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15일 회부되어 지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한바 있으나 옥외광고물 업무는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고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변동서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 진입로 공사와 관련 화랑로에서 RA1, 안심하수 종말 처리장 구간을 지하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R-A 명칭은 고속도로 시공회사에서 시공상 임의로 붙인 이름이고 정식 교량 명칭은 아닙니다. 율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수차례 대구시와 우리 구청 실무 부서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경위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강변 동서마을 입주자로부터 우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을 해 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부에서 했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회시한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다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변경해 주라는 통보가 왔고 주민들한테는 이렇다는 것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당구청 여기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답변은 언제 해 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 11월달에 우리한테 접수되어서 본청에 통보를 해서 본청에서 다시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본청에 통보를 해서 회시받아서 그 내용을 진정자에게 회신을 해 줬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현 위치가 여기 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IC 진입하는 거기 가로질러서 한전 하는 거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화랑로를 올라가면 지금 동서 강변아파트.
상수
장상수위원
동서쪽이면 금호강 옆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금호강 제방도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북쪽 방향으로 한번 맞춰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강촌마을 지나가 있는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강촌마을 제방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서 도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도면 설명)
계획이 지하로 구상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계획은 오버로 되어 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소음공해 환경 때문에 그렇지요? 고가로 하면 주민들 피해가. 그럼 지하로 할 계획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하로 안하고 낮추는 계획인데 제방도로하고 같게 계획도로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만큼 현재 계획보다 낮아지면 소음이 적게 난다 이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들은 그정도 낮아지면 수용할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계획된 도로가 구배가 얼마가 잡혔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구배가 얼마 잡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평균 구배가 2% 정도 됩니다. 1.5%에서 4%인데 높은데는 3%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진정서 들어온데로 낮출수 있습니까? 낮추려고 하면 구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는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 뿐이고 사업비는 도로공사 개발하는 측에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 옆에 방음벽 설치 같은 것은 다 해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내려주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변경했을 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어차피 구민이 원하면 사업비는 시행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행측에서 해야 되는데 시행측에서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억정도.
상수
장상수위원
낮추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1%에서 0.5%정도 낮추는데 20억이나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낮추는 것은 관계 없고 변경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배를 낮추는데 우리가 구에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을 낮추면 통과도로에서 낮추면 제방하고 똑같아 질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는 제방위로 올라가면 제방도로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제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이용못한다 말입니다. 밑에 하단에 우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주민이 원하면 20억이 아니고 30억이 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를 새로 축조하게 되면 도로 길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 그랬을 때 실제는 소음이 얼마나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통 평면도로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 20억 적은 것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준다는 말도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20억이나 30억이 들었을 때 실효성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소음이 예를들어서 얼마정도 낮아진다 그것도 검토해 줘야지 덮어놓고 낮추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환경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1.5% 같으면 각도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5도. (장내 소란)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 주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가 650세대 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회를 하면 주민 불편점이나 그런점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제방도로에서 우회시키는 그것인데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너편에 길을 하는 입장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장내 소란)
효열
배효열위원장
회의록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분 한분씩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시공중지가 되어 있는데 해결하고 그렇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다든지 완공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예는 안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 5도정도 낮춘다고 20억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는 낮춰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거기에 차라리 벽을 이중벽을 하면 어때요? 내 같으면 20억 안들어가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렇게 해서도 방음벽을 다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방음벽을 한번 하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해 주면 오히려 그돈 들어가는 것 보다 그것이 더 실효성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방음벽을 이중으로 하면 소음 절반 더 잡힙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말은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럼 여기 뭐하려고 옵니까?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는 것 어차피 거기와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 낫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해야되지 해 줄지 안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우리는 우회도로를 해서 주민들한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좋은데 길을 하면 20억이 안 들어갑니까? 방음벽을 이중으로 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소리는 방음벽 이중으로 하는 것이 덜 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덜 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이중으로 이렇게 안 원하고 이렇게 낮춰달라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었지요, 우리가 방음벽 이중으로 하면 소리가 더 적게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이유가 있는가요, 공사도 빠르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더 효과적이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용계동 그것이 예를들어서 아까 최외수 위원님 이중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벽도 이중벽이지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낮추는 것이 낫습니까? 이중벽을 해서 높게 그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낮추는 것이 낫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돈이 들어가도 낮추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랑로 RA1 구간을 지하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묘동 동서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특수야채 농사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대구 동구 지묘동 1216번지 송원태의 진정입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묘동 동서변 집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 뒤에장을 보시면 피해보상 내역에 대한 검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이 지하수 관련 62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하수는 관정을 해서 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49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다음 둘째 농사용 창고 및 주차장 사용료 이런데 이것은 토지 지주한테 우리가 회사에서 20만원을 주고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 했습니다. 세 번째 농사용 창고 철거비 및 노임 및 장비대금입니다. 여기는 농사용 창고는 자기들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과나 건설회사에서 네 번째입니다. 1년간 농사 실농보상입니다. 1,320만원을 요구 했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현장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다 짓고 스스로 농사를 안 지은것이지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인데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보니까 2회 정도는 수확을 하고 나머지 연말이 되어서 경작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는 40만원을 요구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자기들 농사 지으면서 덮개로 사용한것이지 우리가 처리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준공되고 나서 자기가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었다면 회사에서 다 변상하기로 그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설회사하고 개인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이것은 도로공사하고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는 우리가 12월23일날 준공을 했는데 저 사람 진정이 준공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공사할 때 자기가 진정했는 것은 우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 처리하고 준공되고나서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건설회사에서 민원인이 피해가 있다면 변상하기로 확인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 공사중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책임이 자기한테도 있네 공사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준공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해결문제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해결을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2년동안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주민의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농사지을수 있는것도 안 짓고 1년농사 피해 보상을 달라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것도 본인한테는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농사도 자기는 2회를 수확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질수 있는것도 공사를 핑계를 대고 안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본인한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렇든 저렇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썽없게 처리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해결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파계로에서 북구하고 연경동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북구하고 우리하고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검토 요지를 보면 보상해준 부분은 정확하게 되었고 사실적으로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은 별 주민하고 계약할 때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임차를 해서 사용한 사람인데 우리가 공사중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 다 했는데 준공되고 나서 준공이 된 것을 민원이 있다면서 준공처리 해 줬다고 그렇게 시비가 이야기 하는데 일단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 하고 문제가 아니고 건설회사하고 개인간에 그것이기 때문에 또 건설회사에서도 자기가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 변상을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지고 긴요한 시간에 처리를 앞으로는 건설회사에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진정 처리한다면 우리 동구청에 일을 못합니다. 어떤면에 보면 그런 점이 소지가 많은 그런 민원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서병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다 시피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진정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을 건설회사에 줄때도 명시를 확실히 해서 다시 이런 재발 이런 사항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도 건설회사에도 주민피해 의식이 없도록 확실히 계약을 해서 일 처리를 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이사람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1년계약을 하던, 2년계약을 하던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얻어서 하는데 올해는 계약을 했는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는 게약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종결을 졌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백화점, 호텔등에 채소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백화점 호텔에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소송문제가 되면 그것도 자료를 해서 건설회사하고 건설회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 싶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통 동구의회에서 주민이 물론 진정이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할수 없다고 제 생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건설회사하고 상담을 잘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5번에 피해보상 내역에 대한 검토 5번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물론 업자가 사진 촬영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공사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촬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는데 보온덮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비닐하우스 덮개입니다.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치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의무가 없는데 거기에 받친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4번에 1년간 농사 실농 보상비인데 실농보상비는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의견 내용에 보시면 자기가 2회 정도는 수확을 해서 가고 연말에 한회정도 안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한것이지 건설회사나 우리나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못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병길 위원님이나, 장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을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업자한테도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일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묘동 동서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데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서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걸쳐 오후까지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 건축주택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옥외 광고물 우리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 무슨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어떤 간판을 붙일수 있는 동에 조치는 해 줍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조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상정한바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고 나면 기간이 공백기간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줬다든지 또는 그런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중간에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 위임 시도 조례 또는 시군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당해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자치구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가 제정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통과를 하고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시행시기는 의회에서 정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사항들은 제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행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어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간판이라든지 붙이려고 하면 붙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단이나 벽보 그런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구정질의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종 지정 알림판이나 게시판 또는 지정게시대가 벽보판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처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10몇년전에도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각동에 하나씩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가 난립하는 광고물 홍수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에 덕지덕지 붙이고 주변이 아주 어지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한번 폐지가 되면서 이것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108개 지정게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서 위탁업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게첨을 하고 떼고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8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8개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적잖아요, 적으면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30만원, 50만원 적은 것 아니거든요, 이것을 법이 어떤 법이 시행이 되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국민이 지킬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키라고 해야 되지 지킬수 없는 법을 자꾸 만들기만 만들면 안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구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은 안은 과태료라든지 그다음 이행강제금 제도가 우리 구에서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행해 오다가 시에서 각구로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각구로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간을 두지 않아도 주민들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도 범칙금이나 이행강제금에 돈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문제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행정도 뒤따라 줘야지 이사람들이 여기에 붙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인 것은 당연히 잘못된것입니다. 붙일데가 없는걸 어디 붙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주로 말하는 전단지 작은것이라든지 또는 전월세 붙이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직업 구하는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많은데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폐해가 있다가 폐지가 되고 지정게시대 쪽으로 갔는데 우리 동구에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전부 통별로 따지니까 360개 통이 되는데 360개 통이 인구로 따져보니까 한통이 평균 1,000명이 됩니다. 한통에 1,000명을 기준으로해서 한 개씩 설치할 경우에 보통 우리 한 개씩 설치하는데 알미늄으로 했을 때 100만원 든다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꼭 알미늄으로 안해도 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알미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알미늄 샷시나 이런 것으로 했을때는 파손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조치가 될 때까지 광고물 조례도 놔둬야 되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60여개 통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은 20개동인데 그래서 각동에 10개씩 해도 200개정도가 설치 되어야 됩니다. 200개 설치 같으면 우리가 한 개 100만원 잡아도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은 물론 저희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2억을 들고 설치를 했을때는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가는 물론 설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구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저희들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지정벽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새로운 계획은 어떤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동에 10개정도 해서 20개동에 200개 위치는 나중에 새로 정해야 되겠지요, 공산동하고 시내동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정도 될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재질은 어떻게 갈것이냐 또 그 벽보판에 붙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붙을것이냐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나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 어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자체가 그것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얼마나 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붙이면 다른데 안 붙이면 관계가 없는데 난립하는 것은 분명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법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도 이것 통과되기전에 준비가 되어야 법을 시작을 해줘야 맞는것이지 과장님 말씀은 이것 먼저 해 주면 우리 연구 한다고 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안된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사실 불법 전단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굳이 우리 대구 동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법을 갖다가 시행을 해야지 우리는 법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연구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인데 연구 말은 좋습니다. 하나 연구라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 연구해 보니까 안되네라고 해도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해 보니까 이러니 하나 마나라고 대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전에 먼저 충분히 보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불법 전단지라든지 광고물을 100% 구제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들어라고 하면 사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 욕구에 충족할 만큼 많은 숫자는 할수 없겠지만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런 것을 다 해 놓고 법을 시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무법 천지가 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본이라도 몇 개라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본 저희들 108개는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한 개도 없는 것이 아니고 108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8개가 있는데 108개 가지고는 틀림없이 안됩니다.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물론 그중에 90%가 되도 하겠지요, 그러나 10%라도 우리가 구제할 것은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다 충족이야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다 충족이야 되겠습니까? 한동에 한 두 개, 세 개씩이라도 해 주고 우리는 이렇게 라도 해서 하라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이것은 이유가 되지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만 통과시켜서 내일부터 잡아들이면 이것도 문제가 안돼요, 과장님이 입장이 바뀌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법을 제정, 개정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주민들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법을 다스리는데는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홍보기간과 여유기간을 두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나서 이런 법을 재 개정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이 불법이 유통하고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그다음에 그런것도 보완해 나가는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려면 법을 시행할수 있는 기본은 해 줘야지요, 해 놓고 시행을 해야되지 그 이야기는 과장님 지금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은 자꾸 108개 있다고 그것만 강조를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서 보완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도 할 그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준비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때까지는 검토 안해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보니까 두달전인가 올라와 있는데 두달동안 올려놓고 이렇게 놔두고 그래도 검토를 한번도 안해봤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불법 전단지나 저런 것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강력한 법 제재를 해서 순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저 법이 맞다 그법이 맞다는 소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물론 그 법이 강력하다고 법이 맞을는지 또 가장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 들어가는 법이 맞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것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도 한동에 두 개씩이라도 해 주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 사실 에드블룬 하나 띄워서 30만원, 50만원이라면 진짜 과장님 적은 것 아닙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법이 지금 우리구에서 갑자기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각구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는 측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가 맡았을때는 우리 구도 변화를 주는 것이 안 맞아요, 그것이 잘 안되니까 우리구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구로 넘길때는 어떤 측면에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 조례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구에서 내린 자체를 사실은 나는 불만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례를 만들어 놓은......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불만스럽게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구두로 전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문서상으로 건의해본 일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문서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건의 아니지 뭐 입으로 이야기 한것이야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연구 하겠다고 해 놓고 이야기 안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동구 조례를 올려놓은 것이 상당히 7개구청에서 가장 제일 과태료도 적고 또 법정화하기도 상당히 쉽게 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욕할지 우리 구청을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아마 저희들 어떤 면에서는 욕도 할것이고, 어떤면에서는 부러워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것이 맞다는 소리는 절대로 여기서 못한다니까요, 맨처음 과장님이 저하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법을 시행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연구한다고 하지 말고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시행하는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 한푼도 없이 움직일수 없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한달이 걸리든지 두달이 걸리든지 좀 더 놔둡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은 유일하게 동구만 옥외광고물등 조례가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7개구청과 완전히 다른 조례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통과되어서 좀 틀리는 법이지만 다른 구청과 순조롭게 나갈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 입장이 아니고 일반 광고업을 하는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동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조례 제정 안되면 전 조례 사용하면 안됩니까? 전 조례 사용한다고 안 될 일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일을 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민들이 지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과장님은 연구합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둘이 누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를 엑션을 취하려면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 것 같으면 사실은 의회에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붙들어서 돈부터 먼저 거둬서 하자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법과 실행은 동시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통과 되어서 내달부터 실시하면 과장님 우리가 하는 이야기대로 동네에서 간판 붙일수 있는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60개 통에 제가 몇 개의 통이 있고 몇 개의 동에 얼마정도 설치 해야 되고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 계산하고 있다는 이유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각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실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생각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행에 하나라도 옮겨가야 되지 20개 동 중에 한동이라도 해서 해보자 이것이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집행부에서 그런 실행을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의회에서도 바로 통과시켜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으면 바로 통과 시켜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광고물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시에서 당구청으로 회부된 것은 몇월달입니까? 7월달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시킬수 있습니다. 두서너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7월달에 옥외광고물 제정조례안 이것을 통과시켜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려면 기반조성부터 해 놓아야 되거든 지정게시판이라든지 광고물을 붙일수 있는 것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으면 우리 통과 시켜 줬습니다. 작년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시행해 가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다, 작년에 그만한 시간이 있을 때 얼마든지 예산 요구를 했으면 통과 시켜 줬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결과론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깍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기반부터 조성해 놓고 이것을 시행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경과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공포가 되더라도 일정한 계도 기간 경과 규정이 있을것이라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옥외 광고물등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경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도 국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계몽기간을 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 모든 법은 계몽기간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 있듯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새로이 법이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과규정을 둡니다. 홍보기간도 두는데 시행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행을 해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법은 내가 볼때는 너무 고압적인 그런 사고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을 계몽해 나가야 되는것이라.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은 타성에 젖지 말고 새로 바꿔보자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소 틀리는 부분은 법집행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 할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자꾸 늦춰서 저희들한테 득이 될것이 있습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세부 시행사항은 저희들이 또 완화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다른 구청에 50만원, 100만원 하는 것 저희들은 20만원, 30만원밖에 안하니까 강력하게 시행을 하되 그뒤에 따르는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다른 구청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절대 불평불만이 있을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더 이상의 홍보나 계도기간이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올해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이것은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 올라오고 나서 제가 와서 중간에 그것을 넣을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솔직하게 지정게시대 문제도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작년 예산편성은 10월달에 편성이 된줄 알고 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편성되기 전에 다 올라가 있었는 상태 아닙니까? 중간에 제가 와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지정게시대 문제를 증설한다는 문제는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최외수 위원님이나 배효열 위원장님도 어떻게 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주고 단속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주정차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 할 때는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두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보건데 사실 지정게시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정게시대 문제 이런 것은 어떤면에 우리 규격만 완전히 잡아 준다면 동네 자체에서도 그 위에 자기 홍보물 있잖아요, 만약에 병원이다 병원이라는 이런 것을 1년씩 해서 자기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산 반영을 안하고도 지정게시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시면 우리 동구의 예산하고 별개로 지역마다 이런 지정게시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 이런 것을 하나 해서 동네 알림도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망 같은 것 넣어서 이렇게 하는것도 했고 했는데 요즘 아마 건축과장이 아이템을 내서 규격만 얼마해서 동일시 해서 한다면 시에도 게시대 있잖아요, 큰 도로변에 무슨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얼마씩 거의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할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자체 그렇게 해 주면 거기서 사실 1년에 어느병원 어느 주택, 선전 문구를 넣는 사람들이 그위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지정게시대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 그런 점을 좀 강구해서 예산 제 이야기는 주민들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보면 돈 안들고도 누구라도 자기 선전물을 1년동안 유치를 한다면 그런 것 제작할 사람도 많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사업결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에 첨부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에하나 그렇게 해 놓았다가 한 개도 접수가 안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광고업자를 찾아서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아 드리는 방법은 있어도 예산을 한 개도 잡지않고 설치를 100개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고 난뒤에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 들일수는 있지요? 위에 광고문구를 넣어서 얼마씩 한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그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돈이니까 가능하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도 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타구하고 달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타구에도 그냥 이런 것 아무 생각없이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동구만이라도 주민을 위하는 그런 관에서도 하는 시책을 한번 보여주자는 그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정벽보판이 남구에 20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까치 알림판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그 주위가 이루 말할수 없이 보기 싫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받아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수료를 받으면 지정게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8개 있는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에 설치해 주는 것은 무료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돈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붙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선전효과를 노리는 그런 세수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그것가지고 비용을 청소를 한다든지 기한이 며칠되면 다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그리고 사실 전단지 같은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사실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하시면 한동에 한 두 개정도는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줍니다. 절대로 세워줍니다. 과장님은 사실 동에 동장들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자문위원회에 나가보면 이것보다 더 한것도 동에서 해 줍니다. 여기 사실 체육행사 한번 한다고 하면 동에서 200만원, 300만원 거둬 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과장님 좀더 검토를 하셔서 동장들한테 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든지 해서 한 두 개 세워서 수입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알아서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아까 9월달에 왔느니 10월달에 왔느니 하는데 계장님은 그전에 있었잖아요, 참 나쁜 이야기인데 계장들이 연구하면 이것 나옵니다. 연구 안합니다. 방법은 예산 방법도 있을것이고, 동으로나 어떤 유지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1단계 안되면, 2단계, 2단계 안되면 3단계, 3단계 안되면 4단계 복합적인 단계를 계산해서 한번쯤 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예산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됩니다만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로서 저희들이 정도로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되지.
외수
최외수위원
다 정도지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도둑질을 하라고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일정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예산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안되더라도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안되면 안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해 보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라도 실행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지금 사업이 뭔지 압니까? 차를 먼저 사야 됩니까, 도로를 먼저 닦아야 됩니까? 어느것이 먼저 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어느것이 우선적인 것이 없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를 안 닦고 차만 사 놓으면 뭐 합니까? 도로 없으면 못 가잖아요, 도로를 닦아 놓은데다가 차를 사든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하긴 우리나라는 도로보다 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웃 음)
외수
최외수위원
안되는 이야기. 도로를 먼저 닦고 차가 들어와야 되지, 차 사놓고 도로 없으면 뭐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답이 다 나온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과장님 통과 시켜 드릴께요, 도로먼저 닦으세요, 그래야 되지 차 먼저 사가지고 팔공산 꼭대기 차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도로가 닦여야 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세요, 자꾸 머리속에서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보면 메롱이라고 가지 말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공보에 제272호 2003년 3월20일자 공보입니다. 공보에 보니까 여기 고시 해 놓고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 고시에는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해서 위탁자 고시를 해 놓았는데 수탁단체 명칭에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번지 산업용재관 빌딩 업무동 4층 대표 이만규인데 이것은 수탁자 했는 절차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만길씨가 지정고시가 되었는지 절차를 한번 말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안전도 검사 위탁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현재 개정된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도 검사할수 있는 업체가 대구시내에는 이 업체외에는 사실은 전무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무하다는 것은 뭘 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뭐보고 합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할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느회사다, 어느 회사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해 놓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수탁자 결정한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존에 하던 사람인데 저희들 기간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새로이 지정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 연장한 사항입니다. 기간연장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경과조치에 의해서 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연장 조치는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데 일단 공고를 내고 다른 절차가 있지요? 일단 형식은 갖춰놓아야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갖춰 놓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수탁단체를 결정할때는 어떤 절차입니까? 공고언제 내고 어떻게 하는지 전부 말씀해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내용은 기존에 하던 업자가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지정 신청서가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위탁계약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구시 동구고시에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탁자격이 이 사람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한국 광고사업협회 외에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간판 한 개 다는데 안전도 검사 해서 돈 얼마 받겠습니까? 한 개 만원에서 만5,000원정도 받는데 그것을 보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을 고급인력이 나가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원 받고 누가 건축사가 현장에 나올려고 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도 하루에 20개정도 검사하면 얼마입니까? 20만원인데 이정도면 큰 돈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여기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때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외에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당 동구청에는 옥외광고물 추산으로 몇 개정도 됩니까? 고정식하고 유동식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 안전도 검사한 금액이 4,000만원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4,000만원 같으면 한 개 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400개입니까, 4,000개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체 통털어서 몇 개정도 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4,000개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많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4,000만원인데 직원을 채용을 하면 가서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4,000개 안전도 검사하면 몇일 소요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법적기한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주일에 4,000개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주일에 4,000개가 아니고 1년에 4,000개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전도 검사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씩 들어와서 전체 처리한 건수가 4,000만원이니까 만원 잡으면 4,000건인데 1년에 4,000건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기간이 끝나면 새로 연장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5년동안 달고 있는 옥외 광고물이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과 동시에 안전도 검사를 동시에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물 설치하고 나서 바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4,000만원 같으면 큰 돈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4,0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요, 그것이 어떻게 큰돈이 됩니까? 직원을 세명 채용을 해도 한 사람 200만원 잡아도 600만원인데 1년 같으면 그것만 해도 6,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많다고 이야기 할수 없지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전도 검사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옥외 광고물이 부착 되었을 때 광고물을 지지 해 놓은 것들이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계를 대 봅니까? 육안으로 검사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부분 육안 검사가 많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특별한 고급 인력도 필요가 없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구비조건이 있으니까 구비조건을 갖춰줘야지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무스운 것입니다. 사실은 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만원 받고 사고 나서 만약에 몇1,000만원 날아간다면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한건에 만원 같으면 할 사람 없습니다. 광고협회 아니면 안 합니다. 위험율을 전에 우리 구청앞에도 하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다쳐서 천만다행이지 사람 다쳤다면 안전도 검사했는 사람 돈 수천만원이 문제겠습니까? 사후관리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는 한계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보험 좋은데 그사람들 전부 보험으로 처리하지 사고나면 자기돈으로 처리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도 나는 4,000만원 같으면 거금인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만 40억정도 같으면 거금인데 4,000만원 같으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은 부유하시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4,000만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몽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고업자들이 대구시내에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교육도 시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새로이 광고업자 신청낸 사람들 교육, 또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할수 있는 자격을 기타란에 동등한 이상이라는 그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항에서 3항 그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뭘 말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사 자격에 준한다든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뭐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말하면 설계사무소에 몇 년 근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이라든지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받을수 있는 서류들이 있지요, 경력증명이나 학위 증명이나 여러 가지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이 광고물업에 몇 년간 종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기타 이와 유사한 동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명을 할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판명을 기준이 만약에 설계 사무소 3년간 근무를 했다, 5년간 근무를 했다 이런 사람이 안전도 검사를 할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볼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설계 사무소에 5년간 근무를 했다, 자기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 보겠다고 하면 자격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 혼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서는 설계사무소에 근무를 10년이상 해야 됩니다. 3-4년 근무를 해서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10년이상 해서 내가 스스로 집을 지을수 있을정도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준이 없으니까 임의성이 가미가 되는데요, 각 구청마다 약간 약간 틀리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신청을 만약에 그 사람이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요, 설계 사무소에 3년을 있었다 이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시킬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요건이 맞다 안 맞다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묻는 뜻은 동구에도 이런 자격 소유자가 많다고 보고 북구 사람을 왜 결정을 했느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그럼 자격이 부여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격이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격이 부여된 것이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전에 안전도 검사 위탁을 받을수 있는자.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격이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실에 등록한자 그럼 건축사가 되지요,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 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외수
최외수위원
기술자격은 그것 하나 뿐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격이 두 개지요, 건축사 자격이 있고, 다음에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자격이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자격을 나중에 카피해서 하나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사람이 대구시내 이 사람밖에 없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사람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전도 검사를 그 돈 수수료를 받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장비가 뭐 뭐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비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장비는 뭐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법조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자,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작업차량, 사다리, 다음에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기타 구청장 군수가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장비는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을 어디까지 집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전 사고가 났을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단 안전도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안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적화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자체가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 차량 사고하고 똑같습니다. 또 집이 잘못 지어서 뽑혀 올라왔느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갔느니 비가 오는데 천재지변이 전부 이런 항들이 나온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들이 나오고 나면 그 사람이 질것도 없어요.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과장님 우리 신문공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 제일 최초에 이 사람을 지정을 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다 치우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한적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과장님 이것 한 사람뿐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있을지 없을는지 나도 모릅니다만 왜 그러면 이 사람을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만약에 신문공고를 해서 10원이다 입찰을 붙이듯이 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 북구에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들어오니까 과장님은 한 사람뿐이다고 하는데 한 사람뿐이다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지 그런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북구에 있는 분이 아니고 협회가 북구에 있다가 보니까 북구가 나온것이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북구에 있든지 남구에 있든지 이것을 왜 그럼 정정당당하게 신문공고를 한번 해서 팩스 입찰이든지 한번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한 사람뿐이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강조는 하시지 마시고 강조를 안하셔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할말이 다 들어가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한 사람뿐인지 한 사람도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그런식으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근본적으로 짤라서 그럴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