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2가단 1367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2002가단 136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는 이임화 외 6인, 피고는 포항시입니다. 소송경위는 연일읍 우복리 94번지 답 1,702㎡입니다. 1913년 4월 18일 우복동 명의로 사정 받아 소유하다가 1972년 3월 4일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결의에 의하여 소외 김혈득에게 매각하였고 김혈득은 이를 경작하다가 1980년 4월 26일 소외 김대호, 원고들의 피상속인입니다, 김대호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김대호가 점유하면서 경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만 우복동의 소유로 등재되었고 등기는 되지 않고 있다가 1986년 2월 28일 영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난 월요일날 보고드린 것과 똑같이 위 사건 토지를 마을 총유재산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입니다. 판결은 제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작년 2002년 11월 8일날 선고가 됐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1992년 3월 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2년, 그저께 한 99가단 10378호 소유권이전청구 소송과 유사해서, 자, 조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그때 군 귀속재산으로 했을 때 행정조치로서 '82년도 공유재산 일체 정비작업 일환으로 토지대장결과 군 귀속재산으로 등기 이전한 거죠, 이 사건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또 각 읍·면·동에 이런 재산을 이전등기한, 명의등기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모든 걸 대장위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세월이 워낙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현재 현직에 거의 없을뿐더러 실지 상황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82년도 명의 이전등기 이런 관계가 읍·면에 참 많습니다, 이거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동 숲으로 관리하던 것도 군으로 이관돼 가버린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게 동 재산이면 동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거요. 엄청나게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그런데 지난 월요일도 보고드렸다시피 형식적인 어떤 동의 재산이 있고 실질적인 동 재산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동 재산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요, 실지로 그때 당시까지 봐서 운영하던 게 대부분 실제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 동의 명의로 돼 있던 게 많습니다. 사실은 한 70% 이상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도 그런 것은 시·군의 소유가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산이 맞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곤위원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단위 읍·면·동에 마을단위의 어떤 재산을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협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재산, 이런 거 뭐 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외에는 지금 다른 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동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동 재산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읍·면·동 재산은?

예. 그때 당시 '82년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86년도에 일괄해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일단 동 소유로 돼 있는 건, 예.

읍·면·동에 재산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2가단 1367호 소유권이전등기 건에 대한, 서류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5일 조사한 99가단 1037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건과 성격이 같은 사안으로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고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

지금 김기곤위원이 의사일정 관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새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