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6일과 3월13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건의 조례안을 21일부터 2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환경기동정비팀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관리과를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로 분리하는 것 등 과.담당의 단위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배치되는 점은 없으며, 환경기동정비팀의 한시적 기능에 따라 청소과 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외 3명의 위원이 총무과를 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시기구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정원조정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시대적 환경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오는 시점에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추가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석강득위원외 2명의 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3명에 대한 8월31일 이후의 향후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구보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구보발행의 주기조정 및 구보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원고료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질 높은 구정소식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구보가 될 수 있는 방법임으로 진일보한 구상이라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외 전체 위원이 조례안 제14조 규정중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광고료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변경 가능성이 많은 시험수당 지급액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기준액을 삭제하고, 시험수당 지급액을 예산편성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더욱 변경 가능성이 많은 시험수당 지급액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진홍위원외 3명의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중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코자 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포상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창대상자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표창대상자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코자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성진위원외 4명의 위원이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적용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한 뒤 불용결정 하던 것을, 불용결정을 한 뒤 소요조회를 하는 것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불용품의 조회를 구청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4명의 위원이 불용품의 구체적 내용과 불용결정 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레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민원명칭을 신설, 변경하고 또, 관련수수료 요액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서가 전국적으로 발급됨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 불필요한 관련조례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환경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오는 시점에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추가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1명의 위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법의 명칭개정으로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근거 및 세율, 납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법의 명칭 개정으로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성진위원과 김창기위원이 모든 지방세는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부 받는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의 시달과 관련법의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규정중 관련조항의 명칭변경과 일정 등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세 감면표준안중 개정안의 시달과 관련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2명의 위원이 작년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공포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월 26일,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점용료산정 기준표의 개정에 따른 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 공작물, 물건의 시설중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에 대한 점용료인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일부항목을 인상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점용료 인상폭이 크므로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이원길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주택부분의 점용료가 500% 인상되는데도 굳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야 되는지 등에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90회 임시회기간 중 심사결과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심사보류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평리2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차량의 증가추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계획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 선행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차량급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위원과 박재술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사전 의회의결을 득한 후 관련예산을 계상 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은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비산1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차량의 증가추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장애인 전문 재활시설 부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애로가 있어 재활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지 및 건물 취득계획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선행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장애인 재활 및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용환위원 및 전체위원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부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및 달서천 복개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