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설비,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현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진현황과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설비,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96호)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정책목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설비,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설비,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조서에 보면 오수중계펌프장이 있는데 남구 무거동 1312번지 일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면설명) 오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와와삼거리고 삼호산 통과하는데 안있습니까, 여기 무거동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 부근으로 도로가 통과하다 보니까 오수중계펌프장 부지로 되어 있는 163㎡가 광장으로 편입며 오수중계펌프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와 연계시켜서…….

기정에는 2,539㎡에서 2,376㎡로 약간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163㎡가 광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중계펌프장 도시계획시설에서 감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중계펌프장이 이 기정도로 설계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중계펌프도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중계펌프장은 현시점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무거동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를 여기서 받아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퍼 넘기는 펌프장이…….

관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강변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강변도로로 해서 공업로터리로 갑니까?

태화로터리 쪽으로해서 번영로 쪽으로 해서 갑니다.

이 도로하고 하수관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은 도로선에 163㎡가 들어오기 때문 에 시설을 감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광장을 만들다 보니까 부지 가 조금 줄어드니까 변경하는 것이다?

예, 환경국 환경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정도 줄어도 오수펌프장 업무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요?

면적은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만 조금 침범 당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립을 해 봅시다. 도로는 20m, 30m 폭이 전체 그죠?

그렇습니다.

폭이 늘어난 만큼 변경을 하고, 광장은 설명을 하세요.

광장은 당초에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태화초등학교 지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광장인데…….

없어지고, 저것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계획은 점선처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선형이 이쪽으로 감으로 해서 기존 있는 광장만큼 그대로 살렸습니다. 면적을 이대로 해서 감을 시켰고 신설되는 이 자리에서 광장이 생기니까 이걸 신설하고 또 이걸 신설하고 또 문수로 신설하고 3개가 이렇게 신설이 되고 기존 계획되어 있던 것은 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광장 설명 끝났죠?

예.

그럼 전기공급시설은?

전기시설은 문수로 입구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이 도로하고는 별로 안맞는데 여기 변전소가 결정되고 난 뒤에 지적분할을 했습니다. 지적분할을 하니까 확정된 면적이 187㎡입니다.

전기시설이 도로에 들어온다?

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6,821㎡로 그때는 지적분할이 안된 상태거든요. 안된 상태에서 결정했는데 현재 한전에서 다 땅을 사 가지고 확정하고 분할을 해 보니까 전기시설이 187㎡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맞춰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수도는 아까 했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외에 소로가 들어 있는 것은 이게 대로2류18호선 바뀜으로 해서 시점과 종점을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아까 구간에 도로가 60㎞로 선형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구간을 60㎞로 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60㎞가 정해진 겁니까?

빨간선에서 파란선으로 변경되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북부순환도로에서 밑에 태화로까지 사이에 커브도는 부분, 빨간선하고 파란선하고 대비 안해 놨습니까,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전체 도로를 70㎞로 가다가 60㎞로 다운을 시켜도 가능합니까, 도로교통법상 확인해 봤어요?

기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기준상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북의 축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체적인 구간에서 60㎞로 가야 된다면 부득이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집을 철거하고 70㎞로 ㎞ 수를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구간만 60㎞로 되는 것 같으면 드라이브하는 분들이 보통 70㎞로 가다가 실지 이 도로는 70㎞구간이다 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운전한다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운전해 가다가 어느 특정구간에 가서 60㎞로 다운이 된다면 모르고 그냥 70㎞로 달립니다. 열 사람 같으면 7, 8명은,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속도위반으로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내가 알기로 저렇게 어느 특정구간 몇 백m만 도로의 속도가 특별하게 올라간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렇게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수를 알아 봤느냐 그 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제한을 하는 것과 또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이게 주간선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일 때 최적이 시간당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형상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속 20㎞ 범위 안에서 속도를 뺀 속도로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농소 달천에서 내광까지 다 되었다고 볼 때 저런 구간이 있으면 어떤 구간은 커브지점이 가면 ‘이 구간은 위험합니다’라든지 커브표시를 한다든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표지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커브지점은 커브지점이라는 표시 또 위험구간은 위험구간이라는 표시 그렇게 해서 도로설계를 할 때 기준은 이렇게 까지 범위를 두고 있고 나중에 운전상 있어 가지고 ‘이 구간에는 속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한표시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 구간에는 ‘커브지점입니다’, ‘이 구간 최적의 속도가 60㎞입니다’ 하는 것은 표지판으로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70㎞로 가던 도로가 60㎞가 되어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속도가 60㎞라고 대개 알고 운전하잖아요. 북부순환도로로 가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70㎞인지 80㎞인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70㎞로 되어 있으니까 70㎞더라 해서 70㎞로 죽 달리잖아요. 그렇듯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70㎞로 가다가 통상 70㎞로 되어 있던게 거기에 도로속도는 70㎞로 가면서 벌써 진입해서 어느 정도 가면서 확인하고는 그 도로는 어느 구간까지는 끝까지 70㎞로 된걸로 알고 통상 그렇게 달리게 되어 있다고요. 가다가 또 속도 다시 몇 ㎞인지 일일이 확인하려고 도로표지판을 더러 잘한다고 해 놔도 그런데 대해서 유심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남북의 축을 잇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를 만든다면 예산이 일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서 올라온 환경친 화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중구청에서 올라온 민원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연구 검토하고, 노선변경 그런 정도로 하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개진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녹지훼손의 최소화 부분과 도로구조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설비,하수도)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두 개 항목의 의 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 O 도시계획위원회심의현황(최근6개월) 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진현황과대책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6개월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현황(최근6개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진현황과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도시계획위원회심의현황(최근6개월)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진현황과대책 (별첨에 실음)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대체농지조성비가 많이 납부되지 않아서 1년전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산지구나 진장ㆍ명촌지구, 교동지구, 여기에서 교동지구는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교동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다 들어 왔습니까?

교동지구는 지금 현재59억원 정도가 부과액인데 그 중에서 20억원은 납부가 되어졌고 39억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 체납된 현황에서 교동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는 평창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디다. 전체 5백몇십억원 중에서 4백6십몇억원인가 그게 평창건설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평창건설이 전체 대체농지조성비의 체납의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삼산지구나 진장ㆍ명촌지구는 체비지를 전부 압류를 붙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압류를 붙여놓고 체비지가 팔리는 대로 납부하도록 독려한다는 일로 가고 있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요. 압류 붙여놓고 체비지가 정식명칭이 그게 안떨어지니까 오히려 압류된 재산 사놨다가 돈만 줘놓고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종이조각 하나 받아놓고 그걸로서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수가 있을까봐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삼산지구같은 경우는 131억원 중에서 98억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공사를 하는 수익금을 신탁회사에다가 전체 권한을 위임을 시켜줘서 대체농지조성비와 공사잔여금을 먼저 지불한 후에 남는 돈이 있으면 평창건설에서 가져가겠다고 합의각서를 서로 작성했습디다. 조합과 평창건설과 신탁회사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해 놓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이면 충분하게 나머지 대체농지조성비도 다 회수가 가능하고 공사도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평창건설에서는 이런 정도로 조치를 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잘 했습디다. 선암지구, 호수지구에서는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선암지구에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가 거기에 몇 %까지 팔렸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암지구에 체비지가 총 7만㎡인데 그전에 기성 나간 것이 약 5㎡가 기성이 나갔습니다.

7만㎡ 중에서 5만㎡가 기성이 나갔다, 5만㎡가 넘을 겁니다.

이것은 남구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성이 나갔다는 것은 팔려나갔다는 것인데 더 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선암1지구 조합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 15억원이죠?

선암지구는 현재 2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납액이 20억원이네요. 보고서가 좀 잘못되어 있네. 20억9,200만원 정도인데 미납된 것도 액수가 그대로 전액 안냈단 말입니다. 체비지가 거의 다 팔려 나갔는데, 다른 지구는 돈이 어느 정도라도 납부하는데 여기는 전혀 납부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선암지구는 아무 대책없이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암지구같은 경우는 우방건설에다가 체비지를 5,100평 정도 팔았습니다. 금액이 72억9,0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72억9,000만원 중에서 우방에서 아직까지 잔금을 안치르고 있는 금액이 10억원 정도 남아 있고, 남구청에서 아직까지 기성 안나간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 약 6,400㎡를 압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 우방에서 체비지 매각 잔여금을 10억원을 내고 6,400㎡에 대한 체비지를 매각 하면 체납된 각종 부담금 20억원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걸 빨리 매각이 되나 안되나 거기에 따라서 빨리 납부되나 안되나 관건이 있는데 일단 채권확보는 충분하게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400㎡를 평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2,000평이 안될건데?

6,40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2,000평이 안될 건데요?

약 1,9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이 안됩니다. 평당 그쪽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백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2,000평이면 100만원으로 잡고 얼마입니까?

100만원 상회하거든요. 그러니까 27억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우방에서도 공사업자가 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부분의 문제인데 우방에서 잔금을 제삼자가 조합하고의 합의가 되어서 그 돈을 시로 대체농지조성비조로 내고 잔금 친 걸로 자기들이 영수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합의가 안된다면 우리가 우방에 당장 돈 내놓으라는 권한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우방은 조합하고 우방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우방보고 돈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방에 있는 잔금이라도 우리한테 인수인계라도 해 주라든지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물론 저희들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돈 털어놓고 여기에 세금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안내도 압류가 들어오고 나중에 법적인 제재가 따르고 대단히 번거롭도록, 신경이 쓰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십억원의 돈을 내야 될 큰 업자들한테는 오히려 우리 시가 질질 끌려 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어떻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져야 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조합장한테 만일 당신들이 정 내지 않으면 조합에서 내야 될 부분이니까 조합의 구성원들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개인재산이라도 압류를 붙인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세금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신들 조합장들부터 조합원 전체 재산압류 붙이기 전에 우방에 있는 것도 당신들이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채무인수인계서라도 해 주라 하든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강하게 밀어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세수도 이런 큰 업자들이 이런 짓을 해 버리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만큼 강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은 확실히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봐지니까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구ㆍ군하고 협의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부담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어떻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종전의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편입된다든지 산림이 편입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개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각종 부대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부담금을 적기에 회수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구획정리사업의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잘 지도ㆍ감독을 하고 지금 남외구획정리같은 경우에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가 70억원 가까이 되면 이런 금액을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잘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부담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더 각 구ㆍ군을 통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인데 동구 문현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닌데, 5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한 거죠, 중로를 신설했네, 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지구가 일반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숙관하고 사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블럭이 4개 되어 있는게 안에 합병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소로를 없애는 것은 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없어지는 겁니다.

노랗게 해 놓은 도로는 기존 있는 도로인데요?

기존 있는 이걸, 아래 쪽을 없애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중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중로는 입안은 구ㆍ군에서 하더라도 결정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할 때 이 도로가 안나 있었던 겁니까?

구획정리 할 때 이 도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기숙관하고 사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지구에 소로를 없애 버렸습니다. 소로를 없애는 대신에 그 도로 폭을 확보해라, 이래 가지고 도로 폭을 더 확보함으로 인해서 소로가 중로로 되어 버렸습니다.

구분을 신설이라고 해 놨는데요?

당초에 소로로 되어 있던 것을 중로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럼 폭을 넓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m를 몇 m로, 신설 2류 해 놨는데, 두 개 다 15m로 신설 하나 하고, 12m로 신설 하나 했다고? 그때 직원 누구 없습니까, 최과장…….

중로를 신설한 것은 그 당시에는 중로가 없었고 전부 소로기 때문에 중로를 신설로 봤지만 지금 소로가 폐지되는 만큼 중로에서 그 면적비율을 맞게끔 신설된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로는 중로가 되지만…….

그러니까 소로를 중로로 확장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나 그 위치자체가 위치상에 조금 상이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중로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신설로 본 겁니다.

도로가 원래 되어 있는데?

예,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소로였거든요. 소로는 폐지가 되고 중로로…….

소로였는데 중로로 확장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어를 쓸 때 도시계획상은…….

용어는 알겠습니다. 실지 내용이 소로인데 중로로 확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 자기네들 아파트야 부지 내면 되지만 위에 이것은 다 샀단 말이에요, 다 사고 됐네요?

아무래도 아파트 쪽에 있는 도로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아파트에 다세대가 되니까…….

그래 사원기숙사하고 아파트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자기네들 땅을 할애했는데 그 위에 부분 땅은 새로 매입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소로로 되어 있었는데 사원아파트 블럭 소로를 3개를 폐지를 안시켰습니까, 이 면적만큼 중로로 확장을 시키면서 조건으로 이 중로는 ‘현대중공업 너희가 개설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이 사원아파트를 입지지정을 해 준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대지는 확장하는게 이해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대지를 지나가는 중로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도 밑에도 해 놨다고, 그런데 이것은 도로부분에 몇 평씩 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부담을 해서 위에까지 사원기숙사하고 사원아파트 접한 것 말고 그 전체를 중공업에서 부지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다음 뒷장, 이것도 기정 중로2를 변경 15m에서 18m로 하고…….

이것도 문현지구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것도 같은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폐도를 시키고?

예.

그러면 이게 그 앞에 몇 차에 들어온 게 있죠, 몇 차인지 몰라도 앞에 들어온게 있다니까?

이게 화암지구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입니다. 재심의 되어 가지고…….

재심의 했을 때하고…….

26페이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4, 15, 16, 17 똑같은 안이 24, 25, 26, 27에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재심의 했고 뒤에는 원안가결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들어 왔을 때하고 재심의해서 원안가결 했을 때하고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16페이지 화암지구를 말씀드리면 화암지구에 재심의 의결 조건이 아파트 입지선정시 인구밀도를 재검토해라, 16페이지 밑에 보면 심의결과에 재심의 의결하면서 ‘아파트 입지선정시 인구밀도를 재검토 해라’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아파트 입지선정시 인구밀도를 재검토해라…….

그렇게 되어 졌는데 이게 26페이지에 와서 아파트 밀도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 세대가 16페이지에서는 외국인사택이 194세대입니다. 194세대인데 26페이지 재심의 들어왔을 때는 세대수를 184세대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그건데?

똑같은 화암지구입니다.

그럼 26페이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26페이지가 16페이지 것이 넘어 왔거든요. 현대중공업에 외국인사택건립…….

194세대, 사원 72세대인데…….

194세대를 184세대로 줄임으로 해서 인구밀도에 계산해 놓은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10세대 줄어들었다, 이 변화다 그죠?

그럼으로 해서 세대수가 당초 266세대에서 6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266세대인데 256세대로…….

그러니까 10세대 줄었다, 변화는 이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인구밀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앞에는?

앞에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사원기숙사하고 사원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페이지 보시면 사원아파트가 29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298세대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신네들이 고의적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안물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분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러 2세대를 낮춰서 298세대로 맞춰서 고의적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안물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서 24페이지에 298세대 되어 있던 것을 240세대로 줄여 가지고 신청이 되어져서 원안가결을 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1급 근린 주거단지가 300세대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300세대입니다.

300세대면 학교용지를 내놔야 됩니까?

분담금…….

그래서 원안가결을 했다?

예.

주로 세대 줄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국도31호선 구간과 강동～정자연결접속도로, 상방지하차도 및재난방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