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심사와 1건의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민원지적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확대 시행 건의사항으로써 공무원 대민친절 봉사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 2002년도 5회 300여명을 실시하였는데 진정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로 접근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건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보다 더 확대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써는 친절봉사의 의식 함양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친절봉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스스로 실천 친절봉사를 하도록 함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보기 포스터활용, 듣기 방송활동, 느끼기 인터넷 활용 등으로 smartFlow에 친절봉사 관련 글 게재로 의식 함양 및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상,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느끼기 인터넷 활용을 3월부터 시행중이며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은 상반기중 4월 다음달에 월례조회 집합교육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장 확인 철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검증지가의 차액이 많이 발생된 토지가 다소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한 지가 조사로 정확히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써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 및 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에게 토지 지가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인근지가와의 균형 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소지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지가조사 전체 필수가 44,66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필지수가 127필지로써 전체 필지중에 0.3%가 되겠습니다. 127필중 상향 요구가 53필지, 하향요구가 74필지가 되겠으며 상향 53필지 상향요구는 상향조정후 23필지를 완료했고 하향조정은 74필지중 27필지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각이 7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지가를 선정하나요?

네, 저희가 지금 도림지구 구획정리 세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지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택지개발은 논현지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예정지 지번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잠정 지가를 조사하고 논현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일괄 토지공사에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가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개발된 지역 예를 들어서 역이 생겨갖고 그 지역이 지가 산정이 아주 약했었는데 개발됨으로써 상당히 올라가는 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거는 2003년도 표준지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표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지를 일단 정해놓은 다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인근의 지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하고 현재 지가하고 차이가 사실은 개발된 역 부근같은데는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당 1,5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나온거 보면 평당 300만원 정도도 안되는 땅 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

저희가 지가조사는 알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거나 그 토지에 도면을 갖고 토지 모양을 봐서 19개조항을 입력을 시키면 그 가격이 산출되면 비준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됐다 해도 그 지역에 표준지를 재조사를 한 다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군데만 지적할게요. 간석역 북광장에 진성부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건물 위주로 보면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거래가가. 거기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거기는 갑자기 질문하셔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거기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이 된데 보면은 너무 지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걸 산정하는지 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저희가 표준지를 일단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상승하든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표준지 산정을 여기서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렇죠, 여기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인제.

거기서 찍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조사된 가격으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조사가 돼서 기존에 이 지역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여기가 조건이 올라가서 거기서 선택이 되면 모르는데 표준지를 위에서 그냥 찍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거를 잘 모르고,

그 지번만 정해주는 거죠, 조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두 개 감정평가사가 하게 돼있습니다.

표준지를 위에서 찍어주면 감정평가사가

네, 감정평가사가 하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집니다.

지금 간석역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전에는 별 볼일 없었는데 지금 역세가 되면서 많이 상승된거잖아요. 그런 여건이 그런 게 변해진 거가 기준 표준지가 그 주변으로 안되고 많이 떨어진데가 만약에 찍혔다 그러면 이쪽에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있고 법적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동지 조사, 예를 들면 개발이 돼서 지가가 상승됐거나 이런 지역은 7월 1일자로 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여기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까?

네, 다시 지가를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일반 시가 매매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각종 세율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쪽에 보상 같은 경우가 나올 때 이게 너무 낮지 않냐 그래가지고 상향조정 이런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어느정도 여건에 맞게 돼야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상은 별도로 감정을 받습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하고 그래도 연관이 있는거 아니에요?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상관된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또 일반 임야 같은 상태로 있다가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그런 게 공시지가가 또 낮아지는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토지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그런 필지만 조사해서 가격 조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 하향조정하는데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공원지역으로 만약에 어디가 묶인다 그러면 이런 건 다시 조사해서

일단 1월 1일자로 저희 소관 청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두 번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또는 지가사승에 따른 의견 제출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 받으면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으로 묶였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조정이 안됩니까?

저희가 통보를 하죠. 그 지역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결정됐으니까 의견을 제출하든가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직무대리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건강관리센터 세외수입이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으로 장비의 노후, 의사의 일시부재, 홍보 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써 건강관리센터 비활성화 원인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문의의 보수체계 문제로 인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처방안으로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수 체계 현실화하는데 방안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관리센타는 경영수익적 측면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료수혜차원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용 부문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보 및 남동마당 기타 지역 신문 등에 홍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의료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이었습니다. 건강관리센타 장비중 초음파진단기 등 10종의 장비가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 부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 의료장비가 많은 구민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28번에서 말씀드린 건강관리센타 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방치 원인은 전문의 부재로 인한 고가 장비가 방치되고 있고 대처방안으로써는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 향후계획으로써는 추경시 전문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해서 예산팀과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의사채용 공고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건강관리센타는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행께서는 혹시 우리 남동구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의사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왜그러냐면 서울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근무시간외라고 하지만 각 병원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모셔다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놀리느니 한번 그런 방법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맨날 없는 의사만 자꾸 탓할 게 아니라.

제가 의사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통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남동구에 소속되는 의사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의원수만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면 하루씩 봉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들어오지도 않는 의사, 맨날 의사 타령만 하고 고가 장비 놀린다는 지적만 당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찾아보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오늘 제가 보건소에 아침에 출근시간때에 들렀는데 저 본적 있어요? 두 번이나 갔었는데 진료 받으러온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굉장히 바쁠줄 아는데 건강관리센타를 운영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센타 운영하면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방치돼있는 상태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강관리센타 운영해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세워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원중 직렬과 직급 불부합과 관련해서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결원 총수 범위내에서의 유예인정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초과 현원에 대해서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돼있던 거를 2003년 8월 31일까지 부칙에 삽입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현원 14명을 현원 7명에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 중 관계전문가를 추가로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현행에는 위원은 관계 국, 실, 과장, 담당관,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는 거를 개정에 전문분야교수 및 관계 전문가로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약간 이의가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일단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3조 제3항에 관계전문가를 추가 규정하여 제출된 안으로 연구원 등을 참여시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 심사의 효율성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전문가의 범위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시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나는 분명치 않다고 이것 때문에 사실 한 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이 내용이 작년도 11월달에 명단이 발표된 거 알고 계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이게 언제 임명된 줄 아세요?

작년말쯤.

말이 아니고 11월에 했는데 이게 여기에 조례중에 지금 열두분이 문제가 있는 분이 누구냐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 두분이 이용식 위원하고 이숙진 위원이 원래 연구위원을 먼저 조례, 지금 개정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저거 할 수가 없어요. 위원으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저거거든 전문분야의 교수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안되기 때문에 개정 사유가 되는거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원이 12명이면 공무원이 몇 명이 초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세요?

절반.

반수,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거 보면 민간인이 좀더 많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광역자치단체 및 일반시는 광역시는 3분의2가 민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군은 2분의1 이상이 참여해서 심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2명중에 고윤환 부구청장, 이계복 총무국장, 김낙철 사회경제국장, 장인철 도시국장, 김예찬 기획감사실장, 정철환 세무과장 6명이에요. 나머지 위원은 이윤위원, 김재영 위원, 강석구, 김승태, 이용식, 이숙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넘지 못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검토 보고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검토 보고사항이 아니고 그건 집행 과정의 문제이고 조례상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검토보고에, 그리고 구의원들도 공무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봐요, 정무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건 없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돼있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재 위배되고 있다 조례가,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냈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검토 보고에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례가 왜 하자가 없어요.

그 사항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이 돼있거든요.

아니 지금현재 여기 전문분야 교수라고 돼있잖아요,

네.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 이용식씨나 이숙진씨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지적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건 집행상의 문제이고 전문위원은 조례를 검토하는 분야지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위배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야 더 분명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법 몇 조에 의거해서 조례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책상에 자료를 갖다 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가 사실 여태까지 3대, 4대 해보지만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건데 저도 사실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이런거 다 위원 명단 이런거 입수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런 위배되는 부분을 사실은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포터가 돼야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적인 발언, 전문위원 잘 아시고 앞으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11월달에 저도 여기 위원회에 의회는 강석구 의원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만 개정해서는 되지가 않는 게 뭐냐면 위배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분의1이상이 민간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구의원 두명을 민간인으로 본다 그래도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을 우리가 13명까지 할 수 있나요?

네, 13명.

네,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3조 1항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3조1항을 13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명을 더 임명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당연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직을 더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될 경우에는 차기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정리가 돼야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쳐져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포상조례가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구청장이 수여하는 품격에 맞는 표창으로 조례명과 표상명칭을 개정함으로써 형식과 기준, 절차에 적합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포상 명칭을 전면 표창 명칭으로 조정하고 표창의 종류를 명시하고 표창대상자 선정기준과 질서상 조항과 모범공무원 포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는 현재 이쪽에 있는데 예정부지는 지금 요쪽 근방에 있고 현재 동사무소 위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은 청취했나요?

네, 청취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너머에 산저부락하고 이쪽에 구룡부락인데 구룡부락은 다 철거된 상태이죠. 요쪽 산저부락쪽에서는 원치않고 해서 당초 106회 임시회대도 의견 제시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선을 그어서 편입시키는 걸로.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도로로 만수6동으로 빠져나오는 도로죠, 거기가?

여기 만수6동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고속도로인데.

아니 고속도로도 그 밑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 없어요?

그 밑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요 도로입니다.

현재로서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도로입니다. 25m도로계획선이 지금 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서창파출소인데 요 도로로 해가지고 여기하고 연결되는건데 지금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결정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과장님 제안 설명만 해주시고 나중에 그 문제는 경계를 갖다 서면으로 한부씩 배부해 주시는 거로 하고 계속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끝났다』고 하는 이 있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감증명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개정된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에서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한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중 제1호의 인감에 관한 증명 1내지 2목을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은 2002년 3월 25일 및 2002년 12월 31일 각각 개정 공포되어 인감증명의 전산발급 시행일인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수수료는 300원 및 200원에서 금번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로 규정되었던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관련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김승태 위원입니다. 원래 이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작년도 6월말까지 제출해야 되죠, 제출을 안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출한 겁니까?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년동안 지역실정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이걸 해야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의료심의위원회도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이 수치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보충질의, 한번 124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124페이지 피셨어요, 조직 및 인력계획이 지금 현황이라는 게 1번 현황이 현재 직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