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해빙기 공사 재개와 영농철을 맞아 집행부의 복구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안건 1. 태풍피해복구상황종합보고 가. 재해대책본부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시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은 물론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8월초의 집중호우에 이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강릉 등 영동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각급 기관 단체를 비롯한 군장병, 경찰, 소방, 자원봉사단체 등 각계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힘입어 조기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주택 및 농경지 복구 등 민생관련시설을 우선으로 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항구복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 미확보와 자금부족 등의 개인사정과 영동지역의 잦은 강우와 강설, 하천 등의 공공시설과 연계추진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담당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총 205명으로 이중 사망 132명, 실종 11명, 부상이 62명이며 이재민은 1만 3,283세대에 4만 1,374명이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2조 5,193억원으로 공공시설이 1조 9,963억원, 사유시설이 5,530억원이며, 주요시설 피해현황은 도로․교량 818개소, 하천 707개소와 수리시설 606개소, 상하수도시설 328개소, 사방 임도 446개소, 소규모시설 1,101개소, 군사시설 96개소, 기타 공공시설 636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피해는 3만 797동으로 이중 전파 1,720동, 반파 2,503동, 침수가 2만 6,574동이며 유실 매몰된 농경지 피해면적은 8,852㏊로 나타났습니다.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총 복구액이 3조 1,240억원으로 이중 공공시설복구비가 2조 3,763억원, 사유시설복구비가 7,477억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복구입니다. 복구대상 4,515동 중 71%인 3,202동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908동은 복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05동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착공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주택구입알선, 추가융자, 토지주 사용승낙 중재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5월말까지 미복구주택이 모두 복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삼척시 가곡면 풍곡지구와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 지구의 2개 지구에 주택 26동을 목표로 국고 4억 7,200만원과 지방비 4억 7,000만원 등 총 9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각각 90%와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집은 총 1,510동 중 791동이 철수하여 현재 719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기료 감면문제도 당초 3월에서 6월말까지 연기조치하여 수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컨테이너집 시․군별 입주예정일 등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복구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경지 복구입니다. 복구대상 8,852㏊ 중 6,622㏊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230㏊에 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초 달관조사에 의거 확정된 피해의 물량과 재조사 결과 복구물량의 차이가 현저히 발생되었고 복구비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상의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복구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고 유실 매몰 외에 토지매입, 토치장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복구비가 미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비 조정사용을 행정자치부 및 농림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물시설의 복구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는 50.1㏊ 중 13%인 6.4㏊, 인삼시설은 58.2㏊ 중 20%인 11.9㏊가 완료되었으며, 버섯재배사는 71동 중 23%인 16동, 기타시설은 373개소 중 23%인 8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복구시설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은 529동 중 복구완료 64동, 추진 중 465동으로 축사피해농가는 4월말까지, 축사 및 가축피해농가는 5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입식은 50만 6,000마리 중 18만 3,000마리가 입식이 완료되었으며 미입식된 37만 6,000마리에 대해서는 가축피해농가는 4월말까지, 축사피해 및 가축피해농가는 5월말까지 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복구사항입니다. 어항시설은 복구대상인 지방어항 8개소와 어촌정주어항 15개소에 대하여 TTP제작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으로 3월 중에 재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수거대상 14만 9,160t 중 해안에 있던 12만 3,600t은 전량 수거완료하였고 수중쓰레기는 95%인 2만 4,158t을 수거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수거완료할 계획입니다. 증양식시설은 107건 중 50건을 복구완료하였으며 미복구 물량은 6월말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망․어구는 복구대상 679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어선은 복구대상 40척 중 6척은 복구포기하여 34척 중 33척을 복구완료하였고 잔여 1척은 4월말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사항입니다. 복구대상 4,735건 중 준공 301건, 공사 중 4,160건, 발주 중 229건, 설계 중이 45건으로 시설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방임도 45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복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기 전에 미준공시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태풍 루사피해지역 수계별 설계용역 및 피해도 작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항구복구와 피해재발방지 및 효율적 수계관리를 위하여 내수와 통수를 고려한 자연산간계곡형의 수계별 설계용역을 설치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도를 작성하여 공공시설의 설계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강릉을 비롯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40개 주수계, 82개 지천수계에 대하여 106개 업체가 참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추진현황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발간계획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및 복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재해예방 자료활용을 함은 물론 후대에 귀중한 사료로 남기는 한편 반성과 교훈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학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8월말경 발간이 완료되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수해복구조치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별 주요 추진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및 수리시설은 영농이전에, 공공시설은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개량복구에 따른 부족사업비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4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에 수계별 설계용역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으며, 향후 용역결과가 재해 사전대비 및 설계기준으로 활용되도록 관련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염려하시는 장비, 자재, 인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어려운 일을 그 동안 잘 이끌어 주신 우리 태풍팀의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부분에 항구복구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자료를 주실 때에 인재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인재의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지만 항구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재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하고 계신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재의 논란문제는 사실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과거에 설계빈도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과거에는 하천이나 모든 공사가 굽은 하천을 똑바로 직간으로 해서 농경지를 확장하는 것이 60년대부터 이런 정책을 쭉 해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량도 줄어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의 강우량은 이겨냈는데 이번 강우량은 1일 강우량이 한 800㎜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간 내리는 1,250㎜의 거의 80%가 하루에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수계별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수계에서 본하천하고 지류하고 해서 지금 현재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하천이 곡선부분을 그리면서 과거에 물길을 찾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설계할 때에 하천을 약간 굽으면 굽은 대로 설계를 하고 또 하천폭을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도 전부 확장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재다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놔두고 과거에 우리 설계방법에서 이제는 강원도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하고 강우빈도를 높여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천에 대한 지금 복구작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재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천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시멘트 공장문제라든지 아니면 산림이죠.

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산림길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지는 벌목한 나무들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부분에 자금부족으로 지금 미착공한 주택이 11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동으로 되어 있는지 이 조사가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막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구자체가. 그래서 2,000만원을 기본융자 외에 추가로 융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우리가 자금부족이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사실 보조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집짓는데 자금부족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원평형보다 크게 지을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집을 지어야 되느야 아니면 안 짓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느냐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1동이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소유자별로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착공 주택이 한 405동이 실제 보면 착공준비가 340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3월 중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집을 구입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실제 본인들은 선뜻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부족을 말씀하시다가 착공준비 중인 부분으로 넘어가셨는데 저는 착공준비 중인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분들 추가융자조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기본이 1,960만원 복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까지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금 본인이 요구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도 지금 복구를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1,96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하면 2,160만원이거든요.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 가지고는 조립식주택밖에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만 그렇거든요.

그래도 주택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총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동당 3,240만원이 지원 내지 융자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2,000만원을 포함하면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5,000만원이 넘네요.

예, 5,4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15평이나 18평, 20평까지 짓는데는 큰 문제가, 물론 집이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비쌉니다만 기본적인 생활하는 것은 필요없고 또 자기가 더 좋은 주택을 지을려면 본인이 돈을 추가로 더 들여야하는 입장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으시니까 이 돈 가지고 지을 수는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융자부분을 모르셔서 안 짓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몇 번씩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착공주택 부분이 405동이 있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착공주택의 주소지 정도, 면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부분의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조사 결과 복구물량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복구단가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복구물량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재조사 기준이 너무 엄격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조사할 때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농경지 복구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많은 피해가 나서 처음에 조사기간이 짧은데 적은 인력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침수가 되고 하니까 보통 시․군이 조사할 때에 면적을 여유있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압조사를 해서 복구하다보면 조사면적보다 실제 정산해 보면 면적이 많이 줍니다.

복구를 포기한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농경지 말입니까?

예.

그것은 복구포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천을 확장하다보면 그 안에 농경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매입하고 또 지금 아주 유실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외를 당하신 분들이 특히 컨테이너에서 생활한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이번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많이 애써 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출신 이병선입니다. 김영택 국장님 이하 연일 루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 앞서 고수정 위원님께서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지금 나가보면 농민들도 불만이고 농경지를 복구하는 도급업자들도 불만이고 또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도 불만이 굉장히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을, 농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도급업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아직 어떤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지금 문제가 되었고 과연 행자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문제입니까? 시가 문제입니까, 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농민이 문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 보고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농경지 복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내에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제도나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이나 도나 중앙이나 다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경지 복구단가비가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단가가 '95년도에 책정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조금 없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조사를 한 면적이 실제 보고한 면적이 나중에 보면 실제 조사한 면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복구면적은. 유실하고 매몰이거든요. 유실 매몰면적이 줄어드는데 당초에 발주할 때에는 피해면적 가지고 발주를 시켰거든요. 나중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확인해 보니까, 피해면적이 줄으니까 우선 당초계획했던 계약금액도 줄고 그러니까 업체도 불만이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또 30%가 있거든요. 주민부담을 사실 주민들이 30%를 다 했느냐 여기 주민부담하는 문제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를 여유있게 보고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줄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농경지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확인할 때에 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시․군도 다 인정했습니다. 면적이 100이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실제 가서 해 보니까 80이다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그러한 과정에서 했지만 매몰이나 복구에 드는, 유실같은 경우에는 ㎥당 5,660원이고 매몰은 2,940원이거든요. 매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토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쓰레기도 정리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복구단가를 지금 금방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만 그렇게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 우리가 복구비에 가능한 항목들, 토지매입, 경계측량이나 토치장 복구 관련 조사측량, 기름오염, 용배수로 복구, 휴반(畦畔)정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경지 복구와 관련된 중앙정부 지원을, 중앙에 반납해야 될 물량들을 최소화해서 지금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95년도 책정단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농경지 복구를 하라고 할 경우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을에다가 위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업자도 선정하고 복구비가 얼마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 돈에 맞춰서 복구를 하라고 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지금 단가가 복구비용이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일정한 지역의 면적을 복구하는 비용을 누가 책정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면적복구비용은 그 시․군에서 한 데도 있고 읍면에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복구가 바쁘다 보니까 복구액은 사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보고한 것이 그대로 책정되었거든요, 면적의 절감이 없이요.

면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적은 사실 확대 보고했다가 감사가 나와서 줄어들면 그 면적은 인정을 해야죠.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책정단가를 처음부터 적은 돈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복구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그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책정해서 복구를 하라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안 된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복구비용을 책정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복구비용은 책정한 것이 우리가 만약에 100이라는 면적을 우리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복구가 100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100에 대해서 나와서 실제로 시․군에서 지압조사를 해서 만약에 80을 가지고 복구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100을 다 복구비를 산정해 주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왜 그렇게 산정을 해 주었느냐 그것이 농민부담이 30%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니까 면적이 줄으니까 복구비가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지않습니까?

국장님,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단가가 현실화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실화된 단가를 농민들한테 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실 같으면 면적에 대한 체적이거든요. 매몰도 100평에 몇 m가 유실되었느냐 하면 100평에 1m면 100㎥이거든요. 100㎥의 단가에 의한 복구비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유실도 100평에 대한 1m가 매몰되었다면 100㎥에 대한 이 단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인데 실제 80이 되었다면 80으로 줄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했던 복구비가 20%가 줄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업자도 불만이고 농민도 불만이고 그런 것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농경지 복구가 실제, 업자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 논리가 안 맞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 100이라는 물량을 우리가 당초에 110을 주었더라도 어차피 복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해서 80이 되었으면 20이 깎여야 되거든요. 20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업체들은 100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해복구하라는 ㏊당 몇 원, 몇 백원이 있는데 그것을 고성군 농수산부인가 내려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죠. 거기에서부터 자금이 줄어들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방재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장 최장순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는 농산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만 재해복구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부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단가문제는 매년 정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각 부처간 협의를 해서 복구비를 확정합니다. 그 당시 '95년도에 농경지 복구비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만 지난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할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당 단가가 아니고 토사 ㎥당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유실이 되었을 때에는 넣는 것을 하다보니까 5,660원, 매몰은 기 매몰된 것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940원입니다, 1㎥당입니다. 그래서 면적해서 유실이나 매몰된 심도를 재어서 그 물량을 곱해 주기 때문에 단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단가가 정해진 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개별농경지 복구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부 또 산간계곡부, 중간부 해서 전국단위로 조사해서 나누기 3분의 1 더하기 평야부, 산간부, 중간부 해서 더하기 나누기 3분의 1 해서 평균단가로 정해진 것이 2,940원, 5,66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복구비 문제는 특히 고성이나 속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가 났을 당시에 침수가 되어서 매몰인지 유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관조사가 되었던 사항이 중앙합동조사위에서 복구비가 확정된 이후 집행은 시장군수가 개별 필지별로 전부 지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압조사를 해서 각 필지별로 면적하고 유실이나 매몰에 대한 심도를 해서 ㎥를 계산해서 그 2,940원, 5,660원을 적용해서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면 되는데 당초에 1,000㏊가 피해가 나서 얼마 되었던 것이 실제 지압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압조사를 해 보니까 800㏊다, 그러면 80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많이 드는 데는 2,960원이지만 조금 여건이 좋은 데는 2,400원도 들고 또 2,900원도 들고 3,500원도 되고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양양, 속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줄은 물량 금액까지 포함해서 2,960원이 3,500원, 4,000원이 된 것을 복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 줄은 물량을 제외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일부 적은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정부 예산상에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금년도에 복구계획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아마 농산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시해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은 그 금액을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설계가 필요없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유실 매몰이 면적해서 심도를 계산해서 몇 ㎥하면 유실일 경우에 5,660원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8,000원도 되고 9,000원도 되고 심지어 1만원까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다른 데 복구비가 모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군에서 실제 복구를 하면서 그 집행하는데 그런 지침상의 착오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문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그 동안 시․군에다가 시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게을리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수차례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지침도 내려보내주고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다는 선정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실텐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쭉 나열해 주셨는데 동해안에는 정치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장이라고 하는 정치망도 많은 피해들을 입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면 수산분야의 정치망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동해안 쪽 어망․어구 피해복구상에 보시면 모두 679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679건 가운데 정치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두 복구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어망․어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복구완료라고 하면 일단 피해어민들한테 정부 융자금이 다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단 어업인들이 먼저 자재를 사다가 시설이나 어망을 먼저 복구를 하면 복구완료가 되고 그것은 준공계를 제출하면 자금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증빙서를 확인해서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지출하면 사업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구완료라고 하면 이것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 먼저 돈을 대 가지고 어구․어망을 다 만들어서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것이 도로 다시 와서 수협을 통해서 돈이 지출된 것이 복구완료가 아닙니까?

시설복구는 시설이 완료되느냐, 어망복구가 완료되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복구가 완료되면 돈을 준다면서요? 돈이 지급이 되었느냐고 여쭈어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복구완료한 부분 중에서 일부는 자금이 지출되었고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자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료도 안 받고 복구완료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망 시설복구는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을, 오늘 중이라도 시․군에 연락해서 요즘 이메일 다 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시설복구는 완료로 보고 자금집행은 별개로 저희들이…….

농민들은 먼저 복구자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바다여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민들이 먼저 돈을 빌리든 자기 돈을 쓰든 그것을 갖다가 시설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군 관계자한테 보고를 해서 그 돈이 수협을 통해서 지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복구완료를 어민 본인들이 한 것인데 우리가 생색내면서 공무원들이 복구완료를 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출되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복구완료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을 앉혀 놓고 그냥 다 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받습니다. 받으면 시설이 복구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을 보고 시설이 복구가 완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확인행위를 해서 지출행위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지출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복구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상으로서는 복구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부 그렇게 받고 있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것이 취지는 뭐냐하면 671억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돈이 줄어도 복구에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

거기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복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가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못할까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670억원의 돈이 삭감되어도 복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복구를 하는 사람들이 복구를 안 하고 장비를 가동하던 사람이 장비를 가동을 안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과 각 자치단체 담당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지연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지금 지연을 해서 잘 일을 하지 않고 말썽을 부려서 관에서 나가서 다시 수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조사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조사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현재 장비를 세워 놓고 일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수해복구가 단 한 군데라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부분적으로 그런 업체가…….

부분적인 업체가 아니라 강원도 수해대책에서 여러 관계 공무원 분들이 처음부터 루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피해복구 사항에 있어서는 엉뚱한 일을 지금 하셔 가지고 맞지 않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왜 태풍 루사가 왔을 때에 우리가 수해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때에 첫 번째는 빠진 것이 있어서 2차까지 보고를 했잖아요?

예.

2차 보고해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이 목표 아닙니까?

예.

완벽한 설계가 안 되었잖아요? 완벽한 설계가 되었으면 완벽하게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금액이 나왔으면 금액에 의해서 복구가 되었을 텐데 완벽시공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 사항은 충분한 조사가 되고 670억이라는 것이 손실이 오게 되니까 일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일을 했는데 복구가 갑자기 잘 되다가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4월달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6월달까지 완료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몇 % 되었습니까?

85%입니다.

무슨 85%가 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85%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85% 파악은 우리도 시․군에서 전부 확인해서 받고요.

시․군에서 확인해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종지부 짓습니까?

도에서도 확인을 하죠.

확인한 결과 85%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농경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4월이면 전부 씨앗이 들어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도 없고 지자체에서 모든 분들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지금 농민과 같이 장비업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몇 ㎏, 몇 %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잖아요? 완벽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는 주제 아래 목표로 도지사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이 안 되었느냐, 왜 복구가 안 되었느냐 금액 차이가 나서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한 설계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한 시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비록 농경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공시설이나 농경지를 포함한 수해가 원활하게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

지금 수해가 난 지가 9개월이 되었는데 내일 모레 4월이면 씨앗이 들어가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전 지구를 재해특구로 묶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받고 재해지역에 대한 수해금을 충분한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몇 개월이 지연이 되고 앞으로 6월이다, 7월이다, 4월이다, 5월이다 데이터만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정말 수고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저 밑바닥에서는 농경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면 농토에는 씨앗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방 둑도 안 된 데가 수두룩하잖아요. 둑이 있어야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야 씨앗을 하죠, 복구는 나중 문제고요. 왜 이런 공공시설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수해특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시찰을 해 봤지만 너무 합니다. 수고는 하지만 뭔가는 일선 자치단체와 또 일선 현지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인정하는 부분을 도 차원에서 정말 수해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책자 유인물의 데이터는 매번 올라오는 전제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 보고사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처음부터 수해대책이 9월달 루사가 나면서부터 10월달, 11월달, 12월달, 2월달부터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이병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완료가 되었다, 완료를 하면 어디까지 완료로 봅니까? 무조건 자치단체장에서 현지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만 오면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입니까? 현지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완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지확인을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군에서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받아서…….

국장님, 어느 한 군데가 안 되도 안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100가구에 한 가구가 집을 못 짓고 아직도 건축을 못한다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이 추진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된다면 지시를 해야 할 것이고 지시해서 안 된다면 확인해야 할 것이고 확인해서 안 된다면 보완해 주는 것이 수해주민을 위한 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그냥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간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담당공무원이 들어와서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전체 회의를 속개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담당 과장님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중에 중간에 들어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지역에 수해가 나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의회차원에서, 수해특위 차원에서 보완을 해 주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재검토를 하셔서 공공시설을 포함한 일반농경지 복구라든가 전체 수해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으로 루사 태풍에 의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발간하느냐 멋훗날의 후세에 대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위해서 백서를 보관한다는 것이 제 시간에 복구가 안 되고 무슨 지자체와 도와 자치단체가 협력이 안 된다, 일선 현지에 있는 업자와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백서에다 남겨야겠습니까? 좀 심사숙고하게 고생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상하가 맞게 열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거의 다 내용이 전부 좋은 것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다든가 부족한 것이 피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구복구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제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해주택 이것을 청부업자들이 도급을 맡아서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표기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뭘 알아야만 지역에 내려가서 물어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 말을 하지 다 잘 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의원들은 뭘 하는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조금 유인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다에 가게되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경지 같은 것, 피해된 것만 열심히 표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바다 쪽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바다에 대한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해양쓰레기 해변가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잽싸게 잘 치웠습니다. 완전히 치웠다고 보는데,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쌓이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오셔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하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섭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어민들을 대개 보면 소형선박어민들이거든요. 인근 바닷가에서 나름대로 어류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다 텃밭이 전부 퇴적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그 분들의 생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지당하옵니다 이런 말만 있지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은 전혀 없다 이것이죠.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비율을 맞춰 가지고 복합적으로 잘 조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CD 만드는 것, 백서발간을 CD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책으로 해야 됩니까? 경비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서발간이 CD는 CD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CD로 하는 것하고 책으로 만드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D로 하면 인쇄비가 적을 것입니다.

CD가 많이 적게 들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돈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백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감지해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태풍 루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정확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이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가 존재하는 이유랄까 내지는 도의 기능과 역할로 따져봤을 때에 수해와 관련해서 복구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주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한다든가 수해복구에 직접 집행하는 시․군과 중앙부처와의 교량적인 역할을 도가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조치사항 해서 그간에 현장점검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내지는 복구지침을 주기 위한 각종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직접 수해복구에 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13페이지를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단가를 현실화 시켜달라, 또한 강우빈도 상향조정 및 하천폭 확보에 따른 공사비와 이와 관련되는 보상비 부족분 지원을 건의했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장군수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굴산사지 사적지 조기지정 및 피해지역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을 70억원을 건의했고 또 농경지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시켜달라, 또 매몰농경지 객토비를 추가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농경지 복구비를 현실화 시켜주고 농경지 복구비에 따른 잔액을 가지고 농로와 배수로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과연 조정자 역할을 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했을 때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 건의된 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 내용 중에서 지침문제는 사실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각 분야별로 지침은 내려주었고 시․군 건의사항 중에서 제도적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제도적 건의사항은 수해가 종료될 때부터 전반적인 보상기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 수차례 건의했고 또 요즘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년도에 단가산정 할 때에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말씀하신 시장군수가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16페이지 하단 농경지 복구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나 측량비, 객토․복토비, 농로, 배수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100%는 다 안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토지매입경계측량, 그 다음에 토치장 복구관련 조사측량, 농경지 오염 복구, 용배수로 복구, 휴반(畦畔)시설 이런 것은 농림부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이달말이면 이것은 조치해 주는 것으로 건의되어서 조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계별 용역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나름대로 조치했고 또 특히 복구비 문제는 실제 복구비가 다 책정이 되었거든요. 끝난 문제지만 일단 시․군에서 지금 중앙에서도 복구비 주는 문제도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군수보고도 쓸 것은 쓰고 부족하면 채무부담도 할 것은 해서 복구는 하되 복구를 하다보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에서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보전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복구비를 가지고 추가복구비 때문에 사업복구를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장군수는 물론 부시장, 부군수와 수차례 협의할 때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여하튼 수해복구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건의 받았을 때에는 도가 진짜 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교량적인 역할을 매끄럽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수해복구에 전념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실종자가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종자 11명에 대한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사체발굴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를 한 상태인가요?

지금 실종자에 대해서 현재 사체발굴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포기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발굴작업은 힘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인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실종자에 대한 사체발굴 작업에 신중을 써주시고 작은 부분에도 이미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항구복구 추진상황에 보면 산사태 등 산림피해복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공공시설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분야에 들어 있어요?

예, 8쪽에 사방임도에 나와 있습니다.

임도 얘기만 나와 있지…….

사방하고 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항목을 안 하고 공공시설로 해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하느냐 하면 산사태 지역에다가 다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예전에 산사태가 난 지역에 가보니까 수종변경을 해서 침엽수를 많이 심어 놓으니까 뿌리근착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다시 산사태가 재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종변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촉구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저는 별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택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답변에 조금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에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든지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농경지 복구비용 671억 4,400만원이 없어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우리 도가 335억 7,900만원 사용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가당착이죠.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우리 도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아마 이것은 필요분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가거나 공식화되면 번복이 안 되는 것이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달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반납액이 670억이 아니고 그 후에 농림부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조정하지 않은 금액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35억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고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부업자들이 도주해서 피해주민들이 더러 있거든요.

주택분야의 건설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촌에 퇴적물이 인근연안에 쌓여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주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