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확인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문화관광과소관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및 사회복지과소관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벤처기업, 골치 아프죠?

기이 벤처기업육성센터는 없애야 될 형편이고 우리가 세세 연년 자꾸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늦게나마 철수를 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기이 철거를 해야 앞으로 돈이 덜 들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예상철거 비용이 어제 실장님 말씀대로 한 6억쯤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는 사실 1년여 전에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 돈 6억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죠?

그 부분은 제가 교리 전에 회장님 서울에 주택은행장 하신 분....

주택은행장이 아니고 지금 외환은행에 근무하는 김세동 씨가 회장인데.

그분 말고 전에 회장님이 있는데, 전에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전에는 건물을 무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건물을 저 사람들이 사도록 지방재정법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고,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더 비싸고 그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2002년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는 솔직하게 법상 곤란했고, 두 번째는 직접 옛날에 은행장 하신 전 회장님, 지금 회장님 말고 전 회장님하고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전 회장님도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추징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 지목도 대지 등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쪽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제 가져왔던 유인물 속에는 이렇게 내용 증명이 두 사람의 지주가 보낸 게 있죠?

예.

여기 보면 제일 땅이 많은 우봉김씨 교리파 경목계 계장인 대표가 김세동 씨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2002년도 9월부터 법이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9월인지 9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세동 씨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이, 최 의원 그냥 주가(달라). 우리가 인수할게’ 그런 이야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챙겨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철거를, 철수를 했다면 돈 6억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보배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철수를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빡빡 우겨대다가 지금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 얘기한 대로 그 벤처기업이 별로 효험도 못 보고 그 벤처기업이 우리 군에 기여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돈을 6억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용 6억 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다. 기이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그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군청을 임대계약을 한 게 언젭니까, 제일 처음 한 게, 군청이 95년도...

99년도 11월 2일이네요.

95년도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때.

그럴 때부터 건물이 지어졌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 최영환 이가 만약에 농지 위에 가설 건물을 지어서 뒀다면 행정이 어떤 절차를 취하게 됩니까?

지목 변경을 강제화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강제화 안 하면?

세금을 그 대신 대지로 세무과에서 물렸고.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지주에게 어떤 다른...

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때 강제이행금은 어떤 때 징수하는 겁니까?

무단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저 경우는 농지상태에서 기장군이 필요로 해서 농지상태에서 그대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차인은 우리지만, 근본적으로 형질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지목을 대지로 안 바꿨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그 분들이 대지로 바꿨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청 너희 나가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할 수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나가라 하는 게 두려워서 사실 전용이 되었지만 그것을 전용되었다 라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상 위반이 아니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를 대지로 써도 법상 위반이 아니고, 또 다음에 법상 대지로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벌과금 내지는 행정 내지는 형사 벌을 줄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다음에 지목의 변경에 대한 자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고 권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법률 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그렇게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예. 법에 위반되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벤처 말도,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군청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할 때도 원상회복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그때 벤처기업으로 다시 활용 안 하고 철거했으면 비용이 얼마쯤 들었겠어요?

3억 정도, 추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벤처기업철거는 전에부터 예견돼 있는 건데,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전년도에 받게 돼 있는데 왜 이제 올립니까?

전에 계약을, 아까 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거든요.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그런데 중간에 나가라든지 하면 기업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래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땅 주인들이 1년 단위로 하자 그래서 1년 단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 건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땅 주인들이 안 하면 안 된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고 했으면....

철거 통지가 작년 연말, 올 초에 왔네요. 그래서 지금 올린다는 겁니까. 철거 해 달라고 안 하면 계속 하실 모양이네요?

우리가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난 지역에 건축행위가 가능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지을 때 되면 이걸 철수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철거용역비용은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아무튼 빨리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좀 늦게 처리하는 감이 상당히 있고요,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물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군에 손실을 끼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비나 국가의 돈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벤처기업육성센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4,700만원 정도. 임차료가 3,000만원, 인터넷 사용료 1,70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전에는 연간 사용료를 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작년이 1500이고 금년이 3,000이고, 그 전에는 700만원 주고 있었습니다.

4년간 군에서 부담한 돈이.

1억 정도.

그럼 1억하고 철거비용 6억 정도 해서 7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군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원래 기업지원을 하는 방법이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입지를 지원해 주거나, 판매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거나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정부에서 상당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개별적으로 나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벤처육성센터에서 키워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데가 벤처육성센텁니다. 그래서 직접 영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물론 근본 목적은 그렇게 간다고 봐 집니다. 봐지는데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파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파급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인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년도 본 예산을 확보할 때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철거라는 내용이 없었고 그때는 1년간 연장 해 주는....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1년간 연장해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해 주면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철거 얘기가 나와진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철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2002년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1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2003년까지 연장을 받은 겁니다.

1년이 연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내지 2월정도.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계획이 갑자기 되는 겁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감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벤처의 기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줬는데 연장해 준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질문하는 동료위원이 질문이 그리 길지 않고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우리 김부진 위원 얘기는 왜 올해 지금 올려서 올해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12월말까지는 이걸 운영을 하고 12월말에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하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는 저는 철거 얘기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하려고 이미 계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얹고 지금 하려고 하면.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세동씨 꺼고 김무현씨 것이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4,865㎡는 기장읍 교리에 있는 우봉 김씨들이 소유한 땅이고.

이것은 우리 건물 말하는 거 아니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는 농지면적을 말하는 거고. 5016은 농지면적이고, 이거는 건축물의 면적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철거비용은 어떻게 산정 한 겁니까?

우리가 산정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 봐야.

추정치입니까?

예. 이 정도 안 들겠느냐는 말이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맥시멈(maximum)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안 내려가겠느냐 봅니다. 2년 전에는 3억 정도 잡았고.

그러면 견적서를 받든지 해서.

당연하죠. 설계 용역 하는 자체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철거한다는 것만 승인해 주면 나중에 용역 줘서 단가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승인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사유중 지주의 원상복구와 업주의 이전계획 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즉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제안설명에 빠져있어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지주 요구도 없고 입주자의 이전 계획도 없다면 연장할 계획이었는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의회의 요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만두라는 내용이 왜 안 들어갔느냐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의회에서 그만두라는 내용은 절차상 여기에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 내부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안 맞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철거용역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고 이제 철거가 되는데, 정말 돈 들여서 영업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마는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철거할 적에 그냥 맡겨놓으면 쓸 자재, 못 쓸 자재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셔 가지고 못 쓰게 만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철거할 적에 철거업체에 잘 독려를 해서 고물이라도 팔아서 입금시키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되겠다는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고물을 팔기 위해서 철근을 하나하나 잘 하려면 철거비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져서.

용역금액 나오면 용역을 줘 놓고 시키면 되죠.

용역 속에 다 포함됩니다.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벤처 사업은 그간 4년 하면서 제일 머리 썩힌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는, 결과적으로 집을 비워야 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실력껏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환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년 동안 해서 그 동안 성공해서 딴 데로 옮겨간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잘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뒷받침을 몇 년 동안 잘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3년 전에 바로 철거할 때는 한 2억이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철거비용으로 계상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얹어 놓으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안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해서 예산을 추경에 한번 더 얹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얹고 너무 많이 얹어서 그 사람들에게 선심 쓰는 행위를 안 하도록 미리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하나만 애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예산을 반쯤 확보하면 계약이 안 됩니다. 계약하는 예산회계법상 전액, 많이 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6억쯤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내가 알기로는 4년 전에는 2억이 계상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6억이라는 얘기가 덜렁덜렁 나오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8월에 철거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나 해서 금양종합기술단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구 청사원상복구공사 해서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기타 등 해서 4억 2,93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우리는 한 6억쯤 안 들겠느냐, 맥시멈으로 정해서 한 소리지.

그래서 기우에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철거는 회사가 두 개쯤 담합을 하면 6억쯤 계상을 해 놓으면 6억을 다 빼간다는 겁니다. 그게 담합이거든. 그러나 3개 업체가 붙어서 한 사람을 밀어주면서 담합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허점(허점)잡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초안을 도서관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금년 2월 18일날 발령을 받고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사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개관준비팀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에 부결된 내용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전에 준비하시던 분이 만들어 놓은 안이네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첫째, 도서관관리운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에 관한 규정인데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나와 있어요. 이용료하고. 그리고 제4조에 업무 4호를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대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대관이란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관이라는 것은 영화관이나 도서관 전체를 임대했을 때 쓰는 얘기고, 여기서 대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시사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관이라는 용어는 전혀 맞지 않는 걸로 보이고. 다음에 또 위탁자료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조례를 쓰는데 위탁이 맞는지, 수탁이 맞는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탁이 맞는데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탁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도서관 대관료 기준표가 시청각실이 72석이고 회의실이 42석인데 이 대관료의 금액은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관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적당히 찾다 보니까 사용자와 이용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는 부분은 실지로 우리 나라 용어로서는 한문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가장 표현하기 좋은 내용이 대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9조에도 보면 사용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용이라고 돼 있다고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부 사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왜 없어요? 어제 주신 팜플렛에는 있는데, 최소한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조례안 이 자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1조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용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고, 또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럴 바에야 상위법에 다 있으면 운영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이용내용을 여기다 명시하는 건데, 다른 수영구나 사상구나 보면 조례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자와 이용자의 차이가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자와 이용자의 정의를 하면 사용자는 공무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부분을 사용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용자는 도서관을....

그건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자지. 관리 및 운영자죠. 그건 생각을 영 잘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됐고. 위탁자료, 수탁자료 이 내용을 설명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탁자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관료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관료는 부산광역시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현재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1개 도서관이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 도서관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또는 시설용도에 따라서 대관료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기장에는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산시 타구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묻는 건 뭐냐 하면 회의실이 42석이고 시청각 실은 72석인데 시청각 실은 왜 한 시간에 3만원을 받고 회의실은 만원을 받고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좌석수로 봐도 그렇고 회의실은 별도 시설이 돼 있기는 합니다 마는 회의실이라는 것은 거의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독서회나 기타 강연회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행사로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는 거의 대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냉·난방료를 별도로 받는데 이 시청각 실이나 회의실을 별도로 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층별로, 각 방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봄·가을 때문에 별도로 해 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모순적인 게 난방 틀어주면 돈 더 받고 안 틀어주면 적게 받고. 물론 전기료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합쳐서 한번 받고 말아야지. 그러면 시청각 실을 한번 겨울에 사용하려면 한시간에 5만원을 줘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5만원이지만 두 시간을 한다면 초과 매 시간마다 10%가산이기 때문에 두 시간, 세 시간을 쓰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봐 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낮춰놓고 초과하는 걸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한 시간 쓸 사람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적절한 시간이나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됐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관장님께서 일본, 미국을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의 근본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에 맞도록 하는 게 설립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째서 지금 현재 우리 형평에 맞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어째서 지금 일본, 미국 예를 들면서 그러냐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도서관이 운영비 및 계획이 보면 얼마 든다고 했나 하면 관리계획이 1년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 운영비가 9,000만원 이랬습니다. 3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셨던가. 한 사람이 대충.

2,500만원.

10명이면 2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운영비가 9,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보면 3억 든다고 했거든요. 10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2억 5,000만원이고. 그러면 이 내용대로 라고 하면 운영비는 결국 5,0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5,000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3억 4,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번에도 조례안 상정됐을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에도 도서관 운영하는 걸 보면 500석 짜리가 10억 든다고 합니다. 1년 관리비가. 그런데 3억 가지고 될는지 안될는지도 의문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거출 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대관료나 이용료나 여러 가지 수입을 최소한이라도 보도록 하자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른데 일본, 미국에 공짜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짜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군이 조그만 2, 3년만 지나면 1년에 공공건물의 관리비만 하더라도 100억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해운대구가 가용재산이 얼마냐, 자기들 자치구에 가용재산이 년 40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아껴 쓰고 적기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의 운영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실무자들의 일인데 어째서 부결시킬 때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례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것을 고려해서 해보도록 해서 부결됐는데, 어째서 미국얘기, 일본얘기 하면서 그럽니까? 전혀 사용료를 받을 의향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책을 빌려간다는데 나중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책을 빌려 가서 하루만에 가져오는지, 한달 만에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또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9조에 보면 이용의 제한에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누가 입실하려는데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능력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이걸 이용하다가 파손을 했다. 여기 또 봅시다. 변상책임에 보라고요. 대관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 훼손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린애가 와 가지고 파손했다, 그 집에 복구할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이런걸 만약에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차라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독서실 가면 5천원도 하고 만원도 한다는데, 단 돈 몇 백원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내게 함으로 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또 군민이 이용했을 때, 우리 군의 재산이라는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이럴 텐데 전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용료, 사용료 안 받고 그냥 선심 쓰면 좋을지 몰라도 군의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사용료를 받아 내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이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치기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가치기준은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은 정보에 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보는 가까이 있는 부산시 관내 도서관의 운영사례라든가 전국적인 도서관운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 해서 그러한 가치관 설정에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데 안 받으면 우리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속된 말로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되고, 상대방의 형편은 어떻든 무시하고 우리와 관계없이 따라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소에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는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라면 도서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써,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재산가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에서도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무수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 관계에 있어서도 기장 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차량의 통행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많지 않을까. 기장군을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관장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옛날 속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고 목숨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을 잃는 건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보건소는 공짜로 주는데 없습니다. 돈 받습니다. 적은 거 얻는 도서관은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래요?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기는 육체적인 것을 얻고 여기는 머리를 얻는다고 했는데 머리보다는 육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가버리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걸 다루는 그 쪽에서도 돈 받는데 왜 적은 것을 얻는 이 쪽에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

김부진 위원입니다. 조례 14조 위탁운영 부분에서 위탁 줄 시설물이 뭐 있습니까? 식당?

예. 식당 있습니다. 매점 있습니다.

식당 말고는요?

없습니다.

식당 말고는 없다.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예. 공개입찰 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운영을 합니까?

예.

위탁비가 얼맙니까?

년 750만원. 월 62만 5,000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많은 인원이 붐비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조금 높은 금액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높다는 것은?

현재 도서관이 개관을 한 지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찰이라는 것은 최고 입찰이기 때문에 여타 이야기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 두게 되면 재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만두게 되면 이용자들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장군은 도서관운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관장님이 아시다시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옳은 기반을 닦고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문제점을 안고 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장도서관은 대관료를 이렇게 들여서 누가 빌려 가지고 대관해서 이용할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조정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항도 무료로 하는 사항이 돼야 된다. 당분간 도서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미약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살림을 살아가면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서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운영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나가면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 방금 관장님이 복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마는 정말 그런 1차 적인 방향으로 가야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됩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에 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이용료 및 대관료를 다른 지역의 도서관조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수영구하고 강화군하고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수영구에는 보면 7조 사용료 및 수강료라고 했습니다. 1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게 수영구의 7조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의 7조를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자료의 복사 사용료는 강화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하는 건 무조건 무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군처럼 복사를 해 갔을 때 복사지도 우리는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넣어 놓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복사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용역을 주면, 복사기는 우리 도서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세는 우리가 물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겁니다. 조례 안에서는 큰 타이틀만 통과를 하고 시행규칙 안에서 구체적인 안이 명시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사기 사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일는지 몰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외부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청사 내에 있게끔 한다면 예를 들면 자리도 차지해야 될 거고.

타 도서관에서는 용역을 줘서 전기세 부분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하고 세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지금 이야기 하니까 그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아까 김원덕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저번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 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데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은 큰 타이틀만 가지고 심사하시면 되고, 시행규칙 안에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 안에서 법무계에서 시에다 의뢰를 해서 그래야만 비로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조례안 통과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인데 무슨 시에서.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 놓고 전시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전시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전시할 물품들을 수집해서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들은 물품을 수집하게 되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예.

그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수반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실 운영이 우리 조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라는 문제에 기장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큰 2번에 입주단체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그 입주단체는 결과적으로 명칭이 보훈회관 같으면 보훈 관련 단체로 바꿔지는 게 안 맞습니까?

보훈 관련단체라고 1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주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입주단체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보훈 관련단체는 다음과 같다 하는 내용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항에 보면 보훈 관련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훈 관련단체에 입주하는 단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2항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관은 당초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군에는 전혀 역사적 근거도 없는, 군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회관이 준공되자 보훈회관으로 변경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물론 지금 답변은 전쟁기념관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최초의 목적과 조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내용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예산을 이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쟁기념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또 입주하고 운영, 입주단체가 보훈 관련단체고 그래서 현재 생각을 해보니까 보훈회관 쪽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또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회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보훈회관 쪽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명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군회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유사한 이름으로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어떤 법에 근거가 없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훈회관으로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보훈회관으로 해야 될지 향군회관으로 해야 될지 전국적인 사례도 수집해 봤습니다. 파악되는 걸로 보면 8개 단체가 보훈회관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군데는 보훈하고 향군회관으로 구리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나 입주단체도 보훈 관련단체고 해서 보훈회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으로 명칭이 결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 할 때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건데, 지나간 얘긴데요, 전에도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이 3층까지 돼 있었단 말입니다. 년 면적이 245평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3층을 임의로 줄여서 민원 발생된 부분에 공사를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5, 6천 만원 된다고 했는데, 5, 6천 만원 그게 없어져서 3층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물어 봅시다. 어제 가보니까 3층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말았던데.

현재 건물 해 놓은 뒤편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걸 3층으로 올리고, 지금 현재로는 당초에 2층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2층으로...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3층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3층으로 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한 돈이 얼마 들었어요?

2,000만원.

2,000만원 들었는데 3층이 없어져 버려요?

3층을 그때 2층으로 하고 나서 3층으로 올리려면 설계변경하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임의로 낮춰버린 이후에 3층을 다시 절반쯤 짓겠다고 해서 58.8평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우리가 안 줬는데 이게 2,000만원 때문에 3층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어제도 가보니까 3층이 있는가 보니까 전혀 없어져 버리고, 민원 발생된 부분을 하는데 2,000만원 들어서 3층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질의 때 알아보도록 하겠고, 방금 김부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처음에는 전쟁기념관 했다가 향군회관으로 바꿨다가 지금 보훈회관으로 된 이유를 물었는데 기장사람들 1월 달에 보면 입법예고가 향군회관으로 나갔거든요?

예.

향군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 주민들이 이걸 다 봤을 건데 이제 와서 보훈회관으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할거요.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의하는 의원들도 왔다갔다하는데, 향군회관 별도로 있고 보훈회관 있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명칭이 바뀐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할 적에 그때 향군회관에서 보훈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야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해 버리고 알리지도 않고, 나중에 보훈회관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대로 나갈 거 아닙니까, 공고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되면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에 내든지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향군회관으로 나갔는데 입법 공포는 보훈회관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도 너무 간단하게 해놨는데, 자료에 보면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에 대한 양도나 전대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데 임대 놓으면 어쩔 겁니까?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쓸 때 다른 기관에...

그럴 바에야 이 조례 뭐 하러 합니까?

하게 되면 별도로...

다른 규정도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양도하고 전대 규정도 다 넣어야 되고, 군포나 의왕이나 다른데 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변상규정이, 손해배상 규정이 있던데 원상복구 규정도 넣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민사로 갈 확률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대구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설마하다가 생긴 일인데, 원상복구 조항도 안 들어 있고, 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시행규칙은 안 할 겁니까?

예. 이거는 시행규칙이 별로 필요...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11조 준용규정에 보면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봤는데 여기에 준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준용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청사관리 있고, 군유지 불하, 대부해 주는 거 있고 그런 조항밖에 없는데 무슨 규정을 준용하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자구 문제는 있다가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부진 위원입니다. 제3조 사업난에 보훈 관련단체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 아무 언급이 없는데. 보훈 관련단체들의 사무실만 즐비하게 있다는 겁니다. 2층에는.

법에 보면 보훈단체라 해서 법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에 보면 보훈단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물론 보훈회관으로써 역할이 된다고, 보훈 관련단체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기장군의 보훈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장소가 안 됩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점이 아쉽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층 전시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무실에 2개 단체가 들어오는데도 있고 한 사무실에 1개 단체가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군데만 2개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한 단체별로 여러 명 있다고 하면 사무실이 좁아서 다른 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한 단체별로 한 명 정도, 평소 때는 그래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한 두 명 올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이용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사무실을 하면 형식을 다 갖추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에 두 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다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모르겠습니다 마는, 회의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말고. 앞으로 전시실 활용을 정말 잘 할 것 같으면 사무실을 양보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전시실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시실을 사무실로 줘서 보훈 단체들의 사업 목적과 지역의 보훈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시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무실에 그런 민원을 발생시킨다면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한 가지라도 옳게 하자. 그래서 사무실이라도 멋지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보훈관련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전시물품이 당장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층에 기존 한 단체만 들어간 사무실도 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목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업무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업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업무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4호에 전시실 이것만 넣을 게 아니라 아까 김 위원이 질문한대로 전시실 및 사무실운영 이라든지 이렇게 넣는 게 어떻겠어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이 4조에 가서 보면 보훈단체에게 관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입주단체라는 게 위에 입주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보훈 관련단체라는 말을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항, 4항은 다 봐도 4조에 제일 중요한 어떻게 누구한테 위탁할 건지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표자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말썽의 소지인데, 이건 처음 만들 때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다른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훈단체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규정에, 조례에 넣어 놓으면.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걸로 하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요. 필요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0조도 보면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를 군수가 안 하면 안 되네요. 군수가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군수가 검사 안 하면 안 되네요?

여기서 군수라 하면 그 업무 담당하는 전체적인 군수님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불철주야 기장군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기장군 청사 내에는 기타 단체 사무실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기장군보존자산 속에 포함되죠?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단체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한 단체를 보면 국가유공단체는 4개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국가유공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현재 입주단체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무상으로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되지도 않고, 타 구·군에 전체가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걸리는데 이 조례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보훈단체로 돼 있습니다. 정액단체냐 임의단체냐, 4군데는 정액단체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로. 6·25참전 여기는 아닙니다 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장군 청사 내에서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받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생기면서 무상으로 준다는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자기들도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입주단체를 8개 단체하고 9개 단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유공단체 외에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무상으로 못 주게 돼 있는데 준다고 우리가 조례를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사무실이 좁다는 말까지 다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기장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사전 입주한 건 왜 입주 시켰습니까?

비워 놓고 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미리 들어와서 관리도 하고 하라고....

그래 됐을 때 지금 현재 무상으로 못 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았을 때,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도 안 되는데 입주해 있는데 그때는 내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

어째보면 행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존경하지만, 즉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숙지도 없이 넣어 놓고 보자, 지어 놓고 보자 해서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흘러서 지금 보훈회관까지 이름이 바뀌고 합니다. 어째보면 내일도 보지 않고 지어 놓고 사후 대책은 생각도 않고 또 이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입주 돼 있고.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의회에 넘길 때는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이란 명칭을 역사적 근거 및 국민정서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호와 제3호중 “전쟁”을 각각 “보훈”으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3조 “사업”이라는 전반적인 명칭을 “업무”로 하고, 동조 제4호 “전시실운영”을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2항중 “입주단체”를 “보훈관련 단체로”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에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또는 그 연합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7조(운영비등)중 “다만,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0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를 신설하고, 제10조 지도·감독 내지 제11조 준용 규정은 제11조 내지 제12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 김원덕·송낙조·김부진·정종복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니까 조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두 개가 삭제가 되어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 같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경감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됐네요?

예.

이것도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된 것 같고, 제 6조도 보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감면혜택을 못 보다가 추가됐죠?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염병예방법 상에도 음성나환자를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그쪽에서 나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국제통일원어로 전염병 예방법에 한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도 한센으로 맞춰야 됩니다. 예방법에는 한센으로 고쳐졌는데 조례에 안 고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