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가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십수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재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목표에서도 밝혔듯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도의 자치법 조직인사권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생존과 지방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의 안위와 안정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2월 24일 건의한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분권촉구 건의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여론의 수렴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토록 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발전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 운용면 등으로 구분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참다운 민주적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므로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원은 전 국토로 균형있게 분산 배치토록 함은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자원이 유치되도록 하여 수도권은 집중의 부작용에서 그리고 지방은 소외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 추진하도록 각 시민사회단체와 협심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991년 11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역사적인 공사 착공으로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또 국가 기간산업의 확충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시작에 발전된 전북을 꿈꾸며 도민들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공사시작 8년이 지난 1999년에 환경이라는 복병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의 방조제 공사를 먼저 완료한 후 만경강 수질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나머지 방조제 공사를 완성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동진강이나 만경강 수계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과연 새만금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과 신구상 지시로 중단 없는 사업시행이 보장됐고,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만경강 수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 특수지역 축산분뇨에 의한 집단 오염원에 대하여 단기간내 수질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새만금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왕궁면 일대 430여 가구에서 사육하는 11만 마리의 순수한 축산 분뇨만 해도 1일 1천여t 정도가 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외부의 축분이 익산 왕궁에 반입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처리 수단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1일 3,1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설계상의 하자로 1일 2천t 처리에 불과하며, 설계상 유입 수질이 BOD 기준 1,200ppm으로 일반 생활하수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축산분뇨가 BOD기준 2만ppm이상이고 5만ppm이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하 20배 이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 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소요한다는 결론에 봉착해 있고, 이런 결론이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처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전북발전의 성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나 관료주의적 교육행정,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교운영의 자율성 결여, 교육시설의 후진성, 교사 권위와 사명감 약화는 이른바 공교육 붕괴 또는 교육의 위기, 교육공동화 현상, 교실붕괴로 표현되는 등 학교 교육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은 사교육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풍토를 만들었고 공교육의 위기의식 팽배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압박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며, 서민의 자녀는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부유층 자녀는 교육의 활기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의 갈등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절감대책이나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을 위한 공동체 책임강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육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스스로 사명감 부재에서 오는 데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교육단체의 기본이념이 교육의 민주화이고 교육의 민주화는 부단히 노력하는 교수학습방법, 평가기법, 생활지도내용 등 교사 스스로 노력하고 반성하는 자체가 교직자의 사명이며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는 교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공교육의 붕괴 현상은 학생 건강문제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법정 정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 법정 정원 확보율이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 초등의 경우 2003년도 확보율이 96. 61%로 25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중등의 경우 전국 평균 89%에도 미치지 못하는 85. 59%로 무려 961명이 모자란 실정으로 교사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상치교사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의 부담이나 업무과중으로 교사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연구시간 부족으로 교육의 본질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초빙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장초빙제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 수요자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교장, 교사를 초빙하는 제도로서 교육감은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 소속 전체학교의 10%이내에서 초빙교장실시 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한 제도로서 그 취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초빙하여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빙교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소수의 학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초빙교사제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여건이 열악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륜있는 교장선생님보다는 교감에서 승진하는 일부 선생님들의 배려 차원의 제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기본 취지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빙교원제 활성화 노력을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의 시대를 양성 평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졌고 부모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유아의 안정적 보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발전된 형태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도내 367개의 유치원 중 353개 유치원이 연장반을, 8개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재교구나 냉난방 등 환경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치원교사 또한 종일반 연장 실시 유치원 중에 학급당 15명 이상의 학급만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361개 종일반 실시 유치원 중 161개 학급이 1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의 활용 유치원은 77개 학급에 불과해 50%를 밑도는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의 보강은 물론, 15명 이하의 종일반에도 형편을 고려해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보육활동 통합 운영을 위한 2005년 시범운영 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상기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육과 교육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단설 유치원의 추가 설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학생 한 명을 위해 학교 문을 닫지 않는다는 어느 외국의 교육이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경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농촌의 황폐화를 부추긴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통폐합 대상학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책적 존치학교도 일정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도내 61개 본교와 9개 분교에서 2,088명이 학급당 7. 9명의 인원으로 복식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 중 146학급 1,121명이 2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교육의 회생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 교육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된다는 원칙을 지지합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젊은 사람이 살지 않음에 따라 학생이 없어서 농어촌학교의 황폐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경제논리로 본다면 농어촌학교의 전체적인 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전라북도 전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더 큰 문제는 친구들끼리 뛰고 부딪치며 타협하고 이해심을 기르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싹트고 경쟁의 훈련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인내와 의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종합능력을 육성하는 교육이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1복식, 2복식 하는 소규모 학교의 현재 상황으로는 전인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육에 대한 통폐합이든 소규모 학교 유지이든 확실한 교육적 대안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영양사에게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위생관리 및 식품 검수, 조리 지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지방공무원인 식품위생직 영양사 대신 기간제를 사용하였고, 기간제가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신분보장 불안 및 책임의식 결여로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급식 92개교를 제외한 단독조리와 공동조리를 포함해 초등학교 410개교, 중학교 151개교, 고등학교 77개교등 638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령에 따르면 우리 도에 필요한 영양사의 총수는 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한 영양사의 수는 식품위생직 영양사 254명, 기간제 84명으로 338명에 불과하고 8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양사 확보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청 자체분석에 의하면 기간제 영양사의 책임의식 결여로 식품위생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만의 하나 집단 식중독사고가 난다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급식학교의 급식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식학교에 필요한 조리종사원은 급식학생 평균 100명당 1명의 조리사가 필요하나 급식학생 숫자가 200명 이하 소규모 공동조리학교의 경우에는 총 급식 학생수에 따라 50∼70명당 1인의 조리사가 필요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소규모 급식학교의 경우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 급식 학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나 식품비를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결국 모든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원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향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 하시는 강현욱 지사님, 인재 육성과 교육행정에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 활동을 해오다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점을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미력하나마 2백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꾸준한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문제로 이번 축산현안을 보면서 또한 심한 갈등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서 보듯이 국가와 국민 이익이 된다면 유엔 협약도 지키지 않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돈콜레라 발생도 정부의 예방정책에 따르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고, 한우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호주산 수입우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입식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WTO라는 미명 아래 우리 농업과 농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허허벌판에 버려져 있는 실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또는 차별과 역차별로 인해 발전이 없고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농도이기 때문에 타산업 발전이 안된다면 농업만이라도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 하면 '전북'이라는 대명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도에서 농업 발전이 없고 경제도 낙후되어 전국에서 최하위권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모두는 2백만 도민에게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인구대비 농업인구는 약 9%이지만 전북은 19%이며 6개 시를 제외한 8개 군은 적게는 40%, 많게는 52%가 농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 조수입 점유비를 보면 주곡인 쌀의 비중이 62. 8%로 전년 대비해서 보면 1. 7%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은 쌀 외의 작목재배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쌀생산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WTO 협정에 의해 2004년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농가의 주 수입원이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의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435억3,100만원을 투자해 지역 특산품인 농산물을 원료로 농산물가공공장 93개 업체를 지정·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서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해보니 50%정도는 휴·폐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절반정도만이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 산지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농민의 농외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지원만 하고 행정에서 사후지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확보, 생산농가 가격보장, 제품 판로확보 등 산지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농민의 인구는 38만2,475명으로 60세 이상이 38%이며,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44%로 농업현장에서 왕성하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유효인력은 절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고품질 저 비용 쌀 생산, 친환경 기술농업 육성, 농축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농어촌 소득을 배가하는 신농정 구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정계획 및 농정계획이 농업인구 연령별 분석과 권역별, 테마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전년대비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실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정부인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분권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농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 분권으로 지역특색을 살려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중심으로 전문적인 연구와 장기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로 특산물 명품화와 가공산업화 등을 통해 권역별, 테마별 환경에 맞는 품목을 개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농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의회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전북농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촌, 농업, 농민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권역별, 테마별 등 특성을 감안한 특단의 농촌개발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농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무역이 해산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무역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임명한 임직원의 사명감 결여 결과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2001년에 120억원, 2002년에 92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기획통상실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수출보험가입 등 전북무역에 위탁업무가 많은데 전북무역해산 후 중소기업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 및 수출입 상담 등 관련업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내 기업현황을 보면 3,443개 업체로 중소기업 비중은 98. 8%이며 근로자수는 72%를 점유하고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17명입니다. 대기업은 41개 업체로 1. 2%이며 근로자 수는 28%로 평균 업체당 근로자수는 507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량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 전북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 국내기업 503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대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고용창출 효과 분석은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유치시 서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국내 300대 대기업의 이전계획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도내에 이전계획 대상은 몇 개 기업인지, 33개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산악권은 전북 면적의 ⅔를 차지한 방대한 면적의 지역입니다. 군장권이나 전주권, 서남권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왕성한 투자 계획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산악권은 지리적으로 금강, 섬진강 상류이며 산악권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형 여건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주5일제근무가 정착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원화로 장기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산국립공원 내 10필지 도유지 1만여평의 야외캠프장이 있었는데 관리공단 사무실에서 나무를 심어 활착 후 야외캠프장으로 활용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경후계지로 용도변경 후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관광활성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캠프장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는 얼마인지, 야외캠프장으로 다시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전국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되어 있다면 전주권, 군장권, 서남권, 동부산악권 2001년, 2002년 예산집행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친구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시로 유학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되는데 공부를 해서 무엇 하느냐"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철없는 어린 마음에 희망과 경쟁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농민의 막중한 부채는 농업정책 실패와 학비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도시 학교와 시골 학교의 시설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 학교는 아침 7시면 등교하여 오후 10시가 넘어야 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학교는 등교거리, 교통시간 문제 등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8시에 등교하여 4시 30분에 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도시와 농촌은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이 6시간 30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과 도시 학생의 실력 차이가 여기에 주원인이 되고 있으니 어려운 가사 형편에도 빚을 얻어 도시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농촌학교의 중·고 3학년 학생 담임을 맡을 분이 없다고 합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학교에 부족한 전문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부족교사를 우선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야간자율학습 지도선생님과 농촌 중·고 3학년 담임 선생님께 특기적성 지도교사 학습비 지급 수준 이상으로 우대 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교육감은 교육청별 학교운영위원회와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정도 간담회를 가져 농어촌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 대회에서 K90 스키 점프에서 개인 및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 선양과 전북의 명예도 빛냈습니다. 무주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나무 육성의 쾌거라고 봅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 대부분은 어려운 농촌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학생이며, 제대로 훈련을 시키려면 1년에 90일은 전지훈련을 시켜야 하지만 재정상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의 전지 훈련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학교예산을 절약해서 훈련에 임하며 점심을 분식으로 해결하는 현실이지만 교육청에서 3년간 지원 내역을 보면 연평균 3,200만원을 갖고 7개 학교에 100여명의 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약 450여만원의 열악한 예산으로 훈련을 하면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축하와 영광에 앞서 부끄러운 심정이 앞섭니다. 육성 종목이 선수 1인당 60만원이라 하지만 지역 특성과 종목 특성에 따라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과 경제 여건으로 꿈나무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니 7차 교육지침에 따라 특기생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문용주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각오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통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있기도 하였고, 어느 곳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내외 상황이 순조로운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관계자도, 국민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현실은 IMF 때와 비교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욱 냉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의의 도덕정치를 주장했던 맹자는 '항상스러운 재산이 없으면, 항상스러운 마음도 없다'는 말을 통해 백성들의 경제적 기초는 인의의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전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변함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의 안정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른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경제토대 위에서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개혁과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2백만 전북도민과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간에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데 대하여 노력하신 관계자 모두에게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견된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 전라북도의 화합과 발전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 도에 주어진 조정과 중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중요정책의 한 축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입니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자생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각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얘기하기엔 여러 조건들이 아직 덜 갖춰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라북도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고려와 배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계속해서 전국대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유비율이 1999년 3. 5%에서 매년 0. 1%씩 감소하여 2001년에는 3. 3%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도 도단위 광역단체 중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감소와 함께 전북경제의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적 불균형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전국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도내 시·군 지역간 불균형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도 도비시책지원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으로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별 지원 현황을 보면 동부산악권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6개 지역에 배분된 보조금이 전체 495억원 중 162억으로 32. 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집행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적극적 의지가 있으신지, 특히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의 문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때 250만이 넘던 도내 인구가 급기야 지난해에는 2백만명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타 시·도로의 전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조직과 살림살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장차 염려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인구유출을 막을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인구의 감소에서도 특히 무주와 순창지역의 인구 역외 유출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역외인구 유출 현황을 보면 순창군 7,019명, 무주군 9,5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출인구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무주의 경우 대전광역시로의 전출이 975명이었고, 순창의 경우 광주광역시로의 전출이 749명으로 타 시·도 전출 대상지역 중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창과 무주의 군민들이 자녀 교육을 주된 이유로 대전, 광주로 이주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이주가 일반인들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역외 유출 실태에 대하여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순창과 무주지역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무주, 순창지역과 전주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의 타 시·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전주-순창간 도로와 무주-진안간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 시점이 2009년, 2008년으로 각각 되어 있어 인구유출을 막기에는 그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지역과 전주를 잇는 도로의 조기 완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SOC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남부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정읍-순창-남원간의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예산정책방향을 보면 지금까지의 점진주의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예산과 영기준예산제도를 일부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의 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예산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한 도의 예산확보전략에도 분명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식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전라북도라는 기업을 경영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사명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문화관광자원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화적 전통과 독창성을 잘 계승하고 보전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적극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도 재차 강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악의 성지사업이 사업비 90억원 규모로 2006년까지 남원지역에만 한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악, 특히 판소리의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판소리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선정을 위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원-순창지역을 벨트화시켜 연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은 판소리계의 거목인 서편제 창시자인 박유전 명창, 동편제의 창시자인 김세종 명창을 비롯, 조선 8대 명창인 장판개, 장자백 선생 등을 배출한 곳이며, 중요무형문화재인 박복남 명창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판소리에 관련된 많은 전통과 문화가 깃든 순창지역이 그 동안에는 군세가 취약한 탓에 소중한 문화적 유산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북은 문화산업을 통한 산업구조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원과 함께 순창지역을 국악성지사업에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높임은 물론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주권이 문화영상산업의 수도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교부에서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한 '신국토관리전략'에서 이미 문화수도로 광주·목포권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권의 문화영상수도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국토정책심의가 최종 확정되는 10월 이전에 신국토관리전략의 수정을 위한 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북지역이 문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도록 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원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금의 미확보로 인해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지역간 부익부빈익빈의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간 부담비율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의 연도별 도비 미부담 내역을 보면 3년간 지방양여금 총액 4,665억원 중 도가 부담할 금액은 1,75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3년간 도가 부담한 금액은 738억원이고, 미부담액은 1,012억원으로 42%만 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에서는 도비 확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어촌지역의 양여금에 의한 사업들이 적기에 완성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도비확보방안과 양여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사의 정책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변화의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불공정한 인사제도입니다.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축소하고 다면평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수용하는 등의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인사제도에 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자치 이후 시·군과 도간 공무원 교류내용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이는 정체된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업무능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과 도간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나갔다가 도에 복귀하는 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파견근무제도의 도입과 벽오지 근무에 따른 경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직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직무의 수행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권으로의 전학을 권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교육비 증가, 인구의 편중,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역적 차별이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북에서 '83년 이후 폐교된 학교는 총 289개 학교이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폐교된 것입니다. 그 중 157곳이 이미 매각되었고 자체활용 및 대부한 것이 61곳입니다. 현재 잔여분은 7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62개의 건물에 대해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의 내구성 연한은 관리상 소홀로 인해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연한이 현저하게 급감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우선 건물 자체의 가치나 효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방치된 상태로 두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위험과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폐교의 관리상의 어려움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의향과 제도적 보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적 석학이며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 북해지역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런던까지 청어를 산 채로 수송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는데 그 중 한 어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그 방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어부는 청어를 잡아넣은 통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 두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어가 수송되는 중에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헤엄치고 다니기 때문에 청어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긴장만이 생존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우리도 사회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시대에 뒤떨어지고 마는 긴박한 사회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전북미래의 희망과 앞날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2백만 도민이 함께 노력하고 역량을 한 데 모아 앞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 재원 등을 지방으로 최대한 이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행정시스템 변화와 함께 우리 지방정부도 이에 걸맞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도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기초단체가 기대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입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의제 설정의 출발을 위한 마음으로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통계 분석 및 기술-SPSS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빈도 분석,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3. 5%)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 공무원들은 82%가 필요하다 응답하고 있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도청 중심의 인사관행 때문이다가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의 배타성과 자치단체장의 비협조가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에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0%가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제도화해야 하고, 22%가 도와 시·군간의 강제적 인사교류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응답하고 있어 인사교류에 대한 강한 욕구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시·군 공무원들은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으나 도청중심의 인사관행과 조직의 배타성, 자치단체장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인사교류에 대한 가망성이 적고 또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능력 발휘의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와 시·군간의 업무교류에 대한 도정의 역할과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88%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도청 공무원들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66%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가?" 라는 질문에 50%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간의 정보제공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4%, 대체로 그렇다 40%, 보통이다 30%로 전북 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마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도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에 대한 질문에도 대체로 그렇다 36%, 보통이다 46%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보다 더 정밀하고 전문성 있게 도정 전반에 대한 각 시·군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설문조사 내용과 저의 의견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현재 전라북도의 가장 시급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도정의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무역의 해산이 일반직원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고위관리층의 보신에 급급한 무소신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도정 내부의 상위계층에 부당한 권위가 있었고 또한 일반직원들이 이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경직된 행정 분위기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 부실운영, 관급자재의 불법발주 등 도정의 많은 문제점들도 이러한 부당한 권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직 안의 권위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심히 지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의 고위간부들에게서는 그간의 관행적인 권위는 있으나 그 직책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와 행동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지금까지의 민선1기, 2기의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분위기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리더하셔야만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뜻하는 바와 같이 고위간부일수록 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전북도의 2,800여 공무원과 또한 2백만 도민과 힘을 합쳐 위대한 전북도정의 재창조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적관리 및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나 기업 모두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명의 우수한 인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첨단 정보화시대의 대명제 하에 우리 역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단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양성자가속기, 생물벤처산업, IT·BT·NT·RT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한 첨단과학산업의 메카로 그리고 수도권 이전계획,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시는 올 수 없는 큰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조건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역시 인적자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도는 인적자원과 관련된 관리육성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취업현황을 보면 학업성적 상위 30%이내의 학생 거의 대다수와 4년제 대졸 평균 36%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특히나 우수한 인력의 유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인적자원의 하향 서열화 속에서 도내 기업은 우수인력에 대한 자원고갈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낙후 전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우수인력이 일할 기업이 없고 또한 그만한 대우를 해줄 기업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할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고 상호간 적극적인 연계 역할을 해줄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의 체계적 계발을 위한 산업인력수급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우수기업·지역 대학·실업계고등학교 등이 연계된 산학고용체인망을 구성하여야 하며,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과의 인턴쉽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지역기업과 대학 그리고 우수 인력 모두를 맞춤형으로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업안정기구의 정비, 취업알선센터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노동시장 조정정책을 다원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안정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 인력에 대한 인재할당제와 이들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교육과 문화 등의 좋은 조건을 찾아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식인과 경제적 상류계층의 분포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며, 절반의 도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전북권내의 유입정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도내인구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만이 우리 도내 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과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소득 중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에 비하여 축산비중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물의 안전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번 돼지콜레라가 전국 최초로 익산 왕궁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가축방역체계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돼지콜레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콜레라 발생지역인 익산시를 비롯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질병피해의 범위나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도와 시·군에 대한 수의직 공무원 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발생 피해지역에서는 돼지가격 하락과 출하누적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파산농가의 속출이 예상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피해 양돈농가를 위한 정부차원의 수매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이를 국가에 권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료가 없어 돼지를 굶기고 있는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비, 생계유지비 지원과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직 전담공무원 임용 및 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수요도 다양하고 광범위해졌으나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복지정책은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도와 시·군에 전문성이 있는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풍부한 업무경험을 쌓은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배치토록 2002년 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세계 모든 국가의 최종목표는 복지의 완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복지전담 공무원을 임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서 복지부의 지침과 벗어난 인사를 감행한 이유와 만약 문제가 있는 인사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우리 도가 복지행정을 등한시하는 사회적 미숙함을 보이고 있을 때 타 시·도에서는 일선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를 각 자치단체의 본청에 배치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한층 효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결국 600명의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 새만금방조제 마무리공사와 연계된 만경강 수질개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익산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 성패가 전북의 성패이고 새만금 성패는 만경강 수질의 성패에 달려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 바로 새만금사업이 방조제를 끝내는 2006년에 맞추어서 농림부, 환경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익산시가 원래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면 바로 이 다음이 수질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고,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한 712억원 정도를 가지면 2006년까지 이 지역의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관계부처간의 계획상 확정된 사업계획은 19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백여억원이 넘는 사업비 부족액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2006년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도 유치하는 방안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방조제가 완성되는 2006년에 맞추어서 만경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2월중 평균 우리 만경강의 수질이 다행히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수질개선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만경강의 하류지역인 백구의 제수문 밑에 취수장에 보면 2. 9ppm으로 2급수에 도달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류근남 의원님께서 농민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산지농산물 가공공장의 사후지원,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하시고, 가공산업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지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부터 '98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93개의 업체를 창업시켰고 현재 77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6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가동률이 150일 이상인 업체가 63%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안좋은 편인데 그러면 제조업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성적이 안좋으냐, 이것은 우리 류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76개 업체 96개 품목에 대해서 도 농특산물 최고명품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해서 도내 9개 대형 할인매점, 마트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각종 국내식품박람회 그리고 중앙단위 직판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그리고 도 농수산물유통기금 등을 시설개보수와 포장개선비, 원료수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시책이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지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주지역에도 구천동에 한과, 호도, 머루주 이런 상품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운영이 괜찮다는 평가를 저희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도내에 있는 가공식품업체가 잘 돌아가서 새로운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근남 의원님이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신농정구현사업의 재정계획, 그리고 농정계획이 농업인구의 연령별 분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느냐 하고 물으시고, 중장기 농정계획의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실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롤링플랜이 되어 가지고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정·보완하는 그런 계획 운영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 중에 신농정 구현을 위한 농정계획은 농업인구의 변동과 지역특성 그리고 농업현실을 고려해서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을 그야말로 철저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농촌인구의 감소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을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동안에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소득사업으로는 예를 들면 정읍의 녹차단지라든지 완주의 곶감단지, 고창의 복분자단지 등이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품목을 빨리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성화,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군데도 특성화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그러한 벽지 이러한 곳에도 품목을 선정해서 특성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력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계획만 세워진다면 농림수산부 예산도 충분히 얻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근남 의원께서 농촌, 농업, 농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테마별 특성을 감안한 농촌개발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촌개발 하면 농촌은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농도인데 농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일수록 대도시권이 아니고 상당히 산간벽지라든지 또는 평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무래도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은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자 이래서 금년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5년 안에는 WTO 2차 협상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회동을 해서 열심히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도의회 그리고 농어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문제는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을 정부와 도 그리고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왔다고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지금까지 세워왔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농촌형편이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류근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농촌문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소외된 산간지역 이런 지역의 소득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수 없고 전라북도가 주도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근남 의원님이 전북무역 해산 후에 중소기업 공산품 그리고 농산물의 수출과 수출입 상담 등 관련업무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산품 수출은 사실 전문적으로 알선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있지요.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기관이 우리 전북에 나와 있어서 지금 이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이 분들한테 이양을 시켜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산품 수출만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코트라도 농산품에 대해서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 취급을 안했거든요. 또 농산품 수출은 소량이고 부식하기 쉽고 다품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적자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 담당계를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해 달라, 이 업무를 바로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긴급히 마련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근남 의원님 다음 질문은 유망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503개 유치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체는 몇 개냐, 대기업은 몇 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용창출 효과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해외기업 유치시의 장단점, 국내 300대 대기업의 이전계획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 도내 이전 계획대상은 몇 개인가, 그리고 33개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외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 기업들, 유치한 기업들이 503개인데 그 중에서 대기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은 5개, 대표적인 것이 군산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대상주식회사의 전분당공장 그리고 고창의 매일유업공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국바스프, 군산에 공장을 역시 짓고 있고 그 이외 한 2개 업체가 더 있고 중소기업은 498개 업체입니다. 이 503개 업체가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8천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간 1,350억원의 노임소득이 우리 도민에게 떨어질 수 있고 또 1조6,500여억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가 '98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한동안 주춤했지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난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되면서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외자유치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외화가 순이익이 될 수 있다. 외화가 많아야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용창출 그리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모국에 수출을 알선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이 많고, 조금 단점으로 지적할 것은 외화를 벌어가지고 현재 투자를 안하면 어떨까.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계속 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제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와서 가동되는 기업은 우리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우리 국내기업이나 사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 대기업의 도내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기업의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인사를 전부 데이터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나 같은 고향분들,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걸리는 점이 기업의 지역이전계획은 기업에서는 1급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빨리 알려졌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1급 정보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노출을 안시키지요. 그게 좀 어렵습디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나 그런대로 옮길 생각이 조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면 계속해서 물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갈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금 노출이 안되는 상태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몇 개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강화해 가지고 휴·폐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아까 농공단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원료로 하는 그런 가공식품쪽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기업소득도 올리고 고용창출이 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부터 우리가 잘 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농공단지 업체선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근남 의원님이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동부산악권의 자연경관을 자원화하는 장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여부와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악권이 그동안에 투자가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산악권을 개발하려면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어도 안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라북도는 대도시권하고 서해안쪽에 많이 사람이 몰리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지 않고 동부산악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도로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급선무가 서해안쪽으로 정읍쪽하고 순창-남원쪽을 연결하는 도로, 지금 타당성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돼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북쪽에 보면 익산의 용안, 장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꾸불꾸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 도로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조기 완공을 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도 4차선 정도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쪽의 무주에서 저 밑의 남원까지 지금 도로가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되어 있고, 서해안쪽은 거의 완벽하고 저쪽 부안, 고창쪽이 조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를 사각형으로 변두리로 잇는 도로가 완성이 돼서 산간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산악권의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에 관광지구가 포함이 돼서 앞으로 민자포함 4,95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산악지역 개발을 위해서 또 특히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투자를 계획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 경주마목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계획, 장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아마 동부산악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무주 쪽에도 지금 무주리조트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제통문 근처에 종합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근남 의원님이 덕유산국립공원의 야외캠프장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야생화단지로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임대료 그리고 야외캠프장으로 다시 복원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고듣기로는 국립공원의 삼공리 소재 도유지가 2만4천㎡쯤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85년에 최초 국립공원계획으로 고시될 때 당초부터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경휴게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캠핑장이 협소해서 이 지역으로 일부 활용이 되어 왔다,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멀어서 조금 불편한가 봐요. 그리고 캠핑을 할 분들이 이쪽을 선호를 않고 꼭 화훼단지로 되어 있는 그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그리고 환경부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이 땅은 현재 우리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실제로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주를 방문하는 기회에 가능하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류근남 의원님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주권, 군장권, 서남권, 동부산악권의 예산편성과 2001년, 2002년도 예산집행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대도시권과 서해안 쪽보다는 예산 배정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전주권, 군장권, 서남권, 동부산악권 이렇게 예산 분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시·군별 예산만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권역별 개념을 분명히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사의 의지,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류근남 의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처럼 낙후되고 푸대접을 받는 데가 없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갈래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금 패러다임을 내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통해서 재정분권, 인사분권, 권한분권을 통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모든 걸 많이 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것이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해당 자치단체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교합이 될 때 이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몰아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재정이나 인사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저쪽 변두리에 있는 산악지역에 차등을 두고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일어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도 책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울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져야만 지역불균형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은 않겠습니다마는 동부산악지역은 특별히 시장·군수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번에 한번 모여서 토론을 했고 구체적인 사업을 이 다음에 모여서 또 토론해서 대충 방안을 확정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단에서 1차 심의하고 발굴을 해볼 생각이고, 향후 추진단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고, 시장·군수협의회도 가능하면 자주 열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가동이 시작된 전북발전연구원에 프로젝트를 주어서 연구원의 전문가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동부산악권 개발의 전략을 짜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관련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한편 국가예산 확보에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동부산간지역의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이 6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개발사업 총 22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아마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이 도내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로 공무원들의 도외 유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실태 알고 있느냐,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의 공직자들이 근무는 여기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두고 계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타지에서 왔다갔다, 생활은 주로 타지에서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직자라도 자발적으로 이걸 옮겨서 우리 도에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도에 근거지를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좀 운동이라도 벌여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생활근거지를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일치를 시켜서 자기 성심껏 근무하는 자세를 찾자, 이런 운동이라도 벌여서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병윤 의원님이 도계 접경지역인 순창, 무주의 대전주 접근성 불편, 인구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시공 중인 전주-순창간, 무주-진안간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완공 그리고 정읍-순창-남원간 동서연결도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이 저보다 더 역사도 잘 아시고 이 4개 도로에 대해서는 애정을 더 갖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전주-순창간 4차선은 7,300억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구이-운암간 국교는 금년말에 완공이 돼서 아주 다행인데요. 운암-순창간 25㎞는 금년에 42억원밖에 투자를 못해서 용지보상정도를 금년에 하고 2004년도 공사 착수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참 답답한데요. 가능하면 한 해라도 준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예산투쟁에 진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주-진안간 4차선 총 연장 36㎞ 중에 안천-적상간 14. 5㎞는 금년 말까지 설계가 되는데 2004년 공사착수 예정이고 진안-안천간 21. 5㎞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2004년에 설계해서 2005년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순창-남원간 도로는 총 연장 45㎞ 5,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에 꼭 통과되도록 해가지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김병윤 의원님이 국가예산확보 논리개발의 일환으로 남원-순창 국악성지사업 벨트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남원과 순창간의 여러 국보급 국악인들을 전부 나열을 해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남원은 지금까지 유명했는데 순창도 국보급 인재가 많았다,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지역이 벨트화해서 성지화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성지화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순창이 그동안에 이 성지화계획에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창군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농공단지도 하나 만들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순창군과 협의해 가지고 국악성지 벨트화사업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연결을 시킬 건가 하는 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도 순창군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이미 광주·목포권을 문화수도로 예시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전북지역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 추진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수도 얘기를 각 시·도에서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영상단지를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비를 한번도 준 일이 없습니다. 알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비를 가지고 영상단지를 만드는데 지원을 안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영화 찍는데는 전부 영화사들이 돈 내가지고 만들어서 찍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조금 내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대규모 영상단지를 만들 때 중앙의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돈을 지원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우리는 부안에서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 안에 지원팀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안테마파크를 착공해서 아마 금년에 거의 완성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의해서 전주, 임실, 남원간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면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앙에서 돈을 따올 부분, 또 도와 시·군에서 담당할 부분 이것을 정해가지고 금년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양여금사업의 지방비 미부담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중앙에서 50% 대고 지방도 50% 대라 그러면 지방에서 50% 못대면 그 사업은 날아가는데 이 양여금사업은 돈을 못대도 그냥 중앙에서 주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돈을 못대요. 그러면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 대고 양여금 해가지고 몇 % 시·도비 지원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포괄 지원을 해달라. 보조금도 포괄보조금으로 주고 양여금도 포괄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받는 돈으로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치에서 정해가지고 하게 해달라, 이것이 지방분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법이 그렇게 고쳐지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사실 양여금사업 들여다 보면 다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등 전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주권개발사업, 저쪽 변두리의 이런 사업들 우선순위가 뒤떨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원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 재량권을 좀 받으면 우리가 조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면서 교부세율을 15%대에서 17%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고 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나눠주는 식의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그것을 특정한 기준을 세워서 지방에 그냥 교부하는 그런 보통교부세화 하는 그런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권한과 돈이 과거보다 더 많이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병윤 의원님이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의 수용의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5급 승진자 중에서 30%를 다면평가를 해봤습니다. 올 1월에 다면평가를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5급이하 전원 내년에는 법에 의해서 전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면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면평가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신 대로 다면평가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씀, 객관성과 공정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과 도간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서 파견근무제 도입, 그리고 벽오지 근무경력 인사고과 반영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군과 도간 공무원 인사교류, 참 과거에도 많이 노력을 해온 흔적이 있습디다마는 거의 그게 활발히 교류가 안되어 가지고 그저 한번 발령 받으면 5년, 10년씩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이게 참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래 묵으면 썩기 마련이고 그리고 활력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1대1 원칙으로, 도하고 시·군이 T. O. 가 각각 있으니까, 한 사람 주고 두 사람 받으면 못하니까요. 1대1로 교류하는 큰 원칙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해 놓고 그걸 협상을 해들어 가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시·군도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시장·군수는 도에서 안 주면 그대로 오케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희망이 있다. 우리가 원칙 세워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토의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도의 인사교류 그리고 시·군간의 인사교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고향에 안가면 크게 죽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벽지에 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 없고, 왜냐면 거기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또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안지켜졌다. 이것은 저희가 인사정책개선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게 100% 소기의 성과를 못거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100% 성과를 못거둔 이유가 특수사정 때문에 자꾸 밀려서 그래요. 이것은 시·군과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 원칙을 세워서 대폭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벽오지 근무 인사고과 반영은 지금 이 법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특수지로 지정된 데가 '리' 단위 이하로 몇 군데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도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오지를 확대해 가지고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도청 직원에 대해서 또는 시·군 직원에 대해서는 고과상 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그리고 의사소통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셨네요.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고 참 얼마나 노고를 많이 하셨는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바꿔라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시·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공직자들 꼭 업무계획보고 같이 얘기하고 제가 묻습니다. 도에 얘기할 것, 평소에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라, 토론을 제가 시키거든요. 이런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한 마디도 제가 그 토론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면 써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한수 위원장님 방법이 아주 히트를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시·군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무역의 해산원인에 대해서 간부들의 무소신과 경직된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전북무역의 해산을 보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볼 생각은 않고 무사안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감독할 때 하지 않고 감시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을 갖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양쪽 방향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도내 기업유치와 취업알선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고급 인적자원의 육성 그리고 체계적 개발·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 도 출신 일부 부유층의 도외 거주현황, 그들을 도내로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전라북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주 전부 모아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전라북도의 약점, 어려움 여기에 전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나 좀더 밝은 장래를 열기 위해서 좀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좀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고 싶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너 가지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 분들이 스스로 '아, 전북에 있어도 내 장래가 괜찮겠다', '이 학교를 다녀도 다른 학교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냐. 그 분들을 설득해서 다시 들어와라, 주민등록 옮겨라 이게 반짝 하는 효과는 있지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기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교육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생 T. O. 가 못 차가지고 고생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교 교수님들이 서울로 이적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유능한 교수님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어요. 누가 앞인가 모르겠어요. 어우러져서 이게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그 시기가 지금 왔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지방분권을 해서 권한과 돈을 대폭 내려주겠다, 지방에서 경쟁력을 키워라. 그리고 행정수도 옮겨주겠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람도 키우고 또 아울러서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전북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인재도 열심히 키우는 그런 노력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최종 목표가 우리 도의 인재를 키우고 모든 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표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새로운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우리 도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정부출연기관에 있는 분들, 큰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항상 연락을 하고 편지 보내고 필요할 때는 모여주시오 해가지고 가서 회식도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독촉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전라북도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 그 유능한 인재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전라북도 발전에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 아니냐. 그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인구 중에 일부 부유층의 유출현황은 사실은 부유층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제가 조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36%가 타 시·도에 취업하고 있다. 꼭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이 전라북도에서 취업을 하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 있으면 갔다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장래가 안보인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위기와 여건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조직적이고 강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최근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가축방역체계상 인력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 및 일부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조직개편을 할 때 금년 1월달에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축산행정과를 당초 담당관을 셋 뒀던 것을 유통담당을 신설해서 네 담당관으로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 축산행정조직과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한 전문인력 증원배치를 위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군이 다섯 군데가 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좀 벌이다 보니까 IMF 때 줄어들었던 정원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몫에 다섯 군데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수의직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방과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한수 의원님이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향후 돼지콜레라에 대한 방역대책,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지원대책을 물으시고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돼지고기 수매를 촉구할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1백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예방접종, 백신이라는 것을 지금 맞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서 이게 진정이 되지 않으면 예방백신을 아마 1백만 마리 다 맞춰야 되고 살처분도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 3∼4천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종래 유출해서 팔고 도축하고 거래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콜레라 때문에 딱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료는 계속 들어가는데 마땅히 팔 데가 없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내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생계대책 그리고 사료비가 지금 추가로 더 들고 사료를 먹이면 이게 오버웨이트가 돼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못받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과 생계대책비 지원 이것을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했습니다마는 내일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장에서 나가는 돼지가 병든 돼지라는 선입감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안쳐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시하신 방법대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수매, 또 내일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살처분에 대한 돼지보상은 나름대로 실세 실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지금까지 복지전담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서 원칙을 벗어난 인사를 행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직 1명이 결원인데 왜 이것을 빨리 보충을 안하느냐.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해서 그동안에 찾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속을 드릴 것은 시·군의 고생하시는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을 빨리 정해서 이 결원을 메우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5일자 사회복지직 인사 별정직 4명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직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인력인데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 인사교류방안도 법령정비 그리고 시·군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막히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지사님! 삼겹살 좀 드십시오, 언론한테 삼겹살 드시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의 괴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회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들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실시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무료특별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교육비 3,800여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고 1만1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106억원 정도를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00여명의 학생들에게는. . . (

의석에서-"부교육감님한테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세요. ")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제가 심화병이 낫지 않은 상태라서 한방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행사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그 대신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님께서 져주셔야지요. ")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의 괴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회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들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실시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무료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교육비 3,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만1,758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06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664명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여 정보교육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서민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원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사랑의 결연활동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교사 스스로가 실천하려는 사명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종 연수와 자기장학 동료장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첫째, 학교내의 특기적성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별 프로그램을 적어도 3∼5개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과 EBS방송교육이나 자율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교원을 증원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에 근접시키고자 35명으로 낮추어 학급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여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상치교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회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장초빙제 운영 방침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유능한 교장을 초빙하여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6학급 이하 학교에 한하여 교장초빙제 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가급적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에 시달한 결과 총 5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중 4개 학교를 농촌지역 학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장초빙제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인사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실시한 시·도 교육청 평가시에 교장초빙제가 포함된 교원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은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초빙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는 난방시설이 된 낮잠실과 침대 및 침구류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 중 난방시설은 100% 확충되었고, 낮잠실은 총 367개원 중에서 91%인 333개원에 설치되었으며, 미확보된 34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설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간이 낮잠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침대나 침구류 등은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우선 구비할 수 있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이상의 161개 학급에 48%인 77명의 보조인을 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5명 미만의 학급에도 보조인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치원 교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과 교육활동이 통합되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폐교 및 복식수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수업은 수준별 교육과정 제공의 어려움이나 사회성의 약화, 선의의 경쟁기회 부족 등의 취약점 때문에 일반학급에 비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수업 해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03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2복식학급이 70개 학교, 146학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 고등학교 학급 감축 및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에 따른 예산 절감재원으로 4월 1일부터 50개 학교, 69학급의 복식수업을 해소하여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폐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합학교에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폐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중심학교의 인적, 물적 시설물을 공유하여 농어촌교육 특별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학교에는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공무원 총 정원제 운용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기간제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부족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영양사에게는 자체연수와 위생교육 자료보급 등을 통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급식학교의 인건비와 식품비의 추가지원 여부는 교육재정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의 전문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실의 활용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교사를 배치하기에는 교사정원 배치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특별교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담당교사에게 컴퓨터 연수 등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강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교사 배치정원을 도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배정하여도 다른 과목을 겸담하는 교사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치교사의 해소를 위해서 학교소속 순회교사 206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도 24명을 배정하여 전공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자율학습 지도교사와 농촌중·고 3학년 담임 교사에게 특기적성 지도교사 학습비 지급 수준으로 우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학생들은 통학에 따른 자율학습 등 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3학년 담임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학력증진비에서 자율학습 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과 연 2회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농어촌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동체인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연 1회 학교운영위원장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 간담회를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특기생 육성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 영재아 육성이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선수개인의 특기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북의 명예를 빛내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생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첫째, 지도자 우대를 위하여 승진에 필요한 연구 가산점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금년에도 순회코치를 전년도보다 20명을 증원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셋째,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기당 시설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종목 우수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계 종목의 육성 종목비 예산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우수 선수가 발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권 전출로 인한 인구편중, 경제적 부담 등 도·농간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으로 농어촌 학교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학 의원님의 농어촌 교육 내실화문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식수업 해소와 지역 중심학교 조성에 따른 인적, 물적 시설물의 공유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고 교무보조 인력지원으로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캠프나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방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사가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인사 우대 정책과 함께 농어촌학교 교원 연립사택 건립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이 확정되면 우리 정책과 연계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의향과 제도적 보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83년 이후 해마다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과 대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현재는 76%가 매각 등으로 처분되어 자체 교육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24개 학교를 매각하여 50여억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교육·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거나 양여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폐교가 본래의 교육·문화공간으로 계속 남아서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양여 활용은 가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고 "폐교개선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은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실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성의있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알겠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부분만 주고 모르는 부분은 안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11개교가 지금 교장초빙제를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답변내용 중에 초빙제 하는 학교는 6학급 미만으로 하겠다는 그러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 앞전에 하겠다는 건지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또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40학급에 육박하는 그런 대규모학교가 교장초빙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장초빙제는 능력있는 교장선생님을 열악한 학교에 모셔서 그 학교의 발전을 꾀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게 안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쪽으로 바꿔달라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내용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시를 배제하고 혹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3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6학급 미만만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교장초빙제가 그 근본취지를 살려서 확대되고 인사에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에서는 약 20여개의 학교를 초빙학교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이런 건 우리 지역출신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교장초빙제로 해서 좀 모셔보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훌륭한 경력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초빙제 학교로 가셔야 하는데 보면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 또 장학사 하다가 교장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에 교장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형평상이 좀 어긋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을 요하는 거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양사와 관련해서 지금 식품위생직 정·현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력을 해주시죠.

영양사가 현재 348명입니다.

그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현원이겠죠?

현원입니다.

그럼 부족인원이 몇 명입니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직 정·현원 현황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총계에서 정원이 254명이고 식품위생직 현원이 248명으로 해가지고 결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딱 본다면 아주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여쭌 거고요. 아까 답변에 식품위생직이 총 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이런 정원증원 요구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식품위생직들의 꼭 소요인원은 418명입니다. 그런데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254명이고 그래서 400명 이상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부족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84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요인원 대 확보인원이 부족하냐,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줄 때 식품위생직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의 인원을 주게 되면 그걸 안배하다 보니까 400명까지는 식품위생직을 1명씩 넣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2개를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1,5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년 정도 보시는가요?

신규 채용자도 쭉 있고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다면 1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하고 또 중간에 퇴직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20년 미만이지 않겠어요? 1,500명 정도로 나누어본다고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가요?

1년에 딱하니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 .

대충 나눠봐도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80명 정도.

그러면 최근 3년간 일반행정직 채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240∼26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80∼29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70∼80명 잡는다고 그래도 1년이면 정년퇴직하고 새로 채용하고 그래도 한 250명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직만 늘려가는 거예요.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이건 안된다고 그러고 일반직만 늘려 가는데 제 의견은 일반직 늘려 가는 것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식품위생직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행정직들은 6학급 미만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여태까지 쭉 안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원들만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위 회계책임자를 먼저 발령을 하다 보니까 우선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식품위생직은 그동안에 4백명 단위로 발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식품위생직도 저희들 정원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는 게 아니라요, 즉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늘려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정 보직에서 20%정도 이상의 결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거고 그에 준하는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병학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계직 공무원들이 지금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올해도 식품위생직을 5명 증원했는데 되도록이면 매년 10명 정도까지는 증원을 해서 메워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 .

사실은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도 정식 식품위생직으로 해줘야 되고 인원도 더 늘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기간제 영양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규직화 해주려고 처음에는 한시정원으로 내려줬었는데 지금 행자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2부 준비했는데 1부를 드릴까요?

그러시죠.

농어촌발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대비해서 편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편성되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년 재원형편 보고 사업을 정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Zero-Base로 출발을 하는 예산편성방식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아까 류근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에 투자금액이 나오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발굴이 돼서 그 사업비 위주로 계획이 됩니다. 경상비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될 것이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투자비가 연차적으로 소요가 나고 각 지역별로 사업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적어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하고 또 광역단체의 역할이 있고 총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어떠한 지역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분권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총론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부적인 안을 지역의 농민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농민하고 협의를 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같이 부합해 가지고 농민과 기초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부임을 한 후에 농정발전계획 수립을 빨리 세우자고 직원들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이유가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WTO 재협상이 금년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연말까지 윤곽이 보인다 이거죠. 그 전에 뭔가 사업검토를 대충 해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조급증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금년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6월이면 심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말까지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농정개발계획에 잡혀있는 주요사업들이 포함돼서 요구가 되어야 한다. 금년부터 중앙정부도 농정개발계획을 만들고 있고 저희도 금년을 원점으로 해서 또 5개년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 계획이 반영돼서 요구가 돼야만 내년부터 사업이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아닌가. 그전에 계획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걸 완성을 해놓고 그리고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동이 시작된 전발연 그쪽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도에 도정자문위원들이 한 50명 계십니다. 이 분들 자문받고 그리고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장님들 전부 모셔다 자문을 받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요구되고 심의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시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서두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류의원님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자는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 다시 용역을 주려면 아마 1년은 소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업"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우리 예산이 획일적으로 서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맞지 않고 이행을 하라 그러면 농민은 그 사업계획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이 피폐돼 가는 현실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체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안은 기초단체에서 농민과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북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무역이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120억원, 2002년도에 92억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무역에서 하는 일들이 그뿐만 아니고 시장개척단 활동실적도 전체의 63. 7%를 전북무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 3명하고 특채를 해서 전문인력 무역팀을 1명으로 구성해서 전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해산이라는 아주 극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산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큰 문제없이 갈 수가 있는데 농산물 쪽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궁여지책으로 우리 공직기구에서 그것을 맡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자 이런 응급조치입니다.

지금 응급조치를 보면 전북무역에서 농산물수출팀을 1, 2팀으로 나눠가지고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팀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3명을 차출하고 1명을 특채로 해서 한다면 그분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무역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도 더 지원해주고 어떠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장기적인 이면에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제도 답변을 하셨는데 수출팀을 구성하겠다 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실무팀이 아닌 이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해외기업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98년부터 2002년까지 해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00만원 해외기업 유치를 했고요, 또 4,680만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도지사님이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이 돼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주고 2001년, 2002년도 자료는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악권 개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자료에 이 부분을 언급 안하셨거든요.

지리산, 덕유산 산악권.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12월달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30일에 1차 계획 연도가 끝났거든요. 2002년도에 새롭게 2차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도에서 해주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몇 %나 지리산·덕유산 관광개발권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리산, 덕유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덕유산은 덕유산대로 지리산은 종합개발계획을 이제 시작을 다시 하려던 참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 .

도에서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전라북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못받았습니다.

용역개발을 맡긴 책자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해주지를 않았어요. 또 여기 책자에 보면 2002년도에 다시 2차년도 용역을 맡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년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권역별 예산배정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는 분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동부산악권 맨 뒷장에 보면 무·진·장, 남원, 임실, 순창 이렇게 해서 6조8,888억원이라는 동부 국가예산 확보대상 제안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넘겨줄 때까지는, 제가 3월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권역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뒷장에 있습니다.

권역별을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요구하신 자료에 군장권이 들어가 있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악권. . .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개념,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쓰는 통계개념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자료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걸 류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개념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들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었다면 저한테 6조8천억원이라는 이런 동부산악권이라는 예산을 저한테는 안넘겨 줬어야죠. 무책임하게 이런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고 개념의 차이를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임박해서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3월 초순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에 이런 자료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 .

우리 실무자들이 내드린 자료에 무·진·장, 남원, 순창, 임실 이렇게는 되어 있죠?

예.

우리는 그렇게밖에 분류를 못했다. 그러니까 군장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군장권을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건지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해를 했으니까 이 자료를 줬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바로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류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류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통계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 2003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줄 때는 2004년 해가지고 줬거든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할 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무주·순창이 광역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역외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역외 유출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심각성을 크게는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샘플로 순창·고창·무주군을 타시·도 전출현황을 뽑았는데요. 순창군 같은 경우가 광주광역시로의 인구유출이 '99년도 570명, 2000년도 636명, 2001년도에 749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주는 더 심각합니다. 무주는 대전으로의 역외 유출이 '99년에 524명, 2000년에 859명, 2001년에는 975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외 유출에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로 유출하는 부분하고 무주나 순창이 대전이나 광주로 역외 유출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경기도나 다른 타지역으로 역외 유출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이 광주, 무주가 대전으로의 역외 유출은 거의 교육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 순창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역외 유출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그런데 지금 교육적인 여건으로 역외 유출한 경우에는 거의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연과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전북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외 유출부분이 그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지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의 역외 유출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 지역이 도청소재지와의 연결 4차선 확장공사가 유일하게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획상으로 2008년, 2009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마다 1천명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시점에 가면 무주군은 2만명 선도 무너질 거고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2만5천선의 인구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들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구태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오는 것까지는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전주로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 도립 장학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고등학생은 수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숙을 확충해서 그런 타 시·도하고 인접해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걱정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장학숙에 수용해서 아주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타지역으로 유출이 막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만약에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저는 장학숙을 또 짓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별 전주근교에 장학숙을 세우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세웠을 때 거기에. . .

시·군이 전주에.

그렇게 해서 시·군에 어느 정도의 학생을 붙들어 둘 수 있는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그쪽 부분에서 역외 유출부분이 거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직장은 우리 전라북도에 두고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전라북도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의 시간적, 육체적,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요인만 어느 정도 갖춰주면 역외 유출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윤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안 말고도 여러 가지 안을 저한테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수한 선생님들이 시골중학교에, 시골고등학교에 재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벽지근무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드려야 그쪽으로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 또 산간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별도로 줘야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방법가지고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 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이게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고 종합적인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장학금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좌우간,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를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기 않았기 때문에. . .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또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청소재지와의 접근 용이성 문제가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공기가 최대한도로 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용의하고 그걸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추진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어떠한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는 거의 매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남아 있는 잔여분 71곳인데요. 이곳은 거의 가보면 상당히 오지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각의 효율성을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거의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유리창 다 깨져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하고 어떤 의미로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라는 게 그 동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에 살다가 고향을 갖고 있는 출향 인사들에게는 가장 향수가 곁들여 있고 동네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주체를 했던 공동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동네입구나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기왕에 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상대여를 해주신다든가, 작년 가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서류상의 그런 양도가 아니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리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가져봐라 하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거기를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공동의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전히 법적인 이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저의 뜻이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김병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폐교관리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농어촌학교에서 폐교가 됐으니까 농어촌학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줬으면 하는 방안을 작년도에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앞서서 작년도에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교육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여나 무상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도 공문이 나간 것이 있고 또 홍보도 했고 또 학교로도 그런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락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든가 즉 사랑방 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을 넘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을 더 띠어서 하면. . .

저희들은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아주 풍광이 좋다든가 지역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이나 그런 것에 한정을 둬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