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3.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홍용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 병 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홍용현입니다. - 저희 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중 용도외 사용에 따른 추징규정을 폐지, 삭제되었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해 온 지방세 감면을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였으며,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2년으로 만료됐습니다만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이를 대체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목포시시세감면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와 조문별로 살펴보면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만 "목포시시세감면조례"를 "목포시세감면조례"로 하고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자 1급 내지 7급 해당자 또는 배우자,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 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유공자는 470명으로 감면차량은 350대가 되겠습니다. - 안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써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되는 차 또는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 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목포시의 장애자는 약 6,900명으로 감면차량대수는 1,692대 정도 됩니다. 2002년도의 감면건수 약 3,065대로써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을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부동산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유료노인복지시설만 했던 것을 모든 복지시설에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감면내용을 정확히 하였다 그랬습니다. - 여기 우리 목포시에는 이훈동 씨하고 조흥은행 2건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의 폐지에 따라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써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의 개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의한 농어촌특별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취득 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폐지에 따라서 개정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용지 토지로써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세 및 동법 제32조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게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규칙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합니다. - 수도권내에 법인 또는 공장이 지방산업단지로 2005년 12월 30일까지 이전할 때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이 시세감면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2003년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5쪽의 신구대비표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조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5쪽입니다. 아마 이 세법에 대해서 무슨법 50%, 50% 이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명이 "목포시시시감면조례"였는데 목포"시"라는 "시"를 빼고 그냥 "목포시세감면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밑줄쳐진 부분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그 밑줄쳐진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것이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료라는 말이 제외되고 유료든, 무료든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종토세를 50% 세금을 감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세액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 그래서 보면 재산세만 약 50% 경감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것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됐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인데 거기에 추가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삽입된 것입니다. - 그 다음 8쪽입니다.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됐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삭제하고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17조에 재래시장활성화에의한특별조치법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2002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돼서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에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한 회계과 소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융권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청사종합회관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하고 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등 10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하향조정하며, 공유재산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3%로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에는 14%로 6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은 직무관련 1인당 사무실 면적을 시본청의 경우 기관장은 99㎡, 부기관장실은 56.16㎡ 등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 조례안과 5페이지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설계표준 면적기준 그리고 12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매점이 작년말에 폐쇄되어서 구 공무원연금매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매각대금은 장래 공공용으로 사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고자 하며, 신도시 2단계 매립지구 원형토지를 분할하여서 개설한 도로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며, 용당2동에 노인여가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경로당을 신축,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 또한 위생매립장내 청소차량 차고지가 협소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체계 확립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공재활용시설단지조성에 대비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소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먼저 구 공무원연금매점은 용당동 1047-5번지에 토지 1,004.3㎡, 건물 499.12㎡로 공시지가와 과표는 7억7,443만8천원으로 토지공시지가는 7억1,204만8천원, 건물과표는 6,239만원이고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구도심에 주차장확보를 위해 활용코자 합니다. - 두 번째로, 매립지구 원형토지 도로부지 기부체납건은 상동에 1139-19 도로 3,253.3㎡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며, 기부체납자는 용당동의 장 준 곤씨와 상동의 김 준 석씨이고 재산가액은 6억7,234만8천원입니다. 참고로 원형토지의 전체면적은 16,821.6㎡중에서 3.3㎡에 대한 도로개설허가는 2003년 1월 10일날 허가를 득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세 번째, 용당2동 경로당 신축 건은 용당동 1148-24번지에 158㎡에 83㎡를 신축코자 하며 소요예산 1억원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시설 부지확보건은 대양동 산 109-4와 대양동 산 109-5의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재산 16,569㎡를 6,75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현재 총 토지이용현황은 총 면적 16,569㎡중에서 1,239㎡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임차해서 청소차량 임시차고지와 세차장으로 활용중으로 앞으로 청소차량을 차고지를 확충하고, - 재활용 시설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4페이지 이하 첨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구 공무원연금매점 매각대상 토지위치도, 원형토지 기부체납조성, 기부체납 토지위치도, 용당2동 경로당신축위치도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재활용 시설부지 편입도로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