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순 의원 발언
기순
이기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 의장님께서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여러모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원거리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의 본격적인 시책추진에 앞서 제반사업장과 주요시설 현지시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시는 등 도민에게 한발짝 다가선 의미있는 회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현장을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이라크 전쟁발발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우리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미증유의 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대책 및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익 수호차원에서 국민적 총의를 결집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도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늘 출국하기로 하였던 해외연수 계획을 연기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속초에서 개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03년도 전국결핵관리사업평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부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께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의 시․도 위임 이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추가 소요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강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 중 직렬․직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일치한 초과현원에 대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직 3명에 대한 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 정원에서 4명을 증원하고 부칙에 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 초과현원 3명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정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3,12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2명에서 4명이 증원된 1,586명으로 조정하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직렬이 불일치한 기능직 3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의 시․도 위임 이후 업무량 증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추가 소요인력 4명의 증원과 직렬이 불일치한 초과현원 3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선(艀船)이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박법 규정에 의거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20t 이상 100t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유족이 대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수요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 시설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도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무료 노인복지 시설에도 면제혜택을 주도록 하며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하도급 건설업자만 면제하던 것을 하도급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사업자에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을 5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하던 것을 3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으로 면제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세의 감면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민간부동산 시장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율을 부과하는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9년부터 지속해온 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 친선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정의 명칭을 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의 자매결연으로 하고 도의회의 자매결연협정 사전동의를 얻어 금년 4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득한 후 2003년 8월 중에 강원도지사와 몽골중앙도지사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부터 지속해온 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의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도간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양도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더욱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와몽골중앙도간의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작성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 통계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에 통계자료가 없고 전국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작성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본 계획서 작성시 시․군 단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의회의 동의를 거친 시․군 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지역의 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운동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위원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무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
박무봉의원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무봉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박 10일 동안 실시했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에 대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 10명이 지난 2003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9박 10일간 말레이시아 사라와주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의회 및 주정부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그 경유지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싱가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라와주와 족자카르타를 방문한 이유는 2002년 9월 개최된 동아시아 관광포럼 회의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9개 지방정부 대표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취지대로 상호 인적교류를 넓히고 지방정부 및 의회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신뢰구축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자치 실태를 비교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적 과제인 2010동계올림픽 유치 및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 등을 통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와주의 현지 언론에서는 우리 대표단의 방문목적과 활동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서특필하여 강원도를 홍보하였고 주지사와 의회 의장을 만나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상호방문을 제의받는 등 외교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도 주지사와 의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성숙된 선진의회상을 전파하고 강원도의 기치를 높이는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본 연수는 우리 강원도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의 이익제고와 상호 이해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강원도의 위상을 가일층 격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문지역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이 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박무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귀중한 자료는 우리 의회자료실에 소장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고수정,서동철,이병선의원)의건 10시 34분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고수정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이병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의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의원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멕시코 마낄라도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4월 2일로 연기되었던 파병동의안이 내일 다시 국회에 제출되기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제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급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어눌하고 서툴게 즉석에서 발언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마낄라도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발언내용은 자료로 집행부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쟁의 성격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이라크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크의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전에도 석유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석유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군수산업을 위주로 한 미국이 무기를 소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파병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 처한 이라크는 총 인구 2,400만 중에 1,200만명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마치 바퀴벌레를 잡듯이 무기를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라크전쟁의 참상은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전쟁에 찬성을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를 포함해서 모두 30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가 미국과 영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4일 전(戰)후 뒷처리에 자위대를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파병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 애초에 미국에게 협조하던 태도와는 지금 상당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2,000명의 군인을 파견하고 있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 정상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민중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정부가 이미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파병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반도평화가 보장이 될까요, 파병을 하면? 이런 명분없는 전쟁에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도 절대로 평화는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군수산업 위주의 그리고 정경유착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 보장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경제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협이라는 것, 오는 7월 2일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됩니다만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상존하는 한 절대로 평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강원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고 미국의 산업이, 미국의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이라크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에게 배려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분권시대에 대해서 발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역사상 보기드물게 오랜 세월동안 전무후무한 대제국 로마는 어느덧 침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마는 방만한 몸집을 관리부족과 궤도수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은 세계경제와 외국인 메카로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형은행, 증권거래소, 국제무역상담 등 미국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뉴욕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 주민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불안하고 폐허처럼 황량한 할렘가는 대낮에도 차창문을 닫고 잠그고 다니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또한 간단합니다. 2,000만명이라는 거대도시 운영경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너무 커지면 피폐하여 진다는 교훈입니다. 사람도 비만을 관리하지 않고 뚱뚱하게 커지면 성인병이 생기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총 부채규모는 2001년도말 기준 6조 2,000억원입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지만 낮이나 밤이나 편안하고 아늑한 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뉴욕병에 걸리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깊게 내린 우리의 이러한 정서가 서울의 만성병을 앓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 국토면적의 0.6%, 수도권은 11.8%입니다. 인구집중도가 41.5%이고 기업집중도 52.6%, 벤처기업은 72.2%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체와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연쇄반응으로 눈덩이 효과와 빨대작용 삼투압 현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지금도 계속 비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1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지금의 공동화된 현상을 메우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였지 내용은 아직 중앙정치의 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박정희의 획일적인 군사문화 시대에는 새마을 운동을 이용하여 주민의 자치운동을 호소하여 성공적으로 유도가 되었지만 이후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치로 국민들은 점점 나태해졌고 자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국민의 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는 대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타협의 시대이고 세계화시대입니다.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화가 필수이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지방화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과도 똑같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제구조는 향후 미래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감히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세계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시대흐름의 물결입니다. 좋든 싫든 세계화의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세계화의 안방인 지방화가 이룩되어서 지방분권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양양국제공항 개항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3일 5년간의 공사 끝에 총예산 3,56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양양국제공항이 탄생을 했습니다. 말 그 자체대로 한국 제1의 관광지, 동북아환동해권의 중심지인 강원도가 세계를 향해 강원도의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항부지면적 7만 4,000평, 활주로길이 2,500m, 연간 4만 3,000회의 이착륙이 가능했고 176만명이 이용가능한 최첨단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남북통일을 대비한 영동권의 허브공항을 표방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용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양양국제공항의 현주소는 개항당시는 국내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7편이 운항하였으며 국제선은 정기노선 없이 정기성 부정기편인 중국동방항공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국내선은 개항 시 7편이던 것이 지난해 아시아나가 폐쇄되었으며 대한항공이 감편하여 4편으로 줄어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선은 부정기노선과 일부 전세기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176만명이 이용가능한 양양국제공항이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이용객수가 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4만 3,000회의 이착륙이 가능한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운항횟수는 3,292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사 중에서 21세기 동북아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취임사 중에 무려 동북아시대를 12번이나 강조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분권화, 동북아경제중심지역 육성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신국토관리전략을 밝히면서 우리 동해안을 국제휴양산업의 수도로 육성한다는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발빠르게 우리 도집행부에서도 향후 4년간 동북아 중심도로 우뚝 서기 위하여 경제도약특별기간으로 설정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해법을 여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차제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양양군이나 인근 속초시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의 국제공항이라는 인식 아래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양양국제공항활성화추진대책협의회를 책임있는 건설교통부의 담당책임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셋째, 관광홍보물 등 각종 행정간행물 내지는 항공사 타임테이블에 양양공항표기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천공항이 진주/사천공항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수공항이 여수/순천공항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은 원주/횡성공항으로 표기가 되고 지금 항공사의 타임테이블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국제공항도 양양/속초/강릉공항이라고 표기를 하면 홍보효과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양양국제공항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도 차원에서 방안과 지자체에 권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섯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비행기스케줄의 조정과 편수증대를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만이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더욱 더 드높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원관광객 6,000만 시대는 작년으로 지났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의 내실화를 기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반관광객은 3만원을, 내국인항공관광객은 10만원을, 외국인항공관광객은 30만원을 1일 소비한다는 통계가 있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부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박상수,최형지)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2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수 의원님과 최형지 의원님을 이번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원만하게 의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기순 이병선 이인섭 이준연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감사관 남유현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박융길 이길원 전인택 이상준 이 훈 기록 박민영 정재웅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