가 대다수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것도 위생과라고 하면 그 책임자들한테 가서라도 담당계장을 보내든지 이런 민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위생업소 답게 깨끗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가운도 좀 입고 친절하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폐업소도 방치를 해 놓는 바람에 엄청나게 불어나있고 다소 민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당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하고 체면도 이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퇴폐행위 단속은 경찰이 하도록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것, 네것을 갈라서 하면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돈은 만원밖에 없는데 거기가서 모르고 퇴폐를 받고나서 5만원 달라 말입니다. 그사람은 나가서 누구한테 항의를 합니까?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런 퇴폐업소를 못하도록 말릴 기관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은 경찰 소관이고 이것은 내 소관이고 하니까 그렇다는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라 말입니다.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이 주민이 불편한 것을 이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이것은 내것 네것을 구분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미용 관련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퇴폐업소나 이런데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람이 앞으로는 많이 드나들고 U대회 이야기도 했지만 이미용소 갔을 때 깨끗하게 가운을 입고 손님 맞이를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말로만 U대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준비되는 것은 없고 선전만 자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소관입니다. 이제까지 단속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업소는 가운을 입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위생업소를 관리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것이고, 이것은 네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찜질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찜질방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업종을 신설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 규제개혁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업종을 신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요방이든지, 위생업소에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단속을 공보실에서 하지요?

미성년자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요방이나, 노래방.

그런데 지금 찜질방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요즘 찜질방에 가보면 청소년이 완전히 데이터 장소에요, 어른들이 보면 흉해요, 오히려 가요방 같은데 가서 노래 부르고 놀지만 이런 찜질방에 가면 베고 엉키고, 끌어안고 누워있고 엉망이라니까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서 찜질방에 과거에는 전부 어른들이 노폐물을 빼려고 하는데 요즘 찜질방이 청소년들 데이터 장소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항상 앞서가는 동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동구 위생과에서 건의를 해 보세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실태를 조사를 해 보시면 너무 엉망입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은 황토방으로 가버리고 과거에 찜질방 이런데는 전부 청소년들이 거기가면 수면실도 있습니다. 전부 남녀공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옷만 입은 것 밖에 없지 주위에서 볼 때 너무 흉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데 또 목욕탕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찜질방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오너라 거기서 만나서 거기 수면실에 끌어안고 자고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위생과에서 물론 현재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할수 있는 길을 열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과에서 갓바위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목적은 갓바위 집단 시설지구내에 상가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보니까 동구 이미지를 재고 시키는.

과장께서 처음 오셔서 갓바위 축제에 한번도 참석을 안해 보셨고 행사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제가 시에 있을때하고 북구에 있을 때 몇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갓바위 축제를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첫해에는 두부시연회하고 두부 단일 품목만 개발하고 해서 하여튼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대회가 갈수록 점점 구청행사화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일먼저는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그다음에 위생과로 넘어왔거든요, 왜 넘어왔느냐 하면 두부, 떡, 음식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해서 안된다,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원래는 두부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어서 팔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고 사가지고 않겠지요, 일부 사람들은 사 가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행사 추진방향을 볼때는 방향하고 현재 위생과하고는 안 맞습니다. 작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안하다가 작년부터는 무형문화제 영산제로 바뀌었습니다. 영산제로 바뀌다가 보니까 갓바위는 불교인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 절에서 신도들한테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갓바위 축제하는 날 영산제를 모시니까 신도들은 오라 그래서 절에서 추진해서 영산제를 걸고 다 했다 말입니다. 불과 시식은 얼마 안했습니다. 올해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무형문화제 영산제 시연 서울 봉은사 스님초청 이 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두부 및 떡 제조시연 실시 이것은 위생과 맞지요?

예.

그 밑에 갓바위 캐릭터 상품 및 품질 전시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지역경제과나.

이것은 기획실 특수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맞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과장께서 위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것은 공보실에 주든지 아니면 기획실로 주든지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많은 업무에 이런 것 까지 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김종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가 보니까 5월달에 개최를 하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에서 노하우가 있고 해 봤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위생업무하고는 행사방향이 문화행사가 영산제가 있고 해서 규모가 점점 크므로 해서 위생과 단일과로서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래서 문화공보실이나 구청 전체가 팀을 이뤄서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만약에 무형문화제 영산제를 시연을 한다면 추진방향으로 볼 때는 완전히 공보실 소관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한다면 작년에 두부시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떡 시식도 없었고, 원 목적은 영산제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공보실로 줘야 됩니다. 이 행사를 과장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계장들 하고 수의를 해서 일단 공보실하고 수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소관이 우리가 아니다해서 행사자체를 공보실로 넘겨줘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테니까 현 부서에서 그 안이 나와야 되지 현 부서에서 이런 안이 안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바로 이야기 못하니까 밑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행사 소관을 넘겨 주세요, 안 맞습니다. 완전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위생과에서 왜 합니까? 직원들 할 일 없어요, 이것을 참조를 하셔서 이것 만큼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행사를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올해는 잡아 놓았으니까 하시고 내년부터는 올해 행사를 보고 아닌 것은 이 자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된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