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데 이 사항은 인감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명문화하는 사항인데 일단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런 안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기 전에 저희들도 보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인감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주민등록담당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분할이 아니고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험금 금액은 우리가 1억짜리를 넣어놓았습니다. 당해연도, 그래서 보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이것은 1년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 전체적으로 1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8명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137만4,900원 일시불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1억원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보험료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당연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저한 고의가 인정될 때 당연히 피해자한테 구상권 행사라든지 책임이 없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현저한 평상 업무를 추진하다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상하라는 것보다는 과실로 인해서 했을 때는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험을 든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보험가입 금액 보다 넘었을 경우에는 정말 어느 정도 공무원도 책임을 조금 부여하는 뜻에서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규정도 두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상을 하기 전에 물론 보험통지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것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안그러면 통상 업무를 하다가 속았다든지 과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겠다 이런 경우에 판단은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변상을 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험담당자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1억짜리 보험이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는 내가 해주어도 8,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없이 부동산거래를 하는데 발급해 주었을 때 이런 실수 가지고 8,000만원, 9,000만원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의 판단이 그것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피성 1억 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그것을 악용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본인이 안와도 토지를 좀 넘겨야 되겠는데 담당자가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 그것 하겠다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주어봤자 논 가액이 7,000만원 밖에 안되고 하니까 잘못되더라도 1억 이상이 안된다 이랬을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1억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심사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이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제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한 업무를 보는 직원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적은 보험료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2억이나 3억이나 넣었으면 안좋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면 방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억 이상되는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맡겨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하도록 그래서 보험가입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변상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지만 정말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냥 막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고의가 확실히 된다면 일단 보험금은 지급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 구상권을 넣어야 되는지 안넣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구상권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화 안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한 식구가 만약에 현저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나중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이고 재산이 하나도 있는데 현저한 실수는 했지만 이것 가지고 일곱 가족 여덟 가족이 달려 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법적인 구상권이라든지 법적으로 다 있지만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상세히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물론 법적으로 나중에 확대가 되면 법조문에 의해서 구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야 되어 있지만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가지고 한다면 뒤에 세부 사항까지도 완벽히 해놓는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험 한도액이 1억이고

5,000만원 이상, 지금은 1억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6만원이라는 것은 소멸보험이죠, 1년만 보장받고 없어지는 것이죠?(예) 그러면 보험에는 소멸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찾는 보험도 있는데 그것은 안알아 봤습니까?

이것은 아까 조례에 보면 당해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1년간 계획을 해서 130만원 이것은 1인당 130만원이 아니고 전체 다하면, 보험 찾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3년3월1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