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군옥왹굉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이 관리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시군에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처음 만드는데 저희들쪽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관계 규정하고,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도 검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경상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옥외광고물의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도 검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관리.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의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1항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규정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호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호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호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항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항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 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4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항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군수가 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으로 인정하는 안건. 3항 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안전도 검사. 1항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소속하의 건축, 전기, 토목,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7조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8조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군수는 도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1조, 12조, 13조 등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 수수료.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숫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반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단 3페이지 죄송합니다만. 4조에 제1항1호에 도시계획법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올렸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밑에 2항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나 그것이 1. 2로 되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3. 3. 15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조례가 시군조례로 위임이 가능한 것인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도 조례에도 군에 저희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법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별표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기 유인물을 먼저 배부 받았기 때문에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별표 지분에 대해서 별도 제안설명이 안 계셨더라도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내용과 별표 관계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위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법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도 조례, 그 하위단위로 군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서 규정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하위개념의 군조례로서 제정하더라도 조례의 실효성이 발효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위임된 사항인지, 아니면 도조례에서 제정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도에서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군조례에서 규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힘을 주는 것이 광고물 관계, 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고, 도 관계는 정도가 좀 미미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하 "군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모두 "위원회"라고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일원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심의군위원회 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앞에다가 군위원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하든지, 아니면 광고물관리위원회라고 하고 또 위에 "군"자를 빼고 위원회라 한다 하고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일과 소위원회의 일이 소위원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광고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데 전체의 문맥을 한번 보면 관리위원회에서 할 일도 소위원회에서 해버려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군수가 그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소위원회에다가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아마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군수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의논하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일단 상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사안을 군수가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소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의 기본에 저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이하 3조1항, 괄호안에 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하고 밑에 위원회, 군위원회로 안하고 위원회라 했느냐, 일치가 안된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되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 사실상 광고물심의위원회 관계는 우리 군에는 실제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군내 광고물심의대상 건수가 한 13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3년으로 치더라도 1년에 서너 건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물심의위원이 보면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위원회는 3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원회 위원이 3인 내지 5인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위원회 업무가 너무 1년에 서너 건 되는 이것을 너무 전념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편의상 이래 되어진 사항이다.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표준안과 같이 군수가 지정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큰 건 내용이 아니고 하니까 소위원회에서 하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소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라든지 위원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고물 그것보다 위탁된 전체 광고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게 옛날에 80년대 보면 우리 한국의 「국보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러리고 거기에 상임위원회라고 있어서 전두환 그때당시 정보담당자가 위원장이 되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관리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소위원회는 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의 수단으로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별도로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소위원회에서 그 일을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위원회라고 하는데서 추인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의결절차상에 하자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누가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에 부군수가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에서는 부군수가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까지는 군수가 임명하더라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소위원회 단위로 너무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김태수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소위원회 관계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 아까 위원회 자체가 5인에서 7인? (9인) 9인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요소의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 위원수를 여기에 보면 행정쪽에서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이런 부분에 실무담당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옥외광고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확실히 잘 심의를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익에 맞게 그렇게 되어야 되도록 되는데 우리 나중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적시했습니다만, 군수가 바로 소위원회에다가 바로 넘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봐서 위원회 전체를 소집하기가 그것하고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군수가 바로 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의논하라. 이렇게 하는 적시된 부분 제4조에 아까 나항을 2항으로 바꿨습니다. 2항에 기타 군수가 위원회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이런 안건을 넣어주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전체 위원회를 하고 창녕군옥외광고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하라 하면 너무 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그때문에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되어도 예를 들면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3인이상 5인으로 구성하면 5인으로 봤을 때 민간인이 3명이 되고 공무원이 2명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행정이 의도한 대로는 안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굳이 허가에 관한 것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기타 옥외광고물관리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빨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가 이런 것은 위원회까지 소집할 여유가 없으니까 소위원회에서 빨리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런 안이 나와지면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가 심의위원쪽에 심의하도록 의뢰해서 심의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된 결과를 우리 군정에 반영한다든지 군수에게 그것을 해야 되지. 군수가 이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어느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 잘못하면 통제기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창녕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더 우리가 여태까지 무분별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새로 만드는 조례라면 그 절차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도 어느 정도 규정이 누가 봐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이것은 위원회에서 해라.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해라하는 그런 시간적 겨를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꼭 필요해서 자기가 이것은 소위원회에서라도 빨리 해봐라 하는 그럴 때 이런 것이 개최되는 사항이다. 단지, 주민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대상 건수가 13건 밖에 안 되는데 허가 건수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하라 하는 그런 겨를은 없을 것이고 단지 이런 급한 사항이 광고물등에 대해서 위원회까지 못 개최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한번 만들어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관점을 두어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에서 누가 봐도 운용상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가 아까 적시했던대로 군수님이 이것은 소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의 하위개념이 아니고,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기구로 규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그 위원회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게 논리상 맞지 앉죠. 원래 모든 사항이 일단은 위원회쪽으로 가서 그게 다시 위원장이 판단해서 빨리 전체 위원을 모아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렵고 번거로움이 있다 이럴 때는 소위원만 빨리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논해서 하고, 그다음에 했던 사항을 다음 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회에다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결정해서 했다고 전체 위원회에도 올려서 추인을 받고 하는 그게 모든 절차상의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내부의 결재라인을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군수가 결재라인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회에서 해라 하는 그것을, 위원장 되는 부군수가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위원장이 그러면 군수가 소위원회는 해라 안해라 이래 되어지는 것이지. 결재라인이 위원장 되는 부군수 넘어서 군수가 바로 소위원회 해라 하는 그런 절차는 안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소위원회 갈 수 있는 그것이 더 축소될 수 안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뜻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 제4조항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영 제33조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위원회구성이 조금전에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도, 제33조2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얹어놨습니다.

영 제33조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법 제7조를 더 참고로 하시면 낫습니다.

이게 소위원회 숫자를 보면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과반수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무원.

공무원만?

공무원이 과반수 미만, 그러니까 영 제5항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 한계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했으면 이게 5인 내지 7인이 되면 위원회나 소위원회나 비슷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문맥이 잘 안맞다.

위원회는 5인 내지 9인 범위내로 구성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 소위원회는 3인이상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 제5조에 보면 한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소위원회 같으면 낫다. 그대신 공무원 숫자는 과반수가 안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면 위원회를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위원 숫자를 이야기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 숫자는 5인 내지 9인.

5인을 해도 되고 소위원회도 5인 해도 되고 이런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5인까지 넘어설 수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5인 안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대신 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으로 되어 있더라 해도 아마 최소한 그 중에 공무원이 과반수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4명, 민간인 5명 정도 해서 9인 정도는 구성을 해야 위원회 모양이 안 갖춰지겠나 운용하는데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 되었습니다.

숫자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숫자.

법하고 영에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저가 부탁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이 조례든 법이든 제정하는 이유가 한 개인이 선을 못 긋고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법을 정해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제4조항을 볼 때는 저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바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위원회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1, 2, 3까지 다 해놓고 4항에 와서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다 해놨다손 치더라도 군수가 가서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하나 해주면 되는데 위원회 심의할 필요도 없고 조례를 정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두고볼 때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어떤 논제가 안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소위원회에 넘어가야 되지.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외부에 있는 군수가 어떻게 심의사항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뭐든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제4조 1항에 든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을 소위원회로 넘길 때 그 1항의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넘겨야 되지. 군수가 넘긴다 하는 것은 조례에 저가 볼 때 좀 모순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항에 기타 군수가 하는 심의대상 외에 혹시 큰 광고물이라든지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있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이런 것은 한번 다시 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심의대상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다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안에는 심의대상만 정해 놨는데 나머지는 군수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심의대상이 되니까 조례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특별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법으로 이런 것은 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외에 예를 들자면 특별히 민원대상이 된다라든지 이런 사항도 굳이 허가가 아니더라도 광고물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심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다시한번 심의를 해보는 그런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제4조 4번에 나오는 기타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군수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보고 그밑에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은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지, 군수가 들어가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이 부분은 조례상 4조2항에 2번 부분은 이것은 조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군수는 이런 모든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군수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해라. 소위원회에서 해라 하는 더군다나 소위원회라 하는 자체는 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임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만 한 그 위원회에다가 이 안은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군수라고 하는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이것을 꼭 하려면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고 군수가 이 위원회 전체에다가 맡기지 않고 소위원회에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위원회에 하부 의사결정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사결정을 하라고 바로 넘길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소위원장 심의로 심의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위원회 명의로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한번더 신중하게 군수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라. 소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해봐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논의된 안건 자체가 어떻게 최고의사결정자인 군수가 볼 때 그것 하다 이러면 다시 위원회다가 회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전체 위원을 모아가지고 다시 의논해야 될 것이라든지 안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의사결정 단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소위원회에서 군수가 의논해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는 그게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4조안은 다른 질의이후에 다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없애고 한데 보태면 안됩니까? 그것을 뭐한다고 구태여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1년에 열 몇 건 한다하는 것을, 위원회도 한 9명이나 10명 만들고 소위원회도 그 중에서 5명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현실에서는 맞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례라고 하면 앞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져 내려온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앞날을 위해서도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놓을 필요는 안있나 생각해서...

일단 제4조 사항은 질의종결을 제4조 사항은 토론시간에 다시한번...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는 영에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는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에서 5인에서 9인 이내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5인을 하든지 7인을 하든지 9인을 하든지 딱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후의 우리 조례안에는 그리고 소위원회 인원도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정함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3조의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여기에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군위원회라고 한다든지 앞에 "군'자를 빼든지, 그 위에서 한다는 것은 다음에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라 하는 말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소위원회 위원은 군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말을, 자꾸 말의 나열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밑에 4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임기는 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되지 않느냐, 정한 것을 위원장이 또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우리가 자구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수 숫자를 딱 못을 박아라 하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간에 이것은 몇 인으로 한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저희들 관례상 그렇게 할 수 없고, 법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것은 형평에 따라서 사람 숫자를 조정하는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서술방식에 조금 나열이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되어집니다. 그대신 나중에 고쳐진다면 오히려 3조 괄호안에 군위원회라 한다 이것을 그냥 위원회라 한다, 그것만 고쳐지면 군을 빼면 나머지 밑에 하고는 거의 일치가 안되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위원회 관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저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한 분이 여러가지 분야를 맡고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전문직을 요구하다보면 한 직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이런 분야만 해도 벌써 한 7분이 소요되고 관계공무원 당연직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8∼9명, 또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지금 광고물이 보면 주로 외래어가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나 여러가지 문제에도 어떤 깊이를 둔다면 외래어 관계 전문직도 구성해야 될테고 조례 자체에 영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고, 뒤에 제6조1항에 보면 다른 시군 조례에는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필한 자"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만이 이렇게 고수를 하셨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등록을 한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내기 위해서 서류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도 등록이 된 자로 인정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를 내어가지고 지금 영업중인 자를 말하는 자구 표시인지 그 답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조에 관련되어서 위탁 문제입니다. 위탁 문제가 물론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행정의 손길이나 여러가지 전문성이 결여될 때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 위탁을 주고 하는데 위탁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광고물 관계만 보더라도 지정 게시된 광고물은 현수막은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아마 게시 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지금 현수막이 일자가 지나도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또 게시되는 것이 여러 업체에서 와서 게재를 하다보니까 난립하고 엉망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과연 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과정을 볼 때는 무조건 위탁 주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고 볼 때 제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개인이 받아가지고 어떤 개인이 아니겠죠, 어떤 위탁받을 만한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관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평성을 잃고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조항이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전검사도 물론 전기도 그렇고 모든 게 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안전도 검사 이것도 결국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주어야되는데 이 위탁을 주는 제5조부터 이 항에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이 문제는 저가 질의가 아니고 앞선 그 사항까지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 관계가 공무원 숫자를 제외하고 나면 한 다섯자리나 여섯자리밖에 민간인 자리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옥외광고라든지, 교통 이런 숫자만 해도 칠팔 명이나 되는데 어쩔 것이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수는 이미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 중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6조 등록을 필한 자 한 이것은 사실상 등록을 한 자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필한 자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군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필"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그것이 등록에는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된다 하는 중점적으로 심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 문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게시대 위탁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시대 그것외에 이 위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게시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예를 들면 스폰서가 자기 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위에 로얄호텔 따뜻한 물 이런 것을 써넣고 그 대신 게시대를 하나 만들 때 그 게시물은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우리가 설치한 것과 같이 받고, 그렇더라도 게시대 자체 관리를 해야되는 그 관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할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안전도 검사라든지 모든 위탁관계가 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느냐 하면 아까 성이경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 관계 이것은 공무원 숫자로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광고업자들로 하여금 직접 자기들한테 책임도 맡기고 임무도 부여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일부 보장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준칙으로 시달되었고 위탁 관계가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문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정게시대라 하는 것은 군 지정게시대든 개인업체 게시대든 허가 내어주어서 관리하라 이 사항인데 지정게시대가 앞 자구에 견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왜 지정게시대가 되느냐 하면 개인이 설치해서 하더라도 일단 설치는 하고나면 군수한테 기부 체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6조 필한 자, 안전도 검사 위탁 준다 하면 민간인들한테 현재 사무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등록만 해놓아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새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한 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잠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일부 수정된 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된 안을 정리하고 아까 앞서 질의시간에 제4조 지분이 토론시간 이후로 미루어진 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결하고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4조안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 마무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일을 할 때 그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군수는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는 게 맞지. 그 사항을 이것은 심의위원회 본회에서 하고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하라. 이런 것은 저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조례상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제정과정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될 수 있고 그런 형태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가결 아니면 부결되어야 되는데 수정해서 통과하는 법이 있나?

수정 통과도 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일단 우리쪽에서 철회를 하도록 해서 위원회 심의한 것을 수반해서 다시 올리도록 해주셔도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이경 위원이 부결동의안에 재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3년 3월 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이번에 제출된 이 안이 과거에 저희들 총칙에만 1항, 2항이 감면문구만 있었지. 정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3. 4, 5항을 추가 삽입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고 누수로 인해서 우리 실수용가들이 피해보는 사항을 보호 조치해 주기 위해서 삽입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이게 조례있는 그 형태대로입니다. 1, 2만 되어 있고 3, 4는 신구조문표하고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아마 저가 조금전에 확인한 지분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도를 인입하면 우리 사용가가 쓰기 훨씬 앞쪽에서부터 인입선에서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일단 가정집에 들어가면 가정집 들어오는 들머리에 원래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부착 위치는 수용가가 편의대로 제공하는데로 집에 쉽게 말하면 안걸치도록 지정한 장소고, 위치는 대문 안으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아마 이런 형태의 유사한 예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몇 가지 적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계량기를 부설하고 그 계량기로부터 수용가에게 가는 부분은 모든 책임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수를 인정해주고 누수가 되는 것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어느 것이 누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쓰고 이게 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 하는지를 말하기도 어쩌면 애매성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드린 계량기 통과를 한 이후의 누수부분은 수용가 책임이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앞의 예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3미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문밖으로는 저희들 군청에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물이 새도 부담하게 되고 13미리가 대문 안으로 통과하는 그 시점부터 수용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수용가 부담되는 금액 요금은 계량기 숫자이후부터입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하고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는 김태수 위원님처럼 이유야 어쨌든간에 자기집 계량기를 통과하면 본인이 내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를 보니까 이런 것을 아주 융통성있게 우리가 근본 목적은 물을 절약하는 목적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계량기를 통과하는데 첫번 한두 번은 본인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해주어서 수도대행업자로 하여금 고쳐주게끔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안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고치지도 안하고 요금도 그대로 물고 그러나 창녕군 물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해서만 창녕군이 고쳐줄 수도 없고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창원하고 의령같은데 어째서 그쪽에는 체납요금이 줄어들고 물 사용량이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시군마다 조회를 해보니까 의령하고 창원시 같은데 이런 안을 하다보니까, 두 달 후에 그러면 두 달이 된 것은 우리가 누수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대신에 당신이 고쳐달라 하니까 물 새는 집에서 거의 90% 이상이 해소를 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 창녕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안 흐르고 빨리 고친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수용가쪽에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새는데 자기도 먹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 말입니다. 이 관로가 원칙적으로 새 관로 전부 깔아가지고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창녕군안에는 옛날에 대합에 달창수리관을 그대로 씁니다. 물만 탱크에 넣어준다 말입니다. 그게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창녕, 남지, 영산쪽에도 10년이 넘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물도 줄이고 수용가 부담도 줄이자 하는 그게 목적이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쪽에는 회장, 총무가 관리자가 있습니다만 큰 책임감 이런 것이 없고 떠밀리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갑자가 어느날 평균치 사오천 나오는 것이 만오륙천으로 3배 껑충 뜁니다. 약 수도물값이 배, 3배가 넘는데 첫달에 이상해서 검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달 우리 물은 계속 새고 있고 개인 집집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먹는 양은 1/3도 안되고 두달이 흘렀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빨리 설비업자를 동원해서 고치면 지난달 나오는 요금은 평균치만 받아놓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래 해서 일흥아파트에 실제로 석달째는 조사를 하니까 안에 부분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을 빼가지고 이틀 삼일 하다가 찾았습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백 몇 만 원이 들었는데 볼탑을 40만원짜리 새로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요금은 두 달 요금은 아직 체납상태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월을 두고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창녕읍에 개인집 한 집이 있습니다. 표에서 나왔는데 술정리 80번지에 박소현 가정집이 있는데 2002년도 12월 사용량이 30톤으로 요금이 28,720원 나왔습니다. 2003년 1월달에 28톤 26,700원 비슷하게 나왔고 2003년도 2월달에 101톤이나 3배가 나왔습니다. 돈이 가정집이 13만3천원이 나왔는데 3월달에 하니까 81톤이 누수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검침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분이 여자분이 혼자 있는 분인데 하루 집에 밥해먹고 나가면 거의 집에 못 들여볼 입장입니다. 매일 검침도 못하고 이 분은 수도에 관심도 없습니다. 검침일에 가서 요금 주면 요금표 보고 지난달하고 같으면 맞 고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발견했는데 그 사이에 한달 두달 사이에 우리 창녕군 물은 계속 샜습니다. 이 사람 하나가 손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밀양에 원수대금을 우리 군민 전체의 세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딱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나무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 목적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의도하는 바는 약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든지 이런 예외 규정을 주어서 자기가 관리하에 있는 계량기에서 유입된 물을 허비하고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진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 나중에 여러가지 또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조금전에 소장님이 적시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도 또 새로 발생할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서 특히 우리가 부담능력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누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평상시의 자기가 쓰던 것 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누수로 인정되어서 감면받는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변기라든지 물탱크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지상누수분 이것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정말 눈에 안보인 것 전문가도 찾기 힘든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일단 계량기를 통해야만이 요금이 부과되죠?

맞습니다.

계량기는 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수도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옆에 가는데...

다대깡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수도가 붙여나가는데 별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물론 먼 거리도 있겠지만 이렇다고 보면 물이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 물이 엄청나게 집안에 많이 스며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집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오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 밑에 지하에 새는 것은 전문가도 찾기 어렵고 한 일곱번을 가도.. 그 수용가에서 그것 찾으려고 하면 맨날 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그런 아주 억울한 사정, 궁극적으로는 우리 창녕군민들이 그 물이 새면 우리 군민들이 물값을 내주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 물값 아끼자 그런 의미가 주목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