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58쪽 하고 59쪽에 도시계획과 지적사항 두 건 중에서 진행중인데 완결로 오타가 났습니다. 요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진행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지적사항은 도시계획과 2건, 도시정비과 8건, 건설과 3건, 건축과 3건, 교통과 2건 등 총 18건으로 도시정비과의 천연소금 확대지원외 1건과 건설과의 지하매설물 관리철저외 2건, 건축과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만전 1건, 교통과의 무등록 정비업소 관리 철저외 1건 등 총 8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철저외 1건, 도시정비과의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 철저외 5건과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승강장 관리 철저외 1건 등 총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협의와 도시기반시설 설치지역 토지사용 허가 처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잔여지 매수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수립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녹화사업 추진 만전과 관련하여 현재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 만전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원등의 점검에 대한 실시를 하였고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깨끗한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와 인부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대규모 산림병충해 발생 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2단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나무 고아원 운영은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공공현수막 게첩시 협의승인 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도로변 가로수 등에 설치한 행정 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승강기 관리철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만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시 수방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빠뜨리고 늦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종섭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장두홍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동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급격하게 팽창 확산되는 우리 구의 도시 규모를 우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기대하는 우리구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2월 25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계획팀,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팀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우리 구민의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과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로확장, 주차장, 공원조성 등으로 필연적으로 이주가 발생되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되도록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서창.도림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기간의 산정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각종 지장물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전제조건을 가정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축조가 3개년이면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 산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편적으로 최대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권의 보상문제와 택지구입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득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는 과정의 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바와같이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검토를 하여 준공일이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확장, 주차장, 공원조성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과 함께 이주가 불가피한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부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있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재량권 범위내의 모든 사항은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다 유리하고 이익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내에서 행정처리는 공평함과 형평성을 일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 철거후 발생되는 무주택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촌지구 도시재개발사업지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또 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구획정리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준공예정일을 꼭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로다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연장이 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제반 문제점이 지적이 된거란 말씀이지. 그런데 여기 지금 당초에 지적한 내용대로 2002년 8월이 준공인데 2003년 8월말로 다시 또 1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추이로 봤을적에 준공예정일을 지킬 수가 없다, 또 현장 관리소장이나 현장 감독관도 역시 그 준공예정일을 연장을 했지만 금년 8월 30일까지 지켜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또 연장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 또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본인의 경험으로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이 보통 7년 이렇게 걸린다 보통 그렇게 연장해서 해도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89년부터 3년동안 서구 지역의 연희 1, 2, 3지구와 문학지구와 청학지구 그래서 8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공사감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공사 자체가 보통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어떤 강제권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물량을 비추어 봤을 때 36개월이면 그 사업물량이 완공이 되는 사업량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현재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매우 약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5년 내지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따라서 본 3개지구 사업지구가 공사기간이 3년으로 책정된 것은 애초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준공예정일을 공사사업 시행해서 3년간 소요될걸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그 기간이 경험으로 비춰봤을적에 3년은 좀 짧다 그죠?

그렇습니다.

5년, 7년 이렇게 걸린다는데 아까 보고한대로 현재 85%의 보상이 이미 체결됐고 지금 15% 20건의 미보상 건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수용가들이 전부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연체도 발생이 안돼야될 일이지만 그런 쪽에서 공기를 지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지적한 겁니다. 감사에 지적한 내용도 바로 주안점이 그건데 지금 자꾸 곁가지만 얘기하는데 앞으로 불과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에 그럼 이 공사가 준공될 수가 있다고 봐집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준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단위가 1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4년 말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이나 도림도 말하자면 똑같은 그런 답변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도 물론 잘 안 이루어지고 한 20건은 고질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의 진행이 빨리 철거도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세입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쉽게 해결하면서 조속한 시간내에 보상협의를 이루고 사업을 착실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돼 있는 사항이고 은행나무 23주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0%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JC 부근 녹지대 조경들은 규격미달 수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 만전 관계는 저희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조성의 해로 해서 공원.녹지 등 564개소, 공원.녹지 체육시설 8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파손 즉시 보수 완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원화장실을 전부다 위탁을 못하고 여섯 개 화장실에 대해서만 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화장실은 공공근로 및 인부를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에 나온대로 철탑 관계라든가 헬기 사고 관계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규모 산림방제때는 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천연소금 확대 지원 관계는 현재 경로당, 고아원,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소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부녀회등 관련단체 행사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확보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논현2택지개발사업,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시 용역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실시설계 용역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래포구가 관광포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등산로 관리 철저입니다. 등산로에 계단 설치로 해서 노인분들이 무릎이 손상되는 그런 사항으로 부득이 토사유출이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단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경관을 감안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운영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행정광고물 게첩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물을 저희가 전부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검인을 받은후 조치하는걸로 했고 나머지 검인 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홍보물과 똑같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돼서 계장을 소개해야 되는데 계장 두명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고 지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계 우홍환 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 하다가 요번에 왔습니다. 도시경관계는 광고물관리계하고 가로정비계 합쳤는데 안화수 계장이 지금 교육중이고 다음에 녹지조경팀 김석영 계장님, 공원팀 김형덕 계장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실시용역이 지금 용역중이죠?

네.

언제쯤 끝나요?

4월초에 끝납니다.

4월초에. 지난번 1단계 항 정비사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저희가 해수 인입시설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타절 준공 했습니다.

진입로는 아직 준공이 안됐죠?

어느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안진입도로 통행로.

통행로는 1단계 사업에 통행로 지금 해놓은거는 어시장쪽에 다 했고 해수 인입시설만 공사하는 과정중에서 공기도 안맞고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하는걸로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구에서 직영하는걸로 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도 안맞고 시공상에 문제점이 생겨서 타절준공 시켰습니다.

예산이 이월됐네요, 그럼.

이월이 아니고 그거는 없어집니다. 불용예산입니다.

지난번 1단계 공사에서 분명히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쳤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차질이 왔죠?

차질이 조금 왔습니다.

계획된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많이 왔죠?

네.

1단계 공사에서 차질이 온거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2단계 공사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를 떠나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총 65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도 저희가 받았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용역만 다시 실시설계만 따로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따로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없다 2단계 공사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땐 한번 설명회를 또 한번 갖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기 자체가 어렵고 어제도 저희 담당계장이 해양수산부에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 금년 4월까지 착공 안하면 예산을 전부다 반납하는걸로 지금 이라크 사태라든가 이런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향촌지구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 예산으로 전부다 156억원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래어촌계 의견도 제가 최대한도 받았고 또 4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안거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규정대로 말하자면 신고를 하고서 지금 게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거죠?

네, 네.

그런데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무단으로 설치한거에 대해서 즉시 철거 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인부가 가서 철거하는거죠?

저희 단속반하고 인부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가서 철거하고서 그 철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철거물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아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후문에 여기서도 보이네요 후문주차장 가로수 밑에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이달안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목이 있습니다. 강목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업을 시킬려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거가 해결이 되는대로 천만 저희가 하는걸로 했는데 너무 코팅지가 많이 붙어서 자동차정비공장한테 사라고 할려고 그랬더니 코팅지가 많아서 활용이 어려워서 폐기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철거하는데 인력 동원을 하고 또 철거물에 대한 사후조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거조치한걸로 끝이 나나요?

저희가 한매 두매 한거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걸로 끝나는데 며칠전 같은 경우 구월현수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시대마다 전부다 게첩을 해서 저희가 60만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범이고 다량으로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한번 게첩했던 개인이든 단체에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가서 게첩을 계속적으로 또 한다 그런거에 대한 것도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네, 부과할 계획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부다 상습 게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홍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광고물 분야가 취약합니다. 시에서도 우리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부구청장님이 회의에 갔다 오셨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보라든가 이런 것도 유흥업소 벽보를 그냥 붙이면 300만원 과태료 매기면 그냥 우리가 뗍니다. 떼는데 그 사람들은 300만원 과태료 내면 한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걸로 그렇게 돼서 법이 너무 물러서 행정기관과의 도전이다 그래서 옛날 쓰레기와의 전쟁식으로 광고물과의 5개년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정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는 남동기획이라는 기획사에다가 유흥업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게첩 했을 때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계획이 날아오는대로 저희가 유흥업소 게시판도 설치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자는 구청에 신고제로 돼 있습니까, 허가제로 돼 있습니까?

현재 146개 업소가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신고돼서 있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것이 게첩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작업자에게 제작을 의뢰를 받을거 아니에요? 제작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먼저 제작을 해서 갖다 무단으로 지금 현재 막 게첩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그것이 충분히 제작하는데도 이미 벌써 많은 부담을 했는데 제작 이전부터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상반기중에 4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광고업자 교육을 시키고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 1회에 대해서는 경고 비슷하고 3회 했을때는 영업정지 하는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첩자가 내가 이러한 간판을 현수막을 게첩하겠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필증이 나가겠죠?

네, 검인이 나갑니다.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현수막 간판제작업자에게 제시를 해서 확인된거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선행 조치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제작으로 인한 제작해놓고 걸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걸려로 애를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제작업자에게 하면 제작업자는 그런거를 제시 받았을 적에만 제작할거 아닙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가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광고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고를 허가받고 허가받는 규격에 맞는 사항만 게첩하고 관리하도록 광고업체하고 위탁관리 할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구에서 인부가 나가서 일부러 떼지 않더라도 광고협회에서 전부 관리할겁니다. 그거는 4월중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위탁관리하면 특혜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48개 뿐이 안돼서 한 20개 정도 더 게시대를 광고협회에서 부담해서 하는걸로 하고 그 조건을 달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광고협회에서 상업광고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거는 불허하고 현수막 게시하는거 하고 모든 채널을 광고협회를 통해서 현수막 게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먼저 광고협회 실무진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런 재정적으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되는 그런 일이 제도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구에서 일부러 그냥 가서 철거하느라 인부를 고용하고 인력이 동원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낭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한번 착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두홍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장수서창동장에서 자리를 옮겨 건설과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 팀장이 일부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건영 토목담당입니다. 이응호 하수담당입니다. 서강준 방재담당입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의 경우 상하수관을 파손하고 토질,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으므로 도로굴착허가 후에는 현장확인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굴착시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굴착허가 후 굴착복구 현장감리원 두명을 상시 현장출장토록 하여 시공 및 복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GIS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하수도관,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천 소하천 연결 박스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금액이 약 40%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설계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정확한 현장확인이 있었더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향후 공사설계시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여 설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동 소하천 연결박스 공사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박스 한 개소를 신설하여 공사금액이 상향되었는데 향후에는 지적하신대로 사업 착수전 인근 주민과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소규모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고 대단위 주요사업은 가능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도 남동구민을 위한 완벽한 건설사업 추진과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살기좋은 남동,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71쪽에 기계식주차장 이거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는 많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기계장치가 고장나가지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사용을 이상하게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거의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주차장치가 불량할 때 좋지가 않았을 때 설치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해가지고 주차장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예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허가를 낼 때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이 할당이 되니까 주차장 대수에 맞춰서 퍼즐형으로 해갖고 지하에다 집어넣었단 말씀이에요. 그거 작동하는데 비용 들어가니까 딱 막아버리고 안쓰고 있다, 그럼 결국엔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될 차들이 전부 주변도로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들이 전부 도로를 막고 골목길도 막고 그러고 있어요. 관에서 어떠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법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실제로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126개소니까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진 않지 않습니까?

네, 126개소중에서 한 3, 40개 정도가 문제가 있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월 25일자로 교통과로 발령받은 이기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2월 25일날 발령받은 이종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무팀장인 정창렬 팀장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직무교육중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에 대해서 시정과 처리에 대해서 두 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무등록 정비업소 관리철저 그래가지고 마을버스나 택시업체의 차고지에서 불법 정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저희가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73조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 단속에 임하고 또한 신고에 의해서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에 게재했듯이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그래서 년 4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택시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업무 추진실적 이 지적에서는 견인 경고도 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요것은 2001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고없이 단속을 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침은 지침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경고도 좀 주고 즉시 견인하지말고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속 공무원을 교육 한바 있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